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의 만남 요청과 트럼프의 경고

* 2019년 12월 17일

"나 여기 있다" 비건 연말前 막판까지 대화노력…사실상 연내 최후 협상시도
北응답시 긴장 반전 계기 기대되지만, 가능성 크지 않아…"북미교착 반증"
비건 제안, 협상불발 대비 美 '명분쌓기' 분석도…비건 광폭 행보 눈길

2019-12-16 15:32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112100504

양보없이 빈 카드 내민 美… 비핵화 협상 ‘비건 변수’ 불발되나

비건, 北에 회동 공개 제안 의미는
“균협잡힌 합의”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
“협상 결렬 책임 北에 전가 등 플랜B 모색”
 “회견 자청, 북미 채널 문제 방증” 분석도
北, 크리스마스 전후 도발 가능성 커져

2019.12.17. 오전 5:07 서울신문 박기석 기자 서유미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7006006

'北 끝내 만남 외면하나'…美비건, 오늘 오후 日로 출국
오늘 비공개 강연 등으로 2박3일 일정 마무리…北 신호오면 출국 미룰 수도

2019.12.17. 오전 5:3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159500504

비건, ‘北 침묵’에 빈손출국하나…상황따라 日에서 ‘유턴’할수도
최선희에 “만나자” 제안했지만 답변 못 받아
일본에서 북핵수석 회담 진행 후 19일 귀국

2019.12.17. 오전 9:0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7000062

"나 여기 있다" 비건 연말前 막판까지 대화노력…사실상 연내 최후 협상시도

미국 내 대북협상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6일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하면서 북한의 '응답'에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는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진행한 약식 회견에서 북한 카운터파트를 호명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하기도 했고, 작년 6월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남북미 3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3자 정상회동도 했다.

 

결국 비건 대표의 발언은 판문점에서 만남을 염두에 둔 셈이다.

 

카운터파트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나와 협상해야 할 사람은 최선희 제1부상"이라면서 최 제1부상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상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이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협상의 '연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지척인 서울에서 더 직접적인 대화 신호를 다시 발신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팀은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서도 이러한 의지가 드러난다.

 

비건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오찬회동에서 "(북한과)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에서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해 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응한다면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교착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강 대 강'으로만 치닫던 한반도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화 촉구 메시지에 "대화 타령"이라고 일축하면서 경직된 태도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접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비건 대표가 서울에서 '약식' 회견까지 자청해 회동을 공개 제안한 것은 그만큼 뉴욕채널 등 북미 대화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비건이 서울까지 와서 그러한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북미 간에 그만큼 뚜렷하게 굴러가는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한국·일본 동맹과의 협의를 명분으로 와서 북한과 어떻게든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일단 일본으로 출국하는 17일 오후까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 반응에 따라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의 이러한 움직임에서는 끝내 협상이 불발되고 북한이 강경한 조치를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제재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도발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카운터파트인 이 본부장뿐 아니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났으며 저녁에는 한미 외교당국 간 리셉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평택 주한미군기지도 방문, 기지 현황 및 한반도 정세 관련 브리핑 등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없이 빈 카드 내민 美… 비핵화 협상 ‘비건 변수’ 불발되나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방한 이틀째인 16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은 물론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과 연쇄 접촉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하지만 기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이고 유연한 대북 메시지의 존재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방한 기간 판문점 회동을 공개 제안하며 대화 신호를 발신했다. 그가 외교부 청사를 드나들며 입장을 밝힌 적은 많았지만 브리핑룸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다. 회동 제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오찬에서 “(북한과)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돼 있다”며 ‘행동(비핵화 조치) 대 행동(상응 조치)’에 따른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북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건 대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표한 ‘연말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비건 대표가 ‘유연한 협상’, ‘창의적 방안 제안’을 언급하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지만 북한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미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언급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언급한 ‘균형 있는 합의’는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가 ‘약식’ 회견까지 자청해 회동을 제안한 것은 그만큼 뉴욕 채널 등 북미 채널이 원활하지 않은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측은 비건 대표의 방한 직전까지 북측과 판문점 접촉 방안을 타진했으나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회동을 제안한 것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판’이 깨질 경우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섣불리 양보를 했다가 국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기보다는 협상의 최종 결렬에 대비해 ‘플랜B’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과도 맞물려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비건 대표의 판문점 북미 접촉 등을 통해 협상이 재개되면 좋지만 안 되면 협상 결렬의 비난을 북한에 돌리며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겠다는 시나리오도 짜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비건 대표가 ‘연말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으며 미국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오후에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외교부 주최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리셉션에는 한미 정부 당국자 외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등 일본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로 예정된 출국 때까지 비공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뭔가 진행중이면 실망할 것…北 예의주시 중"
北에 강경행보 자제 촉구…"사실상 모든것 잃을 것" 8일 경고보다 수위 낮아져
"지켜보자" 발언도…방한 비건이 北에 공개적으로 회동 제안한 상황 고려한 듯

