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결렬 위기

* 2019년 10월 7일

北김명길 "추후 회담 美에 달려…기대했는데 실망"
"美, 판문점 회동 후 100일 가까이 셈법 만들지 못해"
"끔찍한 사변 있을지 누가 알겠나" 위협성 발언도
"이번 회담 역스럽다…미국에 북한 방안 제시했다"
"美측 새 제안 기대해 준비 많이 했으나 새 방법 없어…완전히 빈손"

2019-10-07 11:18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7035251083

北김명길, 2주내 북미협상재개 회의적…"역겨운 회담 원치않아"
모스크바 공항 환승구역서 밝혀…"2주내 어떻게 새로운 셈법 만드나?"

2019-10-07 01:36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7000600080

靑 "북미 대화 문 완전히 닫힌 건 아냐…실무협상 결렬 평가 일러"
"북미, 실무협상에 다시 앉는 게 중요…나중에 함께 평가될 것"
"지금 섣부른 판단, 오해 소지 가능성…당장 평가는 부적절"

2019.10.07. 오후 4:36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917&cID=10301

스웨덴 "북미협상 건설적…다시 만나면 더 많은 논의 이뤄질 것"
린데 외교, 현지 방송 인터뷰서 "스웨덴, 북미 다시 만나면 적극 지원"

2019-10-07 09:35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7034200009

첫 단추부터 어긋난 북미 협상..'새로운 계산법 방정식' 복잡해져
3차 북미회담도 '빨간불'
협상일정 거부하며 주도권 북한에
후속협상 북측 기대치만 더 높아져
추가 무력시위로 대미압박 가능성도
11월 답방-연내 북미정상회담 희박

2019.10.07. 오후 4:13 파이낸셜뉴스 김병덕 강중모 김주영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10071538470759

北김명길 "추후 회담 美에 달려…기대했는데 실망"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미중 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데 불만을 토로한 뒤, 미국에 북한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일반 통로로 나와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사가 말한 '역스럽다'는 '역겹다'라는 뜻의 북한말로 이번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망스러운 입장을 강도 높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2주일 후 회담 진행하냐'는 질문에는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 가까이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며 위협성 발언도 했다.

 

이후 곧바로 탑승 수속을 밟은 김 대사 일행은 이날 낮 12시 출발하는 평양행 고려항공 JS152편을 타러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국이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준비가 되겠는지 그건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원하는 바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제안해놨으니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 대사 일행은 서우두 공항 제3터미널에서 나와 곧바로 평양행 환승편이 있는 제2터미널로 이동했다.

 

김 대사는 제2터미널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소감을 묻자 "미국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기대했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없었다"면서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또 미국 측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표명했던 김명길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면서 미국 측이 기대한 대로 2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북미 협상..'새로운 계산법 방정식' 복잡해져

7개월만에 가까스로 열린 북미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나며 비핵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서로의 패만 확인했을 뿐 근본적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비핵화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기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측 제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연말께 다시 보자고 한 만큼 후속협상이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간보기 실패..협상진전 난항

 

7일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협상의 결렬이 향후 비핵화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비핵화 큰 틀에서 북·미간 의견이 충돌해 갈등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2주 뒤에 실무협상은 이뤄지더라도 의제를 진전시킬 수 없고, 북한도 현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북한이 연말까지는 기다려본다고 했으니 12월 중 실무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도 '지켜보자'는 반응만 보일 정도로 다급한 만큼, 미국측이 차기 협상에서는 보다 유연한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보다 북한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정엽 세종연구원 미국연구실장은 "미국도 북한도 하노이 담판 당시와 비해서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 이번 실무협상 결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비핵화가 향후 긍정적으로 흘러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전망은 시한에 관계없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 추가도발로 압박강도 높일까

 

