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에 빠진 북미협상

* 2019년 10월 17일

檢개혁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조국 공백' 장기화 대비
문 대통령, 검찰·법무부 감찰 활성화 구체적 지시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이례적 주문
법무부 장관 인물난 가능성…'조국 공백' 길어질수도

2019.10.17. 오전 5:26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984

“검찰 아주 강력한 자정방안 내라” 데드라인 못박은 文대통령
김오수 법무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청와대 호출 “감찰 방안 내라”
“이달 중에 완료” 시한까지 제시, 개혁 골든타임 잡겠다 강한 의지

2019.10.17. 오전 4:44 한국일보 이동현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61812769695

문 대통령 “검찰개혁 10월까지 마무리…강력한 감찰 방안 보고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 불러 지시

2019.10.16. 오후 5:22 한겨레신문 이완 최우리 임재우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3432.html

문대통령 지지율 4.1%p 올라 45.5%···조국 사퇴후 뛰었다
민주당 39.4%, 한국당 34.0%

2019.10.17. 오전 9:58
https://news.joins.com/article/23606524

文대통령 "민간활력에 건설투자 역할 크다…SOC투자도 확대"
올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 경기 보강"
"민간활력 높아져야 경제가 힘낼 수 있어…기업투자 지원·규제혁신 속도"
"서민주거공급 앞당기고 광역교통망 조기착공, 생활 SOC 투자도 속도"
"고용개선 흐름 뚜렷…제조·자영업 고용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2019-10-17 17:15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121451001

文대통령, 경제장관들 불러 '투자' 10번 반복…'마중물' 강조
직접 경제장관회의 주재…'포스트 조국' 경제 행보 가속
건설투자 등 정부 역할 확대 강조…연일 '親기업' 메시지 눈길
주52시간 보완책 논의…"국회협조 절실" 정치권 향한 입법 촉구 메시지도

2019-10-17 16:47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142500001

“검찰 아주 강력한 자정방안 내라” 데드라인 못박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장관 공석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가진 면담 자리에서다.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챙겨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이날부터 논의를 시작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는 성격도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감찰국장을 불러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특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라”고 지시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다. 애초 예정에 없다가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정 정책 이슈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지시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달 30일 조국 당시 장관과 법무부 간부 등을 불러 검찰개혁 보고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비록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는 모습을 다시 연출한 것이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자칫 검찰개혁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3+3(각 당 원내대표 및 대표의원 1인)’ 형식으로 첫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 여권 성향의 무소속 등을 포함하면 의결정족수(149석)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선거제개편안과 연계 문제 등 변수가 만만치 않아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이날 3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서도 부딪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을 대신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또 다른 사찰기구 만들려는 게 공수처”라며 “검찰의 힘이 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면서 두 권한을 다 갖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탄생시키자는 민주당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으로 국민의 개혁 요구를 해소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남아 있는 검찰권력을 공수처와 분할해 서로 견제ㆍ균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바른미래당 측은 선거제 개혁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자당과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칠 의사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 축소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유지하려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오는 23일 2차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같은 날 원내대표를 제외한 3당 실무 의원은 별도로 만나 검찰개혁안에 대한 세부 조율을 이어간다.

 클릭하면...

김정은·여정 남매, 별 달린 말타고 백두산 등정…시종 밝은 표정

2019.10.16. 오후 10:5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6179700504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세상 놀랄 웅대한 작전 펼쳐질 것”
<노동신문> 1~2면에 삼지연, 3면에 백두산행 보도
김정은 “미국이 강요해온 고통, 인민의 분노로 변해”
“자력갱생 기치로 적들이 배와 머리 아파하게 잘 살아야”

2019.10.16. 오후 2:1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3379.html

김정은, 백마 타고 백두산행…"미국이 강요한 고통에 인민 분노"

2019.10.16. 오전 8:5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80725

北美, 2주 내 실무협상 무산…백마 탄 김정은 ICBM 발사 결심?
-노동신문 “김정은, 백두산 오를 때마다 새 전략노선 제시”
-北, 美 본토 위협 ICBM 또는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대두

