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는 조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

* 2019년 11월 18일

트럼프 "곧 보자!" 트윗에 北 "적대정책 철회부터"…기싸움 팽팽
北美 모두 3차정상회담前 '성과 담보' 원해…실무협상 진전이 관건
北, 美거부감 큰 '제재 철회'도 압박…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듯

2019-11-18 20:02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71851504

北, 트럼프 트윗에 '새 정상회담' 언급…"적대정책 철회해야"
트럼프 '곧 보자' 하루도 안돼 김계관 담화…"美대통령에 자랑거리만 주진 않을 것"
"새 정상회담 시사 의미로 해석하지만 무익한 회담엔 흥미없어"

2019-11-18 19:05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149551504

조선신보 "美 새 계산법 내놓을 때…트럼프 평양 방문 그려본다"

2019-11-18 14:11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93100504

트럼프 "곧 보자!" 트윗에 北 "적대정책 철회부터"…기싸움 팽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했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거론하며 딱히 반갑게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물론 북한도 '성과'가 담보돼야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로선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끝난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모두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채 열렸다.

 

1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첫 만남인 만큼 원론적인 합의만으로도 박수를 받았고, 2차 정상회담은 '배드 딜(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 딜(결렬·No Deal)'이 낫다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3차 정상회담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곧 보자"면서 "당신(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실무선에서의 합의가 전제돼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역시 '하노이 노딜'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손상된만큼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면 반드시 자랑할만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8일 오후 늦게 내놓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언급하며 "새로운 조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말하며 '새 회담'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북미정상회담을 '무익한 회담'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채 더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란,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의미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 두가지를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로 규정하며 미국이 이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북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도 지난달 5일(현지시간) 스웨덴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뒤 이를 언급하며 미국이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들에 화답해야 '다음 단계 비핵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한미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추가적 대북제재 등을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거론한 바 있어 일각에선 이들 조치의 철회가 대화 재개의 조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실무협상은 연내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면서 북한이 협상 재개에 응할 명분을 어느 정도 줬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구태의연하다'며 결렬을 선언한 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북미가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등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생존권은 체제 보장, 발전권은 제재 해제를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미국이 체제 보장을 위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재 해제는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실무협상에서 단시간 내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일각에서 거론하는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1월 신년사에 따라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한은 미국의 대북 관련 입장표명에 거의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군사 훈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담화를 내고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의 '곧 보자!"는 트윗에 김계관 고문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

 

북한이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관련, 뉴욕채널 등이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미간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北, 트럼프 트윗에 '새 정상회담' 언급…"적대정책 철회해야"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8일 북측에 합의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발언을 3차 정상회담 시사로 받아들이면서 제재 해제 같은 적대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고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새로운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당국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발표한 것과 관련, 17일(현지시간) 직접 올린 트윗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보자!"라고 적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북미 핵 협상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계관 고문 명의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답변'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과 만남 의지를 재확인하며 연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북한 나름의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전반적인 논조가 '대화의 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박한 협상의 성사 가능성을 전제로 의제 선점을 위한 일종의 '밀당'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한미군사연습의 완전 중단과 제재 철회 조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공중훈련 조정을 시사하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계관 고문은 이어 "지난해 6월부터 조미 사이에 세 차례의 수뇌 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었지만, 조미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 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미 대화를 내년 대선 승리와 연결 짓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으로, 나아가 집권 기간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가 중단돼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 "美 새 계산법 내놓을 때…트럼프 평양 방문 그려본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조선신보는 이날 홈페이지의 가십성 코너 '메아리'에 게재한 '어느 쪽이 초대국(超大國)인가?' 제목의 칼럼에서 "이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조선(북한)이 유예기간으로 정한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신보는 "조미(북미) 대결사에서 조선의 최후승리를 확정 지은 2017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약 2년간은 수뇌회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외교전에서도 조선의 연전연승, 미국의 끊임 없는 열세 후퇴의 형세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29일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이다.

