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시한에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

* 2019년 11월 30일

파키스탄 핵탄두 방사포 Hatf-9
길이 6m, 직경 0.36 m, 사거리 60 km, 탄두중량 400 kg

北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김정은 참관 후 대만족"
'연속발사' 성능확보 과시…"전투 적용성 최종검토 목적, 무기체계 확증"

2019-11-29 07:33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005351504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올해 4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보도 중 처음으로 '연발시험사격'으로 규정했다. 자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가 방사포의 핵심 기능인 연속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셨다"며 "시험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통신은 "초대형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사격의 최종 목적으로 '전투 적용성'을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만족'했다고 보도해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최종 성능검증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이날 통신에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에는 이전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 비행거리는 약 380㎞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중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서도 3분여 간격으로 2발을 발사하고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을 검증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발사 간격(3분여)상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속발사'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1, 2차 시험발사 때 모두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해 아직 방사포의 '위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방사포 시험사격을 마지막으로 현지지도 하고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연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다시 직접 지켜본 이번 발사에서는 지난달 31일 세 번째 발사 대비 비행거리는 길어지고 고도는 높아졌다. 특히 3분여에 달하던 발사 간격이 30초로 단축돼 '연속 발사'를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은 이번 시험사격 후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은 군사 기술적 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만도 그 위력이 대단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 완성해주신 최고 영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고 전했다.

 

또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한 희열에 넘쳐있는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 2차 '현지지도'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험사격 참석을 '참관'으로 표현했다.

 

시험사격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동행했고, 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남북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한데 이어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초대형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참관한 것은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의 목전에서 잇단 '저강도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미국과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北, 방사포 19분→3분→30초 연발사격 단축…정확도 미지수
'4발 연사' 추가 시험할 듯…평지서 쏘아 야전운용성 미확인
일부 전문가, 화염 간격 미뤄 2대의 TEL서 발사 가능성 제기

2019-11-29 17:30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017351504

북한이 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연발 사격 시간이 대폭 단축돼 무기체계로서의 특성은 갖췄으나

정확도나 위력, 야전 운용성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9일 초대형 방사포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점화되어 솟구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오후 4시 59분께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발사된 2발은 정점고도 97㎞로, 380㎞를 비행해 동해에 낙하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4개 발사관 가운데 뒤쪽 2줄의 발사관에서 순차적으로 2발이 발사됐다. TEL은 3축 바퀴의 대형 트럭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고정 지지대(6개)를 설치했다. 발사 충격으로 TEL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6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을 보고 2대의 TEL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개된 사진에 첫 발 발사 연기와 두 번째 발사됐을 때 연기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군사연구소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발사 간 식별된 연기의 이격 간격을 고려할 때, 전방 발사대의 후방 우측에 제2의 발사대 존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연기가 바람에 날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 사격은 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에 이은 네 번째다.

 

네 번째 시험 사격에서 두드러진 것은 연속발사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간을 보면 1차 17분, 2차 19분, 3차 3분이었는데 이번에는 30초로 줄였다.

 

