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극동전략 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 2019년 10월 23일

 전략폭격기 Tu-95 Bear

 A-50 조기경보통제기와 SU-27 전투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파기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러시아는 핵공격에 이용되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전력을
이미 지난 날 소련 수준으로 복원했었고
이제는 소련 시절에 하던 지역으로 비행하기 시작했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흑해 등에서 정기적 비행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방공식별구역까지 확대하고 있음.

지난주에는 ICBM과 SLBM을 발사하는 대규모 핵전쟁 훈련을 벌였음.

러시아가 그동안 KADIZ에 무단 진입하면서도
전투기와 조기경보통제기의 엄호를 받는 폭격기의 군사작전 형태로
한반도를 포위하는 전투 비행 수준은 없었음.

러시아 국방부가 정례 훈련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임.

이것은 미국이 INF 조약을 파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러 군용기 6대, 韓방공식별구역 전역 3시간동안 휘저어
공군 F-15K 등 10여 대 대응출동…"올해 들어서만 20회 진입"
국방부측 "유선으로 강력 항의…내일 한러 합동군사위서도 논의"
軍, 러 전투기 Su-35S→Su-27로 착각한듯…'분석능력 한계' 지적도

2019-10-22 23:44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준삼 김선형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139852504

러 국방부 "전략폭격기 정례비행, 한국 영공 침범 안 해"

2019.10.23. 오전 6:18
http://imnews.imbc.com/news/2019/world/article/5558694_24712.html

한러, 합동군사위 개최…'러 군용기 진입문제' 집중논의
오늘부터 이틀간 합참서 개최…'우발적 충돌방지' 등 협의

2019-10-23 10:30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156651504

美국무부 "러 항공기 도발적 공중작전 관련 韓 우려 강력 지지"
러의 韓KADIZ 진입에 입장…"러시아 추가시도 막을 것·동맹방어 美약속 철통"

2019-10-23 22:25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181700071

러 군용기 6대, 韓방공식별구역 전역 3시간동안 휘저어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서해, 남해 상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대응 출격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 방공식별구역 전역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방공식별구역 무력화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러시아 군용기 6대가 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A-50 조기경계관제기 1대, SU-27 전투기 3대, TU-95 장거리 폭격기 2대로 분석됐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께 A-50 1대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를 진입해 오전 9시 30분께 이탈했다. 이 군용기는 이후 항로를 선회해 동일 경로로 오전 10시 6분께 재진입했다가 오전 10시 13분쯤 다시 이탈했다.

 

이어 오전 10시 41분께 SU-27와 TU-95 2대가 울릉도 북방 KADIZ로 진입,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비행했다.

 

이중 SU-27는 울릉도 동방에서 북상해 오전 11시9분 KADIZ를 이탈했고, TU-95 2대는 계속 남하해 오전 11시10분 포항 동방에서 이탈했다.

 

특히 장거리폭격기들의 KADIZ 진입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이들 군용기는 오전 11시 58분쯤 제주도 남방에서 또다시 KADIZ에 재진입해 제주도와 이어도 사이를 지나 서해로 북상하다 낮 12시 58분쯤 태안 서방에서 서쪽으로 이탈해 KADIZ 외곽을 따라 남하했다.

 

이어 오후 1시 40분쯤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를 재진입한 뒤 역경로를 따라 오후 3시13분쯤 KADIZ를 최종 이탈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44분에는 SU-27 두 대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를 진입해 오후 3시1분 쯤 울릉도 동북방에서 TU-95 2대와 합류한 뒤 최종 이탈했다.

 

이날 러시아 군용기 6대가 KADIZ 내에 머문 시간은 대략 3시간 안팎으로, 특히 폭격기 2대는 130여 분 가량 KADIZ 전역을 휘젖고 다녔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이 Su-27 기종으로 파악한 러시아 군용기는 최신형 전투기인 Su-35S로 확인됐다.

 

Su-35는 Su-27기와 미그-29의 퇴역과 차세대 Su T-50 배치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발된 최신예 다목적 전투기다.