 

조선신보는 "돌이켜보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그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협상이 계속되어 온 것도 전적으로 조선 측의 주도권과 인내와 성의가 안아온 것"이라며 "조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현 정세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선택지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없다"며 "요즘은 그가 심각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도 그려보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과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조우했다. 미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발행한 북미 평화회담 기념주화에 숨겨진 의미

http://blog.daum.net/timep48/14

트럼프 "곧 만나자"...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먼저"

2019.11.18 VOA 뉴스 함지하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와 추가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돼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추가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See you soon!)”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건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rabid dog)'라고 부른 사실을 언급한 한 텔레비전 진행자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미스터 체어맨,'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활기 없고(sleepy) 매우 느릴 수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라며, “그는 사실 어느 정도 그 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며,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공식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북 양측이 실무 협상을 통한 진전을 거쳐 추가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화 재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새로운 조미 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면서도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계관 고문은 미-북 양측이 지난해 6월 이후 세 차례 정상회담 등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미 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이어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이름의 담화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한 연합훈련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해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훈련 연기를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화 복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은 특히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이름의 담화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부차적 문제'로 돌리면서,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요구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나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北최선희 러시아행…북·미회담 앞서 우군 확보 주목
러시아 방문 위해 18일 평양서 출발
트럼프, 김정은에 "곧 보자" 직후 관심
러, 북미대화 중재자 자처·역할 과시

2019.11.18. 오후 5:00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1817002050044

‘북미 협상 담당’ 최선희, 러시아 방문…미국 압박 카드?

2019.11.18. 오후 4:5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8500139

북한 김정은, 전용기 '참매-1호'타고 전투비행술대회 참관

김정은, 낙하산 침투훈련 지도…"전쟁준비 능력 향상시켜야"
北 매체, 이틀 만에 또 김정은 군 관련 행보 보도

2019-11-18 16:49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홍유담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0635250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잇단 군 행보에 나섰다.

 

특히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가운데 이뤄진 활동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 참관 보도에 이어 이틀 만에 나온 최고 지도자의 군 관련 행보 보도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 침투하여 전투조 단위별로 정확한 점목표에 투하하여 습격전투 행동에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정확히 갖추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공군 및 반항공군 부대들의 강하훈련이지만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임의의 장소에 투하해 군사활동을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대미 및 대남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저격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 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했다"고 묘사하며 전투력을 과시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인민군 대원들은 AN-2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에서 뛰어내려 강하 훈련을 했다.

 

AN-2기는 저공·저속을 특징으로 하며, 북한이 특수부대를 싣고 남쪽에 침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고도로 골짜기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저격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며 "불의에 떨어진 전투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흥미롭다). 용맹스럽고 미더운 진짜배기 싸움꾼들"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훈련과 판정을 해도 이처럼 불의에, 규정과 틀에만 매여달리지 말고 실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사시 싸움마당이 훈련장과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전투원들이 언제 어떤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훈련 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군대로 육성하자면 훈련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한 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불의적인 정황들을 수시로 조성하면서, 실용적이며 참신한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실전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인 훈련에 "대만족"을 표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부진 표정으로 젊은 병사들의 어깨를 끌어안은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강하훈련' 지도가 공개된 것은 2017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그는 당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를 지도했다.

 

이날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현장에서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항공군대장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항공군소장 석상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이 "최강의 자주적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김정은 시대의 번영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잇단 군사행보…한·미 훈련 연기에 향후 반응 관심
전투비행술경기 참관 이틀 만에 / 한·미 훈련 대응 위해 나섰지만 / 전격 연기돼 향후 행보에 관심 /
최선희 방러 위해 평양서 출발 / 북·미 협상 재개 관련 협의 분석

2019.11.18. 오후 7:15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851239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한 데 이어 저격병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2년여 만에 직접 지도하며 군사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이 우호적 신호를 보냈음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참관 보도에 이어 이틀 만에 나온 군 관련 행보다. 김 위원장의 강하훈련 지도는 2017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훈련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 침투하여 전투조 단위별로 정확한 점목표에 투하하여 습격전투 행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정확히 갖추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저격병의 낙하산 훈련은 공세적인 군사훈련의 하나로 대미·대남 압박용의 의미도 작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저격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며 “불의에 떨어진 전투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흥미롭다). 용맹스럽고 미더운 진짜배기 싸움꾼들”이라고 칭찬했다.

