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거혁명 (민중의 힘과 정치권력)

* 2019년 11월 25일

日, 韓에 "형식적이지만 규제철회 한 달 걸려" 언급…美도 인지
"日, 지소미아 종료 1주 전 제안…종료 준비했다 분위기 바뀌어"
정부, 日 시간끌기 하면 지소미아 종료 적극 검토

2019-11-25 14:38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105400504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규제 철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하며 수출규제 협의를 위한 대화를 먼저 제안했으면서 '아무 양보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2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언한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왔다.

 

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지만, 일본의 이런 제안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지소미아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해왔다"면서 "이를 철회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22일 회견에서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의 운용에 의해 수정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하지만, 향후 일본이 시간 끌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꼼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靑 "日, 합의왜곡 사죄"에 日 "사죄안했다·사전조율" 주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실명 비판하자 익명 보도·트위터서 주장
공개된 회견서는 "생산적이지 않아 논평 삼가겠다"고 반응

2019-11-25 13:22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005251073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한일 합의를 왜곡했다가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사죄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관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수출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청와대의 발표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도를 통해 주고받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외교 대화의 상세에 관해서는 (설명·논평을) 삼가고 싶다"면서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에 사죄한 사실을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공개 답변에서는 사죄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발언자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로로 청와대의 설명에 맞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2일 기자회견 내용에 관해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24일 오후 늦게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

 

경산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 7분 한국을 향한 수출 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트위터에 썼다.

 

NHK의 취재에 응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22일의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 관한 일본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경제산업성이 왜곡하고 있다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24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美방위비 인상요구에 '주한미군 줄어도 수용 불가' 69%"[리얼미터]
'주한미군 감축될 수 있어 수용 필요' 22%

2019-11-25 15:00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106600001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미국 측의 대폭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3%였다. 모름·무응답은 8.9%였다.

 

'수용 반대' 여론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연령층·이념 성향·정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수용 필요' 응답이 다수(48.9%)로 반대(41.6%)보다 많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트럼프 과도한 방위비 압박, 한·미동맹 저해”
美언론·조야 잇따라 우려 목소리 / “용인 범위 밖… 동맹에 대한 모욕” /
印·太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어”

2019.11.25. 오후 6:44 세계일보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2551328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 조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오랜 동맹인 한·미 간 불화가 가중돼왔다”며 동맹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민 입장에서 ‘나쁜 딜’이고 해당 동맹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불화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측이 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 이틀째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협상이 결렬된 점,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를 통해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이 부인한 점 등을 들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올해 9억2300만달러에서 50억달러로 대폭 인상하기 위해 협상가들을 보냈다”며 에스퍼 장관이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한·중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에서 회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한·중 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WP는 “한국은 더 지불할 여력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이 108억달러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순간에도 미국의 적인 독재국가 북한을 향해서는 ‘애원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전날 WP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으며, 66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한편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전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나는 병력을 감축하는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北김정은, 서해 창린도서 해안포 사격 지도…軍 "군사합의 위반"
'서부전선' 방어부대 시찰 중 사격지시…軍 "유감…접경지역 군사행위 중단해야"
이달 들어 세 번째 군 관련 공개행보……北매체, '연평도 9주기' 이틀뒤 보도

2019-11-25 17:08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유담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008353504

北, 남북접경서 해안포 사격…남북 정상간 합의 대놓고 파기
대남 압박 강도 높이는 北 / 한·아세안회의 개막 직전에 도발 /
금강산시설 폐기·文친서 거부 이어 / 文 최대 치적 ‘9월 평양선언’ 어겨 /
창린도, 6·25 때 南서 뺏은 영토 / 金, 직접 찾아 지도… 계산된 행동 /
“북·미대화 교착… 한·미에 불만 표시”

2019.11.25. 오후 6:24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25513329

홍콩 선거혁명…범민주 진영 '싹쓸이'·친중파 '궤멸'

범민주 452석 중 388석 86% 휩쓸어…친중파 60석으로 13% 불과
사상 최대 294만명 투표 참여…역대 최고 71% 투표율 기록
유학생 귀국해 투표하는 등 젊은 층 참여가 승리 원동력
시위 동력 살아날 듯…'행정장관 직선제' 목소리 커질 전망

2019-11-25 18:30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018052074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홍콩 범민주 진영이 향후 시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25일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전날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52석 가운데 낮 12시(현지시각) 현재 개표 결과 무려 385석을 차지했다. 전체 의석의 85.2%를 가져간 것이다.

 

친중파 진영은 고작 58석(12.8%)에 그쳐 궤멸 수준에 직면했으며, 중도파가 8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1석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범민주 진영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초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혁명'을 이루게 됐다.

