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리 소집과 대화 모색

* 2019년 12월 11일

北 도발 우려속 美 2년만에 안보리 소집…대북 경고메시지 강화
北 단거리미사일엔 괜찮다던 美, 추가도발 가능성에 국제공조 통한 압박

2019-12-10 23:42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010851072

北 위협에 트럼프 오늘 '안보리 회의' 소집…美 압박 강도 주목
北 ICBM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 나올듯
폼페이오 "장거리미사일 발사 않을 것 기대"

2019.12.11. 오전 11:23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http://news1.kr/articles/?3790506

北 ICBM도발에 안보리소집 칼빼든 美...‘설전’서 ‘외교전’으로 격화하는 북미갈등

美.,크리스마스 전 北도발 차단 실질 압박
美 국제사회 여론 및 추가제재 北 에 경고
특히 중러 ICBM 도발 반대입장 北부담커
北 안보리 소집에 강한 반발 및 도발 관측

2019.12.10. 오전 9:22 서울경제 박우인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0PSKX2B

도발 수위 높이는 北 겨냥… ‘말 아닌 행동’으로 대응 경고

美, ‘안보리 카드’ 꺼내든 이유는 / 北 전략적 도발 가능성 높다고 판단 /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 차단 노려 / 지지부진한 협상 우군 확보 차원도 /
레드라인 넘을 땐 ‘추가제재’도 예고 / 韓도 회의 참석… 조현 유엔대사 갈 듯

2019.12.10. 오후 7:00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0514191

北 도발 우려속 美 2년만에 안보리 소집…대북 경고메시지 강화

북한이 미국에 사실상의 양보를 촉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북미 협상 국면에서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미국이 직접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회의가 11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국무부는 주유엔 미국 대표부에 이번 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논의 사항에 한반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진행 상황'과 관련, "최근의 미사일 발사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 주유엔 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된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해왔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을 때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규탄 목소리를 냈지만,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었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는 최근 북한의 새로운 차원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 공조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알려진 것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력히 발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북 경고성을 담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지 거의 2년 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안보리에서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대북 경고보다는 대북협상 진행 상황 점검과 기존 대북제재 이행에 방점이 맞춰졌었다.

 

당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10일 개최를 추진해왔던 북한 인권 논의 안보리 회의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논의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가 달려있었는데 미국이 북한 인권 토의 보다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인권 토론으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미국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더 엄중히 보고,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 발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틈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희망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향후 안보리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도 담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동참할 경우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일 안보리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두가 13차례 미사일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다소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도전과제들을 다뤄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최근 북미간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면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 실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ICBM 시험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8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하면서 연말 협상 시한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北 ICBM도발에 안보리소집 칼빼든 美...‘설전’서 ‘외교전’으로 격화하는 북미갈등

북한이 자신들의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구체화하자 미국이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유엔 안보리 소집은 북한에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라는 직접 타격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통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압박카드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고 전했다.

 

당초 안보리는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0일 북한의 인권토의 개최를 진행하려 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논의 주제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 8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을 넘을 조짐을 보인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감행하는 등 북한의 대미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미국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대미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 공격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례적으로 김영철 위원장의 담화 이후 5시간 만에 나온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표현이 다수 담겼다. 리 부위원장은 “최근 잇달아내놓는 트럼프의 발언과 표현들은 얼핏 누구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그가 겁을 먹었다는 뚜렷한 방증”이라며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고 도발했다.

 

재선을 최대 정치적 과업으로 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및 핵실험 중단’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 카드는 실제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ICBM 도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광사업은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자력갱생’의 핵심인 만큼 중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확대에 대해 미국과 동조할 경우 북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안보리 소집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한 항의로 대미 도발과 함께 협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지난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자 북한은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SLBM 발사에 대해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웃 국가들의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변한 점을 볼 때 북한은 자주권 침범이라며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ICBM 발사 및 핵실험 재개는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이에 준하는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폼페이오 "러, 대북제재 할일 많아 "... 美, 北 새로운길 저지 총력전

미러 외교수장 회담...北문제 논의
폼페이오 “北 비핵화 약속기대”경고
라브로프 “일방적 요구 안돼”시각차
정세현 "北,사생결단문제...ICBM쏠것"