2019.10.17. 오전 9:3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7000130

외신, 김정은 백두산행 주목…"북미교착 속 중대결정 전조"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전환 예상"…중대결심 뭘지 촉각
"ICBM·위성발사 가능성도"…백마 탄 모습에 "웃통벗고 말 탄 푸틴 마초 이미지 연상"

2019-10-17 00:56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01500071

외신들, 일제히 '백마탄 김정은' 보도..."중대 의미"
CNN·가디언·알자지라 등 세계 언론 관심있게 다뤄

2019.10.16. 오후 6: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6_0000800911

김정은, 백마 타고 백두산행…"미국이 강요한 고통에 인민 분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두산과 삼지연군 모두 김 위원장이 과거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방문한 장소로 앞으로 그가 비핵화 협상 등 국정운영에 대해 중대한 결심을 할지 주목됩니다. 중앙통신은 오늘(16일) 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두산 방문이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우리 조국을 최강의 힘을 보유한 강국의 전열에로 완강하게 이끄시며 역사의 흐름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전설적인 기상이 빛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백두산 입구에 자리 잡은 삼지연군의 인민병원과 치과전문병원 건설사업, 삼지연들쭉음료공장 등을 찾아 현재 마무리 중인 2단계 공사를 현지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지연에서 "지금 나라의 형편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의연 어렵고 우리 앞에는 난관도 시련도 많다"면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이기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 나게, 골이 아파 나게 보란 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면서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백두산과 삼지연군은 북한이 '항일혁명활동 성지'로 선전하는 곳으로 이번 방문은 정치적 상징성이 작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남북 대화에 나선 2018년 직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구상을 했습니다.

 

삼지연군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의 첫 경제 현장 시찰로 지난 4월에 방문한 곳으로 지난해에만 세 차례 들렀습니다.

 

이번 방문이 최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장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내부 결속을 다지며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지연군 현지지도에는 조용원·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마원춘 국무위 설계국장 등이 수행했고, 양명철 삼지연군 위원장이 현지에서 영접했습니다.

외신, 김정은 백두산행 주목…"북미교착 속 중대결정 전조"

외신들은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모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그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며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향배에 촉각을 세웠다.

 

특히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찾은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백두산행 역시 중대결심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의 대미노선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 예의주시했다.

 

김 위원장은 삼지연에서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을 거론,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한 백두산행에 동행한 이들이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성한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오름으로써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북한이 거론한 '웅대한 작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및 압박에 대한 반발을 부각해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과거 고비마다 백두산을 올랐던 점을 들어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며 김 위원장이 뭔가 중대한 정책 결정을 숙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모습은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저항'을 상징하는 성명"이라며 "제재 완화에 대한 추구는 끝났다. 분명한 것은 없지만 북한은 2020년의 정책 진로에 대한 새로운 기대치를 설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올 연말을 새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이 ICBM보다는 덜 도발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기술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위성 발사'를 조만간 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번 백두산행이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시점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과의 핵 외교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백두산행은 중대한 발표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파워와 함께 바깥 세계의 양보 요구에 맞서는 강경노선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WP는 백마를 탄 김 위원장의 모습이 종종 웃통을 벗은 채 말을 타는 모습을 공개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마초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이 과거 중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백두산에 올랐던 점에 비춰 이달 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백두산행이 대미 정책 변화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외교를 끝내겠다고 위협해왔다면서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한 김 위원장의 언급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스탠스가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후 김 위원장의 전략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면서도 북한은 과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긴장 고조를 추구해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스틸웰 "北안보이해 고려할것…美보장-북핵 교환 설득 초점둬야"
北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 논의 의향 시사하며 협상 재개 손짓 관측
"北 대화 나섰고 과거보다 분명히 나은 궤도…계속 그렇게 하게 권장해야"
청문회 서면자료엔 "美, 北과 건설적 논의 재개 준비돼있어…제재는 유효"

2019-10-17 09:00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14351071

스틸웰 "北안보이해 고려…체제보장과 핵 교환에 집중해야"
"북한과 건설적 논의 재개 준비돼"
"미, 한일갈등에 중재자 안해...폭넓는 관여는 해"
"2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지소미아 가치 재입증"

2019.10.17. 오후 12:50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7_0000801795&cID=10101