 

홍콩 내 친중파 정당 중 최대 세력을 자랑하는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은 이번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선거에서 지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

 

반면에 범민주 진영인 공민당은 전체 36명 후보 중 32명이 승리를 거뒀으며, 노동당은 7명 후보자 전원이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범민주 진영은 웡타이신, 췬완, 완차이, 중서구, 남구 등 홍콩 내 18개 구를 대부분 지배하게 됐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인 민간인권진선의 지미 샴 대표도 샤틴구 렉웬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현재 홍콩의 구의원은 민건련이 115명을 거느린 것을 비롯해 친중파 진영은 327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18개 구의회 모두를 친중파 진영이 지배하고 있다.

 

반면 범민주 진영은 118석으로 친중파 진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민주당이 37명으로 가장 많은 구의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민주동맹(Neo Democrats)이 13석을 보유하고 있다.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현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 294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이는 앞서 가장 많은 220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던 2016년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최종 투표율도 71.2%로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0%보다 훨씬 높았다.

 

앞서 이날 선거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413만명으로, 지난 2015년 369만명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18∼35세 젊은 층 유권자가 12.3% 늘어 연령대별로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 진보적 성향의 젊은 층 유권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범민주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를 위해 해외 유학생마저 귀국해 투표하는 등 젊은 층은 적극적인 선거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세에 몰렸던 홍콩 시위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당장 범민주 진영의 공민당은 승리를 거둔 32명 구의원 후보자 전원이 현재 경찰의 원천 봉쇄를 당하고 있는 홍콩이공대로 달려가 교내에 남아 있는 시위대를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패함에 따라 지금껏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범민주 진영은 이번 구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452명 구의원 중 117명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천200명의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은 유권자의 직접선거가 아닌, 1천200명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구의원 몫의 117명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진영 간 표 대결을 통해 이뤄진다. 구의원 선거에서 이긴 진영이 이를 싹쓸이한다는 얘기다.

 

지난 2015년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승리했기 때문에 2016년 12월 이뤄진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출 때 이 117명 선거인단을 친중파 진영이 독식했다.

 

당시 선출된 선거인단은 친중파 726명, 범민주파 325명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행정장관 선거 때 친중파인 캐리 람(林鄭月娥) 현 행정장관이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면서 이 117명 선거인단을 모조리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됨에 따라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 요구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압적 중국화’ 표로 심판… 민주화·직선제 중대 분수령

친중파 참패 원인·향후 전망 / 총 투표율 71% 역대 최고 수준 /
송환법 반대로 시작 6개월 시위 / 실탄사격 등 강경진압 도 넘어 /
지미 샴 등 범민주진영 대거 당선 / 내년 입법회 선거도 선전 가능성 /
행정장관 선출까지 영향 미칠 듯

2019.11.25. 오후 6:17 세계일보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25513142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의 압승은

중국 공산당의 과도한 중국화에 대한 반발이 불러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이어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시위로 촉발된 홍콩 사태와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바닥 민심을 이반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홍콩 통치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사실상 상실했고, 람 장관을 지지해 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시위가 동력을 되찾고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 뒤덮은 분노의 쓰나미… ‘민주화 열망’이 중국 공산당 단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를 “불만의 쓰나미가 도시를 휩쓸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9일 송환법 반대시위로 촉발된 반중 물결이 홍콩 전역의 투표소를 휩쓸며 친중 진영은 압도적인 패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10시30분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때부터 이미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등록 유권자 413만명 중 294만명이 투표했다. 지금까지 최고 많은 시민이 참여했고, 총투표율도 71.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범민주 진영 승리의 직접적 원인은 역시 송환법 반대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 탓이 크다. 특히 경찰 실탄 사격에 시위 참여자가 잇따라 현장에서 쓰러지면서 반중 정서를 크게 자극했다. 송환법 반대시위 초기 평화시위에도 시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단죄의 성격도 있다.

 

더구나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강압적 중국화에 대한 불만도 저변에 깔려 있다. 주권반환 후 대거 유입된 본토인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켜켜이 쌓였던 불만이 시위를 계기로 폭발했고, 홍콩인들 사이에는 이를 선거로 응징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 관심…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거세질 듯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홍콩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년 9월 치러질 국회격인 입법회 선거와 202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민주 진영 우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입법회는 지역구 35석과 직능대표 35석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내년 입법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지역구 의석 35석 대부분을 석권한다면 입법회에서 친중파를 견제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로 범민주 진영은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여명 중 117명을 확보하게 됐다. 홍콩 행정장관 선출은 4개 직군별 각 300명씩 총 12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16년 행정장관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은 친중파 726명, 범민주파 325명이었다. 이번에 117명을 범민주 진영에서 확보함에 따라 친중 진영은 과반을 위협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기세로 내년 9월 입법회 선거에서도 범민주 진영이 선전할 경우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홍콩 내부적으로도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 요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지미 샴 민간인권전선 대표를 비롯해 범민주 진영 당선자들은 일제히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대 요구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다.