다만, 미국의 227㎜ 다연장로켓이 5초, 중국의 400㎜급 대구경 다연장로켓은 6초가량이어서 이들 무기체계와 비교하면 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초대형 방사포 TEL이 발사 장소로 이동해 30초 간격으로 2발을 쏘고 엄폐 장소로 이동하면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의 탐지·타격체계로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련(연)발 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시험 사격 현장을 지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기에 앞서 추가 시험을 더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1개의 TEL에 4개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는데 4차례 사격 모두 2발 연속발사 시험만 진행했다. 첫 시험 후 3개월여 만에 2발 연속발사 시간을 30초로 단축한 것은 성과로 꼽을 만 하지만, 방사포 무기체계 특성상 수초 만에 4발 연속발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무기체계 시험 방식으로 보면 4개 발사관을 가진 무기를 4발 연속으로 발사해 평가해야 하는데 2발 연속 발사로만 검증했다. 이는 발사 충격으로 인한 TEL의 떨림 현상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상태에서 4발을 연속으로 발사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앞으로 '4발 연속발사' 시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정확도나 위력, 야전에서의 운용성능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차례 시험 사격 모두 비행장이나 평지에서 먼 해상으로 날려 보내는 데 주력했다. 지금까지 해상의 목표물을 설정해 발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탄두의 위력이나 정확도는 아직 알 수 없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어제는 연포 비행장에서 단순 연속 발사만 한 것 같다"면서 "일단 김정은 지시 사항인 '연발'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표적을 맞히는 정확도 시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륙에서 표적에 4발 연속 발사로 위력과 정확도를 과시하는 시험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초대형 방사포 시험이 지금까지 비행장과 평지에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야전 운용성능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전날 함남 연포비행장 활주로에 TEL을 고정해놓고 발사한 것으로 군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마도 이제 양산체제 구축 및 실전배치 단계로 들어설 듯 하다"며 "올해 공개된 신형무기 4종 세트 중에 2가지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초대형 방사포가 완성되어 실전 배치 되었거나 곧 그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군 정찰기 3종세트 이례적 한반도 동시출격

“북한 특이동향 실제로 감지” 관측

2019.11.29. 오전 12:09 중앙일보 이철재·이근평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44523

북한이 28일 오후 4시59분쯤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한반도 상공에 이례적으로 미 핵심 정찰기 3대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작전을 펼친 가운데 벌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체를 북한이 개발 중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합참 작전 담당자 명의로 나온 대북 성명이다.

 

발사체는 고도 97㎞를 찍은 뒤 최대 비행거리 380㎞를 기록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13번째 단거리 발사체 도발로,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시험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북한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연평도 포격 9주기인 지난 23일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날 발사체 발사 시간은 미국 워싱턴에선 새벽 2시59분쯤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에 대한 불만과 추가 도발 가능성을 알려 미국에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2만·3만 피트 따로 정찰 … 이틀간 샅샅이 뒤졌다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달 31일 당시 3분 사이에 2발이 연이어 날아갔는데, 이날은 30초 간격으로 발사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사격 체계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인 E-8C 조인트스타스(JSTARS)와 미 해군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순차적으로 각각 한반도 상공 3만2000피트(9075m)와 2만3000피트(7000m)에서 작전을 펼쳤다. 전날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에서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움직인 데 이어 하루 만에 다른 종류의 핵심 정찰기를 보내 공개 정찰 활동을 벌였다. 정찰기 3종 세트 동시 출몰이라는 이례적인 점으로 볼 때 북한의 특이 동향을 미국이 실제 감지한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통상 군용기, 특히 정찰기는 작전할 때 보안상 위치발신장치를 끈다”며 “그러나 이번엔 해당 장치를 켜고 이틀간 세 차례나 등장했다”며 최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 발사체 발사뿐 아니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이른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의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 ‘다 들여다보고 있다. 경거망동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P-3E는 전파 정보(엘린트)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를 포착한다. 또 동체 앞부분 밑 길이 7.2m의 고성능 감시레이더로 250㎞ 밖의 지상 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JSTARS는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며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다. 한반도 면적의 5배인 약 100만㎢ 지역이 작전 반경이다.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TEL),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항구의 잠수함 등이 탐지 대상으로 꼽힌다. 리벳 조인트는 통신·신호정보(시긴트)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일종의 ‘감청 정찰기’로 적의 활동을 미리 파악하는 데 쓰인다.

 

실제로 이 정찰기들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전후로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JSTARS가 가장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포착된 것은 지난 10월 5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서였다. 그 사흘 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감시 및 견제의 의미로 풀이됐다.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전후로도 JSTARS를 투입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발사대 뒤쪽으로 5~6개의 새로운 물체가 포착됐다.
상당수 과거 위성사진에 없던 것들로 차량과 장비로 추정된다.