2019-12-17 06:35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0845307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무언가 진행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다가 취재진이 북한 상황에 대해 묻자 "무언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지켜보자.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압박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손을 댈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강경행보 자제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강경행보에 나설 경우 모종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트윗으로 강력 경고한 데 비해서는 톤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어 북한이 동창리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14일 발표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으나 경고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6일 약식회견을 통해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제안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지켜보자'고 발언한 것 역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전격 호응할 경우 북미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고조된 북미 간 긴장이 위험수위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김정일 8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메시지는 없어
정치국 성원들 수행…"참가자들, 최고영도자 받들 불타는 결의"

2019.12.17. 오전 7:00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11651504

北제재 동참 중러, 안보리서 일부해제 결의안…美압박 충격요법
그동안 완화·해제 말로만 요구하다 북미 긴장 고조속 행동나서
'수산물·섬유 수출 금지 및 北해외근로자 송환' 해제 요구담아
美 "제재완화 시점 아냐"…채택 어려울 듯, 안보리 분열상 부각

2019-12-17 09:58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29400072

중러, 대북제재 완화案 안보리 회람…남북 철도도로사업도 포함
첫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수산물·섬유禁輸 및 해외노동자 송환 해제 요구
북미긴장 고조 속 美압박 관측…美 "제재완화 시기상조" 부정적 입장 밝혀 

2019-12-17 09:14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10553072

중러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안 채택 '글쎄'…美 "때 아니다"
중·러 선제적 제재완화 결의 실제 채택은 어려울듯
도발시 北 석유수입제한… 역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필요

2019.12.17. 오전 8:22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http://news1.kr/articles/?3794795

美, 중러 결의안에 "대북제재 완화 시기상조…안보리 일치단결"
국무부 반응 "北 도발고조 위협·'비핵화논의' 만남 거부·WMD-탄도미사일 계속 향상"
중·러 공조이탈 움직임에 경고도…'외교 통한 해결' 원칙 재확인하며 협상 복귀 촉구

2019-12-17 08:56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이해아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24451071

중러, 대북제재 완화案 안보리 회람…남북 철도도로사업도 포함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수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달러를 조달해왔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전방위로 봉쇄된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그 시한이 오는 22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결의안의 안보리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북제재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중러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안 채택 '글쎄'…美 "때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자칭 '중대한 시험'에 연속해서 나서는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6일 한국을 방문,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화답하지 않으며 북미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혹은 완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들 나라의 설명대로라면 북미 긴장 해소를 위한 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반대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에선 곧바로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란 발언이 나왔다. 시기상조라는 것.

 

안보리는 지난 2017년 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못 박았으며 곧바로 석유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서게 돼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결의 2397호 28항은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탄도미사일 혹은 이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발사체 발사 등의 도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북한의 석유 수입 제한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도록 한 '트리거 조항'인 것이다.

