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부상과 급맞춤한 비건 부장관

* 2019년 11월 1일

비건 '美국무부 넘버2' 부장관 수직이동…"대북특별대표 유지
"북핵 계속 다루고싶어" 의지피력…폼페이오 "계속 실질적 대표" 북미협상 총괄 확인
위상강화로 북미협상 긍정요인 관측…WP "협상 관장하되 일상적 관리는 웡에 맡길것"

2019-11-01 11:37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12852071

부장관 날개달며 격 높아지는 비건, 북미 비핵화 협상 힘 실릴듯
대북특별대표 겸직은 이례적…'비핵화 진전' 트럼프 의지 반영
돌파구 모색·체급상향 등 다목적 포석…업무 많아져 '北집중 어려워' 우려도

2019-11-01 10:16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35600071

北, 美비건 승진에 최선희로 실무협상 대표 급 맞출까
김명길과 급 차이 벌어져…"외교 관례상 협상대표는 동급"
기싸움 중이라 김명길 유지할 수도…"최선희 가능성 희박"

2019-11-01 10:37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62700504

비건 '美국무부 넘버2' 부장관 수직이동…"대북특별대표 유지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56)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다.

 

비건 대표는 현 대북 특별대표직도 겸직할 것으로 알려져 인준이 확정될 경우 이러한 위상 강화가 지난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국면을 맞았던 대북협상 재개를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번 인선은 공교롭게 미국 시간 기준으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당일 이뤄졌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으며 인준요청서를 상원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의 부장관 임명은 상원 인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백악관은 비건 대표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대북 특별대표로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 이은 국무부 이인자 자리로, 비건 대표의 이번 승진 기용은 존 설리번 부장관이 주러시아 미국 대사에 낙점된 데 따른 것이다.

 

비건 대표의 이번 국무부 내 수직 이동에 따라 실무협상 대표를 누가 맡게 될지에 관심이 쏠려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건 대표가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계속 실무협상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도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될 경우 대북 특별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이지만 협상에 대한 일상적 관리(day-to-day management)는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부장관이 다뤄야 할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을 총괄하며 전체 상황을 관할하되 세부사항은 웡 부차관보가 챙길 가능성이 제기돼 공식직함을 어떤 식으로 분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웡 부차관보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상황을 챙기기 위해 국무부 내에 구성된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 그룹의 실무를 총괄하는 등 대북 특별 부대표를 맡아 비건 대표를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에도 동행한 바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부임 인사를 겸해 방문한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되든지와 관계없이 북한 핵 문제는 계속 다루고 싶다며 국무부 내 변화와는 무관하게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이 대사와 주미대사관 측이 전했다.

 

비건 대표가 부장관에 임명되면 폼페이오 장관이 자리를 비울 경우 사실상의 장관 대행까지 하게 되는 셈이어서 국무부 내 '파워맨'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인선은 폼페이오 장관의 내년 캔자스 상원의원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WP 등 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의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비건 대표가 국무장관 대행을 맡으면서 장관 후보군에도 오르게 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을 대신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빅3' 자동차회사인 포드자동차의 국제담당 부회장 출신의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된 뒤 폼페이오 장관을 도와 비핵화 협상의 '키맨'으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왔다.

 

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 책임자 역할도 계속 맡게 된 것은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그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차원으로 보인다.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마련, 대선 국면에서 대북 비핵화 성과를 견인함으로써 외교적 치적으로 일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대북 특별대표직의 부장관 승격을 통해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협상 대표의 위상 강화가 북미협상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비건 대표가 북측 대미협상의 핵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실질적 카운터파트로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부장관으로서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해외 출장도 많아지는 만큼 실무적인 사안은 상당 부분 웡 부차관보에 넘기고 전체 협상 상황을 관장한다는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2001~2005년)에서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면서 NSC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고,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다.