 

이 중에서도 개량형인 Su-35S는 초음속으로 3천600㎞를 순항할 능력을 갖춘 한편 고속 기동성과 근접 전투성능을 향상시킨 러시아 최고의 현역 전투기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던 공군 조종사들이 외관이 유사한 두 기종을 착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러시아 군용기들의 영공 침범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합참은 "우리 군은 울릉도 북방에서 미상항적 포착 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접근하자 F-15K, KF-16 등 전투기 10대를 긴급발진시켜 퇴거작전을 진행했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횟수는 총 4회"라며 올해 전체로 보면 모두 20회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러시아의 이번 KADIZ 진입이 한국 군 당국과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등을 위한 양국 간 합동군사위원회 전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러시아군의 행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는 KADIZ를 비롯한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측은 이번 KADIZ 진입에 대해서도 '영공 침범이 아니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측에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3∼24일 서울에서 양국 간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이 자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주북 러 대사 "북미 양자합의 단계 후 中·러도 협상 참여해야"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까지 논의 필요"…최근 북미협상 결렬에 '심각한 우려' 표시

2019.10.15. 오후 4:52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조준형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23451504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양자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된 후에는 러시아, 중국 등도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보도된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제 해결 과정은 북미 간의 양자 형식에 제한돼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이라면서 "일단은 북미가 공동의 노력으로 양자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다음 단계에선 곧 참여 형식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한반도 문제도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 확보라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과제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한국 내)미군 주둔, (한미)연합훈련, (한국으로의)첨단 무기 반입, (미국을 중심으로 한)군사동맹 결집 시도 등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도 아주 심각하게 건드리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안보 체제 구축 계획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 구상을 담은 '로드맵'(단계적 문제 해결 방안)과 '행동 계획' 등을 마련해 관련국들에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마체고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절실하게 관심이 있으며 한반도 정세는 러시아의 안보 확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 회담이 결렬되는 등의 최근 비핵화 협상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답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최근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여러 차례 벌어진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러북 충돌 사태와 관련,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 측에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우선하여 행동해야 할 측은 북한이다. 북한만이 자국 국기를 달고 러시아 수역으로 들어오려는 어선들의 새로운 불법적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양국의 유관 부서 대표들이 함께 만나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공동 조치를 조율하길 기대한다"면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어선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초까지 네차례나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됐으며 체포된 선원들은 러시아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마체고라 대사는 러북 간 언론 교류 확대와 관련 사진기자를 파견해 기존 평양 지국을 확대하려는 타스 통신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싹 들어내라" 초강수…남북경협 빨간불
文대통령 "평화경제, 北호응 촉구" 하루만에…9·19선언과도 배치
'南 관계 부문과 합의' 지시…협의 계기 될 수 있지만 전망 불투명

2019-10-23 14:44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054051504

제재로 금강산관광 막힌 北, 대남 기대 접고 독자개발로 선회
평양서 남북 합의한 관광재개 1년 넘게 답보…南 태도에 실망한 듯
北 단독 경제개발 의지 피력…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 확대 의도도

2019-10-23 11:5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063351504

금강산에 최선희 데려간 김정은…미국 향한 '제재 완화' 메시지
북미협상 실세, 국내 현지지도에 이례적 등장·대미 전략 고려했나
김여정·조용원·현송월, 백두산 이어 금강산까지…金 '이너 서클'

2019-10-23 16:31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123700504

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싹 들어내라" 초강수…남북경협 빨간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향후 남북 경협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23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남측과의 협력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직접 비판한 뒤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양 정상이 도출한 9·19평양공동선언은 올해 들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정체된 와중에서도 화해·협력 기조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

 

김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번복한 것은 지난해 시작된 대남 협력 기류에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남북관계에 장기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발언은 남북 경제협력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관광재개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기도 하지만, 재개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을 하면서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주요 남북경협 사업 재개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반대급부 '카드'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장은 대북제재로 전면 재개가 어렵지만, "제재 완화 초기국면에서 예외적인 조치"(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난 6월 인터뷰 발언)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가지고 있었다. 남북 경협을 비핵화 진전 지렛대로 삼으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꾀하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남북경협에 거부감을 드러낸 만큼 이런 정부의 구상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까지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했는데 이는 남측과의 협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 시찰에는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동행했다.

