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구상

* 2020년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2020 경자년 신년사  (1월 7일)

  1월 14일

1월 1일

'남녘동포'에 안부 전하던 김정은, 올해는 남북관계 '완전 침묵'
1만8천자 분량 보도에서 '남북관계' 언급 0번…작년 10번과 대조
북미교착서 '南 역할 한계' 인식 반영…"대남정책 조정 가능성 열어놔"

2020-01-01 17:3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1035252504

1월 7일

文대통령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노력해야"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계속 노력"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 못이뤄…북미대화 동력 이어져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실현돼야"…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제안

2020-01-07 09:5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045000001

文대통령 "김정은 답방 노력…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 용의"
신년사서 제안 "남북협력 증진할 현실적 방안 절실…무력 과시 도움 안돼"
"접경지 협력 제안…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협의 계속해야"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호응 희망…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노력 계속"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檢개혁법, 더욱 공정한 사회될 것"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지지 않겠다"…"日, 수출규제 철회하면 관계 더 발전"

2020-01-07 10: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039800001

정의용, 한미일 안보사령탑 협의 차 방미…"한반도 정세 논의"
김정은 답방 등 '남북협력 증진방안' 논의여부 주목

2020-01-07 11: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007351071

'金답방' 다시 꺼낸 文대통령…'남북' 앞세워 운전자론 '재시동'
"1년간 남북 큰 진전 못 이뤄 아쉬워"…북미 상황만 지켜볼 수 없다는 인식
남북 관계 바퀴 삼아 북미 관계 추동한다는 구상…北 화답할지는 미지수
"무력 과시,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北 추가도발 막고 대화테이블 마련 주력
접경지 협력·체육교류·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낮은 단계' 협력도 강구

2020-01-07 11: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079700001

文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 청사진…'평화·상생도약' 항로설정
金 답방카드 꺼내고 금강산 관광 언급…북미만 지켜만보지 않고 남북협력 적극 모색
'공정' 바탕으로 '혁신'·'포용' 진전…'확실한 변화'로 국정동력 확보
남북 접경지 협력·올림픽 공동개최·투기와의 전쟁·檢개혁 등 구체적 과제 언급

2020-01-07 11:5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087100001

靑, '남북협력 강조' 신년사에 "북미대화 중요성 기조 안바뀌어"
"북미대화 성공노력 동시에 남북협력 증진 뜻…실제 협력할 일 해보자는 것"
'김정은 답방 여건' 질문에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되는 전반적 상황"

2020-01-07 15: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115700001

北, 文 대통령 신년사 메시지 호응할까…당장은 어려울 듯

2020-01-07 14:4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7108900504

1월 8일

中언론 "北김정은, 文대통령이 제시한 기회 잡아야"

2020-01-08 10: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061700083

정부, 해리스 美대사 '속도조절' 발언에 "한국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 최대한 진전시킬 것"

2020-01-08 10:5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073800504

1월 9일

정의용,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 고위급협의…북미해법 모색한듯
남북관계 진전방안 협의 주목…호르무즈파병 논의 가능성

2020-01-09 09:4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042300071

김연철 "대북제재서 가능한 남북협력, 구체적 준비하고 있어"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실명 비난'엔 "北에 대해 감정대응 안 해"

2020-01-09 11:5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088100504

1월 10일

정의용 백악관서 트럼프 '깜짝면담'…북미해법 등 논의 가능성
2018년 3월 특사단 방문때 빼고 별도면담 백악관이 확인한건 처음…극히 이례적
백악관서 한미일 안보협의회 진행 도중 트럼프 예고없이 "좀 보자"
북미 긴장 속 트럼프 메시지 주목…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면담

2020-01-10 09:3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001653071

'금강산 철거·정비' 남북협의 사실상 일시중단…관광도 '먼길'
통일부, 작년말 北 마지막 통지문에 회신 안해…"입장차 여전"
정부는 연일 '금강산 관광재개' 언급…"실효적 방법 찾는 상황"