[홍콩 선거혁명 르포] “아직 축배 들 때 아니다, 대학생들 구하라” 비장한 홍콩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거리로 “광복 홍콩, 시대 혁명” 외치며 감격
“갈 길 멀어” 민주진영 당선자 50여명 구의원, 홍콩 이공대로 몰려가

2019.11.25. 오후 6:11 한국일보 홍콩=김광수 특파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51747076266

“학생들을 구하라, 이공대(Poly-U)를 구하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둔 25일, 점심시간이 한창인 오후1시가 되자 홍콩섬의 번화가 센트럴에 직장인과 시민 수백 명이 모였다. 사방으로 뚫린 대로 곳곳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이내 길게 줄지어 늘어서 손을 치켜들고 소리를 맞춰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외쳤다. 지난 6개월간 시위 현장에서 귀가 닳도록 울려 퍼진 구호다. 전날 294만명이 투표소로 몰렸지만 행여나 경찰이 트집을 잡아 선거를 연기할까 싶어 누구 하나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마스크를 다시 쓰고 거리로 나섰다.

 

홍콩 역사상 가장 눈부신 선거혁명을 이뤄낸 만큼 흥겨울 법도 하건만, 저마다의 표정에는 환호보다 비장함이 짙게 배어있었다. 맨 앞에서 목청을 높여 분위기를 이끌던 곽(郭ㆍ40)씨는 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자 “한마디로 기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파가 선거에서 크게 이겨 민심을 정확히 보여줘서 흥분된다”면서도 “하지만 이공대에는 아직 학생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심신 상태가 무척 좋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근처 중국계 은행에 다닌다는 양복차림의 30대 직장인은 “이전에도 이 같은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약속된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것) 시위에 꼬박꼬박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된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겁내지 말고 정부를 상대로 할 말을 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주변에는 경찰 차량 10여대가 배치돼 상황을 주시했다. 이전처럼 무장경찰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선거 승리 축하 메시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아직 남아있는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독려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한 남성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주변 시민들에게 따라주며 환호성을 지르는 퍼포먼스를 벌이긴 했지만,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기는커녕 도심 빌딩 사이를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에 금세 묻혔다. 한 20대 여성 참가자는 “정부를 상대로 이제 고작 처음으로 승리한 것”이라며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함께 구호를 외치던 50대 후반의 중년 남녀 3명은 “캐리 람 장관이 말을 듣지 않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나”라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민주진영 당선자 50여명은 경찰이 2주 가까이 봉쇄하고 있는 홍콩 이공대 캠퍼스 앞으로 몰려가 시위대 지지행사를 열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샤틴에서 당선된 지미 샴(岑子杰) 민간인권진선 의장은 “정부는 이공대 봉쇄를 풀고 시위 참여자에 대한 기소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공대와 인접한 훙함, 침사추이, 야우마테이 등 3곳에서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긴급 집회가 열렸다. 또 쿤퉁에서는 지난 6개월간 시위의 기록을 담은 영화를 상영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정부에 맞서는 시민들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홍콩시민이 키운 '불만의 쓰나미' 시진핑 '중국夢' 흔들다

'反中' 외친 범민주 세력 커지며
중국과 정치적 마찰 격렬해질듯
시진핑 일국양제 구상 어그러져
中정부 참패에 대한 문책 불가피
람 장관 중도퇴진 희생양 될수도

2019.11.25. 오후 5:44 서울경제 베이징=최수문특파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XQL5OYT

‘11·24 홍콩 구의원 선거’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추진해온 ‘중국몽’ 구상을 근본부터 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앞세워 홍콩·마카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만 통일까지 염두에 뒀던 시 주석의 구상이 중국 정부가 줄곧 ‘중국의 내정’이라고 주장해온 홍콩의 반중 정서 확대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친중국파 정당의 참패로 끝난 전날의 선거 결과를 전하며 “불만의 쓰나미가 도시를 휩쓸어버렸다”고 평가했다. SCMP는 “6개월 거리 시위에서 비롯된 반중국·반정부 물결이 홍콩 전역의 투표소를 휩쓸었다”며 “친중국 진영은 기록적인 투표 속에서 압도적인 패배로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범민주 진영이 홍콩의 도심과 교외, 부유층 거주 지역과 서민 거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동안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부 폭력분자가 시위를 주도한다”고 비난했지만 홍콩인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730여만 홍콩인의 절반에 가까운 294만명이 투표로 직접 의견을 표시했다.

