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전쟁영웅 참수작전

* 2020년 1월 3일

北신문 "존엄·생존권 침해시 즉시 타격…국방건설에 총력"
"우리 경제, 화려하진 않아도 먹고 입는 문제는 풀었다"

2020.01.03. 오전 9:51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2700050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노선대로

강력한 정치·외교·군사적 공세로 대내외 난국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당 창건 75돌을 맞는 올해에 정면돌파전으로 혁명적 대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자'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지난해 연말 나흘간 진행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보고의 핵심내용을 상세히 해설하고 그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대외사업부문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위상에 의거하여 대국적 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을 배심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며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대국' 미국의 '반북적 발언'이나 외교적 행위에 대해 동등한 '대국' 자세를 갖고 즉시 강력하게 정치·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북미 외교전의 고비마다 북한의 거친 '말폭탄'을 예상케 한다.

 

사설은 또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라며 "국방건설 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조치의 폐기를 노골적으로 시사하면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설은 이어 "조성된 정세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강력한 공세로 제재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한다"며 "국가의 존엄과 안전, 활력 있는 전진 발전과 광휘로운 미래를 쌀독이나 금전과 흥정하는 것은 머저리짓"이라고 단언했다.

 

또 "역사는 적대세력이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제재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은 한 정세완화나 정상적 경제발전이란 있을 수 없음을 증명해줬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자력갱생으로 제재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라며 "우리는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화려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 식의 길을 찾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설은 이어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외부적으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짓부시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본태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섬멸전'을 벌이고 "결함 있는 사람, 뒤떨어진 사람을 떼버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의 뜻"이라고 지적, 지속적 제재와 경제난 속에서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조선신보 "美 시간끌수록 北 강해져…대화 악용 용서치 않을 것"
"北에 군사위협 맞받아칠 힘 있어…美, 절대 전쟁 걸어오지 못해"

2020-01-03 19:20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46900504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돌파전'을

공세적 노선으로 평가하고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형국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의 시작'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이 조미(북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선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이 시간을 벌 목적으로 "대화 타령"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 재개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거부하여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면돌파전을 벌리는 조선의 국력은 한층 강대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이 이뤄지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북한의 새 노선인 '정면돌파전'에 대해서는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에 넘쳐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내 짚는 것"이라며 "조선에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 군사 정치적 위협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첨단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미 과거에 최고영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천명되었듯이 미국은 결코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 수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조선에는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재도 전쟁 위협도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때 벌써 수세에 몰린 미국은 더 이상 허언 장담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美국방 수뇌부, 北관련 "일어날 어떤것에도 준비,경계태세 충분"
국방장관, 이란 문제 언급하며 "누구든지 도전하면 가혹한 대응 맞을 것"
합참의장, '北 새 전략무기' 언급에 "지켜보자"…"美본토 방위능력 충분"

2020-01-03 11:00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47400071

미국 국방당국 수뇌부는 2일(현지시간)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 회의 발언 등과 관련, "일어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고강도 도발시 대응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 경계태세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미국 및 우리의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높은 상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출동,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활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해왔다"며 "분명히 누구나 평양에서 나온 레토릭(수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의식하고 있고, 주시하며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준비돼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그 정도로 해두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한)반도에 있는 병력은 언제나 높은 상태의 대비태세에 있다"며 "따라서 나는 공군과 해군, 지상 부대 등 전반에 걸쳐 대비태세 상황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의 취지가 경계태세에 들어간 추가 병력이 있느냐는 것이라면 나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러나 나는 경계태세가 일어날 어떠한 것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그(김 위원장)는 새로운 전략무기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 정말이다"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만 했다.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에 대비, 본토 방위를 증강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의 방위 능력은 본토를 방위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임박한 시험이나 발사 또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징후를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분명히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누구든지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미군에 의한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고의 포석도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밀리 합참의장은 해외주둔 미군병력의 배치 조정 관련 질문에 "규모 및 범위와 관련해 병력의 미래 배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한 뒤 "미국은 매우 매우 유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말해두자"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동이든 다른 어디든, 한국이든 다른 어디든, 일어날 어떤 것에도 대응하기 위해 심도있게 배치된 충분한 병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외교 비판론 고조…"北엔 설탕 이란엔 식초, 둘다 안먹혀"
WP "美 '미치광이 전략'에도 점점 도발적…트럼프 '외교 유산'에 위협"
"김정은, '운전석'에 앉게 될 것…추가 제재나 정상간 잠정 합의 필요"