국정원 "北동창리 움직임늘어…방사포 계획적·도발강화 가능성"
"동창리 核발사 패턴 단정 일러…방사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메시지"
"현송월, 김정은 수행 순위 2위로 급부상…軍 관련자 10위권내 진입 특이"

2019-11-29 14:21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081852001

국가정보원은 29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위성사진으로 파악했을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 차량과 장비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차량 움직임이 증가했는데 핵 발사와 같은 패턴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단정하긴 이르다"고 답했다.

 

또한 움직임이 매일 증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 증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해 "8월 24일과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시엔 정밀 유도 기능 등을 검증했고, 이번에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연발 사격 능력을 시험하는 데 주안점을 둬 약 3분여 발사 간격이 약 30초로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의도와 관련, "연말까지 북미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보낸 것 아니냐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연내 시한'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해안포 발사가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취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해안포 사격은 남북군사합의서 상 완충지대인 해안 포대에서 사격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릴레이식 대미 압박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실질적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위협 행동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은 이번 해안포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남쪽을 향해 쏜 것도 아니고, 비거리도 길지 않은 데다 76mm 소형 해안포이면 많은 고심을 한 것 같다"며 "남쪽을 향해 쏘거나 대구경을 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심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미 실무협상이 잘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11월 말 현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77차례로, 작년 98차례보다 21%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경제분야 현장방문 비중이 30%가량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올해는 절반 가까운 36차례를 군사 분야에 할애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 수행 빈도 순위는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3년 연속 1위인 가운데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평해 당 부위원장이 작년 20위권 밖에서 2위와 4위로 급부상했으며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군과 군사 분야 간부가 10위권에 진입한 점이 특이하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하고,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연말 한미훈련 메시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북미 실무협상 메시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내보내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중국·러시아 등 해외파견 노동자 규모가 대북제재 이전인 2017년 8월과 비교해 올해 10월 현재 약 40% 감소했다"며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 따라 올해 12월 20일까지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를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노동자를 해외에 잔류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교역 규모는 22억4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8% 증가했지만, 대중 무역적자는 18억9천만달러로 16.4% 늘어 올 연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美국무부 "北 도발 피하고 '완전한 비핵화' 협상 복귀하길 촉구"
北 '연말시한' 대미 압박 속 경고 메시지 보내며 협상 조기재개 입장 재확인

2019-11-30 00:29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30000200071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라면서 제재 이행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전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일 카운터파트들과 전화 통화를 한 데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는 답을 보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그들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공개 외교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세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

 

비건 대표와 한일 북핵 협상 대표들과의 전날 통화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쏜 것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

 

국무부의 이날 입장은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조속한 협상 재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발사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는 보다 원론적 언급을 내놨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20일 인준 청문회 당시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다시 '도발'로 회귀한다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연말 시한'에는 "인위적"이라고 일축했다.

 

북미는 지난달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추가 실무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北, 방사포 탐지 실패한 일본 조롱 "저능아 아베 처참한 망신"
탄도미사일로 착각에 "완벽한 바보·얼간이"
"진짜 탄도미사일 볼 수도 있을 것" 경고도
일본 비난과 함께 도발 암시하며 대미 압박

2019.11.30. 오전 11:04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301104008332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착각한 것에 대해

북한이 원색적인 조롱을 퍼부으면서 진짜 미사일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30일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바보는 약으로 고치지 못한다"면서 "이는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초대형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놓고 탄도미사일발사라고 줴쳐대며 무지와 우매를 말짱히 드러낸 일본 수상 아베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아베 총리는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무성 부국장은 이를 거론하며 "아베는 정말로 구석구석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보이고 둘도 없을 희대의 정치난쟁이"라면서 "평양은 아베라는 물건을 이렇게 품평한다"고 했다.