 

김 위원장의 연이은 군사 행보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한·미 연합훈련이 전격 취소됐음에도 자신들의 훈련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이미 진행된 훈련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개했을 것이란 의견과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 공존한다고 분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은 정례적인 동계훈련이라는 점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은 통상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보도할 때는 하루 이틀 뒤에 시차를 두고 공개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는 관례를 보인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에 과거 방사성물질 이동에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 4대의 이동이 지난 4월 이후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정치적 술책인지, 방사성물질의 실질적 이동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방위비분담금협상 4시간 만에 종료…내일 회의 재개
정은보·드하트 대표, 오후 1시 회의 시작
오후 5시 협상 마무리…19일 재개 예정
인상폭 범위 쟁점…국회 결의안 불발 전망

2019.11.18. 오후 6:2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18_0000833529

"동맹이냐! 날강도냐!"…시위 속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2019.11.18. 오후 8: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27924

방위비 협상장에 모여든 시민단체 "분담금 인상은 주권강탈"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 협상 시작해야"…경찰, 안전펜스 등 설치

2019-11-18 10:32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47200004

미 대사, 이혜훈 위원장까지 관저로 불러 '방위비 압박'

2019.11.18. 오후 8:2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12994

“방위비 압박 근본 해법은 남북 평화조약”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 특별 기고

미, 전작권 이양도 하지 않고
막대한 분담금만 요구하는 건
상인이 물건 안주고 돈 내라는 격

인도·태평양 패권 얻으려는
미국 이익은 한국 이익과 상충

2019.11.18. 오후 8:29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7524.html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세다. 미국은 현재 분담금 총액의 5배에 달하는 6조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 밖에서 주둔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미국의 요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의 파병이나 금전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미국의 요구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다. 미국은 우리에게 전작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한다. 시장에서 상인이 고객에게 물건은 주지 않고 물건값만 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만 지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 세계에서 국가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이익’이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국가이익은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야만 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종하는 수단으로 편입돼 중국에 군사적으로 적대적 입장을 취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중국은 우리에게 보복할 적잖은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에 그럴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드 배치 때를 생각해 보라.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더욱이 한국의 국가이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한-미 동맹을 ‘한-미 혈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견에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동맹이란 어디까지나 동맹 당사국 각자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 없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거스르는 노선을 걷는 것은 곧 자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미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동은 미국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화약고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중동분쟁에 연루되면 어찌 되겠는가? 2올해 8월, 이란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의 국가이익에 헌신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이란의 입장을 경시하면 안 된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북한과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북한은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니 반드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나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남북의 평화조약 체결을 미국과 중국이 반대해야 할 정치적·역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북-미 간의 만성적 적대감을 해소하면서 정상적 국가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럴 경우 지구 위의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는 마침내 평화지대로 거듭나면서 세계에 새로운 평화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 언론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당국자들 정당화 근거 마련 부심”

2019.11.16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168147.html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5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갖가지 근거를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을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느닷없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을 설득해 금액을 47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에 이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 청구할 산더미 같은 내역에는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부터 ‘준비태세’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연합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에는 한반도에 항시 배치돼 있지 않은 전략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당국자들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따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궁지에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많이 우려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의 한국 측 몫은 백악관으로부터 정해져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금액이 유사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갔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 신문은 미국과 한국 양측이 새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이 한국에 잘 통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미국의 요구가 지나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양보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청한 미국에 대해 한국 내 강한 반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인의 96%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더 많은 방위비 분담에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종료 나흘 앞둔 지소미아…'美 동시압박' 막판변수 될까
정경두 "美, 한일 모두에 압박 강해…외교적 노력 지켜보자"
ADMM-Plus 기념촬영때 아무 말 안해…日관방 "극히 유감" 韓비난