 

현재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배럴로, 원유 연간 수입 한도는 40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연간 수입 한도 제한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도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이 트리거 조항이 자동으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회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

 

현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철도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 조항이 발동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조각상, 해산물, 의류 등에 대한 수출 금지 해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폐지 △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제재 대상 제외 등이 들어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완화 결의안을 북미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역시 채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엔 시기상조라고 곧바로 입장을 내놨고, 거부권을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제재에 대해선 지금껏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언 전 재무 차관 “미국의 대북제재, 이미 실패”

2019.12.17 VOA 뉴스 김영교
https://www.voakorea.com/a/5208761.html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과거 대북 제재를 총괄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통해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언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6일 미국이 현재 이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 think the North Korea sanctions policy is dead in the water, right now.”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했던 코언 전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미국의 제재와 억지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코언 전 차관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을 ‘비핵화’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Where we are today is we have a whole raf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I think no reason to think that they are affecting the calcul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on its nuclear program.”

 

코언 전 차관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n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was doing actually quite a good job on two different dimensions.”

 

2017년 가을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방안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것은 적절했다는 겁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One, it wa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 the secondary sanctions in particular that were introduced in the fall of 2017 were long overdue and an appropriate use of secondary sanctions. Secondary sanctions should be reserved for those situations where there is a highly significant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I think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fits that bill.”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적용돼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그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키우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n addition to secondary sanctions the administration was focusing a good deal of energy on getting China to get in the game and to complement what we were doing by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Pressure was ramping up. Some of the Fire and Fury threats were not terribly helpful, but pressure was building.”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어느 정도 대북 압박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북한에 대해 키워온 압박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And then the Singapore Summit came, and the President squandered everything that had been building at that time, and declared essentially success that the policy had been achieved North Korea is going to denuclearize everybody can sleep well at night, the threat is gone.”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이 이제 없어졌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북한의 사례는 제재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And so I think what the North Korea example demonstrates is that sanctions are not a policy unto themselves, but they are a tool to achieve a policy goal. And if your policy is incoherent or inconsistent, your sanctions are not going to be effective.”

 

정책이 짜임새가 없으면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근본적인 개념은 강압이며, 적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해 신호를 제대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The fundamental idea behind sanctions is coercion. It is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adversary, and one very effective way to do that obviously is to signal.”

 

코언 전 차관은 제재를 이행하는데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언 전 차관] “If you're not sending a consistent message that we are going to increase the pressure on you, we're going to increase the sanctions on you unless you do x something very, very specific. Again the target doesn't know what it is that it or he or she needs to do to get the sanctions lifted.”

 

코언 전 차관은 제재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일관성 없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하면...안보리 '석유' 관련 대응 명시

2019.12.16 VOA뉴스 오택성
https://www.voakorea.com/a/5208262.html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최근 두 차례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혹은 인공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담화와 최근의 시험 등을 놓고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북한의 가능한 추가 도발은 인공위성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설령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해도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이용한 도발 시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전 미국대사(지난 2017년 12월)] “And should the North Korean regime conduct another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 this resolution commit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even further action. It sends the unambiguous message to Pyongyang that further defiance will invite further punishment and isolation.”

 

결의 2397호가 명시한 안보리의 추가 대응은 바로 ‘석유’입니다.

 

결의 2397호 28항은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장거리의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탄도미사일 발사 혹은 이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발사체 발사 등의 도발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북한의 석유 수입 제한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도록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둔 겁니다.

 

현재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원유 연간 수입 한도는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석유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란 정제유 혹은 원유 수입 한도에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수입 한도 제한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도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을 훌쩍 넘긴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각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거 조항’이 자동적으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회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나라인데, 통상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 언론 “미-북 협상 전망 어두워…연말 위성 발사 가능성 커”