 

북한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인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후 2010년 남측 자산을 몰수(정부 자산)또는 동결(민간 자산)했지만, 일단은 남측과 '합의' 필요성을 전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지시를 계기로 남북 당국 또는 북측과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마주 앉을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정세브리핑 "부분적 남북협의 재개 시그널"로 평가하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 대남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나, 남북협력 불가피성을 간접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강산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대남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남측에 독점권을 부여해서 진행하던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우리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측 관계기관과 합의하라고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등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남북교류 거부 태도를 볼 때, 협의가 성사되더라도 북한의 일방 통보 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남측 시설'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일단 이날 김 위원장이 돌아봤다고 언급된 시설에 면회소는 빠져 있지만, 혹시라도 포함된다면 금강산에서 진행돼 온 이산가족 상봉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면회소에 대한 몰수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강산에 최선희 데려간 김정은…미국 향한 '제재 완화'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관광 시설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현지지도에

북미 비핵화 협상 실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해 주목된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국내 현지지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최 제1부상이 금강산에 간 것은 대북 제재로 금강산관광을 사실상 막고 있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이곳에 남측이 건설한 시설들의 철거를 지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현지지도를 수행한 간부 중 눈에 띄는 것은 최 제1부상이다.

 

최 제1부상은 김 위원장의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과 지난해 5월 중국 다롄행 등 외교 일정을 주로 수행했으며, 경제나 국방 관련 국내 시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최 제1부상이 수행했다고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이례적인 등장은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가 하노이 '노딜'에 이어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약 없이 헤어진 가운데 북한이 금강산관광에 걸림돌이 되는 제재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을 향해 제재를 풀라는 것"이라며 "북미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북한이 그걸 금강산으로 제시하는 우회적인 표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금강산 방문에는 앞서 지난 16일(보도일 기준) 김 위원장의 삼지연군 현지지도에 함께 한 간부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유진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삼지연관현악단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리정남·홍영성 등이다.

 

김여정, 조용원, 현송월은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찾은 백두산 백마 등정 사진에 공식 등장하며 '이너 서클'임을 과시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과 삼지연군 시찰을 같은날 보도한 점으로 미뤄 나머지 간부 모두 백두산행 수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 부위원장이나 장관급이 아닌, 전부 제1부부장과 부부장 직책을 가진 실무급 간부라는 점이다.

 

그중 리정남과 홍영성은 비교적 최근 등장한 신진 인사다.

 

리정남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의 1116호농장 방문, 홍영성은 지난 16일 삼지연군 현지지도 보도부터 수행으로 언급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 시찰도 수행하는 등 최근 현지지도를 빠짐없이 따라다녀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인사임을 보여줬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은 2기 출범과 함께 세대교체를 단행했는데 그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검증된 신진인물들이 핵심 측근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만에 끝난 터키의 쿠르드 공격…중동정세는 지각변동
'나토 회원국' 터키, 러시아와 합동 순찰
시리아군 YPG 철수 작업에 참여…두 번 배신당한 쿠르드
미국 떠난 자리 꿰찬 러시아…중동 영향력 확대

2019-10-23 18:53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169800108

푸틴-에르도안,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 '안전지대'서 철수" 합의
"터키-시리아 국경서 30km 밖으로 150시간내 철수해야…이후 러-터키 공동순찰"
"터키 군사작전 구역 밖은 러-시리아 정부군이 감시"…터키 주장 대폭 수용
러, 시리아 북동부 군대 배치로 입지 확대…IS 격퇴 앞장선 쿠르드는 퇴출 위기

2019-10-23 06:06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005652080

결국 러시아 영향력만 키워준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터키-러시아, 시리아 안전지대에서 쿠르드 민병대 철수 합의
러시아군, 안전지대에서 터키군과 합동 순찰
역내 영향력 크게 강화될 듯
미국은 시리아에서 완전 철군 입장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철군 결정에 반대
"러시아가 득볼 것"

2019.10.23. 오전 8:27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805

터키-쿠르드 휴전종료…터키 "현 단계선 공격 재개 필요 없어"
터키 국방 "美가 쿠르드군 철수 알려와"

2019-10-23 09:4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037900009

시리아서 러시아 손잡은 터키, S-400 추가도입 움직임
러시아 국영방산업체 "터키와 S-400 추가 판매 협상 중"

2019-10-23 23:3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185300108

美국방, 바그다드 방문…'시리아 철수' 미군 주둔 논의할 듯

2019-10-23 16:5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150000111

13일 만에 끝난 터키의 쿠르드 공격…중동정세는 지각변동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이 13일 만에 일단락됐다.

2주가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중동 정세는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6시간 30분간 회담하고 10개 항으로 된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투입돼 150시간 안에 쿠르드 민병대(YPG)를 터키-시리아 국경에서 30㎞ 밖으로 철수시키고, 이 작업이 완료된 후 러시아·터키군이 이 지역을 합동 순찰한다는 것이다.