2019-11-18 17:44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77551504

정경두 “美, 日에도 똑같이 지소미아 압박해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내용 밝혀 / 美 “유지” 강조 … 韓·日 입장 고수

2019.11.18. 오후 7:15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8512395

美 압력에도 지소미아 종료 땐 파장... 방위비 압력 더 거세질 듯
“美의 아시아 대전략 차질 빚어 / 어떤식으로든 ‘동맹 기여’ 추진 /
對美 협상·통상문제 압박 예고”

2019.11.18. 오후 7:15 세계일보 홍주형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851240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23일 종료를 앞두고,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 8월 우리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현해왔다.

전문가들은 당장 군사·안보적 영향보다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 기여를 요구받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당장 지소미아 종료로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적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통해 지소미아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지소미아 자체가 가진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18일 “지소미아는 미국에 한·미·일 협력의 틀(프레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관계가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대전략에 한국이 ‘약한 고리’로 비치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협력, 서남아시아에서 미·일·인도 협력 등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경영하는 몇 개의 틀 중 하나를 한국이 깨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고 나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자국의 전략에 다른 방식의 ‘동맹 기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측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국방연구원에서 3차 협상을 개시한 한·미 방위비특별협정(SMA)이 대표적이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확인한 각자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3차 회의는 19일까지로 예정돼 이번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핵 문제에서의 우리 측 협상력, 통상 문제 등도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차관은 “정부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의회 등 조야에서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소미아 문제로 실망하면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지지기반이 약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이 외부적으로 당장 한국 정부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중에 안보 이익을 주고,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은 주지 않겠지만 각종 사안에서 분명히 압박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 ‘종료 결정 발효 유예’ 등을 통해 시간을 벌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일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日자동차, 작년에 비해 절반도 못팔아

2019.11.18. 오후 7:3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8/98425348/1

홍콩 고등법원 '복면시위 금지법' 위헌…긴급법 무력화
홍콩 시위에 긴급법 적용 어려워져
행정장관에게 무제한 권력 부여하는 긴급법은 기본법 위반 위반

2019.11.18. 오후 4:3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1816225526789

홍콩 경찰, 시위대 '최후 보루' 이공대 진입…무더기 체포
불길 치솟고 폭발음 들려…경찰, '음향대포·물대포' 등 총동원
"저항하면 실탄 사용할 것"…실제로 시위대 향해 실탄 쏴
시위대 '활·투석기'로 맞서…침사추이·몽콕 등서 지지 '격렬 시위'
학부모들 "자녀 만나게 해달라"…민간인권전선 "유혈사태 우려"

2019-11-18 19:36 (홍콩·선양=연합뉴스) 안승섭 차병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37352074

홍콩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대치한 18일(현지시간),

경찰이 시위대 '최후 보루'인 홍콩 이공대를 포위·압박하며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 이공대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캠퍼스를 포위하고 빠져나오는 시위대 등을 체포하고 있다.

 

이공대 안에는 약 600명 정도의 시위대가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는 교내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부상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 경찰, 새벽에 교내 진입 시도…"인도주의적 위기" 포위 비판

 

홍콩 경찰은 이날 새벽 5시 30분부터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이공대 교정에 일부 진입해 시위 진압 작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고 수십 개의 가스통을 터뜨리며 거칠게 저항했다.

 

시위대는 캠퍼스 대부분 지역을 여전히 봉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새벽 이공대 교정을 탈출하려는 시위대를 포함해 인근 침사추이 지역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던 시민 등 시위대 100여 명을 체포했다.