2019.12.16 VOA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208039.html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주목했습니다. 미-북 협상 전망이 어둡고,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시험이 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는 북한에 중대한 도발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향후 중대 도발을 할 강한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들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힌 비건 지명자의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열흘 간 북한은 “전략적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시험’을 감행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한 새로운 엔진과 기술 시험이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지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위성이나 ICBM 발사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 캠페인 기간 중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음 행보는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 지구궤도에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은 전직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지 못 했다며, 다음에 취할 조치로는 탑재물을 북태평양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훨씬 더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가장 도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한다면 미국은 군사훈련과 한반도 내 새로운 전략자산 배치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언론들은 미-북 협상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신문은 북한이 이번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의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이번 달에만 ‘중대 시험’을 두 차례 실시한 점에 주목하며,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엔진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승리로 내세웠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 중단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는 평화 촉구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크리스마스가 평화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비건 지명자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의 ‘중대 시험’으로 미국은 비핵화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북한 ‘새 전략무기’ 두고 고체연료 ICBM, FOBS 등 가능성 제기

2019.12.17 VOA뉴스 김동현 
https://www.voakorea.com/a/5208310.html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시한 시험을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은 이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박정천 총참모장은 지난 14일 실시한 서해 위성발사장의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16일 VOA에, 새로운 전략무기는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언 윌리엄스 부국장] “I think most likely it is a solid fuel, a larger solid fuel ballistic missile. At least a scaled up solid fuel rocket engine…They have had very good success with solid fuel as far as the new short range missiles but also the record of the SLBM and the KN-15 the land based version of it.”

 

북한은 올 들어 선보인 단거리 미사일들을 포함해 북극성으로 불리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또 이를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KN-15형 등 모두 고체연료 발사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중단거리 미사일의 고체연료형 엔진 기술 축적이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액체연료형 미사일보다 발사 속도가 빠른 전략적 이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고체연료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의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제프리 루이스 소장] “It might be a new motor so it could be a solid propellant ICBM…the other possibility is FOBS,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s.”

 

부분궤도폭격체계(FOBS)는 일단 저고도로 발사한 뒤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용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목표를 향해 강하 공격하는 방식으로, 옛 소련이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발표한 7분이라는 시간은 발사 첫 단계 엔진 실험으로는 상당히 길다며, 재진입체 실험 외에 부분궤도 폭격체계 또는 다탄두 미사일 등 다음 단계 비행 실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제프리 루이스 소장] “7 minutes is long for anything that is why we are saying either that it might be a test of a reentry vehicle where they just heated it for 7 minutes or it might be a test with an upper stage for a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7 minutes is a really long burn time and so that raises all the things that are associated 7 minutes are relatively advanced concepts like orbital bombardment or multiple warheads”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알래스카 등 북극을 향해 쏘는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배치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언급한 무기가 남극 쪽에서 강하하는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일 경우, 사실상 대응 가능한 조기경보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 “There is not much in terms of US early warning architecture. The United States does not, is not oriented southward. There is very little situational awareness for aerial or space threats coming from the South…That is more a little more of a frontier for them… I wouldn’t rule it out but I think I would much more expect to see this being some kind of propulsion advancement.”

 

그러나 윌리엄스 부국장은 부분궤도 폭격체계 기술은 북한으로선 아직 어려운 분야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추진체 고도화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동창리 시험이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자체 엔진 개발에 회의적이었던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의식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A lot of people speculated that in 2017 the missile engines that they used were ones they had purchased, not ones they had built…North is trying to make it look like they actually are able to build an ICBM engine. Now that may or may not be true but that is what they seem to be trying to do. To make things look like.”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양의 ICMB 이동형 차량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So I heard stories from on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 deal with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fielded a significant number of ICBM TELS, their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that would carry an ICBM. So we could see something as mild as North Korea showing off, sasy 10 TELS with ICBMs on them to suggest that they really have built a moderately significant ICBM force…They now have an engine that they are producing. They could claim that that would support that.”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실험은 자체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전략군’으로서 대량생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현재 알려진 것 만으로는 북한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떤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할지 예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실험이 엔진 실험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다, 7분이라는 시간은 고체연료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아예 다른 성격의 실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마커스 실러 박사] “I would have expected a solid fueled big rocket, perhaps a solid fuel ICBM wherever they got that from but if that engine test was for 7 minutes it pointed to a different direction. But they didn’t explicitly say that they tested an engine for 7 minutes so perhaps we are just speculating right now into the wrong direction.”