美하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 확산…39명째 서명

2019.10.17. 오전 12: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00700075

스틸웰 "北안보이해 고려할것…美보장-북핵 교환 설득 초점둬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안보이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장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해내는 데 미국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될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노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언급한 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것들(북한의 안보 이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과정이 60년이 넘었다.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나은 궤도에 있다. 그들(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태소위 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최근 시리아 사태를 북한의 안전보장과 연결시켜 질문하자 "나는 이 분야를 1980년에 시작해 북한을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이해하려 시도했다"며 "북한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한가지고 그게 북한"이라고 했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가 안전보장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놓은 다른 것들은 상황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자 지렛대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가 직면한 이 안보 딜레마에 있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미국 군사력이 정말로 그들(북한)의 안보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것과 그들(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솔직히 그들(북한)을 덜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미가 향후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불러내는 물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내세워 안전보장과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실무협상 결렬 다음날인 6일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안심법(ARIA·아리아) 이행을 주제로 열렸다. 이 법에는 대북제재 해제 후 이유를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소위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며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전직 고위 관리들 “포괄적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비핵화 방안 밖에 없어”

2019.10.16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125140.html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는 비현실적 목표 보다는,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한 후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we need to have denuclearization to be the ultimate objective and then figure out how to have a staged process to make our way toward that goal which is going to be a long time in the future.”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린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단계적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할수록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There are steps you could take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you need to question whether they will denuclearize or not at each step and as they take more steps, denuclearization may become more likely.”

 

비핵화로 가는 단계는 분명히 있으며, 이런 단계들을 밟을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많이 취할수록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러셀 전 차관보] “Providing access to inspectors to see what is in a suspect facility that is not reversible. once North Korea has done that, they have transferred some meaningful knowledge to the U.S.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tually relinquish or destroy a part of a facility or nuclear fissile material.”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해당 시설 혹은 핵 물질을 양도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넘기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 핵 특사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핵물질 생산 중단과 농축 시설 폐쇄를 가장 중요한 비핵화 단계의 시작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f we can in the early stages of denuclearization, we would be looking for them to cease fissile material production and to give up access to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So we can begin to get the most serious part of the work done.”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 시설을 닫을 것을 기대할 것이며, 이것이 심각한 단계의 시작이라는 설명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stockpile of plutonium, we don’t know what the stockpile of uranium is. But the stockpile of plutonium suggest that they have enough plutonium for a number of bombs and so we need to get a clear number from the North Koreans as to what that stockpile was.”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첫 조치로 영변과 그밖의 핵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영변 핵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가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위해선 미국이 뭔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the U.S. would have to put something on the table in the way of probably some kind of economic inducements in order to get the North Koreans to take a step that serious like I think the dismantlement of Yongbyon is important but I think also additional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are important.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 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살핀 뒤,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엔 제재 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일부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셈법 복잡해진 트럼프 '침묵'...북한이 협상 재개 의지 보일 때까지 '대기 모드'"

2019.10.16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5125193.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렬로 끝난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대북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 핵 문제는 북한이 실무 협상 재개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President Trump has much bigger problems on his mind. Not only impeachment, but this disaster in Syria, which has been condemned by Congress and by many foreign policy expert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시리아 철군으로 의회와 국제정책 전문가로부터 비난을 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꺼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현 상황을 북한의 실무 협상 복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대기 상태’로 규정하고, 이 시기가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도 진지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녹취:세이모어 전 조정관] “US is in a waiting mode to see whether or not North Korea is willing to resume the working level talks. And it could be weeks or months. And you have to ask whether that deadlines is serious, I am not convinced it’s seriou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스톡홀롬 실무 협상이 결렬되고 열흘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 이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유일합니다.

 

중국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스파이가 있길 원치 않으며, 터키 에르도안과 북한 김정은의 경우를 보면 백악관에 스파이가 있길 바라지 않으며, 자신은 그들과 자유롭게 통화하길 원한다고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협상 결렬 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과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He wants to pretend that North Korea is going well. And probably he thinks that the less he says about it, the better it goes.”

 

북한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현 상황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실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 재선을 겨냥한 외교적 성과로 삼으려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아예 관련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일단 침묵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스톡홀롬 협상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퍼 선임연구원] “I think it's a wait and see to see where the negotiators are in terms of the formulation of their response to Stockholm in Pyongyang. And they are formulating their next step.”