 

원래 러시아통으로, 미 하원과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도 두루 경력을 쌓았다. 미시간대에서 러시아어 및 정치학을 전공했고, 미러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원만한 성품과 활발한 의사소통, 솔직한 비공개 브리핑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비롯,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지지 입장을 모아 발표하기도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부장관 날개달며 격 높아지는 비건, 북미 비핵화 협상 힘 실릴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밑 2인자의 막강한 자리로, 외신들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을 맡더라도 대북특별대표 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트윗을 통해 비건 대표가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겸직을 사실상 확인했다. 그가 상원의 인준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대북 협상의 실무 책임자가 부장관으로 격상되는 셈이 된다.

 

한 소식통은 "국무부 부장관이 특정 국가와의 협상 대표를 겸직하는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장관과 특별대표직 겸직은 비건 대표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이는 내년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성사 가능성이 높은 카드라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노선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론에 직면해 있다.

 

또한 비건이 1년 넘게 대북특별대표를 담당하며 비핵화 협상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전문가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비건 대표는 작년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는 국면인 작년 8월말 특별대표를 맡은 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과의 협상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비건 대표가 몇 달 간 교착상태에 처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개하는 노력의 선두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비건의 부장관 지명은 협상 교착상태를 뚫기 위한 카드로도 여겨진다. 북미는 이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어렵사리 재개했지만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북한이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결렬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비건이 부장관과 특별대표직을 겸임한다면 상당한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된다.

 

AFP통신은 북측 인사들이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 실무를 담당한 비건 대표가 냉대를 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실무협상팀 수준의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팀의 급을 높여 변화를 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일 수 있다.

 

현재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북측 협상 수석대표는 베트남 대사를 지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로,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과는 급이 맞지 않는다. 직급으로만 따지자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같은 위치다.

 

결국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실세인 최 제1부상을 협상장으로 직접 끌어낸 뒤 북미 정상의 신뢰를 각각 받고 있는 비건-최선희 라인을 가동해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판단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상원 출마를 결정할 경우 비건 대표가 국무장관 대행을 맡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비건 대표 스스로도 비핵화 협상에 강한 애착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 대사 내정설이 돌던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이날 백악관의 지명발표 3시간 전쯤 비건 대표를 면담한 뒤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되든지에 관계없이 북한 핵 문제는 계속 다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시점이면 비건 대표가 지명자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비건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 한 소식통은 "비건 대표는 자리에 대한 공명심을 떠나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명감이 매우 커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장관을 맡을 경우 업무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북한 문제에만 신경을 집중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장관은 국무장관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현안의 조율과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이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관장하겠지만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가 담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北, 美비건 승진에 최선희로 실무협상 대표 급 맞출까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직급 차이가 벌어졌다.

 

북한이 비건 대표의 새 직급에 맞춰 비핵화 협상 실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실무협상에 투입할지 주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다.

 

국무부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은 국무부의 2인자다.

 

비건 대표는 의회 인준을 거쳐 부장관이 되더라도 북미 실무협상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건 대표는 포드자동차 부회장 출신으로 국무부 내 기존 직급이 없지만, 이전 대북특별대표를 주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들이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차관보급으로 분류됐다.

 

북한 외무성에서 동급은 부상이지만, 비건 대표의 카운트파트인 김명길 순회대사는 부상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 의전상 급을 맞추는 게 관례인데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되면 북미 대표 간 급이 너무 차이 나게 됐다.

 

북한이 비건 대표의 새 직급에 맞추려면 김 순회대사의 직급을 높이거나 외무성 2인자인 최 제1부상을 투입해야 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특히 외교에서 의전을 중요시한다"며 "북한이 남한하고 협상할 때는 의도적으로 격을 낮추지만, 미국과는 최선희를 내보내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도 협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건에 맞는 사람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비건과 최선희가 나서면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김명길 순회대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김명길 순회대사의 직급을 높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두고 봐야 하지만 최선희 제1부상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승진이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북한도 최 제1부상을 내세워 실무협상 급이 높아지면 북미 대표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승진한 최 제1부상은 아직 부상이던 지난 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건 대표와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협상을 하면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반면 비건 대표의 관할 업무가 늘어 대북 협상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내년 상원의원 출마설이 현실화할 경우 비건 대표는 국무장관 대행직까지 맡아야 한다.