2019.12.11. 오후 4:11 서울경제 박우인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7O1BRM

폼페이오 "北, 미사일·핵실험 중단 약속 준수하라"…대북제재 필요성도 강조
폼페이오 "김정은, 직접 비핵화 약속해"
러 라브로프, 북미 대화 중요성 강조

2019.12.11. 오전 11:4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1_0000856793

폼페이오 "北 약속 준수 기대"…라브로프 "北에만 요구는 안돼"
미·러 외무장관 회담후 회견…비핵화 해법·대북제재 놓고 시각차
폼페이오, 北 ICBM 등 도발 우려 경고…라브로프, 북미 '조치 대 조치' 강조

2019-12-11 08:12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15100071

강경한 미국·단계적 접근 시사한 러시아…北 해법 '이견'
폼페이오 "北, ICBM·핵실험 도발 않고 약속 지켜라"
라브로프 "상호적 조치 필요"…제재해제 등 '단계적 접근' 옹호

2019.12.11. 오전 10:07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http://news1.kr/articles/?3790379

폼페이오 "北, ICBM 안돼" 경고하며 "대화는 모색중"
ICBM에 경고하면서 대화 시사한 폼페이오
교착상태 빠진 북미관계, 최악으로 악화돼

2019.12.11. 오전 9:39
http://www.fnnews.com/news/201912110935512595

폼페이오 "北 약속 준수 기대"…라브로프 "北에만 요구는 안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 중단,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이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북미 직접 대화의 필요성과 이를 촉진할 의향을 드러내면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 제재 해제 등 상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두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양자 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대북 제재 이해 문제와 북한의 적대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뒤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 북한의 도발 우려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비핵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노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 희망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고 평가했다.

 

또 "집행에 관해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항상 있다"며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이라고 상기한 뒤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라브로프 장관은 북미 간 직접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러시아가 "대화의 재건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체제안전 보장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미가 단계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접근법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교착상태를 고려하면서 향후 방향을 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적 조치, 조치 대 조치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길 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이나 미국의 어느 제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이 북한과 거래 시 처벌을 우려해 물품들이 북한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는 교착 상태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北, ICBM 안돼" 경고하며 "대화는 모색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실험과 후속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할 길을 계속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이 ICBM 카드를 쓰고 있지만 경거망동은 금물이며 대화에 나서라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지난 8일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시설)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를 바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ICBM 관련 기술 실험을 시사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행위를 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것으로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제지하는 한편 미국이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다시 하자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로 최근 북한이 ICBM 카드를 쓰며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던 제한 시점인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등 제한적 비핵화 조치를 통해 사실상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를 바라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관계가 기로에 선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압박책' 역시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과 논의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미사일 도발을 13회나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면죄부를 줬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카드가 나오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인권 문제는 주제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고위관리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북한 인권 문제 회의가 취소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그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슈다.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경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통해 정상국가로 가려는 김 위원장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에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악관 "트럼프, 러 외무 만나 北비핵화 美노력 지지 촉구"
美주도 안보리 회의 하루 앞두고 대북 국제공조 협력 당부 관측
트럼프 "북한 등 많은 항목 논의"

2019-12-11 10:58 (워싱턴ㆍ서울=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정윤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19051071

'첩보 위성급' 美글로벌호크 한반도 비행…15㎞ 상공서 감시
연일 미군 정찰기 한반도 작전…대북 감시 강화한 듯

2019.12.11. 오전 10:26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59100504

크리스마스 北 도발 막아라…미 정찰기 12월 8번째 한반도 투입

2019.12.11. 오전 11:43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204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연일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1일에도 미군 정찰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것이다.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은 이달 들어 8번째다. 사실상 매일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RC-135W를 시작으로, 3일 E-8C조인트스타스와RC-135U컴뱃센트, 4일 P-3C 오라이언, 5일 RC-135W, 6일 RC-135S 코브라볼과 RC-135V 리벳조인트, 9일 RC-135W, 10일 E-8C 등이다. 12일 동안 6종류의 미군 정찰기 11대가 동원된 셈이다.