 

실러 박사는 특히 이번 실험으로 과거 화성 15형의 자체 엔진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미 성공한 액체연료 기반 엔진이었다면 왜 또다시 실험을 했는지 그 동기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화된 북 ICBM위협…“사거리·대기권재진입·소형화 요건 갖춰”

2019.12.16 VOA뉴스 백성원 
https://www.voakorea.com/a/5206850.html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위성 발사와 핵심기술이 겹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부족으로 추정됐던 북한의 ICBM 기술이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소형화 요건을 모두 갖췄거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ICBM의 주요 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소형화 부문에서 모두 필요 요건을 넘어 미 본토 전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 서해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 움직임을 포착해 크게 주목받은 루이스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화성-14, 15형 발사를 통해 이미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제프리 루이스 소장] “Yes, Hwasong-15, actually Hwasong-14, which was tested in the summer of 2017 could reach much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Hwasong-15 is large enough that it could deliver a nuclear weapon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특히 “크기가 커진 화성-15형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 전역 어디로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 미사일 사거리 만큼은 이미 미국 본토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ICBM 영역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에 다다르는 순간 ‘정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 어느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위협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조너선 맥도웰 박사] “I think that it almost doesn't matter in that even if it doesn't hit a city, North Korean missile hitting anywhere in the US is enough of a threat.”

 

루이스 소장은 “워싱턴DC를 겨냥한 200kt 위력의 수소폭탄이 빗맞아 북부 버지니아를 때린다면 이 역시 (미국에) 매우 나쁜 결과”라면서 ‘정확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녹취:제프리 루이스 소장] “If we're talking about a thermonuclear weapon, something that say 200 kiloton, if they launched it at Washington DC and it hits Northern Virginia, I think that's still a really bad outcome.”

 

루이스 소장은 기술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북한의 대기권재진입 역량에 대해서도 “이미 갖춘 것으로 봐야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제프리 루이스 소장] “That’s a goofy thing people keep taking about. There’s never been a country that has been able to build an ICBM that hasn’t been able to build a reentry vehicle. I think people have a political agenda when they say that because they don’t want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You know, I can’t point to a single country that could build an ICBM but then gave up because they couldn’t make the reentry vehicle.”

 

“ICBM 기술이 있는 나라가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전례는 없으며 재진입 기술 여부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인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이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온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15일 ‘VOA’에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ICBM급인 화성-14, 15형 미사일 모두 대기권재진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주립대 교수] “They have certainly mastered it with every IRBM missiles they have fired including the Musudan and the Hwasong-12. Both those missiles are IRBMs and both can hit Guam. So it’s not like they were taking a huge step forward. They went from IRBM that could reenter the earth’s atmosphere to an ICBM that could do so. And it certainly appears based on the data that I’ve seen on the two Hwasong-14 tests and one Hwaong-15 test that they do have capability to enter the atmosphere.”

 

“무수단, 화성-12형 미사일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대기권재진입 역량을 이미 증명한 북한이 ICBM에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에 대해선 오랫동안 관측이 엇갈렸지만, 이미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 15형 등 ICBM 급 미사일 발사를 시행한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이미 확보했거나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지난달 29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규모 6차 핵실험 이전에 ICBM 탑재용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Put this big test aside but, I think, the other ones also take point to the direction that by now they have fairly good understanding how to have a nuclear device which fits to the ICBM.”