 

이날 오전 8시 무렵 일부 시위대는 이공대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이공대 교정을 전면 봉쇄함에 따라 대부분 실패하고 교정 안으로 되돌아갔다.

 

SCMP는 이날 오후에도 시위대 일부가 캠퍼스에서 도망치려 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고, 이에 시위대는 캠퍼스 안으로 후퇴하거나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도망치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쏴 체포하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도 최루탄을 조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과격진압에 나서며 시위대가 피를 흘린 채 체포되는 장면도 있었다.

 

앞서 이공대 텅진광 총장은 학생들에게 교정 밖으로 나올 것을 호소했지만, 전날 밤 경찰이 응급 구조요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본 시위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공대 학생회 측은 "교내에 600∼700명 정도가 있다"면서 "경찰이 교내에 인도주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갇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먹을 게 부족하고 부상자는 늘고 있다. 위생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생들을 막다른 길로 몰려고 한다. 항복하거나 목숨을 걸고 저항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대가 위장했을 가능성을 의심, 기자나 응급치료 요원 조끼를 입은 사람 51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강경파 시위대는 유서를 쓰고 이공대에 남아 있으며,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경찰은 이공대 내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폭동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학부모들 "자녀 만나게 해달라"…민간인권전선 "유혈사태 우려"

 

이공대 안에 있는 시위대의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 지휘부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도 국제사회를 향해 시위대가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미래세대인 시위대가 유혈 사태로 진압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침사추이, 몽콕, 야우마테이 등 곳곳에서 이공대 투쟁 지지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위대는 친중 재벌로 알려진 맥심 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극심한 '반중국 정서'를 표출했다.

 

시위대의 주요 공격 대상인 중국공상은행(ICBC)은 이날 사이완호, 침사추이이스트, 조던, 야우마테이, 몽콕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이날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콩 도심 센트럴 등에서는 이날도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밤 시위대가 쏜 화살에 맞은 경찰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그를 위로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주말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도로 청소작업에 나선 데 대해 "병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청소했다"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음향·물대포'에 시위대 투석기·화염병으로 저항

 

아직 이공대 교정 대부분은 시위대가 장악하고 있지만, 시위대가 비축해 둔 음식 등 물자가 바닥나고 있어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SCMP 등은 전했다.

 

지난주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홍콩 중문대를 비롯해 시립대, 침례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위대가 철수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이공대는 홍콩 시위대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시위대는 경찰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활로 화살을 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투석기로 화염병, 벽돌 등도 발사하고 있다.

 

경찰의 진입을 막고자 시위대가 폐품 등을 쌓아놓고 건물, 육교 등에 불을 지르면서 이공대 교정 곳곳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

 

시위대는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작업조차 저지하고 있다.

 

한 시위대는 "소방대원들이 들어와 불을 끄면 경찰들이 교내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외쳤다.

 

경찰은 최루탄과 함께 물대포 차 2대를 동원해 파란색의 거센 물줄기를 쏘며 이공대 교정에 진입하고 있다. 물에 파란색 염료를 섞은 것은 물대포에 맞은 시위대를 쉽게 식별해 체포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음향 대포'로 불리는 장거리음향장치(LARD)도 사용했다.

 

지난 2009년 미국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위 진압 때 처음 등장한 음향 대포는 최대 500ｍ 거리에서 150dB 안팎의 음파를 쏜다.

 

음향 대포에 맞은 상대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함께 구토, 어지러움 등을 느낀다고 한다.

 

다만 홍콩 경찰은 LARD가 무기가 아닌, 경고 방송용 장치라고 주장했다.