2020-01-10 23: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29451504

1월 12일

북한 "허망한 꿈 꾸지말라"…남북관계 개선 '가시밭길' 예고
김계관 담화로 '통미봉남' 재확인…비아냥조 대남불신 표출
정부, '점진적 호응 유도' 기조…전문가 "北공식입장 지켜봐야"

2020-01-12 13:5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28300504

1월 14일

문 대통령 "남북협력 과정서 제재 예외적 승인 필요하다면 노력"
"남북협력 증진하며 북미대화 촉진할 필요성 높아져"
"북한 메시지 보면 남북협력 대화 거부 메시지는 아직 없어"

2020-01-14 11:5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099300001

文대통령 '비핵화 낙관론'…'남북협력→비핵화추동' 원칙 재확인
북미 대화 의지 여전히 신뢰…"여유 많지 않다" 대화 촉구
"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남북관계로 북미 교착 풀겠다는 의지 확고
"비핵화 시 상응조치 취해야"…대북 제재 완화 추진 방안 주목

2020-01-14 12:5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05000001

이도훈 내일 방미…비건과 대북공조 논의·남북협력 구상 설명
워싱턴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
문 대통령 신년사·회견서 언급한 접경지 협력·개별관광 등 설명할 듯

2020-01-14 15:5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018551504

文대통령 '대북제재 면제' 표현 눈길…"남북 협력공간 확보의지"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저촉 안 돼"…'낮은 단계 협력사업' 드라이브 시사
남북간 '물밑접촉' 여부도 주목…北, 호응 가능성은 불투명

2020-01-14 17: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63000504

1월 15일

미, 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한미 대북 단합대응"
"유엔 회원국, 제재 이행해야"…금강산 개별관광 부정적 인식 우회표출 해석도

2020-01-15 05:3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07000071

강경화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수도…'예외인정 사업' 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미국측도 우리 의지·희망사항 충분히 이해"
고위당국자, 문 대통령 '개별관광 발언' "'우리 스스로 너무 제약' 인식서 출발"

2020-01-15 09:4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27951071

이도훈 "제재 내에서 어떻게 대화 촉진할지가 한미 큰 관심사"
비건과 협의차 워싱턴 출국…"남북관계 증진 통해 북미관계 촉진 필요성"

2020-01-15 09:5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50800504

통일부 "남북협력사업에는 남북간 독자영역 있다"
"개별관광,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2020.01.15. 오전 11: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73900504

"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정부, '남북 속도전' 공식화

2020-01-15 14: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104400504

정부, '이산가족 개별관광' 검토…경비지원방안도 마련할 듯
'제3국 통한 고향방문' 활용…'방북승인조건'도 간소화 시사

2020-01-15 17: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138000504

1월 16일

통일부 "독자적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 선별 중"

2020-01-16 11:4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85900504

이도훈 "미국과 대북 개별관광 얘기할 것…상대 이해 구해야"

2020-01-16 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03400071

[취재파일] 정부, 미국 반대해도 북한 개별 관광 추진

2020.01.16. 10:5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7065

NSC "북미협상 기여 남북협력추진

2020-01-16 18: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60851001

노영민 "금강산관광·대북 개별방문, 언제든 이행가능…검토중"

2020-01-16 21: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75300001

1월 17일

정부, 개별북한관광 전면 허용 검토…"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우리 스스로 제약할 필요 있나"…방북승인절차 대폭 간소화 가능성
북한 호응 여부가 최대 관건…'신변안전'·'국제사회 설득'도 과제

2020-01-17 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39100504

정부, 개별관광 관련 '5·24유연화' 시사…"민간교류 확대 기회"
"외국 관광객들도 북한 관광하는 현실 고려"

2020-01-17 11:5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78200504

정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외국인들도 北 관광 방문"
"美, '대북정책 韓 주권 존중' 입장 여러차례 밝혀"
 "외국인들도 현재 北 관광…대북제재 저촉 안 돼"
 "北, 한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안 해 방안 검토"

2020-01-17 11:57:2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7_0000892145&cID=10301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 정부, 제3국 통한 北 개별관광 전면 허용 검토
해리스 美대사 '개별 관광 美와 협의해야' 발언에 "美, 한국 주권 존중한다는 점 밝힌 바 있어