문제는 미국측 협상 태도와 방식에 큰 불만을 나타낸 북한이 이번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추가도발을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성의를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ICBM 발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북측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ICBM 발사는 협상틀을 깰 수 있는 '금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 정도 무기를 시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미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1500km~25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실무협상 개시 직전 SLBM을 쏘며 한·미 당국을 긴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대화국면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무력도발을 재차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당장의 추가도발보다는,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갖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춰 도발 수위를 정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당분간은 고강도 도발 대신 미국의 태도변화를 관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단계의 압박을 위해서는 ICBM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 이를 감행해버리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최후통첩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동안은 도발 국면을 멈추고,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위기상황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11월 답방도 무산 가능성

 

실무 협상 결렬로 우리 정부가 기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답방은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달 국회 보고때 북미간 실무협상 진척에 따라 김 위원장이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첫 북미실무협상이 성과없이 결렬되면서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한·아시안 특별정상회담에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관측이다.

미국 "2주 뒤 회담 제안"…북한 "적대정책 철회 전엔 협상 안 해"

2019.10.7 VOA 뉴스 백성원
https://www.voakorea.com/a/5112628.html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협상을 끝냈습니다. 국무부는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미-북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early comments from the DPRK delegation do not reflect the content or the spirit of today's 8 1/2 hour discussion. The U.S. brought creative ideas and had good discussions with its DPRK counterparts.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발언은 8시간 30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북한 대표단의 주장이 나온 지 3시간여만에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협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 됐다며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미-북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대사의 발언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early comments from the DPRK delegation do not reflect the content or the spirit of today's 8 1/2 hour discussion. The U.S. brought creative ideas and had good discussions with its DPRK counterparts.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s, the U.S. delegation reviewed events since the Singapore summit, and discussed the importance of more intensive engagement to solve the many issues of concern for both sides.

 

또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네개 기둥 각각에서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U.S. delegation previewed a number of new initiatives that would allow us to make progress in each of the four pillars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아울러 미국은 논의를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At the conclusion of our discussions, the United States proposed to accept the invitation of our Swedish hosts to return to Stockholm to meet again in two weeks time,in order to continue discussions on all of the topics.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has accepted this i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not overcome a legacy of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urse of a single Saturday. These are weighty issues, and they require a strong commitment by both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that commitment.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적대 관계의 유산을 토요일 하루 논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들로, 두 나라의 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그런 헌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며 2주 뒤 협상 재개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인터뷰: 힐 전 차관보] "미북협상 비관적…절차도 목표도 실종"

2019.10.7 VOA 뉴스 백성원
https://www.voakorea.com/a/5113139.html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이번 미-북 실무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목표도 실종된 비관적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회담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북한의 어리석은 전략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국무부는 이번 실무협상을 ‘좋은 논의’였다고 한 반면 북한은 ‘역겨운 회담’으로 일축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힐 전 차관보) 협상에서 첫번째 해야할 일은 협상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양측이 말을 맞추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번엔 양측이 각각 다른 회담에 참석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여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인가로 향하는 절차조차 아니어서 더욱 그렇고요. 비관적인 결과입니다.

 

기자) 북한이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힐 전 차관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기자) 미국 측이 ‘창의적인 방안’과 ‘많은 새 계획’들을 협상장에 들고 들어갔다는 게 국무부 설명인데, 창의적이라고 부를 만한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힐 전 차관보)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 건 좀 이상하네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걱정스러운 징후입니다. 다만 ‘창의적인 방안’이라는 건 일부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게 북한에 매우 중대 사안이라는 걸 알고 회담장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추측일 뿐이고, 너무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기자) 앞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안’ 언급에 기대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 접근법의 변화를 기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힐 전 차관보) 미국은 북한 문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조용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도 지금까지는 그런 의도에 동조하는 듯 행동했고요. 이번 회담이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된 건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자) 미국은 2주 뒤에 재협상을 하자고 했고 북한은 2주 동안 미국 셈법이 바뀔 리 없다고 거부했는데요. 실제로도, 조건을 재정비하고 접점을 찾는 데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힐 전 차관보) 미국이 부처간 논의를 통해 새 접근법을 마련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양측 발표에서 상호주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건데, 특히 국무부 대변인은 미-북 협상의 어려운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은 고맙지만 그걸 누가 모르냐’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보다는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라는 것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자)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의 실무협상을 거부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상 간 논의를 선호했으니까 말이죠.

