판문점선언 2년

* 2020년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全文)
http://blog.daum.net/timep48/5

판문점선언 2년 맞은 문대통령, 남북협력으로 비핵화 반전 모색

'하노이 노딜' 후 진전없는 촉진역…북미협상·남북대화도 교착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남북관계 개선→북미대화 선순환 구상
코로나19·미국 대선 등 변수…총선 결과·시진핑 방한 등 영향도 주목

2020.04.26. 오전 6:00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0480000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이면 4·27 판문점선언 2년을 맞는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문 대통령이 구상한 '중재자'·'촉진자' 역할의 바탕이 됐다.

 

판문점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올 것 같았으나, 문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이라는 장벽을 맞닥뜨려야 했다.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 등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북미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 100년'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정면 돌파를 다짐했다.

 

그로부터 석달여 뒤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회동도 이뤄졌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고, 문 대통령의 역할도 답보 상태다.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촉진자역도 표류하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특히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여전하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긍정적 여건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 중인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보내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22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친서를 보낸 시점이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추동 구상을 설명했다는 김 부부장의 발표는 문 대통령에게 고무적인 대목이다.

 

여기에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촉진자' 역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눈길은 문 대통령이 어떻게 엉킨 실타래를 푸느냐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같은 해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했듯 또 한 번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 북미관계의 진전을 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는 최근까지 북미 대화에 남북관계의 보폭을 맞춰 온 선택이 그리 유효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미 협상의 교착이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상황이 되풀이되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해 평화 무드를 살려내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역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동해 북부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남북철도 사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보건·방역 협력을 포함해 대북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대북 협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체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국빈방한하면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이 같은 구상이 순탄하게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황폐화한 경제를 떠받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당장은 남북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에 호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판문점선언 2년]'전쟁 없는 한반도' 약속했지만…험난한 평화의 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남북관계 진전 제자리
한동안 군사적 긴장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 고조
각 분야 남북 협력 성과, 하노이 노딜 후 퇴색돼
北 발사체 발사 등 군사도발 지속해 긴장 여전
문성묵 "남북관계 제자리걸음 원인은 북핵 문제"
김동엽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 법적 근거 확보"

2020.04.26. 오전 6:30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3_0001004176&cID=10301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를 다짐한 4·27 판문점 선언이 2주년을 맞았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듯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남북 관계 역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됐다. 3개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이었다.

 

분단 이래 2번 밖에 열리지 않았던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 이후 2차례나 더 열렸다. 이후 같은 해 6월과 이듬해 2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 역시 판문점 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북한은 군사 도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제하고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안팎에서의 군사적 긴장 역시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상당히 완화됐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판문점 선언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많은 부문에서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이 많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1월 폐쇄됐다. 남북 정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으나 2018년 8월 금강산 행사 후 이산가족 상봉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같은 해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 등이 합의됐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여파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금강산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더이상 관심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담겼던 체육 분야 남북 협력 역시 지금은 중단되다시피 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개회식과 폐회식 모두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으나 이후 흐름이 끊겼다. 게다가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탓에 남북한 월드컵 축구 예선 생중계가 불발되는 등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포함됐던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군사 분야 협력의 경우 북한의 잦은 도발 탓에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진척이 매우 더디거나 아예 중단됐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이후 핵실험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남북간 합의 사항이었던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약속을 어겼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동창리 시험장에서 엔진 시험을 재개하면서 남북간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아울러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 9주기인 지난해 11월23일 서해 창린도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유해 공동 발굴 사업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진전된 게 별로 없다. 북한 핵 문제도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외교적으로 핵 문제를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문 센터장은 "남북관계가 제자리걸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핵문제"라며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니 대북 제재가 안 풀리고, 제재가 살아있으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합의해도 실천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비핵화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정 보장 등 2가지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한미 동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대북 제재 역시 유지 내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결국 2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자 북한이 판문점 선언 등 그간의 합의를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되살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진단이다.

 

문 센터장은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몇 번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남북 관계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게 입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은 쉽지 않다. 북한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의지 역시 일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제재의 허점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하고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느껴야하는데 미국도 중국도 지금은 그럴 여력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 한반도에도 봄은 오는가'란 글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제분야 성과를 안보분야에서 상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북극성 3형(SLBM) 잠수함 시험발사, 신형엔진(ICBM 고체엔진) 출력 시험, 7~8월 하계 군사훈련 기간 중 신형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전력화, 당 창건 75주년(10월10일) 전후 인공위성 발사와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신형고체엔진) 등 신무기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전략무기를 비롯한 신무기 개발과 군사훈련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경제적 측면보다 오히려 남북관계 재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한미 간의 갈등 요소와 남남 갈등을 제한된 손상(Limited Damage)으로 유도해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도록 선제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남북정상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를 확보해 남북관계 재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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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6_000100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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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22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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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1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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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오후 11:0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MKJE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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