2020.01.17 11: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1617.html

'北 개별관광' 구상에 美대사 견제 '파장'…靑도 "부적절" 단호
美대사, '속도조절' 이어 北개별관광 제재 우려 발언 파문
"文 낙관론 고무적…제재 유발할 오해 피하려면 협의해야"
與 "내정간섭 같은 발언…한미 동맹에 도움 안 돼" 비판
 통일부 "대북정책은 주권…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 안돼"
이도훈 "남북협력사업 한미 긴밀히 협의…이제 시작"
靑 "美와 긴밀 협의…올해 적극 제재 면제 협상할 생각"

2020-01-17 18:00: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7_0000892523

1월 18일

정부, 북 개별관광 '남북 군사분계선' 지나가는 방안 검토
 

2020.01.18. 오후 8:2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330

가보지 않은 ‘개별북한관광’의 길…핵심은 美공조·北호응
정부, 선제적 남북협력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기대
北호응 없으면 헛수고…신변안전 보장 필요
‘통미봉남’ 고수하는 北 생각하면 美협조 필수

2020-01-18 17:3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18000038

남북협력으로 돌아선 文, 북 호응 이끌 결정적 한 방은?
통일부, 개별 관광 등 남북협력 사안 구체화 착수
개별 관광과 이산가족 연계 추진, 일부 경비 정부 지원 검토
남북협력 중시 기조 전환, 북한 호응 가능성은?

2020.01.16. 오전 7:36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273826

금강산관광은 정말 대북 제재에 저촉이 안 될까?

2020.01.17 06: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616017683540

北 "2월까지 금강산 철거"…南 "개별관광으로 돌파"

2020.01.16. 오후 8:12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546_32524.html

"北 자력갱생 노선 추진, 국제제재 예외 관광에 집중할 것"

2020-01-14 07:30 뉴스1 권구용 기자
http://news1.kr/articles/?3815557

북한이 자력갱생을 위해 제재 예외 분야인 관광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한반도평화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남북관계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북한 정세·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북한이 지난 해 12월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만큼 미국·UN 국제제재 예외분야인 관광개발구 본격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Δ북미 대결을 자력갱생과 대북제재와의 대결로 압축하고 국가집행력·통제력을 강화해 정면 돌파를 강조한 점 Δ북한이 미국·UN 제재 예외사항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읍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3개 관광구 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는 점 등을 들었다.

北관광총국 운영 '조선관광' 사이트 국내서도 접속 가능... 정부 개별관광 허용 추진과 무슨 관계?

北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되는데… 관광총국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는 뻥 뚫려
北관광지 및 비자 발급 요령 상세 설명… 개별관광 추진하는 정부, 앞으로도 열어둘까

2020.01.19 08:28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9/2020011900091.html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북한 관광 안내 사이트('조선관광')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그 배경을 두고 정부가 새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웹사이트는 북한의 주요 관광지, 계절별 축제 및 행사, 주요 북한 여행사, 비자 발급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트임을 의미하는 'gov.kp'로 끝난다. 조선관광 사이트는 2017년 개설됐다. 개설 사실은 일부 매체 등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된 적이 있다.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국내에선 접속이 차단된다. 정보통신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금지)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불법사이트로 지정하면, KT·S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북한 사이트들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관광 사이트는 19일 현재 VPN을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이 사이트 첫페이지 아래 쪽에는 큰 글씨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관광총국'이라는 기관이 명시돼 있다. 이어 작은 글씨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관광총국은 나라의 관광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 관광관리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7년 9월 세계관광기구(UNWTO)에 정성원(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6년 4월에는 태평양아시아여행협회(PATA)에 가입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관광총국 본부가 있는 북한 평양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산하기구인 조선국제여행사의 중국 베이징·단둥·선양·상하이 등 주재 사무소 연락처도 적혀 있다.