이날 해외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RQ-4 글로벌호크와 RC-135W 리벳조인트가 수도권에서 정찰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RQ-4는 고도 1만9500m에서 38~42시간 날아다니면서 지상의 30㎝ 크기의 물체까지 들여다보는 정찰기다. 날씨가 좋을 때는 전자ㆍ광학/적외선(EO/IR) 센서를 사용하고, 구름이 많이 끼면 합성개구레이다(SAR)를 활용한다. RQ-4의 SAR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도 파악할 수 있다.

RC-135W는 통신ㆍ신호 정보(SIGINTㆍ시긴트)를 전문적으로 수집한 뒤 분석하는 정찰기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미 공군의 RQ-4는 괌에 배치됐다. 이날 정찰을 위해 괌에서부터 한국으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자체 정찰력 강화를 위해 4대의 RQ-4를 미국으로부터 9억 5000만 달러(약 1조 1300억여원)에 구매했다.

 

앞서 지난 6일 등장한 RC-135S 코브라볼은 예사롭지 않은 정찰기 전력이다. RC-135S는 미사일 궤적을 전문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한창일 때 한반도를 자주 찾은 단골손님이었다.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을 하기 전날 동해에 나타났다. 미국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이상 동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E-8C는 지상을 전문적으로 감시한다. P-3C는 원래 해상 초계기인데, 4일 나타난 P-3C는 지상정찰 기능까지 갖춘 기종이다. 미국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지상에서 특정 차량의 이동이라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은 평양 외곽의 산음동 단지에서 로켓과 미사일을 만든 뒤 다른 곳으로 옮겨 발사해왔다. 지난 7일 연소 시험한 엔진도 산음동에서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산음동 일대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美 B-52폭격기 일본 상공 인근 비행…대북 '간접경고' 가능성

2019-12-11 18:17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66300504

비건 美특별대표 뉴욕行…유엔 안보리 대사들 만나
국무부 "北 관련 사항 논의"…이후 한국으로 떠날 듯

2019.12.11. 오전 11:49
http://news1.kr/articles/?3790618

"美비건, 내주 韓방문 때 판문점서 北과 접촉 모색"<교도>

2019.12.11. 오후 6:01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59400073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중순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일에 앞서 다음 주엔 한국도 방문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 중

남북 군사분계선(MDL)이 있는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 한미일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비건 대표의 이번 한일 순방은 한일관계 악화 상황에서도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고,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체 상태인 북미 실무회담을 궤도에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비건 대표와 북한 측의 접촉이 실현되면 지난 10월 스웨덴에서 북미 실무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의 회담 이후 2개월 만에 북미 실무회담이 성사되는 셈이다.

 

비건 대표는 다음 주 방한 때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어 방문하는 일본에선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작년엔 나홀로 판문점 갔던 비건, 또 12월 반전 노린다
비건 다음주 방한 유력, 방한 메시지 관심
작년엔 판문점 나홀로 방문→급반전 이뤄

2019.12.10. 오후 2:56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53305

연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징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주쯤 한국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를 보면 미국의 맞대응 수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주 전부터 외교가에서 회자되던 비건 대표의 '12월 셋째 주 방한설'은 8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정사실화됐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비건 대표가 곧 그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를 확인했다. 다만 외교부는 공식적으론 "비건 대표의 방한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연말 시한이 다가올수록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인공위성 로켓엔진 시험을 하는 등 미국의 '레드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간 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부임하기 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한다. 동시에 협상 판을 깰 조짐마저 보이는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도 발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연말엔 판문점 나홀로 방문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19~21일에도 방한했다. 한반도 정세는 이때와 다른 듯 닮았다. 당시 비건 대표는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동시에 미리 프린트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의 여행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향한 '당근'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거기다 12월 20일엔 판문점을 나 홀로 방문했다. 북한에 "얼른 대화를 시작하자"는 연출이었다. 비건 대표는 그해 8월 임명된 후 북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당시 부상)의 얼굴도 못 본 상태였다. 북한이 실무협상 일정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북한 향한 메시지 낼듯…최선희 접촉 가능성은

 

이 때문에 이번 방한 때도 비건 대표가 북한을 향해 “도발을 멈추고 실무협상에 즉각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다. 일각에선 극적인 판문점 북·미 접촉 가능성도 거론한다. 비건 대표가 지난달 의회에서 “내 협상 상대”라며 지목한 최선희 부상과의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측은 아직 외교라인을 통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작년 비건 방한 기점으로 반전"

 

지난해 연말 북·미는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그해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면서 올 2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꽉 막힌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한 게 비건 대표의 방한 즈음”이라고 전했다. 북측은 비건 대표가 제안한 인도적 지원을 끝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비건 대표의 '성의 표시'에 북한이 움직인 것이다.