2020-01-03 15:36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안용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1895107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양대 외교 난제인 북한과 이란 문제에 봉착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대이란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북한에 설탕을, 이란에는 식초를 줬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각각 강경, 유화 정책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펼쳤지만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전날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매료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시간으로 1일 오전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며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재개를 시사,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시위대의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태 등으로 미·이란 간 갈등도 일촉즉발 상태로 치닫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두 나라에 대해 엄청나게 상반된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전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묵은 난제인 핵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구애하기 위해 '설탕과 향신료'를 사용하려고 한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옥죄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도 NYT에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를 너무 거부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외교를 청했다"고 양국과의 위기 원인에 대해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상반된 접근법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정작 두 가지 방식 모두 트럼프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포'나 '존경'을 이들 나라에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대에게 야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사돼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을 두고서 한 말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완전한 파괴'로 대변되는 초기 대북 전략에서 완전히 전환한 뒤 김 위원장을 애지중지하며 북한과의 진전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싱가포르 계약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주장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계약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전에는 핵 프로그램을 보다 조용히 진행했지만 이제는 보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전례 없는 사진 촬영 등과 같은 상징적인 양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후로 볼 때 북한이 핵 관련 시도를 줄이기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이란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제재로 이란에 겁을 줌으로써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이란 내 반미 구호를 사라지게 했다고 자랑했지만, 이란의 계속된 도발과 이번 대사관 습격 사건을 통해 미국의 오랜 '핵 골칫거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법이 그의 엄포와 달리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WP는 '트럼프, 30년 대북 정책 뒤집기 도박 실패' 제하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북미 외교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북한은 교착 상태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정상 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전략 실패를 인정하고 경로를 수정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WP의 진단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북한은 이제 빠르게 핵무장의 길을 가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의 성과를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수록 김 위원장이 '운전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여야 상원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제 제재나 김 위원장과 잠정 합의 체결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WP는 현 상황을 두고도 북한과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훨씬 더 강경하게 언급했다는 것이다.

 

WP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두 나라 어느 쪽도 가장 최근의 도발에 따른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으며, 도발이 갈수록 '도발적'이 돼 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북한 및 이란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들이 '트럼프의 유산'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통적 방식을 벗어나며 때때로 너무 단순화된 스타일의 트럼프식 외교 접근법이 중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 대내경제 활성화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정면 대응”

2020.1.3  VOA 뉴스 한상미
https://www.voakorea.com/a/5230651.html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자력갱생, 자력자강 등을 강조하고 내각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내부 경제를 활성화해 대북 제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결정서의 첫째 항목에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새로운 길’에서 경제발전에 가장 중점을 둔 겁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결정서에 명시된 순서로 볼 때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로 난관을 극복하자는 ‘정면돌파’를 새 투쟁 구호로 제시하면서 기본전선은 ‘경제 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경제과업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며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 초기, 경제관리 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점이 많았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내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이번 김정은 위원장 보고를 전후해서 나온 북한 매체의 흐름을 보면 양덕온천, 삼지연 지구, 그 다음에 증평 남새온실 그러니까 야채를 재배하는 온실인데 이 정도를 지금 성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의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를 보면 모든 부문, 전력, 석탄, 철강, 철도, 도로, 경공업 부문에 폐단이 산적해 있다, 내각이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감 해인데 내놓을 성과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이제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에 중시했던 내각중심제를 좀 더 강화해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제도, 즉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겁니다.