 

지난 6개월간 민주화 요구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이번 선거로 대약진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SCMP는 “반정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젊고, 신선한 후보들은 역사적인 구의원 선거의 주요 승리자”라고 강조했다.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운동을 이끈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도 구의원에 새로 도전해 당선됐다.

 

반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직접 개입에 나선 상황에서 친중국파 몰락이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중국의 행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범민주파의 승리가 폭력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서방 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대다수 홍콩인은 이미 폭력에 신물이 났으며 질서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주장하며 “서방 일부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전력을 다해 반대파를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며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패한 선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홍콩 안팎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 주석이나 홍콩 담당인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캐리 람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희생양으로 중도퇴진할 가능성이 크다. 빈과일보는 이날 친중국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번 선거가 인재”라면서 람 장관을 원망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리더십에 상처가 난 점은 중국 지도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홍콩을 일국양제의 모범 사례로 삼아 궁극적으로 대만 통일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원대한 중국 지도부의 구상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다. 특히 홍콩 시위의 여파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지율이 야당 후보인 국민당 한궈위 가오슝 시장을 크게 앞서는 등 대만 내 반중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에서 반중국 정서가 확고해지는 분위기를 차단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당장 시급한 미중 무역협상도 어려워졌다.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

 

홍콩 정치 지형도의 변화로 중국과의 정치 역학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홍콩 내에서는 구의회에 교두보를 마련한 범민주파와 중국 중앙정부·친중국파의 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그동안 제한선거를 통해 친중파 진영이 행정장관(국가수반)·구청장(지자체장)과 입법회(국회)·구의회(지방의회) 등을 장악해왔는데 이번 구의회 선거 승리로 범민주 진영의 입김이 커지면서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당장 내년 9월 치러질 차기 입법회 선거와 오는 2022년 행정장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명 중 구의원 몫인 118명을 이번 선거 결과 범민주 진영이 모두 차지하게 됨에 따라 국회 격인 입법회 선거와 202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민주 진영의 우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범민주파에서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포함한 자유선거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웨 홍콩중문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콩인들은 평화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출했다”면서도 “정부가 여기에 귀 기울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왕이 외교부장 "무슨일 있어도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

2019.11.25. 오후 5:53 매일경제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서울 = 진영화 기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1/982359/

이제 공은 베이징으로…베이징 어떻게 대응할까?
시진핑 딜레마에 빠져…집권 이래 최대 위기

2019.11.25. 오후 4:43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http://news1.kr/articles/?3777745

홍콩 시민들이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진영의 인사를 당선시킴으로써 시위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승리를 두고 홍콩 시민들이 시위대에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를 벌일 것을 ‘명령’했다고 표현했다.

 

◇ 야권 선거에서 압승, 시위대 새로운 동력 장착 : 24일 열린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390석을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주진영이 전체 의석의 86%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친중 진영은 5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홍콩 이공대 사태로 다소 힘이 빠졌던 시위대는 다시 시위를 지속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향후 홍콩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 보다 급진적인 민주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캐리 람 홍콩 행정부와 베이징 중앙정부는 모두 심각한 고민을 떠안게 됐다.

 

◇ 왕이 “홍콩은 중국 땅, 결코 포기 않는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선거 결과가 알려진 직후 “홍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 땅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직전 중국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시위를 진압하는 홍콩 경찰에 강력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홍콩 시위의 과격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민군 투입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상하 양원이 지난 20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을 가결하자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물론, 일국양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결국 중국이 홍콩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홍콩은 150년 동안의 영국의 지배를 받다 1997년에야 중국으로 돌아온 땅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서세동점의 시대를 마감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중국은 이를 딛고 동세서점의 시대를 열고 싶어한다.

 

◇ 최악의 경우, 인민군 투입할 수도 : 홍콩의 시위가 지속될 경우, 중국은 인민군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홍콩의 시위를 무력 진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중국 공산당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 인민군을 투입, 시위를 진압한 적이 있었다.

 

베이징은 중국의 베이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홍콩은 일단 중국의 홍콩이지만 ‘세계의 홍콩’이기도 하다.

 

◇ 인민군 투입, 부작용 너무 커 : 세계의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다. 만약 인민군이 홍콩에 진입해 시위를 진압한다면 이들은 싱가포르 등지로 둥지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홍콩에 인민군을 투입할 경우, 서방세계와 정면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인민군을 홍콩에 투입할 경우, 서양은 일제히 대중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혼자서 서양 제국과 맞서야 한다.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이 홍콩에 인민군을 투입할 경우,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것이다. 그렇다고 홍콩 시위를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

 

시 주석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시 주석은 집권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다. 시 주석이 홍콩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인생은 물론 중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종합적으로 상위권을 달렸으나

세부항목인 사회자본에선 바닥권을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