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큰 발걸음

* 2019년 10월 14일

[전문] 文대통령 “국민갈등 송구…조국, 누구도 해내지 못한 檢개혁 큰 발걸음 뗐다”

-‘조국 사퇴’ 언급…“묵묵히 견딘 조국, 국민공감 불러일으켜”
-“조국-윤석열 환상조합 검찰개혁 희망…헛된 꿈 아니었다”
-“중단없는 검찰개혁…이달 국무회의 의결 마쳐달라” 주문

2019.10.14. 오후 3:50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4000796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수보회의는 조 장관의 자진 사퇴 발표로 1시간 연기한 오후 3시에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두달 째 이어져온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 전문]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개혁안 발표 뒤 전격 사퇴…수사·여론 '이중압박'

정치권 예상보다 '한박자 빠른' 사퇴…법무부 국감 하루 전날 결행
文정부 국정운영 난맥상 가중…총선前 중도층 민심이반·지지율 하락 부담
개혁안 발표로 '1차 소명' 완수 판단…국회에 '패스트트랙 촉구' 메시지도

2019-10-14 22:10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412155200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장관직에 공식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

혹은 검찰 수사에 결정적 변곡점이 오는 시점이 조 장관의 거취를 가를 타이밍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조 장관의 이날 사퇴는 예상보다 '한 박자 빠른 결행' 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점차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전격 사퇴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날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의 '큰 걸음'을 떼는 성과를 거뒀고, 이처럼 '1차적 소임'은 다 한 만큼 지금이 물러서야 할 때라는 것이 조 장관의 판단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사퇴 타이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단을 더 미룰 경우 검찰 수사와 연관돼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사퇴를 결행한 점도 눈에 띈다.

 

법무부 국감을 거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증'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사퇴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 진영대결·국정지지율 악화…국정운영 부담에 與 내부서도 "더 못버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미리 상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 장관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의 흐름, 검찰개혁 동력 확보,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10월∼11월을 전후해서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이런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 장관 논란이 불거진 후 계속돼 온 여론 악화가 좀처럼 반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운영에 가해지는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3%로, 한국당은 3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이런 흐름에 청와대와 여권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으며, 조 장관 역시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총선을 눈앞에 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권이 입은 내상이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보고 조 장관 사퇴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최근 서초동·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가 마무리됐다는 점도 고려됐으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민생·경제 의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인이 비켜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혁안 발표로 '1차 임무' 마무리…曺 "제가 내려와야 檢 개혁 완수"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이 사퇴 타이밍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국 장관으로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우선 매듭을 지은 셈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이슈를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것으로 조 장관이 어느 정도 소명을 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 장관은 향후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지금 본인이 물러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 할 일을 한 만큼 이제 국회도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며, 야권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사퇴한다면 야당이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 입법 걸림돌이 사라지리라는 셈법으로 읽힌다.

 

◇ 檢수사 고려하면 '명예퇴진' 지금 뿐…"다음 날 국감 의식" 추측도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격 사퇴 발걸음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다섯번째로 비공개 출석 시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사 내용을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중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한다면, 조 장관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하기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영장청구를 전후해 사퇴를 발표한다면 자칫 현직 장관이 검찰 소환 등 수사에 떼밀려 옷을 벗는 모양새가 되어 거취 결단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사퇴를 한다면 소임을 다한 뒤의 '용단'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더 결단을 미룰 경우 검찰 수사와 연관될 위험이 있다"며 "결국 조 장관 본인으로서는 '아름다운 시기'에 외롭게 결정을 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바로 다음날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 나서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 및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자칫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와 달리 증인선서를 하는 국감장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았다.

특수부 축소로 직접수사 얼마나 줄지 지켜봐야

법조계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전 한시적 조치”

2019.10.14. 오후 10:42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42242005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밝히기 3시간 전인 14일 오전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특별수사부만 남기고 나머지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조 장관이 35일간 장관직에 머물며 작업한 최종 결과물인 이 개혁안은 검찰권 남용의 온상으로 지목된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7곳의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만 남고 모두 폐지된다. 유지되는 특수부 3곳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현행 분장 사무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비판을 받아들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분장 사무를 구체화한다. 이번에 없어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 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개혁안 시행 후 직접수사가 얼마나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존치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4개 부서에 검사 40명으로 이뤄진 전국에서 가장 큰 인지수사 부서다. 지방검찰청 ㄱ부장검사는 “오래전 특수부가 폐지된 검찰청에도 고발 사건 대신 인지수사만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다”며 “(이번 개혁안은) 명패 갈이에 그칠 수 있어 차기 장관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부 출신이 검찰 요직을 차지해온 인사 문제도 차기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 조 장관은 “각종 보직 인사나 승진 기준에 형사부 근무 기간을 일정 기간 포함하고 승진 정원에 형사·공판부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이날 개혁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ㄴ변호사는 “검찰에는 천안 아래로 유능한 검사를 내려보내지 않는 ‘로열 코스’가 있다”며 “이런 게 검사들을 특수통, 기획통으로 부추기는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이 통과되면 자연히 해결된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수사를 가져가면 검찰의 현행 직접수사는 기업 범죄로 축소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라고 해석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개혁안에는 검찰 수사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이 포함됐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심야조사는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제한한다. 전화나 e메일 조사를 늘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위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도 강화한다. 검찰공무원 비위가 발생했을 때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도 이달 중 완료된다.

"개혁, 끝까지 간다"는 조국 '검찰개혁안'에...檢 내부 '반발' 기류

2019.10.14. 오후 3:11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10141445452971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4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개혁이라는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 '특수부'→'반부패부' 명칭 변경

이날 오전 조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전날인 13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특별수사부 명칭을 없애고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당장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이는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만이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이 밖에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개혁안' 법무부-검찰 협의했다?