 

한국 산업은행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영희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계획경제 관리 방법을 시장경제 관리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시장화’죠. 언뜻 시장화 하면 장마당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개인 중심의 장마당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것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 바꿔왔는데 잘 안됐으니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자, 그래서 대내경제를 활성화 하자, 결국은 시장화라기 보다도 시장경제적 요소의 대폭 도입이죠. 시장경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면 시장화가 더 활성화 되겠죠.”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대내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대폭 도입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즉 제재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가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에서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던 만큼, 실제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양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이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군사력 강화, 노동당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특권경제 때문에 내각중심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당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 경제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대북 제재의 지속으로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늘었지만 제재로 수출은 굉장히 저조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애초 내각 위주의 경제 운영이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이었던 만큼 큰 변화를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녹취: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무역적자가 2018년에 20억 달러 마이너스 였는데 2019년에 11월 기준으로 21억 달러 마이너스이거든요. 2018년보다는 좀 더 커진 상황이죠. 아마 12월까지 통계가 나오면 더 늘어날 개연성은 높은데 그런 수치를 봤을 때 좀 더 안 좋은, 그러나 많이 안 좋아지지는 않은, 사실은 2020년도 더 좋아질 일이 전혀 없죠.”

 

정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북한 경제는 김 위원장에 달렸다며, 미-북 관계 악화로 제재가 심화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협상 국면이 지속된다면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같은 정책 조정으로 대내경제는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경제는 나아지기 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제재의 지속이 수출로 인한 외화벌이를 어렵게 하겠지만, 내부에서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위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에서의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략무기 개발보다는 경제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 기고 “북 핵 위협 제한부터 시작해야…제재 활용 중요”

2020.1.3  VOA 뉴스 이조은
https://www.voakorea.com/a/5229867.html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요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의 대미 도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여지는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활용해 북한의 위협을 제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중단 단계’ 합의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북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길은 여전히 있다”며, 미국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 중간 단계의 합의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교역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대부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예한 데 이어 해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제재 완화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 정보를 신고해 미 정보 당국의 추산과 비교한 후 이런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경우”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종류의 합의는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후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를 달성하는 두 번째 합의가 곧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런 (중간 단계) 합의의 매개 변수는 과거 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북 핵, 미사일 역량의 핵심적 제한이라는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합의에는 한국전 종전 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1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북한의 트럼프 낚시질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거짓된 고요는 끝났고 오래된 북 핵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절대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미-한 상호방위조약 종결과 한국 내 배치된 미군과 미사일 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협박’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해외 살상력(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의 위협을 중화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최대 압박 2.0’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 주장한 '최대 압박 2.0'은, 미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 접근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과 기관 수가 크게 줄었다며, 미국은 “그동안 못했던 것을 긴급히 만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를 제대로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동 테러국가와 사이버범죄, 전 세계 재외공관으로부터 얻는 부정한 돈벌이 등 불법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외에 숨겨진 북한 자산 동결과 압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안보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해 과잉대응과 미온적 대응 사이 과정을 계획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화염과 분노’ 수사로 돌아가거나 ‘기술적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대북 공격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최대’였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해외 조력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억지와 견제, 그리고 법 집행과 인권 문제 제기가 포함된 포괄적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손튼 전 국무 차관보 대행] “북한, 이례적 기회 준 트럼프 정권 내 진전 이뤄야”