 

하지만 아직 넘지못한 장애물도 뚜렷합니다.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체 연료 개발 여부와 ICBM 미사일 수량을 한계로 꼽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진 ‘중대 시험’이 향후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지난 7일 시험만큼은 “액체연료 연소 시험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너선 맥도웰 박사] “I think clearly they're doing some tests associated with a liquid fuel rocket of some kind. What kind of rocket is unclear, whether the tests are, what you might call pathfinder test, where they're checking out procedures, whether they're preparing for an actual launch, or whether they're preparing for launch, I don't know. They have an active project involving a large liquid fuel rockets, and whether it's a missile or space launch vehicle, again I suspect is probably a space launch vehicle but I'm not sure.”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대형 액체연료 로켓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로켓이 미사일인지 우주발사체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의 ICBM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액체연료를 사용한다”며 이를 “운용상의 큰 결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발사에 앞서 연료를 주입하는 등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 내내 상대방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녹취: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 “You know they have these ICBM, they seem to work. And they are liquid fueled. Liquid fueled missiles have some big operational drawback. They have to be fueled prior to launch, requires many hours of preparation, all the time through this you’re quite vulnerable to attack.

 

반면 “고체연료는 ICBM에 미리 장착해 놓고 발사 결정 뒤 수분 내에 이동식발사대에 올려 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고 윌리엄스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ICBM을 예비해 놓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맥도웰 박사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중국, 러시아의 공격과 다른 점은 장거리미사일 보유량의 차이”라며, “북한이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장거리미사일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너선 맥도웰 박사] “The main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n attack, and a Russian or Chinese attack on the U.S. is that although North Korea has many missiles, I don't think it has many of the long range missiles. The whole point right of deterrence is you don't end up launching but if you did, then a single missile or a few missiles might be within the capability of the US defense systems to deal with although their low success rates in tests doesn’t give a lot of confidence.”

 

“억지력은 발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만 끝내 발사가 이뤄질 경우 불과 몇 기의 미사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이 연말 시한에 맞춰 로켓 발사를 실제로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를 평화적 우주개발 목적의 ‘위성 발사’로 포장할 경우 미국의 대처가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ICBM에 비해 정교함이 크게 떨어진다”며,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유예 연장에 계속 집중하되 또 한번의 ‘은하’ 로켓 발사에는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제프리 루이스 소장] “The system that they have been doing for space launch is far less sophisticated than their ICBM. So I think we should keep our eye on our goal, which is extending the moratorium on ICBM launches, and if they launch another Unha, I don't care.”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수차례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맞서온 건 위성 발사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작에 그대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김철주사범대 철학부 강좌장 정기풍 교수는 지난 2012년 4월 13일 평양의 외교단 회관에서 ‘주체조선 1백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은 군사적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풍 교수] “어차피 우리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우주 정복 기술이 군사 분야에 쓰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강요된다면 쓰일 수도 있으리라는 걸 배제할 순 없을 겁니다.”

 

북한은 바로 이날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절대 무기화 될 수 없는 평화적 목적임을 거듭 주장했지만, 내부에서는 위성 운반체가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현장이 당시 방북 취재 중이던 VOA의 녹취에 담겼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로켓 분리와 재점화 단계를 반복하는 전 과정과 로켓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복잡한 기술이 겹친다”며 “위성은 지구궤도를 따라 그대로 돌지만, ICBM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다른 궤도를 비행한 뒤 지상의 목표물에 떨어진다는 것만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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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동창리 엔진시험대서 시험後 정비작업 시작된 듯"
北 '두번째 중대시험' 이후 촬영된 상업위성사진 분석

2019.12.17. 오전 9:20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34700071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6일(현지시간)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전날 촬영된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서해위성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에 밀착해있던 시설이 옆으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 시설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는 기능과 동시에 상업위성에 포착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시설이 엔진시험대에서 물러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드문 일로 시험 이후 엔진시험대의 정비작업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엔진시험들은 수직엔진시험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시험 이전에 엔진시험대 주변에 차량이 보이고 시험 이후 주변 초목이 불탄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38노스가 이날 분석해 발표한 상업위성사진은 북한의 두번째 '중대시험' 이후 촬영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발표했으며 14일에도 하루 전인 13일 중대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발표, 대미압박을 이어갔다.