 

노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하려 하지만, 정치 상황은 늘 가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과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 미-북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 간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 시점에 북한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은 50%가 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 They are in the driver's seat because they know that if they begin to make a big noise, Trump doesn't have very many good options. And I think they are hoping that he will be more conciliatory in order to keep the talks in quite. So I think they could be. I think they are basically threatening him”

 

힐 전 차관보는 미-북 협상에서 북한을 ‘운전자’에 비유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큰 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화 유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유책을 쓰길 바라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평양 회담’을 제안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과 관련해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침묵을 깰지 알 수 없지만, 평양 방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At this point, They may want to wait until later in the year in the hopes that Trump will agree to come directly to Pyongyang. With Trump, you never know. I really think it will depend on his political calcula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수락하기까지 북한은 실무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 “미국, 북한의 안보 이해 감안할 것…체제안전 보장과 핵 교환이 초점”

2019.10.17 VOA 뉴스 이조은
https://www.voakorea.com/a/5126939.html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틸웰 차관보] “SR Biegun, I know, is working on engagement and trying to get these folks to the table to reassure them that there's, you know, that their security interests, we take those into consideration as we work through this problem. It's been 60 plus years of this process and so it's not going to go away right away, but we're certainly on a better track now than I think we were in the past. They've come out to talk. We need to encourage them to continue doing that.”

 

스틸웰 차관보는 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관여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이해를 참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이런 과정은 6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나왔고, 미국은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북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틸웰 차관보] “The only one thing that North Korea thinks about, that’s North Korea. A lot of these other things that they throw out there are distractors, something leverage in some form, but you know in this security dilemma that we face in somehow convincing them that you know a massively overpowering U.S. force truly will have their security interest and they can successfully trade these nuclear, this nuclear program which frankly, makes them less secure for US assurances, that's where we make our money and, yeah, I think that's where we should focus.”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군이 ㅓ그들의 안보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북한의 안보 이해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답변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는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역내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 “기이한 김정은 백마 사진...실무협상 결렬 후 대미 메시지 주목”

2019.10.17 VOA 뉴스 김영교
https://www.voakorea.com/a/5126871.html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는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인지에도 주목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눈에 덮힌 백두산에 올랐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종종 백두산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탄 모습을 통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는 지적입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1번째 미사일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소식이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에서 백두산은 중요한 선전 도구이며, 김 씨 일가 신격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은 북한이 7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로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을 공개했다며,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기 전이나, 지난해 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들어가기 전 등 중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백두산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핵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에 양보를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전문 ‘워싱턴 이그재미너’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곧 재개하거나 재개를 선언할 것이란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 사진 공개는 미 정보 당국이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선임연구원] “100%. They would pay attention, just because there’s no question he was trying to symbolize something. He is not doing this out of blue for no reason. There’s some propaganda value. We know Mt. Baekdu has a symbolic value, is important to the whole Baekdu Bloodline. So the fact that he released these pictures is significant. I am sure the CIA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are monitoring it.”

 

백두산이 김 씨 일가의 이른바 ‘백두혈통’에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미국과의 외교가 결실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등 도발로 돌아설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선임연구원] “We know some sort of decision is going to come out of the Kim regime. This is a prelude to that. This is why they released pictures. But what exactly is that decision? I think that’s anybody’s guess. I would think that this is his way of prepa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potential return to provocation.”

 

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선임연구원] “There’s still a small possibility that Kim has not given up talks with Trump. Just watching and monitoring what is going on right now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makes sense for Kim to stick with Trump to see if he can get something out of Trump.”

 