2020.1.3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229916.html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전례없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 트럼프 정권 내에 미국과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듯 하지만 두 나라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손튼 전 대행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충격적 실제 행동’과 ‘전략적 무기’를 예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전원회의 결과는 미-북 간 외교적 과정이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것 같습니다.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얻어내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 상자를 되돌려 받은 것을 업적으로 삼는 역학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미국은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입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깨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바꿀만한 극적인 행동을 김 위원장이 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갔으며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통해 어떻게 이 제재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색한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대미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일각에서 북한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혹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탄핵 국면과 재선 캠페인 등이 얽혀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계산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난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핵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저강도 도발로 시작해 도발 수위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하겠다고 신호를 보내왔던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향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북한은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 집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제재 국면에서 구멍은 있기 마련이고 밀수 등을 위한 노력은 북한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한 나라가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한 자원을 얼마나 할애하느냐 입니다. 중국의 역할은 이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북 제재는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밀수 등은 북한의 경제에 비한다면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또, 중국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비쳐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기존 방식의 대화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하려는 협상은 그럼 어떤 방식이고, 미국이 과연 여기에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북한이 제안해온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있어도 이것이 실무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을 내기 위한 상세한 부분에 관여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양측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북한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국과 외교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들을 보낸다면 “기다려보기(wait and see)”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다시 관여하는 것이 북한의 이해관계에 맞는 것인지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지렛대는 많이 없는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이 있는 것을 감안해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해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트럼프 행정부가 내보내는 메시지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이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화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말입니다. 또, 협상 초반에 북한이 제안했던 것들을 다시 검토해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봐야합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이끌어내는 것도 첫 번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를 어떻게 북한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다는 점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났고,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외교적 관여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보고 싶어할 것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북한에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기자)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어정쩡한 합의 혹은 추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손튼 전 차관보 대행) 지금부터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비핵화와 관련한 진지한 합의를 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협상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하나의 예입니다.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많은 대중 지렛대를 쌓아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행정부가 미-중 협상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러한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잠정적인 첫 번째 합의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혹은 그 이후의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전의 실패했던 사례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예일대 법대 방문교수 겸 중국센터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부터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美 타깃공습에 이란 군부 실세 사망… 이란 “격렬한 보복” 다짐
美 “트럼프 지시… 미군 보호 방어조처”/ 이란 최고지도자 “순교의 피 갚을 것”

2020.01.03. 오후 6:17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03509898

美 "트럼프 최종 승인, 드론 미사일로 타격"…이란과 일촉즉발
美 "솔레이마니·쿠드스군, 수백명의 미군 사망에 책임"
친이란 무장조직 작전설계, 솔레이마니 `이란내 2인자`

2020.01.03. 오후 5:5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1/10009/

솔레이마니 제거뒤 트럼프 '성조기 자축' 트윗···이란이 들끓었다
미 대사관 습격 뒤 '참수작전' 감행
친이란파 무장조직 지도자도 함께 사망
"솔레이마니는 미국 공격의 배후"
"침략자 미국이 우리 영웅 죽였다"
이스라엘군 비상 경계 태세 돌입

2020.01.03. 오후 4:08
https://news.joins.com/article/23672582

"트럼프, 다이너마이트 던졌다"...美·이란 전면전 치닫나
[미, 이란 군실세 제거...전운 감도는 중동]
숨진 솔레이마니는 권력서열 2위
중동 정세 터닝포인트 될 수도
"새로운 분쟁 촉발 우려" 초긴장

2020.01.03. 오후 5:40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I4Y7T66

전운 고조되는 중동…이란 "美, 레드라인 넘었다"
무인기 격추로 한차례 무력충돌 위기…이란, 보복 예고
이란, NSC 긴급 소집…美당국도 보복 대비 '긴장'

2020.01.03. 오후 5:0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3_0000878967&cID=10101

이란, 軍실세 폭사에 "가혹한 보복"…"전쟁 도화선에 불"
이라크·시리아·레바논 친이란 세력 대미 총공세

2020-01-03 19: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74752111

'일촉즉발' 미국·이란 전면전 치닫나…금융시장 요동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 숨져
'선제타격론' 트럼프, 직접 살해 지시
이란 보복 나설듯…무력충돌 가능성
움츠린 亞 증시…국제유가 급등할듯

2020.01.03. 오후 4:3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55366625634112

중동 긴장 고조로 금융시장 불안…주가·환율·금리 '출렁'
미군 공습으로 이란군부 실세 사망…유가 급등 등 긴장 고조
코스피 상승분 반납하고 원/달러 환율 9원 올라

2020-01-03 16:4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89451008

이란 군부 핵심 살해한 美… 北에 ‘본보기’ 보였나

2020.01.03. 오후 4: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93106

"미국이 우리 영웅 죽였다"…테헤란 시내 '부글부글'
이란 국영방송, 긴급 추모 다큐멘터리 방송
시장환율 10% 급등…"전쟁 날지도 몰라" 불안감도

2020.01.03. 오후 8: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50900111

'이란 군부실세' 솔레이마니 美공습에 사망…이란 "가혹한 보복
美국방부 공습 발표…친이란 민병대 지휘관도 사망
외신 "중동의 잠재적 터닝포인트"…이라크, 미·이란 '외세의 전쟁터' 될 수도

2020-01-03 17:16 (테헤란·서울=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권혜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49053009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에 사망했다.