 

그는 "아베는 지난 11월초에 우리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에 대해 아세안수뇌(정상)회의마당에까지 나서서 탄도미사일사격이라고 걸고 들다가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줄 모르는 저능아, 정말 보기 드문 기형아라는 개욕을 얻어먹고 처참하게 망신만 당하고도 여전히 콩과 팥도 분간 못하는 바보놀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외무성 부국장은 "우리가 이번 시험사격에 대해 보도하면서 발사 장면 사진들을 큼직하게 내보낸 데는 아베와 같은 얼간이들이 다시는 착각하지 말고 무엇이 날아갔는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보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복 입은 사병들은 물론 '군'자도 모르는 민간인들마저 한눈에 알아볼 사진 자료를 멀쩡히 보면서도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 못하는 아베야말로 세계유일초유의 천치이며 최악의 못난이가 틀림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연이어 조롱했다.

 

외무성 부국장은 "이렇듯 희귀한 천치, 눈에도 차지 않는 난쟁이와 괜히 상종하다가는 망신살만 무지개살 뻗치듯 할 것이므로 애당초 영원히 마주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것이 날로 굳어져가는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예고했다.

 

그는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연말 시한'을 제시한 이후 연말 목전에서 잇단 군사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담화는 연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거나, 연말 시한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북·일 정상회담이나 평양 방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 정보전기 Y-9

中군용기 1대, 카디즈 진입 후 퇴각…공군 전투기 출격
"무선교신 시도했으나 中군용기 비행정보 전달 안해"

2019-11-29 15:0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105451504

美, 中군용기 카디즈 진입에 "동맹인 한국 강력지지"

2019-11-30 08:30
https://www.yna.co.kr/view/AKR20191130012600504

왕이 방한 앞두고 韓 카디즈 침범한 中...속내는

美 서태평양 방위라인 무력화 시도관측
中 ,지소미아 논란 등 韓 전략 가치 주목
왕이, 韓에 美 인태전략 미동참 요구할듯

2019.11.30. 오전 10:01 서울경제 박우인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ZYRPRJI

중국이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코앞에 두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를 침범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군용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이어도 부근의 카디즈를 전날 침범한 점을 볼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노린 의도된 행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고자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 지역에 진입할 때는 해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게 국제적인 관례다. 중국이 이 같은 관례를 무시한 것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방어 라인을 허물어뜨리려는 의도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라인을 견고히 하기 위한 미중의 군사행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앞서 미군 정찰기가 지난 27일 서울 등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 있던 미군의 핵심정찰기인 RC-135U 1대가 지난달 29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 이동 배치되기도 했다. 대북 감시정찰 목적이 크다고 하지만 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 정찰 활동은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은 왕 부장의 방한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중국의 목표가 미국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왕 부장을 서울로 보낸 것도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태를 통해 한국을 한미일 삼각 동맹의 약한 고리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조금 큰 맥락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지소미아 논란을 보며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의 약한 고리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이 한국의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뒤에 나타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을 경고한 바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국입장에서 북한은 관리가 끝났고 지소미아 사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한미관계에 알력이 있을 때를 파고든 것”이라며 “미중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한국에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왕 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다음 달 4~5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15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이번 왕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관심을 끈다. 왕 부장은 방한 기간 강 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과 미중 패권 전쟁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반론도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시 주석 답방 문제는 한중일 정상회담 전까지 준비가 돼야 한다”며 “내년까지 시 주석의 답방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 주석이 2년 동안 한국에 안 온 것이 더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국가대극원 교향악단 방북"…북중교류 이상 없는듯

2019-11-29 23:02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173200504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이 29일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은 중국의 국립 오케스트라로, 이번 방북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국가대극원 원장 왕녕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다"며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간부)들과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저녁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국가대극원은 북한 예술단이 방중 때마다 들러 공연했던 곳으로, 세계 최대 문화예술 센터이자 북중 예술교류의 상징적 공간이다.

 

지난 1월에도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이끈 친선예술단이 방중해 사흘간 국가대극원에서 공연을 펼쳤다.