국제정세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유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공개는 북한 내부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하루에 천리를 날 수 있다’는 천리마는 북한에서 경제발전을 뜻한다면서,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경제 상황을 잘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페퍼] “Well, I think those photos are primarily for domestic audience. They project the confidence, obviously. They have perhaps the suggestions that Kim Jong-un is riding the mythic Korean horse that can fly thousands-li one day, Chollima, which is The symbol of the economic advances, primarily within North Korea, a symbol or sign to the domestic audience that north Korean economy is doing well, and Kim Jong-un is on top of things, very literally. I think that’s primary message.”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기이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폭스 뉴스’는 과거에도 정교한 선전용 사진촬영을 했던 북한의 지도자가 이번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푸틴 대통령이 말을 탄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탄 사진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전용 사진을 찍었지만 ‘말 위에 탄 지도자’의 사진은 흔한 것이 아니라면서, 김 위원장도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됐다고 유머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국제 위기 자문업체 “북핵협상 매우 위태로운 외교과정...내년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2019.10.17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5126813.html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 기업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 위기 자문업체인 ‘컨트롤 리스크’는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16일 공개한 ‘2020년 글로벌 제재 지형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는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이란, 쿠바에 이어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고, 2018년 시작된 미국의 대북 관여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내년 한 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매우 위태로운 외교적 프로세스’(A highly fragile diplomatic process)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결렬 위험이 지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해가 될 것이며, 이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뤄 일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또 각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사회의 제재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요소가 낮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돼 온 경제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nationalist) 접근법이 외교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정학적 원인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의 독자 제재를 장려하는 추세라고 컨트롤 리스크는 밝혔습니다.

 

이미 테러와 돈 세탁 등 국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경제 허브를 확장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한편 컨트롤 리스크는 지난해 국제사회의 상위 위험 요인 가운데 첫째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상정하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과 예기치 못한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1975년 인질 협상 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컨트롤 리스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등 36개국에 지사를 둔 국제 위험 컨설팅 업체입니다.

미 전·현직 고위 관리 잇따라 중국 압박 “대북제재 이행 협조해야”

2019.10.17 VOA뉴스 오택성
https://www.voakorea.com/a/5126791.html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전∙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북 협상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타운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지난 15일)]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happening in their territorial water. So we want them and need them to do better on that front.”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지속되는 등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는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도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난 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중국에 책임을 지웠습니다.

 

[녹취: 라이스 전 NSC 보좌관(지난 8일 블룸버그 TV 인터뷰)] “Meanwhil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nd others who were with us on the sanctions have relaxed those sanctions. So we're losing ground.”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중국 등이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미국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지난 10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지난 10일 토론회)] “There are many more tools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ed to illicitly allow financial flows into North Korea is an example this could be an option.”

 

중국의 은행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줄곧 견해차를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 정제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대립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정한 정제유의 연내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녹취: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6월)] “Regarding this issue, it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the relevant sanctions committee, on the basis of solid and credible facts, and through abundant discussion and study by the sanctions committee.”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원활한 협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So I think there is not a consensus at the moment about the best way to manage the role of sanctions and in encouraging a positiv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

 

뱁슨 전 고문은 현 시점에서 제재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핵 협상의 긍정적인 과정을 장려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잇따른 군사회담…”미-북 협상 겨냥한 과시용”

2019.10.16 VOA 뉴스 조상진
https://www.voakorea.com/a/5125223.html

북한과 중국의 군부 핵심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밀착 움직임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보여주기식

조치라며,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임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양국 친선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 군대의 숭고한 의무”라고 말했고, 먀오화 주임은 “피로 맺어진 양국 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 자산”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양국은 최근 잇따른 회담을 통해 군사분야 협력을 넓혀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에도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장유샤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논의도 활발합니다.

 

지난 8월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에 이어 이달 말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해 군사 회담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중, 북-러 간 잇따른 군사 분야 회담은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미 있는 무기 거래나 연합군사훈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really what we're seeing are symbolic examples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and trying to establish the perceptions that China and North Korea have a strong relationship as a way to influence the region and counter the United States alliances.”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이 역내 영향력 제고와 미국의 동맹에 공동 대항하기 위해 강한 북-중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딘 쳉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딘 쳉 선임연구원] “North Korea will certainly try to demonstrate it has great power support. It is not going to collapse, therefore it is in the American interest to compromise on sanctions and compromise on denuclearization.”