 

 

북한이 멈출까, 미국이 돌아설까

 

한·미가 올 한해 북한이 대화 트랙을 벗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북한이 실제 ICBM을 쏘기 전까진 최대한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은 10~11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비판을 자제했고, 올 한해 독자 제재 카드도 신중하게 썼다. 한국 정부도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의 참여 수위를 낮추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판을 최대한 깔아뒀다. 그럼에도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이 멈출지, 인내하는 미국이 돌아설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北 막판 설득 주력…비건 방한 분수령

北 제시한 ‘연말시한’전 대화 트기 위해 노력
폼페이오 “北 ICBM 중단·비핵화 준수 기대”
트럼프, 北 ‘망령든 늙다리’ 조롱 불구 침묵
비건 다음주 방한 계기로 북미 접촉 관측

2019.12.11. 오전 11:20 헤럴드경제 신대원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443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연말시한’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막판까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과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시험’ 등을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상황에서 내주 예상되는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자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은 북미정상 간 약속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그는 또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면서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며 러시아의 협조를 주문했다. 백악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와 북한 비핵화 보장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비핵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노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며 북미대화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2년여만에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면서 북한을 향해 무력사용까지 언급해가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망령든 늙다리’ 등 조롱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북미대화의 보다 구체적인 흐름은 내주 예상되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전후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 목적은 표면적으로 한반도정세와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협의다. 그러나 북미 간 갈등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간 직접 접촉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20일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의 협상 상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라며 최 부상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내주께 예상되는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이나 체류기간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북미접촉을 위한 조율이 진행중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 북미접촉 성사 여부는 물론 접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이미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방향 설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접촉이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 등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만족할만한 반전 카드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북한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 주한미군 2만8500명 임의로 못줄인다...美의회, 법에 명시했다
美 상하원 군사위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합의
한국상대 미군감축 카드로 분담금 증액 요구 힘들어져
국방수권법 명시된 2만2000명보다 6500명 더 늘려

2019.12.10. 오후 4:45 조선일보 전효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2528.html

美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현 수준 유지"…국방수권법 합의
대북제재 강화 조치 포함…"北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오는 20일 전까지 상·하원 표결…하원 표결은 11일로 전망

2019.12.11. 오전 8:05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http://news1.kr/articles/?3790248

미국 상·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상·하원은 9일(현지시간)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다만

Δ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Δ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거나

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감축을 허용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양국의 분담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거의 그대로 포함됐다.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추가로 제3자 금융제재 및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대리지불계좌 개설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원유와 정제품, 석탄 및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제재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방수권법은 오는 20일 전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 표결은 오는 11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민주, 탄핵안 공개…'권한남용·의회방해' 넣고 '뇌물죄' 뺐다
'우크라'로 범위 좁힌 정치적 선택인듯…이르면 12일 표결
트럼프 "우크라이나 압박?…말도 안 되는 소리"

2019.12.11. 오전 9:47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http://news1.kr/articles/?3790360

美민주 "트럼프, 권력남용·의회방해"…금주 탄핵 표결절차 개시
2개 혐의로 탄핵소추안 작성…법사위 투표 거쳐 내주 하원 전체 표결할듯
트럼프 "정치적 광기" 반발…백악관 "근거없는 혐의에 상원서 입장 표명"

2019-12-11 01:57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187551071

'뇌물죄' 빠진 트럼프 탄핵안…민주당, 역풍 우려 발빼기?