 

이란의 보복, 미국과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감돌던 중동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을 통해 "명예로운 이슬람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순교했다"며 사망 사실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보도 후 자기 트위터 계정에 아무런 설명 없이 미 성조기 그림을 게시해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즉각 보복 공격을 다짐했다.

 

하메네이는 이날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그의 순교는 그가 끊임없이 평생 헌신한 데 대한 신의 보상"이라며 "그가 흘린 순교의 피를 손에 묻힌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하메네이는 사흘간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외신들은 이번 공습에서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숨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관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내린 뒤 알무한디스 등과 자동차에서 만난 화물 터미널 근처에서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PMF 관리들과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솔레이마니와 알무한디스의 시신이 산산조각 났으며 솔레이마니의 신원은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보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두 달째 이어진 이라크 내 미군시설에 대한 포격, 최근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시위대의 습격을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특히 시아파 민병대를 사실상 지휘하는 주체로 이란을 지목해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일촉즉발 위기에 내몰렸다.

 

이란은 원유수출 봉쇄와 달러결제망 퇴출 등 미국의 제재 강화 때문에 자국 경제가 붕괴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날 숨진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사령관이자 이란의 역내 전략 설계에 깊이 가담하고 있는 인물이다.

 

쿠드스군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해외의 친이란 무장조직이나 정부군에 대한 혁명수비대의 지원,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벌일 때 전장에 직접 나가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알무한디스는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헤즈볼라의 창설자로 시아파 민병대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미군은 카타이브-헤즈볼라를 지난달 27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포격해 미국 민간인 1명을 살해한 무장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게임이 바뀌었다"며 "이란의 추가 도발 조짐이 보이고 충분히 위험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 특히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표적 공습 때문에 이란의 보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들의 죽음은 중동의 잠재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이란과 이란이 지지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에 맞선 중동 세력으로부터 엄혹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무력 충돌한다면 그 무대는 이란 본토가 아닌 이라크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과 병력을 폭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란은 그간 견고하게 구축한 중동 내 친이란 무장조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 그 우방을 타격하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레바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주이라크 미군 공격 등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이란 역시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장거리 로켓포 기술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 공격 범위는 중동 전체에 미칠 수 있다.

 

또 미국과 긴장이 커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 수로를 지나는 미국과 그 우방의 상선 억류·공격도 이란이 쥔 카드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국지전이 아니라 중동 전 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공습을 미국과 이란이 확인하기 전에는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대한 로켓포 폭격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공습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바그다드 공항 화물 터미널 인근에서 일어난 공습으로 모두 7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들의 시신이 불에 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AFP통신은 공항 피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8명이라고 보도했다.

'미군 공습'에 사망한 솔레이마니는 누구?
이란 '전쟁영웅' 중동 군사령관 역할

2020.01.03. 오후 5:34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267818

미군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정예군인 쿠드스군 사령관이자 이란을 대표하는 군부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거셈 솔레이마니(62)가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로부터 큰 신임을 받아온 인물로,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참여하는 등 중동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솔레이마니는 1957년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 혁명수비대에 입대해 평생을 보냈다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혁혁한 성과를 올리면서 군부내 주요 인물로 급부상했고, 20년 전 쿠드스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주로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담당했다.

 

솔레이마니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군사 전략을 조언하는 등 정부군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라크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하시드 알사비(PMF) 등 현지 시아파 민병대를 이끌면서 미국에 맞선 중동지역 내 군사령관 역할을 해 왔다.