 

중국과 러시아라는 확실한 힘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와 제재에 관한 협상은 미국의 관심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중국, 러시아 밀착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KJU would like to have leverage he thinks he's gaining leverage. But I don't think the US will view it as any significant leverage. We're not going to be swayed by their relationship with Chin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중국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를 얻었다고 판단하겠지만, 미국은 북-중 관계가 어떻든 협상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너무 낡은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지금껏 비핵화 협상 진전이나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외에는 어떤 것도 북한에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북 러 대사 "북미 양자합의 단계 후 中·러도 협상 참여해야"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까지 논의 필요"…최근 북미협상 결렬에 '심각한 우려' 표시

2019.10.15. 오후 4:52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조준형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23451504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양자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된 후에는 러시아, 중국 등도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보도된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제 해결 과정은 북미 간의 양자 형식에 제한돼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이라면서 "일단은 북미가 공동의 노력으로 양자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다음 단계에선 곧 참여 형식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한반도 문제도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 확보라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과제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한국 내)미군 주둔, (한미)연합훈련, (한국으로의)첨단 무기 반입, (미국을 중심으로 한)군사동맹 결집 시도 등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도 아주 심각하게 건드리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안보 체제 구축 계획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 구상을 담은 '로드맵'(단계적 문제 해결 방안)과 '행동 계획' 등을 마련해 관련국들에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마체고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절실하게 관심이 있으며 한반도 정세는 러시아의 안보 확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 회담이 결렬되는 등의 최근 비핵화 협상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답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최근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여러 차례 벌어진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러북 충돌 사태와 관련,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 측에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우선하여 행동해야 할 측은 북한이다. 북한만이 자국 국기를 달고 러시아 수역으로 들어오려는 어선들의 새로운 불법적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양국의 유관 부서 대표들이 함께 만나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공동 조치를 조율하길 기대한다"면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어선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초까지 네차례나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됐으며 체포된 선원들은 러시아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마체고라 대사는 러북 간 언론 교류 확대와 관련 사진기자를 파견해 기존 평양 지국을 확대하려는 타스 통신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제사로 드러난 우익본능…아베는 공물·측근각료는 참배
현직 각료 2년 반 만에 참배 확인…중의원 의장·후생노동상도 공물 보내
'침략전쟁 미화' 논란 예상…한국 외교부 유감 표명

2019-10-17 13:42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22952073

日 방사성폐기물 관리 허점…강에 흩어졌는데 "영향 적다" 주장
내용물 사라진 자루 10개 발견…방사성 물질 태평양 유입 가능성
원자력위원장 "도쿄전력 응원하려면 타사도 의견 밝혀라" 요구해 논란
강 범람 영향으로 후쿠시마 공장서 맹독성 사이안화 나트륨 배출

2019-10-17 13:14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91500073

日, 여행 불매운동 더 거세졌다…9월 日방문 한국인 58% 급감
작년 대비 감소 폭 지난달보다도 10.1%P 늘어…동일본 대지진 때 수준 육박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 '럭비월드컵' 특수에도 5.2% ↑ 그쳐…'내년 4천만명' 차질
韓관광객 급감에 日지방 관광지 신음…벳푸·유후인·홋카이도 등 한산

2019-10-16 19:2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6165551073

日, 韓여행객 급감 충격에 대체시장 개발 '안간힘'
가고시마, 대만 인플루언서 초청…오이타, 중국·영국 등 판촉행사
韓영향 애써 축소…요미우리 "한국인 체류 기간 짧고 지출액 적어"

2019-10-17 11:02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68000073

불매운동 직격탄 큐슈의 눈물 "출구 안보여"
큐슈 관광산업 "지난해 대비 매출액 80% 감소"
"한국인들 주말 인기 여행지 큐슈 방문객 급감"

2019.10.17. 오후 2:32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335

트럼프-펠로시 '시리아 회의' 파행…"3류 정치인", "멘붕" 막말
중도 퇴장한 민주당 "트럼프, IS 재기 우려한 매티스 언급 나오자 격분해"
트럼프 "펠로시는 '3류 정치인', 매티스는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 공격
백악관 대변인 "펠로시, 언론에 칭얼거리려 퇴장…트럼프 침착했다" 반박

2019-10-17 12:09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18151071

트럼프, 시리아·러시아·터키에 "모래 갖고 실컷 놀아라"
초당적 압박에 트럼프 자기방어
독특한 현실 인식 보이는 말·말·말
"쿠르드 지금 더 안전" "삼류 정치인"
지지자 향해 시리아 철군 정당성 주장
하원, 트럼프 철군 비난 결의안 채택