 

상업위성사진에 포착된 변화가 북한의 향후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된 것인지도 주목된다. 연말시한을 못 박아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카드에까지 손을 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해위성발사장의 동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발로 워싱턴-뉴욕 동시 타격… 北 ‘다탄두 ICBM’ 개발 우려
동창리서 출력 센 신형엔진 시험… 탑재 중량 늘리면 탄두 여러개 가능
한국국방硏도 개발 가능성 경고

2019.12.17. 오전 3:0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7/98832229/1

국방硏 “北, 협상 결렬 땐 다탄두 ICBM 개발”… 정부기관 첫 공식 언급
“美 견제 위해 대미보복 능력 과시할 것”

2019.12.17. 오전 5:0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7006007

한국국방硏 "北, 비핵화 협상 결렬 시 다탄두 ICBM 개발노력"
"북극성-3형 개발매진·인공위성 장거리로켓 실험 우선할 것"
2020년 북한 군사정책 전망…"비핵화 협상 진전시 군비통제 추진"

2019-12-16 08:00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42500504

북한은 내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물론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KIDA도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의 탄두부가 둥글고 뭉툭하게 제작된 것에 대해 다탄두까지 계산한 형상이라고 평가한 바는 있다. 북한이 이달 들어 두차례 실시한 엔진 연소시험에 대해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다탄두 ICBM은 목표지점 상공에 도달하면 탄두부에서 3∼10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물로 돌진하는 방식이어서 지상에서 요격하기 쉽지 않다. 사거리 1만2천㎞가 넘는 중국 '둥펑-41'은 6∼10개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미니트맨-Ⅲ도 3개의 탄두를 탄두부에 장착할 수 있다.

 

미국은 ICBM에 탑재되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요격미사일 체계인 '다중목표 요격체'(MOKV)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KIDA는 "북한이 대미 공격수단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추가적 제재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10월에 내비쳤던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3형(SLBM)의 개발에 매진하거나, 인공위성 시험 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하는 동향을 우선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KIDA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더욱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서, 만약 그러한 방향에서 부분 해결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북한은 제한된 수준의 핵무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조치 심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조치는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상호사찰 등 군사적 투명성 보장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KIDA는 덧붙였다.

英존슨, 브렉시트 시한 법으로 못 박는다…"전환기간 연장없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12월 31일 종료…연장 요구 없다"
새로운 탈퇴협정법안, 이르면 20일 의회 표결…'노 딜' 우려 잔존

2019-12-17 10:1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54200009

뉴욕증시, 무역 합의에 中 지표 양호 호재…3대 지수, 또 사상 최고 마감

2019-12-17 06:3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13300009

'트럼프 감세에' 美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법정세율 절반 불과
실효세율 21%에서 11%로 급감…美싱크탱크 조사 이래 최저수준

2019-12-17 02:05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03600071

미국 대기업의 지난해 연방 법인세 실효 세율이 법정 세율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규모 법인세 감세 정책에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400여개 대기업의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이 11.3%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ITEP이 1984년 이 분석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2017년말 세법을 개정,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해 법정 세율은 21%다. 그러나 대기업이 각종 공제와 세금 우대 등 감면 혜택을 활용해 실제로 내는 세금인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의 절반 수준이라는 뜻이다.

 

ITEP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2015년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2017년 3천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40억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법정세율인 21%를 냈다면 법인세수가 739억달러 더 늘었을 것이라는 게 ITEP의 분석이다.

 

ITEP은 보고서에서 "의회가 감세법안을 만들면서 세율 인하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우대나 허점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이들을 일부 제거하면서 새로운 우대 조치 등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공화당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기업 투자를 신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감세가 지나쳤고 주로 주주와 기업 임원의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반박한다.

 

WP는 기업이 세율 인하로 인해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 새로운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주가를 올리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로 그들의 이익을 점점 옮겨감에 따라 각국이 기업 과세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2018년 한 연구는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이 1985년 49%에서 지난해 24%로 급락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WP는 전했다.

 

ITEP은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최저한세와 같은 제도,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경기선행지표들의 반등세로 세계 경기가 저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