 

시리아의 앞날은 물론 향후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이 양해각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시리아 국경지대를 합동 순찰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 군사작전과는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터키는 냉전 시기 구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0)의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비록 냉전은 끝났지만,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실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공산권의 남하를 막아온 터키가 러시아와 합동 순찰에 합의한 것은 서방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터키와 러시아가 합동 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7일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에 합의하고 그 예정지를 공동순찰하던 곳이다.

 

터키는 애초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 폭 30㎞에 달하는 안전지대를 설치, 자국 내 테러조직(쿠르드노동자당·PKK)의 시리아 분파인 YPG를 몰아내고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안전지대에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은 이에 난색을 보였다.

 

러시아와의 합동 순찰로 터키는 미국 대신 러시아를 시리아 안전지대 건설의 파트너로 택한 모양새가 됐다.

 

이는 최근 들어 미국을 멀리해온 터키가 친(親)러시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미국의 빈자리를 꿰찬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터키가 미국을 멀리하고 친러 행보를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7월 군부 쿠데타 시도였다.

 

쿠데타 시도 전만 해도 터키와 러시아 관계는 2015년 11월 발생한 터키 공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역대 최악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쿠데타가 발생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한 조종사 2명을 쿠데타 연루 혐의로 체포했으며, 자신의 정적인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이 배후에서 격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터키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터키 정부는 미국에 펫훌라흐 귈렌을 터키로 송환하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귈렌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터키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기서부터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꼬이기 시작했다. 터키는 미국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판매하지 않자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고, 미국은 터키가 구매하기로 한 최신예 F-35 전투기의 판매를 금지했다.

 

또 터키가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과 터키 내 미국 공관 소속 터키인 직원을 구속하자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가했고, 터키 리라화는 급락했다.

 

쿠데타 시도 이후 미국에 쌓인 앙금이 터키를 친러로 기울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빠진 자리를 재빨리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자 러시아는 미군 기지가 있던 시리아 북부 만비즈 인근으로 병력을 이동시켰다.

 

터키와 시리아 정부·쿠르드 연합군이 만비즈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사이 러시아군은 양측의 경계선을 따라 순찰 활동을 벌였다.

 

만비즈 주둔 미군이 해오던 충돌방지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러시아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만비즈 순찰 활동을 언급하며 "러시아 국기만 보면 전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터키도 쿠르드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터키의 쿠르드 공격을 일단락 지은 사람도 결국 푸틴 대통령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휴지통에 버린 채 시리아 북동부 진격으로 얻은 과실을 수확하러 러시아로 날아갔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시리아 군사작전의 목적과 안전지대 설치 계획을 몸소 설명한 끝에 푸틴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영국 공영 BBC는 푸틴 대통령이 중동의 외톨이에서 중재자로 힘을 키웠다고 평가했으며, 일간 더 타임스는 그가 중동의 최대 중재자로 부상했다고 인정했다.

 

양해각서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시리아 정부군의 국경수비대가 러시아군과 함께 YPG 철수 작업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터키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쿠르드족은 지난 13일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알아사드 정권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2012년 여름 수도 다마스쿠스 방어를 위해 북동부를 비웠고, 그 사이 쿠르드족은 사실상 자치를 누려왔다.

 

지난 7년간 북동부의 통제력을 상실한 알아사드 정권은 쿠르드족이 지원을 요청하자 재빨리 반응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터키 국경에서 30㎞ 떨어진 만비즈에 진입한 데 이어 터키 국경과 맞닿은 코바니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정부군은 총 한번 쏘지 않고 북동부를 되찾았으며, 이번 합의로 YPG를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시키는 작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과의 회담 이후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전화해 회담 결과를 통보하고 YPG 철수 작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시리아 정부의 최대 지원 세력이 러시아라는 점에서 알아사드 대통령이 푸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터키의 공격에서 보호해주겠다던 정부군이 오히려 YPG를 내모는 모양새가 됐다.

 

'세계 최대의 나라없는 민족' 쿠르드는 미국에 이어 알아사드 정권에게도 배신당하며 다시 한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군 나가자 엉망진창”…험난한 ‘테러와의 전쟁 종식’

2019.10.21. 오후 7:23 KBS뉴스 송영석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6992&ref=A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쿠르드족 장악 지역인 시리아 북동부 주둔 미군의 철군을 명령한 뒤

그 일대는 대혼돈에 빠졌다.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쿠르드 민병대(YPG)를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테러단체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분파로 보고 있는 터키는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YPG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았으며, 미군 철수 발표가 나오자 즉각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 미군 철수는 결과적으로 터키에게 YPG 공격의 길을 터준 꼴이 됐다.