 

이처럼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중동지역 영향력을 총괄하는 핵심 설계자로 이란 내에서 유명인사로 존경을 받으며 '전쟁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다.

 

솔레이마니는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이란 차기 대통령으로 꼽혔으나 번번이 출마설을 부인해 왔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와 시리아 뿐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반군 등 친이란 시아파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방어 전투”·이란 “가혹한 보복”…국제사회 우려 커져

미국 정부, ‘방어 작전’ 강조하며 정당성 주장
이란 최고지도자 “가혹한 보복 기다릴 것” 경고
미국 공화당 ‘환영’·민주당 ‘무력분쟁 격화 우려’
러시아 “긴장 고조 초래할 모험주의적 행보” 비판
중국 “국제관계서 무력사용 반대” 미국 자제 촉구

2020.01.03. 오후 8:01 서울신문 최선을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3500200

이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미군 공습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겨냥한 공습이 ‘방어 작전’이라고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은 미국의 해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는 방어전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이라크 중북부 키르쿠크의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을 포함해 지난 몇 달 간 발생한 이라크 내 동맹기지 공격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반응이 갈렸다. 공화당 의원들은 환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중동에 무력분쟁이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화당 매파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손에 미국인의 피를 묻힌 이란 정권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트위터 계정에 썼다. 반면 민주당 대권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사망자 증가와 신규 분쟁 위험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이란과 친이란 세력은 미국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그(솔레이마니)의 순교는 그가 끊임없이 평생 헌신한 데 대한 신의 보상”이라면서 “그가 흘린 순교의 피를 손에 묻힌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하시드 알사비·PMF)는 미군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미국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타스 통신에 “미사일 공격을 통한 솔레이마니 살해를 우리는 전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모험주의적 행보로 평가한다”면서 미국의 공습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시리아 외무부 관계자는 자국 사나 통신에 “시리아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로 이어진 미국의 기만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을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이 공격은 심각한 긴장 고조를 야기했으며 이라크의 (정세)불안정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재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자제를 요구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국들, 특히 미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이자 이란의 숙적인 이스라엘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 세력이 솔레이마니 사령과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보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이라크 미국 대사관

주이라크 美대사관 "이라크서 모든 미국인 즉시 출국"

2020.01.03. 오후 5:55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34600111

이란 '보복' 강조에 이스라엘, 최고 경계 태세 돌입
네타냐후 그리스 방문 일정 단축…급히 귀국
이라크 친이란 무장단체 "이스라엘에 파멸을"

2020.01.03. 오후 7:32
http://news1.kr/articles/?3808563

터키, 리비아 파병 승인… 트럼프 “외세 개입 안된다” 경고

2020.01.03. 오후 2: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0301070803012001

터키 의회, 내전 리비아에 자국군 파병 승인…대리전 비화 우려
유엔 인정 '리비아통합정부' 지원…부통령 "필요한 규모 필요할 때 파견"
이집트 "지중해 지역 안정에 악영향"…에르도안-트럼프, 리비아 사태 논의

2020-01-03 01:51 (모스크바·카이로=연합뉴스) 유철종 노재현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01252080

터키 의회가 2일(현지시간) 자국 군대의 리비아 파병을 승인했다.

 

내전 중인 리비아에서 수도 트리폴리를 포함한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동부 군벌 세력과 싸우고 있는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의 리비아통합정부(GNA)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전이 이어지는 리비아를 둘러싼 외세의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터키 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리비아 파병 동의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찬반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5표, 반대 184표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과 친여 민족주의행동당(MHP) 의원들이 찬성표를,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과 좋은당(IYI)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는 향후 1년 동안 필요한 규모의 병력을 적절한 시점에 리비아로 파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았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이날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필요한 규모(의 부대)를 필요할 때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리비아 파병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알-사라즈 총리가 이끄는 GNA가 파병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터키 정부는 리비아 파병이 리비아와 동지중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터키 야당은 군대 파견이 터키를 또 다른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터키는 지난해 11월 GNA와 안보·군사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GNA의 요청이 있을 경우 터키가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군사 훈련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의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2014년부터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서부를 통치하는 GNA와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국민군(LNA)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동부 군벌 세력으로 양분됐다.