2019.12.11. 오전 11:17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1111170624934

트럼프, 뇌물죄 쏙 빠진 탄핵안에 "매우 약하다" 조롱
경합주로 달려가 유세…"멍청한 탄핵안…민주당 창피·망신"
"우리는 하나가 돼 계속 승리하고 오물을 청소할 것" 

2019-12-11 16:55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49300009

브렉시트 운명 달린 영국 총선 하루 앞으로…보수당 과반 의석 전망

2019.12.11. 오전 10:52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1110521870348

英 총선, 보수당 승리 가능성…과반땐 내년 1월말 브렉시트

2019.12.11. 오전 11:4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1102109957607007

푸틴-루카셴코, 5시간여 회담…"러-벨라루스 국가 통합 논의"
구체적 합의없이 20일 회담 재개키로…석유·가스 가격 등 두고 이견
벨라루스 야권 지지자들, 이틀 동안 통합 반대 시위…"주권 포기 안돼"

2019-12-09 00:1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49451080

푸틴-젤렌스키, '우크라 동부 전면적 휴전·추가 포로교환' 합의
우크라 분쟁 해결위한 러·우크라·獨·佛 정상 파리 4자회담서
푸틴-젤렌스키 첫 회동…"신뢰 형성했지만 핵심 쟁점 해소에는 실패"
전체 8시간 걸친 '마라톤 협상'…마크롱 "4개월 뒤 4자회담 재개키로"

2019-12-10 12:05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011852081

美, 15일 중국 관세부과 연기?…무역협상, 연말 최악상황 피할 듯

2019.12.11. 오전 10:10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982

“美,15일 中관세 연기...기존 관세도 50% 축소 논의”

2019.12.11. 오전 10:14 한국경제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116676i

룡남산법률사무소

北, '혁명성지' 삼지연군 '시(市)'로 승격 행정구역 개편 단행
김정은, 국정운영 중대 고비마다 찾아…재개발 마치고 사상교육 거점 활용할 듯
통일부, 北 삼지연 시(市) 승격에 "단계별 개발 상황 주시"
"삼지연, 金 지시로 개발 중…北 25번째 시"

2019.12.11. 오후 12:0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12051504

유엔무역개발회의 "北 지난해 수출 3억달러…전년比 83% 감소"

2019-12-11 08:3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27100504

北에 종합 법률서비스 '로펌' 등장…시장화 속 민사소송도 늘어
"대외투자유치 겨냥한 듯…내부적으로 사유재산 개념 커져 재산분쟁도 확산"

2019-12-11 08:00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110000504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개별적 공민 또는 외국법인·외국인의 재산상, 인신상 분쟁과 관련해

민사소송이나 국가중재 및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어느 서초동 로펌의 광고가 아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11일 홍보한 대형로펌 '룡남산법률사무소'의 업무 영역이다.

 

이 매체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룡남산법률사무소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서

"법률적 문제를 상담해주는 사업을 비롯해 법률문서 서비스, 법률지적제품 교류"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주민)들의 대내외적인 부분적 경영거래 관계나 일반적 재산관계와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 업무를 진행한다"며 "해당 기관의 의뢰와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라 사선변호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중 개별 주민의 재산상 분쟁에 민사소송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법률사무소가 내부 주민을 위한 소송을 담당한다는 것은 최근 시장화의 확산으로 개인재산의 개념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병주 변호사(민주평통 통일법제분과위원회 상임위원)는 "시장화로 북한에도 사유재산 개념이 점차 커지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생기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들어온 일부 탈북민은 북한에 거주할 때 재산분쟁이 발생해 변호사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이 대형로펌 설립으로 외국인을 겨냥한 법률서비스에 나선 것은 외자 유치를 위한 법률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1996년 민간법률봉사단체인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를, 2004년 10월 평양법률사무소를 개소하고 2007년 6월에는 고려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법률 수요를 충족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대북제재 강화로 외국인 투자의 문호가 막히면서 관련 서비스도 주춤했다. 북한 내 유일한 국제법률회사였던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는 2016년 8월 북한 관련 영업활동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룡남산법률사무소를 홍보하고 나선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 다시금 외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관광지구 등을 보수하며 '외화벌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선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외국 투자를 유치할 때 대형 로펌에서 절차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룡남산법률사무소 역시 유사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장은 투자를 못 받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로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룡남산법률사무소가 김일성종합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김일성종합대학에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법을 가르치는 법률대학이 있다. 2000년 기존 법학부를 단과대학으로 승격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채산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학이 인적 자원을 동원해 수익 창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길

"김정은 신년사 '새로운 길’

2019.1.4 VOA 뉴스 윤국한
https://www.voakorea.com/a/4728652.html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화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먼저, `새로운 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요?