 

터키의 군사력에 밀린 YPG는 다급한 나머지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았고, 시리아 정부군과 싸워온 또 다른 시리아 반군 단체인 시리아 국가군(SNA)은 터키 편에 섰다.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생겨난 아수라장에 러시아도 끼어들 태세다. 미국 언론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러시아군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왔다. 미군 철군으로 시리아 내전 구도가 '정부군+YPG+러시아' VS '터키+SNA'로 확대·재편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시리아 철군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 트럼프의 절친한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 철군 결정만큼은 반대한다.

 

시리아 철군은 ''수렁' 같은 중동에서 벗어나 중국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하지만 시리아 철군에 따른 혼돈과 이를 둘러싼 거센 논쟁은, 수십 년 간 유지돼온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진통이자 도전이다.

 

■ 미군 빠지자 쿠르드족 때린 터키 ... "'독립국 건설' 추진 세력 몽땅 쫓아낸다"

 

쿠르드족은 터키(1,470만 명)와 이란(810만 명), 이라크(550만 명), 시리아(170만 명)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세계 최대 유랑 민족으로 3,000만~4,000만 명의 단일민족이 고유문화·언어·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국가 없이 중동 산악지대에서 유목하며 살고 있다.

 

터키는 터키와 시리아에 걸쳐 사는 쿠르드족이 국가를 수립할 가능성 때문에 이들을 극도로 견제한다.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한 쿠르드 민병대(YPG)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참여해 미국의 동맹으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터키는 YPG를 자국의 쿠르드 분리주의 테러단체 '쿠르드 노동자당(PKK)'의 시리아 분파로 보고 최대 안보 위협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터키는 시리아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 격퇴에 나서고 싶었지만,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한 미군에 막혀왔다. 미군이 YPG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후 IS 격퇴전이 공식 종료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준비하자 터키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리아 북동부에 둥지를 튼 YPG 기반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한 '평화의 샘' 작전에 나섰다.

 

세계를 테러 공포에 떨게 한 IS를 격파한 쿠르드족이지만, 터키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쿠르드 측은 IS 격퇴전을 함께 수행한 국제동맹군에게 '터키 전투기의 진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작전 개시 이후 756명의 YPG 전투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생포됐다"고 전했다.

 

시리아 북동부 5㎞ 이내 지역에는 쿠르드족 약 45만 명이 거주 중이었다. 터키군은 시리아 국경에서 30㎞까지 진격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정했었다. '독립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위협이 될만한 자국 안팎의 분리주의 쿠르드족 세력을 멀찌감치 쫓아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유엔은 개전 초기인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시리아 북동부에서 약 10만 명이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다.

 

■ "쿠르드족 배신" 공격받는 트럼프 ... "분쟁까지 끼어들 이유 없어"

 

YPG가 장악했던 시리아 북동부는 시리아와 터키가 수백 년 동안 싸워온 화약고다. '광활한 영토'와 '종교 갈등으로 얽힌 복잡하고도 오래된 지역 분쟁'은 세계 최강 미군마저도 깊은 수렁에 빠뜨릴 정도로 전쟁의 종식을 어렵게 만든 구조적 특징이다. 아프간이나 이라크처럼 '시리아 북동부'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 땅을 놓고 시리아와 터키가 싸우는 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다툼이고 그들의 문제다. 쿠르드도 수백 년 동안 투쟁했는데 그쪽이 모두 엉망진창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와 시리아 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이 IS 격퇴전에 함께한 동맹 쿠르드족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이는 이른바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이 '더는 중동 산유국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그런 만큼 중동 문제에도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소신에 기반을 둔 발언으로, 쿠르드족이 미국과 IS 격퇴를 함께했다고 해서 쿠르드족이 엮인 복잡한 분쟁에까지 미국이 개입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기회가 되는대로 '시리아 철군'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리아에서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나는 우스꽝스럽고 값비싼 끝없는 전쟁들로부터 우리 군인들이 집에 돌아오도록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트윗 글에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해봤자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득도 없고 미군 희생만 감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을 향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싸웠지만, 그들이 천사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는 PKK까지 거론하면서 "쿠르드족의 일원인 PKK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도 ISIS(IS의 옛 이름)보다 더 나쁘고 오히려 테러리스트로 더 큰 위협이다"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쿠르드는 자기 땅을 얻기 위해 싸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든 쿠르드족이든 IS 격퇴전에 나선 건 결국 '자국 이익'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감성적인 '쿠르드족 배신' 프레임에 맞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도 '개입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우군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시리아 철군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철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정도다.