 

양측의 대결은 지난해 4월 하프타르 LNA 최고사령관이 자신을 따르는 부대들에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지시하면서 격화됐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하프타르 사령관이 트리폴리 탈환을 위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전투'를 선언하면서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GNA는 유엔이 인정한 리비아의 합법 정부로 이슬람 단체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터키와 카타르의 지지를 받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등은 하프타르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방 진영에선 이탈리아가 GNA 쪽을, 프랑스와 러시아는 하프타르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터키의 리비아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리비아 내전이 외세의 대리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리비아 파병안의 의회 통과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리비아 사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날 터키 의회의 결정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집트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이 조처를 최대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비아에 대한 터키군 개입은 지중해 지역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터키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아랍권 국제기구 아랍연맹(AL)은 지난달 31일 이집트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리비아 내전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거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中 원인 불명 폐렴 환자 44명으로 급속히 늘어… 11명 중태
보건 당국 정보 통제에 인접한 홍콩ㆍ대만으로 사스 불안감 확산

2020.01.03. 오후 7: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31989316165

사스 우려 '원인불명 폐렴' 속출 中시장 휴업…WHO도 조사 나서
문제의 수산시장서 '야생동물 도살 판매' 의혹도
WHO, 中 당국과 접촉하며 조사…우한 다녀온 홍콩인 병세 보여 격리

2020-01-02 18:10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2088451083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재발의 불안에 싸인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장의 영업이 중단됐다.

 

2일 신경보에 따르면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화난(華南)수산시장에 대해 위생 통제를 이유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상인들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시장 영업 재개 시기는 추가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27명의 환자가 확인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시장 상인이다. 7명은 위중하며 2명은 증세가 호전돼 곧 퇴원할 예정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집단 발병했다는 소식에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서는 우한에 사스가 퍼진 게 아니냐는 불안이 일었다.

 

한편 화난수산시장이 겉으로는 해산물을 팔지만, 시장 내 깊숙한 곳에서는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환구망은 지난달 31일 시장에서 버려진 토끼 머리와 동물 내장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를 인용해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산시장에는 폐렴 병원체가 극히 적으며, 2003년 사스의 병원체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야생동물 안에 많다고 지적했다.

 

우한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초보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도 전염되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다른 중증 폐렴일 가능성이 더 높다"며 사스에 대한 우려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설령 사스라고 하더라도 성숙한 예방 체계가 있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2∼2003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로 37개국에서 774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약 650명이 중국과 홍콩에서 사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스 불안이 확산하자 WHO도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페이지 스나이더 중국 주재 WHO 선임고문은 "중국 당국과 접촉하며 어떤 원인으로 폐렴이 발병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당국은 어떤 병원체가 병을 일으켰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러스성 폐렴을 일으키는 잠재적 원인은 많으며, 상당수가 사스 바이러스보다 더 흔하다"며 "WHO는 사태의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한을 다녀온 홍콩 여성이 상기도감염(上氣道感染) 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됐다고 홍콩 보건 당국은 밝혔다.

 

상기도감염은 코와 목구멍의 감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등이 있다.

 

이 여성은 화난수산시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우한을 다녀온 후 상기도감염 증상을 보여 지난달 31일 툰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이 여성을 격리 병동에 입원시켰으며, 보건 당국은 혈액 샘플 등을 채취해 검사에 나섰다. 초기 조사 결과 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사스 대유행 때 큰 피해를 겪은 홍콩 보건 당국은 입경 검역을 강화하고, 홍콩 내 모든 병원에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홍콩 보건 당국은 "우한의 상황은 매우 특이하며, 우리는 아직 발병 원인을 모르고 있다"며 "홍콩과 우한이 멀지 않은 만큼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과 우한은 고속철 이용 시 4시간 거리이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1천750명의 홍콩인이 감염돼 299명이 사망했다. 중국 내에서는 5천300여 명이 감염돼 34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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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7:3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70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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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오후 5: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25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