 

◇ 경찰, 시위대 체포과정서 실탄 3발 발사…'전쟁터' 방불

 

이공대 시위 현장에는 지난주 퇴임한 스티븐 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만간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를 '강경파' 크리스 탕 경찰청 차장이 직접 나와 이공대 진입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공대 인근에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막사까지 있어 우려를 키운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인민해방군 막사 인근에 설치된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자, 홍콩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실탄 사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운전자는 유턴한 후 도주했다.

 

이날 새벽 3시에는 경찰이 이공대 인근 침사추이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한 여성이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이 여성의 도주를 도우려고 하자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폭도들이 벽돌과 정체불명의 액체를 경찰관에게 던져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실탄을 발사했다"며 "실탄에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활로 화살을 쏴 경찰 1명의 다리를 맞혔고, 경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져 이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활, 차량 등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폭력 종식” 의지… 中·홍콩정부, 시위대 초강경 압박
中관영매체들 연일 “초강력 대처·엄벌”공세 / 중국군 인근서 대테러 진압 훈련 /
시위대 향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 / 홍콩정부·시위대 충돌 혼란 계속 /
홍콩법원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 / 당국 ‘긴급법’ 적용 강경대응 제동

2019.11.18. 오후 7:44 세계일보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8512436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강경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 올리고 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PLA)의 ‘거리 청소작업’ 이후 인근 광저우에서 대규모 대테러 진압 훈련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흘 연속 1면 논평을 통해 “타협은 없다”며 강경 진압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수세에 몰린 시위대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광저우 공안국은 지난 17일 1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테러 훈련을 벌였다. 대테러 특수대응팀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등 11개 단체가 참가해 5개 테러 상황에 맞춰 훈련을 진행했다. 16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홍콩 공공사업에 나선 이후 곧바로 실시됐다. 홍콩 시위대를 향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이날 일제히 홍콩 폭력시위를 비판하고 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이날 1면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 눈앞에 일국양제 수호와 파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 주권, 홍콩 운명과 관련한 문제에서 타협이나 중간 지대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은 이날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 분자로 규정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강조하며 각계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 연설이 중앙정부의 폭동을 제지하려는 결심을 확고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관영 매체의 이런 보도는 중앙정부의 강력 개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을 겨냥해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홍콩의 번영·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이 이날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홍콩 정부와 중앙정부의 강경 진압 시나리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복면금지법이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가 현저하게 넓다는 점에서 ‘불균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복면금지법을 실시했다.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와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향후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 계획으로 긴급법을 근거로 한 야간 통행금지나 계엄령 시행 등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긴급법을 근거로 한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中 비판 대자보' 잇단 훼손…한국 대학생들도 거리로

2019.11.18. 오후 8: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27926

홍콩지지 대자보 훼손…중국대사관 “중국학생 분노는 당연”

2019.11.18. 오전 11:52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2600

중국, 홍콩시위 놓고 한중 대학생 충돌에 "애국심 표현" 변명
"이성적 표시·현지법 준수" 당부...자국민 활동 존중·보호 요청도

2019.11.18. 오후 7:0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18_0000833557

이란도 '50원'에 폭발···기름값 인상에 은행·주유소 불태웠다
휘발유 보조금 삭감 결정 반발
테헤란 등 10개 도시서 시위
유가 50원↑…사실상 3배 인상

2019.11.18. 오전 1:40
https://news.joins.com/article/23635028

美,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이란, “폭동, 1천명 체포”
美제재로 원유수출길 제한…재정 적자 만회하려 유가 인상　
하메네이 “폭력 행사하는 행위는 ‘폭동’이다”
이란 경찰, 1000명 체포…美는 “시위 지지한다”　

2019.11.18. 오전 10:1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18000253

이란, 사흘째 인터넷 전면 차단…반정부 시위 제압
이라크·레바논 반정부 시위 통로 SNS 모두 불통

2019.11.18. 오후 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165400111

대이란 제재 먹혔나... 이란 반정부 시위 내심 반기는 미국

2019.11.18. 오후 5:4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81757343431

               실질 기준금리(명목 기준금리－근원물가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