 

힐 전 차관보) 북한이 정상회담을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회담이 아무 결과도 없이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걸 보면, 북한은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협상단에 있었다면 북한에 ‘이 문제에 진전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선 정상회담을 자꾸 요구하지 말라, 어차피 불가능하니까’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과 이번 협상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사전 실무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실무급 대화도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힐 전 차관보)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회담을 ‘실무급’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6자회담 때도 차관보급이 나갔고 누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명길 대사,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모두 실무급이라기 보다는 고위 관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외교팀을 갖고 있습니다. 비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팀으로는 그게 북한이든, 이란이든 실패라는 게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국무부라는 조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자) 김명길 대사는 이번 협상을 끝낸 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미국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무기 실험도 가능하다고 내다보십니까?

 

힐 전 차관보)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건 스스로의 결정이지 트럼프 행정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저 북한이 이 모든 절차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카드로 내세우려고 했다면 진작에 미국을 제대로 설득했어야 합니다. 미국에게 ‘깜짝 놀랄 제안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부터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북한, 어떠한 협상에도 결국 핵보유국 재부상할 것...은닉 핵물질 못찾아"

2019.10.6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111204.html

어떤 비핵화 협상을 해도 북한은 언제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많은 것을 포기해도 늘 소량을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하는 대신 해법을 찾는데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취해야 할 첫번째 비핵화 조치는 무엇입니까?

 

갈루치 전 특사) 욕조에 물이 흘러 넘치면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합니다.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 시설을 닫을 것으로 기대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기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할 수 있죠?

 

갈루치 전 특사) 우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양보하는 건지 파악한 뒤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만 한지, 아니면 일부만 해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상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기자) 1차 북 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팀을 이끄실 때 우라늄 농축 문제가 빠졌다는 아쉬움이 계속 제기되는데요.

 

갈루치 전 특사) 25년 전 제가 협상할 때만 해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영변의 한 원자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바로 거기서 추출했었죠. 미국의 관점에서 나의 임무는 오직 그런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는 직접 다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떠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도 건설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당시 합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결국 제네바합의에서 농축 문제는 다뤘지만 우라늄 농축을 적시하진 못한 건데, 돌이켜보면 그 부분을 좀더 명확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자) 물론 앞으로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겠죠?

 

갈루치 전 특사) 플루토늄 측면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단1기 갖고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이 언제 가동하고 멈추는지, 플루토늄은 얼마나 생산했는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루토늄을 이미 무기화했으면 그 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 형태로 축척해 놨으면 포기하라는 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우라늄 문제는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에 대한 대체적인 추정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라늄 농축은 매우 은밀한 절차입니다. 북한에 원심분리기는 몇 개나 있는지, 또 이를 가동하는 시설은 몇 개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곳을 검사하려면 매우 강한 압박이 필요할 겁니다.

 

기자) 바로 그런 비밀 시설 때문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루치 전 특사) 양측이 협상을 통해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 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통상적 검증을 넘어설지, 걸프전 직후 이라크에서 했던 매우 강제적인 검증 수준까지 갈지도 정해야 하고요. 북한의 핵신고를 신뢰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소량의 플룸토늄으로도 핵무기를 50개나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식탁 아래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인데, 북한엔 그런 식탁이 엄청나게 많겠죠? 매우 우수한 검증 체제와 절차가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잠깐 휴회에 들어간 핵보유국, 혹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언제나 남아있을 겁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것을 내놔도 여전히 적은 양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의 제한된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방안입니까?

 

갈루치 전 특사)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신고하고 깊숙한 곳까지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북한에 핵물질을 숨겨놓은 곳이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놓은 핵물질과 핵무기 말입니다.

 

기자) 미-북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의 비핵화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하십니까?