 

이 사이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 관련 지시를 담은 '불멸의 영도', 북한 내 주요 명소를 소개한 '관광지', 우리의 테마관광격인 '주제관광', 계절 별 축제 등을 소개하는 '축전 및 행사', '여행사', 호텔 등의 시설을 소개한 '봉사시설'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우리말 외에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로는 평양, 백두산, 남포, 구월산, 묘향산, 개성, 신의주, 원산·금강산, 칠보산, 함흥이 소개돼 있다. 백두산 페이지에는 삼지연이, 원산·금강산 페이지에는 마식령스키장이 소개됐다. 삼지연과 마식령스키장은 김정은이 여러차례 현지지도 하며 심혈을 기울인 관광지다. 이와 함께 북한 관광산업 전반을 소개하는 '개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는 "2013년 한 해에만도 나라의 동해안 마식령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마식령스키장과 마식령호텔이 건설됐으며 조국해방(6·25) 전쟁승리기념관이 훌륭히 개건되고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 및 체육관광시설들이 일떠섰다"면서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관광지 개발과 관광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들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여행사로는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 등 10여개가 소개돼 있다. 계절별 축제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백두산상국제휘거(피겨스케이팅)축전'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조선우표전시회'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평양국제영화축전' 등이 소개돼 있다. 최근 소식을 전하는 메뉴에서는 '평양얼음조각축전 2020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여행 관련 필수 정보도 소개한다. '입국수속'이라는 글에서는 "입국사증(비자)을 받기 위해서는 출발 10일~30일전에 해당 여행사에 사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사증신청자료에는 이름(단체인 경우 매 성원들의 이름)과 성별, 난날(생일), 국적, 직장직위, 려권(여권)종류와 번호, 입출국예정일, 입국교통수단, 사증을 받을 나라 이름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국사증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대표부나 령사(영사)부, 관광사무소에서 받는다"며 "사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진 2매와 수수료를 낸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북한의 비자를 받은 우리 국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면 이 사이트에서 공지한 방법으로 비자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체험'이라는 코너도 있다. 여기에는 '즐거운 관광은 계속된다'라는 제목 뒤에 연속 번호를 달고 북한을 관광한 외국인들의 후기를 담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관광객 대부분이 밝은 표정으로 북한을 관광하며 만족감을 나타내는 영상들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의 하루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게시물에서는 자신을 55세 영국 관광객이라고 소개한 커트 크리스티앙 로드씨가 2020년 신년 축하 공연과 축포 등을 본 뒤 "새해가 밝아오는 오늘 저녁은 즐거운 밤이었다"면서 "수천명의 젊은 청년들이 새해의 분위기를 돋구며 새해를 맞는 모습과 새해의 첫 종소리와 함께 터져오른 축포야회는 대단히 황홀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사이트에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멸의 영도'라는 제목의 페이지는 김정은이 작년 4월 5일 삼지연군을 시작으로 양덕온천, 백두산, 삼지연군, 대성백화점 등을 현지지도한 내용을 소개한다. 김정은의 지도력을 해외에 선전하는 효과와 함께 관광 산업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관광 사이트를 운영하는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1953년 설립된 '국가여행국'을 1986년 5월 정부급 관광 관리 기구로 개편한 행정기관으로 알려져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초청을 비롯해 관광객 유지 및 제휴, 관광 상품 개발, 해외관광 홍보 등 관광 관련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조선국제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 관광선전통보사 등의 조직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이트가 개설된 직후와 개편된 뒤 몇차례 국내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에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접속이 차단되지 않고 열려 있는 것이다. 이 사이트가 접속 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왜 차단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이트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北 외무상 ‘냉면 목구멍’ 리선권 임명한 듯
군 출신 이례적… 대미 강경기조 전망

2020.01.19. 오후 7: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0001008

北 새 외무상에 '외교경험 전무' 리선권···'북미협상' 약해질 듯
美 NK뉴스 등 北 외교라인 교체 소식 전해
전문가 "장기간 군 이익 대변해온 인물"
리용호 등 정통 외교관 질책 효과 노린 듯
'냉면 목구멍''배나온 인물' 독설로도 유명