 

기자) 신년사 중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밝히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신년사의 강조점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보다는, `새로운 길’에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대미 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시작됩니다. 회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미-북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의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특히 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왜 `새로운 길’을 거론했나요?

 

기자)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가까이 미-북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여러 비핵화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상응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북한의 불만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미-북 협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를 이어갔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으로의 복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대결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다는 의미겠네요?

 

기자) 그 보다는,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면서도 협상 중단을 공식화 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내외에 `병진 노선’의 폐기와 비핵화를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고 대결을 택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협상이 중단돼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도발과 대결로의 복귀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는 비핵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나타난 `새로운 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와 제재와 압박을 고수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득불…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매우 완곡한 표현입니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고나 위협이 아니라, 간곡한 요청을 미국에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 핵무기 제조와 시험, 사용, 확산을 않겠다고 한 대목에 주목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사에 대한 트위터 반응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류 언론들이 주목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토대로 정상 간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 세 가지 가능성

2019.03.18 04:40 한국일보 칼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71074772750

세 가지의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길은 핵개발의 길이다.

 

과거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다. 핵·미사일 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 사실상 ‘과거의 길’이다. 그러나 고립과 제재의 고통, ‘담대한’ 비핵화의 결단 및 협상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김 위원장은 감당해야만 한다. ‘비핵화’ 약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망과 불신 역시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줄어가는 국가재정 수입 압박, 빠르게 위축돼 가는 경제, 동요하는 민심을 끌어안고 불안스레 가기엔 젊은 지도자의 수명이 길어 보인다. 이 길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의 길은 그럭저럭 버티는 길이다.

 

과거로 회귀하지도 못하고 경제발전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정체’와 ‘기다림’의 길이다. 자극적인 핵ㆍ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핵 개발의 길을 공식 천명하지도 않으며 남북관계의 끈 역시 유지하는 상태.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지 않으며 버티는, 중장기적으로 북미 협상 공간을 열어두는 ‘기다림’의 길이다. 이 길은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느니 협상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길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음 정권이 이 기다림을 반길지 미지수다. 제재를 버티며 다음 상대에게 건재함을 과시한다 해도 더 강한 ‘고사’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길은 비핵화의 길을 가되 미국이 아닌 중국 및 러시아와 기술적 협력을 통해 가는 길이다.

 

북한이 원하는 페이스와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며 국제검증을 받는 것이다. 이 길을 통해 비핵화의 구체적 결과가 증명된다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명분도 어느 순간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공간도 일정 수준 열릴 수 있다. 미국의 과도한 비핵화 요구, 굴욕적 비핵화가 아닌 대안적 비핵화의 길이다. 미국을 압박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미국을 압박할 수는 있다.

말타고 백두산 올라간 김정은, '새로운 길' 시작?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 개최…"중대 문제 토의 결정"

2019.12.04 10:24:54 이재호 기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8327

북한이 미국과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은 가운데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방문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4월 10일 제4차 회의가 열린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상정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양측은 수 차례 접촉을 이어갔으나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양측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이 역시 결렬로 마무리됐고, 이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북미 양측 접촉은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서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해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과 협상 기조를 수정하고 이른바 '새로운 길'의 방향을 공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몇몇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방문했던 백두산과 삼지연 군을 최근에 잇따라 찾았다는 것 역시 이같은 추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백두산을 방문했다며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시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아보시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박 책동 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 부강, 자력번영의 노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에 총매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 정세와 환경,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 백두산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 특히 이번에는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빨치산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은, 박정천 총참모장 등 고위 간부들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모닥불을 피우며 손을 쬐는 사진을 내보냈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부인 김정숙 등 항일 빨치산들이 백두산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항일 의지를 다져왔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재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리뷰] 김정은의 ‘새로운 길’, 결국 ‘관광’

2019.12.06 11:10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엄포를 늘어놓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연말까지 북미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꼼짝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을 시찰한 것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 엄포 놓는 북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엄포는 계속 놓고 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시간벌이에 매여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이에 믹구 측에서는 시한을 못 박고 있지 않다면서 연말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부르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도 미국이 무력을 행사한다면 자신들도 무력을 행사한다면서 맞받아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하면 미국이나 북한 모두 수위 조절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로운 길, 결국 자력갱생으로