 

당시 공연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도 직접 관람해 북중 양국 간 우호를 과시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교향악단의 방북 공연을 직접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의 방북으로 미뤄 북한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로 인해 불거졌던 북중 갈등설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모란봉 악단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부터 한 달여 간 중국 주요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중단됐다.

 

여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중 간 전략적 밀월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오히려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는 정치적 계산보다도 북중 교류 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국가대극원 교향악단이 평양에 얼마나 머무를지, 평양에서 공연을 펼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땡큐 아메리카"...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에 시위대 성조기 들고 '감사 행진'

2019.11.29. 오전 9:5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9/2019112901005.html

중국 외교부 “트럼프 홍콩인권법안 서명, 헛수고·망상에 불과하다”

2019.11.29. 오전 10:5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80712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中 “중화민족 부흥 파괴 시도” 발끈
시위대 탄압한 당국자 제재 가능… 中외교부 “결연히 반격할 것”
과학기술-무역 등 패권다툼 이어… 中 애국주의와 美 자유주의 충돌
진전 보이던 무역합의도 불투명… 양국 관세보복 확전될 가능성

2019.11.29. 오전 3:0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8/98587112/1

트럼프가 中 보복예고에도 홍콩인권법 서명한 이유는
트럼프, 홍콩인권민주주의법·군수품수출금지법 서명
中 "패권행위, 내정 간섭" 반발…무역협상 난항 가능성
홍콩인권법, 초당적 지지 받아.. 거부해도 법률화 불가피
'우크라이나스캔들'에..트럼프, 공화당 의원 지지 필요

2019.11.29. 오전 8: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7846622690640

美 홍콩 인권법 서명에 中 보복전 나설 태세

2019.11.30. 오전 10:02 [주간동아]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https://weekly.donga.com/3/all/11/1914410/1

트럼프發 미·중 무역전쟁, 홍콩 사태 이후 인권전쟁으로 확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1971년 7월 9~11일 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 시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해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공산당 총리와 만났다. 키신저 보좌관과 저우 총리는 1950년 6·25전쟁 이후 철천지원수로 지내던 양국의 화해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 국가주석과 양국의 적대관계 청산, 외교관계 수립,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양국은 1978년 5월 연락사무소를 상호 개설했으며, 1979년 1월 1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 손잡은 것은 소련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소련이 국경분쟁 등으로 대립하자 중국과 협력해 소련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이후 소련 붕괴와 냉전체제 종식이 미·중 수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0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협력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라고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이자 키신저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전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22일 블룸버그통신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신경제포럼’에 참석한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 조건으로 상호존중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먼저 미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필요하면 미국에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중은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를 통해 상호이익을 얻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신경제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냉전의 언덕에 올라서고 있다(foothills of a Cold War)”며 “미·중 갈등이 계속 악화할 경우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은 비교적 사소한 위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미·중이 서로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갈등의 영향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미국 외교계의 거두인 키신저 전 장관이 미·중이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패권 도전, 이에 맞선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양국 간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특히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기치로 내걸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게다가 시 주석은 중국식 사상과 정치·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배울 필요는 없다”며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통해 두려움을 모르는 자세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첨단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저지하고자 인도태평양전략을 내놓았다.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반발

 

미·중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대결의 무대는 홍콩이다. 지금 홍콩은 6월 9일 이른바 ‘송환법’(범죄인 인도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은 이후 추진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2개 체제, 다시 말해 국가는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이지만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따른 각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정권은 2013년 덩샤오핑의 일국양제 약속을 깨뜨리고 새로운 일국양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일국양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홍콩에 도입해 ‘홍콩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홍콩 시민들은 기존에 누려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홍콩의 미래라 할 수 있는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은 중국의 전체주의체제에서는 살 수 없다며 ‘폭력 시위’까지 벌이는 등 결사항전하고 있다.

 

그러자 시 주석은 11월 4일 홍콩 정부의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을 접견하고 시위 사태에 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어 11월 14일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고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함으로써 무력 개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후 홍콩 시위 사태는 긴박하게 흘러갔다. 홍콩 경찰은 비무장 학생 시위자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인권을 무시한 과격 진압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인 홍콩 이공대를 완전 포위하고 고사작전까지 벌였다.