2019.10.17. 오전 8:21
https://news.joins.com/article/23606449

"문제는 트럼프가 아닐수도…시리아 철군, 美 불개입 확대 신호"
WP "중동에서 발 빼려는 美, 시리아 철군으로 극명해져"
"美, 힘 약한 게 아니라 의지 결여…亞 넘어 전세계로 번질 것"

2019-10-17 10:43 2019.10.17. 오전 10:43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55200009

트럼프가 에르도안에 보낸 편지 공개…"터프가이 되지마라"
"좋은 일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는 당신을 악마로 여길 것" 경고도
쿠르드 침략계획 번복 촉구…시리아 미군철수 비판 상쇄 의도 해석
“바보짓 하면 터키 경제 파괴할 것"

2019-10-17 09:4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42400009

터키행 폼페이오, 에르도안에 "시리아 공격 멈춰야…휴전 필요"
펜스와 이날 저녁 출발…우여곡절 끝 에르도안과 면담 성사될 듯

2019-10-17 02:08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03600071

美공백 신속 대체하는 러…더타임스 "시리아 분할 감독할 것"
푸틴, 최종 중재자로 부상…나토 동맹 불화 우려도

2019-10-17 13:2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83100009

"문제는 트럼프가 아닐수도…시리아 철군, 美 불개입 확대 신호"

미군의 황급한 시리아 철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점차 발을 빼려는 미국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진단했다.

 

국제사회가 보기에 미군의 시리아 북동부 철수는 갑작스럽게 전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지 몇 시간 만에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가 시작됐고, 이틀 후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했다.

 

백악관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시리아에 무기한 머무를 것이라고 말한 지 48시간도 안 돼 병력 철수 결정을 발표, 군 총수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터키군의 파상 공세로 주요 국경도시가 순식간에 터키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쿠르드 세력은 지난 2014년 미국과 손잡은 후 한동안 소원해졌던 '미국의 적'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에 손을 내밀게 됐다.

 

쿠르드는 원래 아사드 정권과 적대관계는 아니었다.

 

또 쿠르드는 아사드 정권의 정치적·군사적 후견세력인 러시아에도 몇 년 전부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쿠르드는 수니파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에 참여하며 서방의 도움으로 자치를 꿈꿨으나 결국 미군의 '배신'에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를 향해 돌아섰다.

 

미군이 시리아 북부를 떠나자마자 러시아군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유프라테스강 서안(西岸) 요충지 만비즈의 옛 미군 기지에 도착한 러시아 기자들이 유쾌한 분위기 속에 셀카를 찍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동 국가의 한 장관은 "다수가 이제는 새로운 우방을 찾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동맹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싸우며, 이란도 그렇다"고 17일(미국 동부시간) WP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결정으로 시리아 정책이 급변하고 중동 내 힘의 균형이 바뀌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결정이 이러한 극적인 사태를 부른 것은 맞지만 근본적 요인은 미국 사회의 전반적 변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아랍 걸프국 연구소'의 후세인 이비슈는 "긴 결별 과정이 시작됐으며, 그 결별은 중동에서 시작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비슈는 미군의 시리아 북부 철수가 미국의 개입 중단, 비(非) 관여 기조가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불개입·비관여 기조는 이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강하게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 절정을 달리는 것이라고 이비슈는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자 매체 '아랍뉴스'의 필진 무함마드 알술라미도 16일 칼럼에서 트럼프의 변덕이 아니라 관여를 꺼리는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이 시리아 북부 미군 철수로 이어졌다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술라미는 미국 사회의 불개입 여론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막대한 손실의 트라우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면서, "미국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일갈했다.

홍콩 또 '백색테러'…시위 주도 단체 대표에 '쇠망치 테러'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 대표, 괴한 4명에 공격받아 중상
8월 말에도 피습…20일 대규모 집회 앞두고 공포 분위기 조성
시위 장기화하면서 홍콩 민주인사들 향한 '백색테러' 잇따라
홍콩 경찰 "드론으로 경찰 공격하려는 시도 관련 수사 중"

2019-10-17 13:56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02651074

"오늘 홍콩은 39년 전 광주"…조슈아 웡 등 한국에 지지 호소
中 톈안먼시위 주역 왕단 "홍콩 민주화 열망에 관심 표해 달라"

2019-10-17 13:0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9040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