2020.01.19. 오후 4:51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PI63PK3

“北 외무상에 리선권”… 美와 장기전 예고
노동당 부위원장 12명 중 / 리용호·리수용 등 5명 교체 / 북·미협상 대치 심화될 듯

2020.01.19. 오후 6:37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19508401

"北,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임명"…주북 대사관들에 통보
'미국통' 리용호 교체…'美와 장기전' 예고 속 외교라인 재정비 관측

2020/01/19 11: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0100504

북한 외무상에 '김영철 라인' 리선권…대남라인 다시 힘 받나
리용호·리수용 해임, '포스트 하노이' 대미 외교 실패 책임 물은 듯

2020-01-19 14: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7600504

靑, 해리스 대사에 이례적 일침 "대단히 부적절"
거듭된 외교 결례에 경고..."남북 협력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

2020.01.17. 오후 5: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4528

“내정간섭 말라” “조선총독인가”…여, 해리스 미 대사에 강력 경고
남북 교류 관련 잇단 ‘어깃장’에 청·정부 이어 여당도 비판 가세

2020.01.17. 오후 8: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72059025

해리스만 모르는 척하는 ‘콧수염’ 논란의 본질
콧수염 상징 일본계 미국인 출신 인종차별 공세 주장 나오지만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한 비판이 본질

2020.01.19 15:08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3

‘결례 논란’ 해리스 대사에 미 국무부 “크게 신뢰”
오테이거스 대변인 “그는 국무부 장관과 대통령 뜻에 따라 일한다”

2020.01.18. 오후 12:4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42481

美 전략무기 한반도 인근 이동…'北 충격적 행동' 대비하나
루스벨트 항모 인도태평양·핵탐지 특수정찰기 오키나와 배치
7함대 구역에 항모 2척 가능성…ICBM 요격능력 '핑크니함' 포함

2020-01-19 11:49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1400504

새해부터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 인근 및 미 해군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작년 말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언급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비 또는 압박이라는 관측과 함께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무기 이동이 당장 '특정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펼치려는 것보다는 다목적 임무 차원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작전으로 임무가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CVN-71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의 제9항모강습단(TRCSG)은 17일(현지시간) 모항인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항모 행선지를 '인도태평양'으로 밝혔지만, 7함대 작전구역인 서태평양 해상과 남중국해를 번갈아 가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3함대 소속인 CVN-71은 2018년 3월에도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17년 11월에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니미츠호(CVN-68)와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북한에 대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항공모함 3척이 공동훈련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CVN-71이 7함대 작전구역에서 작전하면 이 구역에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레이건호 등 항모 2척이 활동을 하게 된다.

 

루스벨트호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전력 중 '핑크니함(DDG-91)'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7'을 최초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핑크니함을 비롯해 러셀함(DDG-59), 폴헤밀턴(DDG-60) 구축함도 포함됐다.

 

대지 공격용 토마호크를 탑재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벙커힐함(CG52)'도 항모 전단으로 참여했다.

 

스튜 베이커(해군소장) 항모 전투단 사령관은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유연한 억제력 옵션'과 함께 '전방에서의 가시적 존재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 어떤 임무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전투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19일 "이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밀착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등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공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콘스턴트 피닉스(WC-135W)가 지난주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것이 포착됐다.

 

세계 유일의 방사성 물질 포집 특수정찰기가 뜬금없이 오키나와로 이동한 목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특수정찰기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수집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한다. 정찰기 내 대기성분 채집기 내부 온도를 영하 50도 이하로 낮추면 공기 중의 핵물질이 달라붙게 된다.

 

핵폭발 과정에서 원자가 인공적으로 깨지면서 방출되는 크세논(크세논·Xe-135)과 크립톤(Kr-85), 세슘(Cs-137) 등의 방사성 물질을 수집한 후 측정해 핵실험 여부는 물론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수소 폭탄인지를 구분한다.

 

2006년 10월 북한이 실시한 1차 지하 핵실험 때부터 동해 상공으로 출동해 방사성 물질 수집 등의 활동을 해왔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참사 당시에도 방사선 누출을 추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충격적 실제행동'과 관련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관측한다.