 

그러자 홍콩 시위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미국 의회가 시위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은 11월 20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인권법은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7일 이 법에 서명했고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홍콩 인권법은 미·중 정면 대결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이 법에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대우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리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미국 내 재산 등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1997)된 후에도 관제·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를 해왔다. 홍콩이 중국에 주권이 반환된 후에도 ‘아시아의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해온 것은 이 법 덕분이다. 홍콩 인권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홍콩에 사실상 ‘경제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

 

홍콩은 그동안 중국 경제에서 비중이 많이 감소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관문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다. 중국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역내가 4450억 달러(약 523조6300억 원), 역외가 419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홍콩 증시가 3350억 달러(약 394조2950억 원)를 끌어들였다. 홍콩달러화의 환율이 미국 달러화와 연동되는 페그제로 운영되는 데다,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도 받지 않아 홍콩은 상하이 등 중국의 다른 도시들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게다가 홍콩은 중국 기업들이 역외에서 가장 많이 채권을 발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홍콩은 아직도 중국에겐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 대해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며 “보복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미국이 홍콩의 폭력 분자들을 ‘민주 전사’로 치켜세우면서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이중 잣대에는 패권주의 사고가 공고히 자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격한 반응으로 볼 때 아예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반면 홍콩 시위대와 시민·인권단체들은 미국의 홍콩 인권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미국 성조기까지 들고 환호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이 11월 24일 실시된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52석 가운데 388석(85.8%)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미국의 홍콩 인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콩의 중국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자치권이 축소되는 상황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해 간접 지원에 나서자 이번 선거에서 중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홍콩 민주화 시위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맞서 중국 정부 역시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석학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억압 조치를 제시했다. 그 시나리오 내용을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 주석의 명령에 따라 홍콩 시위대를 1989년 톈안먼(天安門)광장의 민주화 시위 때처럼 무력 진압하자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 봉쇄가 단행되고, 결국 양국이 전쟁까지 벌인다는 것이다. 홍콩 인권법이 자칫하면 미·중 충돌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다음주 한미는 美서 방위비협상…트럼프는 나토서 방위비 압박
트럼프, 내달 3∼4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행…獨·佛 정상 등과도 회담
나토 회원국 상대로 거센 증액 압박 전망…中화웨이 협력 중단 등도 촉구할듯

2019-11-30 05:53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3000325107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4일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다.

 

같은 시점 미 워싱턴DC에서는 한미 실무협상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다. 정상과 실무협상팀 일정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음주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전방위 방위비 압박에 나서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을 상세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양자회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재하는 만찬 등에 참석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은 나토를 더욱 강하게,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도전 직면에 준비돼 있도록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면서 "이것이 그가 모든 동맹국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방예산을 인상하라고 독려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2016년에는 (나토 회원국 중) 4개 동맹국만 GDP(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썼다. 지금은 9개국이고 2024년에는 18개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하고 대서양 (동맹)관계는 아주, 아주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의 '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통한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할 계획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말까지 추가로 1천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다.

 

백악관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국가수반들을 만나 동맹의 전례 없는 방위비 분담 진전을 살펴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분담금 증액 압박에 한창일 때 워싱턴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한 지 2주 만에 회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현행 SMA가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집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 역시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포함한 대중 공동 대응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 브리핑을 한 당국자는 이날 나토의 도전과제 가운데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400여명 숨진 뒤에야…이라크 총리 “사임하겠다”
최고 성직자 사임 촉구 직후 발표
취임 1년만…사임 시점은 안밝혀
다음달 1일 의회 긴급회의서 결정
실업난·부패 등이 반정부 시위 원인

2019.11.30. 오전 12:03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34

이라크 시위대 이란영사관 또 방화…"실탄진압에 45명 사망"
이라크 총리 "사임하겠다" 발표…반정부 시위대 환호
유혈사태 진정될지 주목…"두 달간 시위대 사망자 400명 넘어"