 

검찰개혁은 또 다른 핵심인 법무부의 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찰 감찰 방안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이 밖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시점에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축소 및 폐지 등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조국 사퇴문 읽고 침묵…검찰 예상밖 장관 퇴진에 당혹

윤 총장 동반퇴진론엔 불쾌감

2019.10.15. 오전 12:17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03853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들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14일 오후 1시30분 무렵 법무부가 조 장관의 사퇴 입장문을 배포하자 대검찰청의 한 참모는 보고를 위해 윤 총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조 장관의 입장문을 읽어 본 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검찰에선 ‘예상외’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대검 참모들은 대부분 법무부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오전에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사퇴 발표가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예상보다 이른 조 장관의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초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가 이달 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혁 속도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해 왔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에 맞춰 조 장관이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조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옷을 벗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며 “사퇴 카드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꺼내 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결단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 배경 파악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조 장관 사퇴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면 조 장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사퇴 관련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 사퇴 이후 윤 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 일각에선 조 장관이 사퇴할 경우 윤 총장이 함께 물러날 수 있다는 이른바 ‘조-윤 동반퇴진론’을 공공연하게 제기해 왔다. 지난달 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동반퇴진론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검찰총장의 임기(2년)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여권이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사퇴를 연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윤 총장의 동반퇴진은 지금까지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정치적으로 임했다고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더더욱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젠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셈법 달라 합의 쉽지 않을 듯
 
3당 원내대표 회동… 檢·사법개혁 논의 시작 / 16일 2+2+2 회동 … 1차 회의 열기로 /

선거제 개편안도 같은 방식 논의 합의 / 與 “檢 개혁안 29일 본회의 상정 가능” /

野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합의 처리해야” / 군소 야당, 선거제 처리 장담 못해 불안 /

전문가 “여야 제로 베이스서 합의 이뤄야” / 文의장 “曺사퇴 잘한 일… 협치·합의 중요”

2019.10.14. 오후 6:49 세계일보 장혜진·곽은산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451352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국의 흐름이 ‘조국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분위기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편안 우선 처리’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합의를 뒤로하고 오는 29일 검찰·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방정식이 엇갈릴 조짐이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 1차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선거제개편안도 이 같은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과 구체적 법안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타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일괄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은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마찰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보다 검찰개혁안 처리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던 상황에서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선거제개편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작용해서다.

 

당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국회가 ‘광장의 정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조 장관이 사임했지만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깊어졌고 선거법 개편안도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광장 정치에서 여의도 제도정치로 중심을 이동시켜 여야가 ‘제로베이스’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조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있어) 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장관 방패막이니 뭐니 할 빌미는 줄어든 상태”라고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두 법안의 연동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여야 4당 간의 당초 약속 자체는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의 연동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두 법안의 연동이 쉽지 않다”며 “조 장관도 사퇴했기 때문에 국회 지형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사개특위(사법개혁안)에 대해 먼저 합의하고 선거법 개정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방문 중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사퇴 소식에 “고뇌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골자는 협치와 합의로, 서로가 역지사지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여야 모두에 촉구했다.

동력 얻은 여 ‘속도전’ 야 “원점 재검토”…정치협상회의 주목

ㆍ검찰개혁, 공은 국회로
ㆍ여 “한국당 반대 명분 없어져”…정치개혁안보다 선처리 제안
ㆍ야당은 “순리 안 따르면 파행”…선거법 개정 먼저 처리 주장
ㆍ여야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서 공조 여부에 개혁 성패 달려

2019.10.14. 오후 10:42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42242015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사퇴에 앞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작업을 일단락지었다.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가 남았다. 검찰개혁 완결 과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여당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개혁안 원점 재검토’를 하거나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안을 우선 또는 동시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로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행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으니 국회 차원의 입법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12월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과 함께 다루기로 했던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까지)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안 처리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여당의 강공 배경엔 조 장관 사퇴가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 사퇴’로 법안 처리를 지연 시킬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버티던 한국당도 이젠 국민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의 협조를 얻어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달 말이나 11월 초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자동 부의 시점인 오는 26일 직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개혁안 조기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사퇴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더 논의해야 하고, 공수처 신설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다.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다른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을 먼저 또는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 의장을 압박해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안 동시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6일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함께하는 ‘2+2+2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사법·검찰개혁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확인된 만큼 개혁안은 원내 실무협상보다 여야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치적 해법을 통해 결판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리얼미터 "민주당 지지율, 중도층 이탈로 심각한 상황"

조국 후폭풍? 민주당 지지율 35.3% 한국당 34.4%
 

2019.10.15. 오전 12:53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03879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중도층의 이탈로 휘청이고 있다고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이 말했다. 권 본부장은 14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9월 3주차 중반부부터 10여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권 본부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아픈 부분은 지난 2~3주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져서 10%포인트 정도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이런 여론 흐름이 조국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안기고, 얼마 안 남은 총선에서 민주 진영의 결과를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이라고 분석했다. 권 본부장은 "한국당 지지율 변화를 봤을 때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안에서 공감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조국 정국, 경제 문제, 북미회담 결렬, 인사 문제 등의 국면이 겹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다만 "반사이익이지만 이른바 컨벤션 효과처럼 잘 사라질 거라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조국 정국을 한 2~3개월 거치는 과정에서 보수층의 정치적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정국'을 거치는 동안 보수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이 상당히 급등했고, 광화문 집회를 나가는 등 전체적인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향후에도 보수층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5.3%로,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한 34.4%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도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집계됐다.

 

권 본부장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도층의 경우는 한국당이 33.8%, 민주당이 28.5%로 5.3%포인트 앞섰는데, 물론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중도층에서의 구도를 봤을 때 상당히 큰 격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