 

가데나 기지에는 미군의 또 다른 특수정찰기인 RC-135S(코브라볼)도 배치돼 있다. RC-135S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미 전략사령부가 있는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 소속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미국의 전력은 북한이 어떤 군사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움직이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위 '레드라인'으로 불리는 북한의 행동을 막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 "안보상 가장 임박한 도전은 북한"
요미우리 인터뷰…"미군·자위대, 일체화 위한 진화 계속해야"
주일미군 주둔경비 日 부담분, 대폭 증액 요구 가능성 시사

2020-01-19 11: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18700073

이도훈 "북한 추가 도발하면 트럼프도 힘든 지경"
특파원 간담회...비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 입장 확인"

2020.01.19. 오전 10: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4593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김정은, '대화의 길' 막지 않아"
아사히신문 인터뷰…"'북미협상 이미 실패' 견해에 동의 못 해"

2020/01/19 09: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08300073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7년 한반도 전쟁 날 뻔...미국인 대피 계획도"
“지금은 2017년과 달라…당국자간 채널 존재”
주일미군사령관은 “북한, 임박한 안보상 도전”

2020.01.19. 오후 4: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91609001

군, 지난해 북한 발사체계 6종으로 분류…독자적 코드 부여
'북한 주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

2020-01-19 1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153300504

트럼프 "미중 위대한 무역합의…2단계 시작 아주 좋은 위치"
트윗서 1단계 무역합의 성과 자찬하며 "다음은 USMCA"

2020-01-17 00:5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02000071

무역전쟁 속 중국 작년 경제성장률 6.1%…29년 만에 최저
중국 "국내외 도전 증가 속 목표 달성"…1인당 GDP 1만달러 돌파
최근 일부 지표 호전됐지만 美 고율관세 속 6%대 성장률 지키기 과제

2020-01-17 14: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65553089

낙관론 치우친 뉴욕증시…다우지수 '3만 고지' 2% 남았다
3대 지수 또 최고치…무역합의에 어닝시즌 훈풍까지 겹호재

2020-01-18 06:5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8010100072

무역전쟁 일단락한 미국, 중국에 '북한 비핵화 협력' 연일 압박

2020.01.17. 오전 1:3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8315

'트럼프 탄핵심판' 절차 놓고 상원서 힘겨루기…증인 소환 핵심
공화당, 속도전 추진…다음달 4일 트럼프 국정연설前 완료 염두둔 듯
민주당 "볼턴·파르나스 등 증인 불러야"…21일 첫 표대결 예고

2020-01-19 02:3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01900071

"완전한 무효" vs "최악의 악몽"…트럼프 탄핵심판 공방전 점화
트럼프 법률팀·하원 소추위원단 의견서 각각 상원 제출

2020-01-19 09: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08500071

푸틴, '대통령직 3연임 금지' 개헌 제안…임기 후 '실세 총리' 노리나

2020.01.16. 오전 8:2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6/2020011690044.html

'푸틴의 그림자' 메드베데프, 부정축재 의혹 속 굴욕 퇴장
'푸틴맨'으로 30년 승승장구…3년 전 의혹폭로 영상으로 추락 시작
가디언 "앞으로 푸틴 더 보게 될 것" 전망 

2020-01-16 14:3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05100009

"'차르' 푸틴, 내각 총사퇴 미리 안 알려…암투 차단 의도"
가디언 "새 총리, 정치경력 전무한 기술관료"…CNN "위키피디아에도 없던 무명"
"푸틴 이너서클 내 권력투쟁 싹트는 징후…갈등 조정 복잡"
러시아 야권, 새 총리 축재 과정에 의문 제기

2020-01-17 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51600009

푸틴 끝없는 권력욕, 다시 총리로 가 영구집권 시도
'의회·내각 권한 강화' '임기 규정 수정' 개헌 제안
2024년 이후에도 총리 등 맡아 실권 행사 가능성

2020.01.16. 오전 11:36
http://news1.kr/articles/?3818162

푸틴, 종신 권력 추진…내각제 개헌으로 권력 연장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이양하는 개헌 제안
각료 임명권을 의회에 부여…사실상 내각제 개헌
개헌되면 푸틴은 막후에서 권력 행사할 수 있어
러시아 내각은 총사퇴…개헌 추진 뒷받침