2019.11.29. 오후 10:56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172151079

美하원, 내주 트럼프 '탄핵표결' 준비착수…성탄절 전 표결 목표
법사위, 내달 4일 청문회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준비 돌입
12월 셋째주 하원 표결서 통과하면 상원서 심판…상원 통과는 불투명

2019-11-30 07:31
https://www.yna.co.kr/view/AKR20191130008500071

美 검찰, 평양 방문해 암호화폐 강연한 전문가 기소
"北이 돈세탁·제재 회피에 쓸 기술정보 전달"…대북 제재 위반 혐의

2019-11-30 11:33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30021300009

돈세탁 암호화폐 기술 北 전수한 컴퓨터 천재, 남에서 북으로 화폐 이동 시도
4월 북한 관료 앞 암호화폐 PT
"돈세탁, 제재 회피 유용" 강의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남→북 암호화폐 이동 추진
'로만포엣' 별칭, 해커계 명사

2019.11.30. 오전 11:31 중앙일보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586

북한을 방문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전수하고 돌아온 미국 시민을 미국 수사당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복귀 조건으로 미국의 선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36)를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해 암호화폐를 이용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을 북한에 전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리피스는 미 재무부 허가 없이 북한에 상품과 서비스, 기술 수출을 금지한 '긴급경제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다.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뉴욕 연방검찰은 하루 전인 28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그리피스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더리움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4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프레젠테이션(PT)했다. 

 

북한 당국과 사전에 조율된 주제였다. 주로 북한 관료들로 구성된 청중 100여명이 강연을 들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회의 주최 측은 그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적으로 돈세탁과 미국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NBC는 전했다. 돈세탁과 제재 회피, 두 가지 주제가 북한에서 파급력이 가장 크다는 이유였다.

제프리 버먼 뉴욕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그리피스는 북한에 가치 있는 고급 기술 정보를 제공했으며, 북한이 이 기술을 돈세탁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승인한 제재를 위태롭게 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완성 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금과 기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면서 "미국인이 우리의 적을 도우려 했다는 점이 더 잘못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그리피스가 북한과 한국 간 암호화폐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계획했다고 밝혔다. 평양 국제회의가 끝난 뒤 그리피스는 남북 간 암호화폐의 이동을 쉽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 8월 그리피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적발됐다고 NBC는 보도했다. '사람 2'라고 표기된 문자메시지 수신자가 '제재 위반 아니냐'고 묻자 그리피스가 '그렇다'고 답한 문자도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리피스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연구한 흔적이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수사 당국은 공범 한 명을 추가로 구속할 예정이다.

 

그리피스는 당초 미 국무부에 방북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 100유로(약 13만원)를 지불하고 받은 비자로 중국을 거쳐 입북했다. 북한에 다녀온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권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비자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로만포엣(Romanpoet)'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그리피스는 일찍이 컴퓨팅에 소질을 보였다. 앨라배마대에서 컴퓨터와 인지 과학을 공부했고, 캘리포니아공대(CalTech)에서 컴퓨팅과 신경망 체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생 때 캠퍼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와 동전 세탁기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리기 위해 공짜로 사용하는 방법을 온라인에 알렸다가 결제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개발 오픈소스 플랫폼인 이더리움 소속이다. 해킹과 암호화폐 세계에서 유명인사로 알려졌다. 

 

2008년 뉴욕타임스는 그를 "말썽꾼" "파괴적 기술자" "기술 세계 팬을 몰고 다니는 매력인"이라고 소개했다. 해킹 관련 국제회의 단골 연사였다. 2007년 오픈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정보를 갱신한 사용자의 IP주소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위키 스캐너'를 개발했다.

1년에 라면 400억개 소비하는 중국, 수입도 급증…한국산 1위
전세계 라면 소비의 약 40%를 차지

2019-11-30 08:11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121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