 

갈루치 전 특사)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명시된 대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 건설과 이미 갖고 있던 작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장비, 그리고 실제 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반입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이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제대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갈루치 전 특사)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좀 더 겸손하라고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근거로 어떤 결론이든지 내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워싱턴 전문가들이 무조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게 맞는 분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웃트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로부터 북한 비핵화 협상의 한계와 시도해볼 만한 초기 조치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北어선, 동해서 日단속선과 충돌 후 침몰…60여명 전원구조
日 "EEZ 퇴거경고 중 北선박, 고의충돌"…다른 北선박에 구조선원 인계

2019-10-07 19:56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7076854073

예견됐던 日단속선·北어선 '대화퇴' 충돌
지난 8월 소총 무장 北고속정 출현 이후 신경전 고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7107000073

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일본명 야마토타이)에서 7일 오전 발생한

일본 수산청 단속선과 북한 어선의 충돌 사고는 예견된 일이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한 대화퇴 어장 주변에서 그간 북일 간의 긴장이 고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북한이 소총으로 무장한 고속정을 대화퇴 주변 어장으로 보내 일본 수산청 단속선 및 해상보안청 선박과의 대치 국면이 조성되는 등 양측 간에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가 이어져 왔다.

 

당시 무장한 북한 공선(公船)은 한때 30ｍ의 지근거리까지 일본 선박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 고속정이 수산청 단속선 등을 위협했다면서 북한 측에 불법 조업을 멈추고 위기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양측 간에 대화퇴 영유권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8월 대화퇴 주변에서 발생했던 대치 사태와 관련해 북한 측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월 23일 북한 측은 무선교신을 통해 '영해'를 의미하는 '테리토리얼 워터'(territori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본 순시선 등에 '즉시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지난 8월 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침입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당시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수역에 대한 침범과 우리 어선들의 어로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측에 엄중히 주의를 환기했다"며 "우리가 자기 수역에서 일본 측 선박들을 몰아낸 것은 정정당당한 주권행사"라고 강변했다.

 

이 같은 북한 입장은 일본의 EEZ인 대화퇴 어장에서 북한 어선이 조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의 '무장 고속정' 사태와 관련해 베이징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어선이 대화퇴를 주요 어장으로 공략하려는 움직임은 핵 개발을 문제 삼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화한 2017년 이후 두드러졌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이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일본 측은 그 영향으로 북한 어선이 자국 근해에서 조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화퇴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어장인 대화퇴는 동해 중앙부에 위치한 얕은 해저 지형이다.

 

수심이 최저 236ｍ 정도로 얕은 편이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오징어, 꽁치, 연어 등의 어족 자원이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대서양 북서부어장, 대서양 북동부어장과 함께 세계 3대 어장으로 꼽히는 태평양 북서부어장의 핵심 수역에 자리 잡은 이곳의 대부분은 일본 EEZ에 속하지만 한일 공동관리 어장이어서 한국 어선도 조업할 수 있다.

 

이곳의 이름은 1924년 일본 해군 수로부의 1천500t급 측량선인 '야마토(大和)'호가 발견해 그 배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일본의 고대 국가 이름이기도 한 '야마토'호는 쇼와(昭和·히로히토 일왕)기 들어서면서 퇴역해 일본 해군 선적에서 빠졌고, 나중에 그 선명을 이어받은 것이 태평양전쟁 때 일본제국 군대가 건조한 거대전함 '야마토'다.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이런 역사적 연유를 근거로 북한이 지난달 '전속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을 때 "대화퇴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오징어잡이 어선인 북한 선박은 충돌 당시 대화퇴 주변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업 단속선이 EEZ에서 퇴거하도록 음성으로 경고하고 있을 때 충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외압 의혹' 美공화당서도 비판론…대세는 트럼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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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의 회담 위한 조건도 없었다"…트럼프 '우크라 의혹' 관련 해명

2019-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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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S 격퇴 도왔던 쿠르드 결국 ‘토사구팽'

2019.10.07. 오후 7: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71825312987

트럼프 "쿠르드 받을 만큼 받았다…이제 손 뗄 때"
'쿠르드족, IS에 맞서 함께 싸웠으나 대가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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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오후 9:51
http://news1.kr/articles/?373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