2020.01.16. 오전 10:1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24626.html

푸틴 "국가 지도자 임기제한 없애는 개헌 지지 못해"
"죽을 때까지 권력 잡고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텔레그래프 "크렘린궁, 야권 결집 전에 조기총선 개최 고려"

2020-01-19 16: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37800009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60년 성명에서 "일본 기여 증대 확신"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등 일본 부담 증대 피력 해석도

2020-01-19 10: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12000071

아베 "일미 안보조약은 불멸…우주·사이버 동맹도 충실히"
안보조약 개정 60주년 기념식서 밝혀…"동맹 강화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명 통해 "일본 기여 증대 확신"

2020-01-19 17: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42100073

일본 주요매체, 미일안보조약 엇갈린 평가 속 "종속심화에 우려"
아사히 "안보조약이 헌법보다 상위" 비판…"평화헌법 이념 계속 후퇴"
요미우리 "미일 동맹관계 안정적 기능 위한 자위대 역할 확대 " 주장
마이니치는 "미국 의존이 낳은 대미 추종 구도에서 벗어나야"

2020-01-19 13:3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4900073

 Chinese DF-17 hypersonic missile

미·중·러, 치열한 '극초음속 무기' 경쟁 벌인다
中 이어 러시아, 실전 배치 성공…美도 뒤질세라 개발 박차
"새로운 군비경쟁 우려…핵무기처럼 통제해야" 주장도

2020-01-19 12:52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4300074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극초음속 무기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東風·DF)-17'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마시알은 지난해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때 선을 보였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시속 6천120㎞)의 속도로 지구 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는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의 경우 발사 후 도중에 분리된 뒤 극도로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레이더의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중국에 질세라 러시아도 지난해 12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를 실전 배치했다.

 

더구나 러시아 관영 매체가 전한 아반가르드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20(시속 2만4천480㎞)에 달해 속도가 마하 6에 불과한 중국의 DF-17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새로 건조하는 신형 군함은 물론 기존 함정에도 극초음속 무기를 장착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콜린 코 교수는 러시아 군함의 극초음속 무기 장착 계획에 대해 "이것이 실현된다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중단했던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발 빠른 실전 배치에 자극받아 보잉, 록히드마틴 등을 중심으로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 프랑스 등도 가세해 이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주요 강대국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더구나 극초음속 무기에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周晨鳴)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며, 이는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며 "이로 인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을 보유한 세 초강대국의 기득권이 한층 견고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무기가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New START'는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이 서명해 이듬해 2월 발효했다.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운반수단(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을 700기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2021년 2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양측이 합의하면 협정이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콜린 코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앞선 극초음속 무기 기술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극초음속 무기 보유를 확대할 경우 그 확산을 막기 위한 군비 통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서 '우한 폐렴' 환자 17명 늘어…춘제 대이동 비상
사람간 전염 우려…각국 의심환자 속출 속 모니터 강화

2020-01-19 12: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3600083

英 "감염자 1,700명 추정"...우한폐렴 논란 서방으로 확산
美는 우한발 항공기 검역 강화
SCMP "선전·상하이도 의심환자"
中 위생당국 정보공개 압박 커져

2020.01.19. 오후 5:37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PHQQDOW

늘어나는 '우한 폐렴' 환자..."1700명 이미 감염" 주장도
- 영국 감염증연구센터 "이미 1700여명 감염"
- SCMP, 中 우한의 중부 외에 남부 선전과 동부 선전에서도 의심 환자
- 中 당국, "환자 수 축소는 유언비어"

2020.01.19. 오후 1:54
http://www.fnnews.com/news/202001191346345557

필리핀 탈 화산, 18일 하루 지진 787회…여전히 불안정
폭발 일주일…16만여명 대피·농장 및 어류 폐사 피해

2020-01-19 15: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9000076

윈도우7 지원 종료…그렇더라도 써야한다면
 

2020.01.13. 오후 6:48
http://www.bloter.net/archives/36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