 

어쨌든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새로운 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핵개발’ 등은 아닐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 2명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 알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시험이 북한의 '새로운 길'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또 다른 관계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로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핵개발이 아닌 자력갱생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지 않았나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등 외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개발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 그리고 금강산·백두산 시찰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경제개발을 해낼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런 토양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손쉬운 외화벌이로 ‘관광’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금강산과 백두산을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데 이어 지난 4일 백마를 타고 역시 백두산을 올랐다. 특히 이번에는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빨치산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을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평안남도 양덕군에 건설중인 온천관광지구 현장을 둘러는 한편,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이는 백두산과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해서 외화벌이로 백두산·금강산 관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 잇달은 접촉

 

최근 북한 고위 관료가 중국과 러시아 등을 방문해서 고위급 인사와 접촉을 했다는 점 역시 백두산·금강산 관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 충분하다.

 

북한으로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 유치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에 투자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 접촉을 통해 백두산·금강산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 역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명산을 중국과 러시아 자본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가오는 北 김정은의 시한…'새로운 길' 택할까

2019.12.10. 오전 5:01 더팩트 외교부=박재우 기자
http://news.tf.co.kr/read/ptoday/1771045.ht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정한 북미협상의 연말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근 북한과 미국 지도부의 강경 발언으로 2016년 당시 '화염과 분노'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북한은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해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북미 간 극적 타결로 반전을 노릴까.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본 뒤 설원 한가운데서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손을 녹이는 모습이 보도됐다. 김일성 항일 투쟁을 연상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있을 국제 제재에 있어 대비해 나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첨단정찰기를 한반도에 띄워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군사력 사용' 카드로 맞대응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며 북한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될 미국 대선 모드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7일 중대한 시험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북한이 인공위성 탑재용 신형 장거리 로켓 엔진 실험, ICBM, ICBM용 엔진 시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도 북한이 발표한 '중대한 실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선 북한이 미국에 '성탄절 선물' 언급한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이 있을테지만, 파국까지는 아니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 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ICBM 발사로 바로 가지는 않고, 인공위성이나 고체연료 발사를 통해 미국을 압박 할 것"이라며 "바로 ICBM 발사를 한다면 미국과 전면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말 북미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북한 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되면 전략노선이 나올텐데 이에 기초해서 내년 신년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도 통화에서 "연말 시한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북한과 미국은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한이 지난다고 해도 협상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도 어쨌든 마지막은 대화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전쟁이란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잃는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경 태도는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핵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굳히기 위한 것"이라며 "'자력갱생' 노선을 길게 보고 연말까지는 강경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北 '새로운 길' 결정..전원회의서 북미대화 중단 선언할 것"

- 김동엽 교수, 10일 경남대 극동연 간담회서 전망
- "美 극적인 대안 제기 가능성 낮아..北도 잘 알아"
- "핵실험·ICBM발사 등 레드라인 넘을 가능성은 낮아"
- 양무진 "9.19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경고 나올 수도"

2019.12.10. 오후 3:2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4726622717208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 전문가들이 내년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특히 북한이 이달 하순에 열기로 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미관계 중단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또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금강산 남측 시설에 이어 개성공단 철거 경고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北, 스톡홀름 결렬 이후 ‘새로운 길’로 전환..정밀하게 준비”

 

이 자리에서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이미 북미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며 “2020년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정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반의 관측과 달리 북한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훨씬 더 일찍부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 놓으면서 연말까지 온 것”이라며 “지난 10월 스톡홀름 만남은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본 자리였는데 이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등정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전환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최근 두번째 백두산을 등정하면서 이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연말까지 희망의 문이 열려 있지만 큰문은 닫혀 있고 쪽문만 열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김 위원장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최근 들어 메시지를 내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달 하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북무 대화 중단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는 핵무력 강화, 자력갱생, 북미 틀을 탈피한 다자 외교 등 새로운 길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미국과 관계를 영원히 끝내려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의 해법은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2라운드를 진행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상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북한이 이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내년 초 한미정상회담 후 대북특사 파견해 北설득해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과 미국은 이미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위원장은 백두산 산행을 통해 중대결심을 했고, 이달 하순 전원회의에서 투쟁방향을 구체화하고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비슷하게 분석했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은 주변국이 우려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시험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교서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군사옵션 강조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양 교수는 “북한이 군사행동 후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상반기 중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철거하겠다는 경고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201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북미를 견인했지만 올해는 북미사이에서 남북관계를 대응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신년사 등을 통해 전쟁불용이란 큰틀 속에서 남북관계 독자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그 결과를 갖고 대북 특사를 파견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말·생각 노출 안 하는 김정은의 속셈