 

■ 러시아 그림자 아른거리자 '중재' 나선 미국 ... '휴전 합의' 이행이 1차 고비

 

'개입주의'를 탈피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트럼프 대통령도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은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주변국까지 도미노처럼 참전하는 확전 양상으로 전개되면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쿠르드 민병대(YPG)가 소속된 시리아 민주군(SDF)의 총사령관은 현지시각 12일 미국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를 포기했다. 우리가 학살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며 미군 철군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또 터키의 진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하려 나서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적으로 싸워온 시리아 정부는 물론 그 지지세력인 러시아와도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미국 정부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터키로 날아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다. 이를 통해 현지시각 17일 도출된 합의는 '휴전'이었다. 합의안은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국경 사이에 폭 30㎞, 길이 480㎞에 이르는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YPG가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하도록 터키는 5일 동안 군사작전을 중단한다. YPG 철군 이후 안전지대 관리는 터키군이 맡고 터키 내 시리아 난민들을 이주시킨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휴전 합의는 시작부터 불안해 보였다. 일부 전선에서는 지금까지도 교전이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시각 20일 YPG가 북동부 도시 라스 알-아인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YPG가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120시간 뒤 '평화의 샘'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휴전 합의대로 'YPG 철수'와 '시한 내 안전지대 확보' 여부가 시리아 미군 철군 사태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 '이란 견제'에 필요한 '귀한 몸' ... 터키가 유리한 합의안 이끌어 낸 힘은?

 

이런 가운데 시리아 내 미군 철군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철수에) 몇 주가 걸릴 것이며 이 병력을 서부 이라크로 재배치하는 게 현재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시리아나 아프간 등지에 주둔했던 병력을 축소하되 남은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략은 '이란 견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맹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심 역할을 맡아 왔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는 나라가 바로 터키다. 미국은 중국·북한이나 러시아, 이란 등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미국의 연대 강화', '동맹 간 연대 강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동맹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한다. 미군 병력이 감소한 지역에서는 군사 작전 시 동맹 끼리 결성한 연합군이 주축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특징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 군사력 순위 9위(2019년 '글로벌파이어파워' 발표 기준)인 '중동의 강호' 터키는 미국으로서는 멀리하기 어려운 카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쿠르드족의 편을 들면 터키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역학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제재 카드를 국내 정치용으로만 꺼내 보인 뒤 휴전 설득을 위해 부통령까지 보내는 성의를 보인 이유다. 미국을 향해 '합의안이 잘 지켜지도록 미국도 노력하라'고 호통치는 에르도안을 보면 그도 미국이 터키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듯하다.

 

■ '철군 당위성' 흐트러질까 노심초사 ... '테러와의 전쟁 종식'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의 전직 관료들까지 '시리아 철군이 쿠르드 동맹의 터전을 잃게 했다'는 식의 비판에 가세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동 우방인 사우디까지 직접 날아가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시점이 절묘하다. 사우디도 푸틴 대통령을 극진히 맞이했다고 한다.

 

'러시아가 미국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비판 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IS의 재준동 방지'이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명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정부가 2013년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을 공격하지 않은 사실을 들춰내고 있는 이유이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 장관이 "IS의 재등장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시리아 문제 개입을 우려한 기자의 질문에 "거기에 모래가 많은데 자기들끼리 실컷 모래를 갖고 놀면 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그레이엄 의원을 향해서는 "그러면 중동에 미군을 1000년 동안 파병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에 있어 '중동 문제'는 국제 질서와 세계 구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단번에 전략을 뒤집기 어렵게 하는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미국을 이 기나긴 전쟁에 뛰어들게 한 건 소련붕괴 이후 적수가 없어 보였던 미국의 심장부를 때린 2001년 '911테러'였다. 중동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을 볼 때면, '개입주의를 고수하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테러에 대한 방어 심리'가 깊숙이 내재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나 아프간 철군을 강행하면서 '더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와 달라졌음은 물론, 사실상 테러와의 전쟁도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세계 초강대국의 국민이면서도 어느 나라 국민보다 극심한 '테러의 공포' 속에 살아왔다. 여전히 많은 동맹국이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워싱턴 정가는 어느 때보다 대립과 반목이 심각한 게 지금 현실이다. '테러와의 전쟁 종식' 선언에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