北인사 엄포와 달리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반전 노림 속 협상 결렬 공식화 시점 고민
ICBM 땐 추가 제재·중러 우방 시선 부담
“레드라인서 멈추고 美와 긴장 유지할 듯”

2019.12.11. 오전 5:07 서울신문 서유미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1006014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10일까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과 ‘생각’은 직접 노출된 바 없다.

 

체제의 명운을 건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극적 반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을 공식화하는 시점과 곧 이어질 ‘행동’의 수위를 놓고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가 이대로 평행선을 이어 간다면 김 위원장이 안팎에 공표한 시한을 넘기게 된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인 북한으로선 미국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 최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양보를 끌어내려 했지만 성과 없이 협상테이블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내년 신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북미 대화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고위당국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지만,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질 수 있고, 협상결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의 시선도 곱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ICBM 발사 이전에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체면을 지키면서도 레드라인의 경계에서 멈춰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면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2021년 북미 간 협상의 2라운드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발표된 북한 주요 인사들의 담화문은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의사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전날 담화에서 “연말에 내리게 될 최종판단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고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7일 한국과 미국에 폐쇄를 약속했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재개하며 행동을 취하는 와중에도 대화의 문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관계라는 끈을 통해서 최소한의 명분을 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듯한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 태도는 고사하고 강한 입장을 밝히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합의가 가능했던
하노이회담 수준의 내용이라면 북미의 대타협이 가능할 것임.

2018년 5월 22일 / 미국이 발행한 북미 평화회담 기념주화에 숨겨진 의미

http://blog.daum.net/timep48/14

미국 “2018 북미 평화회담 기념주화” 발행

 

 

* 기념주화 앞면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흉상을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마주 보는 자세로 가운데에 배치하고,

 

국호를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표기했고,

 

한글로 "평화회담" 영어로 "Peace Talks"를 새기고

Supreme Leader (최고지도자) 김정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표기함.

      

 

* 기념주화 뒷면

 

지구본을 바탕으로

백악관 전경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그려 넣고

대통령의 방문, 도널드 트럼프를 표기함.

 

 

앞면은 2018 북미 평화회담을 상징하지만,

뒷면은 "참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방문"을 뜻하는 visit를 사용했음.

 

이것은 앞면의 평화회담에 참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를 정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관한 신호로 보임.

 

이 기념주화의 발행은

2018 북미 평화회담의 성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가 북한 방문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 위원장이나 노동당 위원장 같은 공식 직함이 아니고

북한 당국이 사용하는 "최고지도자"로 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호칭을 국무위원장으로 정리한 바 있고,

북한을 두 번 방문했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Chairman Kim이라고 호칭함.

 

이 기념주화의 발행은

NBC 뉴스의 기자 Peter Alexander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알려짐.

 

한국 언론에서는

백악관 공보국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잘 모르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고,

WHCA라는 기관을 백악관 공보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임.

 

WHCA는 White House Communications Agency의 약어지만,

막말쟁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이방카 친구로 29살짜리 모델인 호프힉스가 맡았던,

백악관 공보국장이라는 자리와는 다른 기관임.

 

WHCA는 원래 WHSC (White House Signal Corps)라고 하는 기관이고,

미국 국방 정보시스템 기구의 일종인 통합 군사조직으로

일반 "공보국"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

 

WHCA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DISA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국방정보시스템국)의 소속임.

 

WHCA는

1972년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과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많고 많은 미국의 국가기관들 중에서

기념주화 발행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통합 군사 정보작전기관에서,

 

최고지도자라는 비공식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트럼프의 북한 방문을 예고하는 듯 한 디자인을 하여

2018 북미 평화회담 기념주화를 발행했다는 사실은,

 

북한에 보내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며,

의미심장한 상징적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이 1년여 만에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