北, 세 번째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이번엔 "성공적"
"김정은, 결과 보고받고 큰 만족"…美 자극 줄이고자 현장 가지 않은 듯
"연속사격체계 완벽성 검증…새 전술유도무기와 함께 핵심무기"

2019-11-01 07:17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10453504

北, 초대형방사포 발사간격 19분→3분 단축…軍, 요격 가능할까
"연속사격체계 완벽성 검증" vs "연발사격에 필요한 안정성 미흡"
단거리 4종 무기 공개 사격서 성능 입증…北 "인민군 핵심무기"

2019-11-01 09:13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36900504

北, 초대형방사포 연속사격…기술적 완성도 높이며 한미 압박
'자위적 국방력' 강화 행보 걸으며 안전보장 부각…'새로운 셈법' 요구

2019-11-01 09:40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44100504

日정부 "北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한국과 협력"
스가 관방장관 "350∼400㎞ 비행, 고도 100㎞"

2019-11-01 12: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87400073

軍 "北초대형방사포 탐지 日보다 빨라"…10분 늦은 발표 해명
"日, 지소미아 통한 北발사체 정보 요청 안해"

2019-11-01 11:09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2700504

北, 세 번째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이번엔 "성공적"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성능 검증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신에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에는 이전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내륙을 가로 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는 이번과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당시 현장에 갔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추가 발사를 시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성공적인 시험사격결과는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되었다"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 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때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실험은 물론, SLBM 발사 전까지 올해 5∼9월에 진행된 10여 차례의 전술무기 실험도 빠짐없이 지도했다.

 

김 위원장의 불참은 미국에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은 계속하더라도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 북한 매체가 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미국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北, 초대형방사포 발사간격 19분→3분 단축…軍, 요격 가능할까

북한은 1일 전날 초대형 방사포를 성공적으로 시험 사격했으며 실전배치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어 지난달 31일 등 세 차례 공개적으로 발사했다. 이번 세 번째 시험 사격은 1, 2차 발사 때 드러난 불완전한 비행성능과 연속발사 체계를 상당히 보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3차 시험사격을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뒀다"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3차 테스트 성공을 계기로 실전배치를 위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6개월여 사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에이테킴스급의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공개적으로 시험 사격해 성능을 입증했다.

 

◇ 초대형 방사포 발사간격 17→19→3분으로 단축

 

북한은 이번 3차 시험사격이 연속 사격체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는 1차 함남 선덕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뤄진 시험 사격 때 17분 간격으로 2발이 날아갔다. 사거리는 350~400㎞, 고도 97㎞, 속도는 마하 6.5로 탐지됐다.

 

평남 개천비행장 인근 야지에서 이뤄진 2차 사격 때는 19분 간격으로 2발이 날아갔다. 군은 2발로 밝혔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발사관 3개의 덮개(캡)가 열려 있어 3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사 장소가 평남 순천비행장으로 추정된 이번 3차 시험은 3분 간격으로 2발이 발사됐다. 1차 17분, 2차 19분이던 발사 간격이 3차에서 3분으로 크게 줄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발사 간격 시간은 1, 2차 발사보다 3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면서 "2차 발사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연발(연속)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1세기 군사연구소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연발 사격에 필요한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노동신문에서 '앞으로 연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연속사격체계 안전성 검증'으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발사 간격을 고려할 때 아직 연발사격에 필요한 안정성 확보가 제한되어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4일 선덕비행장 활주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쐈을 때는 발사 충격에 대비해 6개의 안정기를 뒀다. 개천비행장 인근 야지에서 이뤄진 2차 발사 때는 발사 충격에 대비해 화염 구덩이를 팠고 지면에 안정기 패드까지 설치했다.

 

신종우 위원은 "중국의 대구경 다연장로켓의 발사 간격은 6초 이상이고, 2∼4개의 안정기를 설치하고 발사관의 간격도 있다"면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 간격이 좁고, 발사 충격에 따른 차체 흔들림으로 연속 발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분 간격으로 2발 연속 발사는 성공했으나 야지 운용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4발 연속 발사와 야지 운용 능력 검증 발사 시험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구경이 600㎜급으로 추정되며, TEL은 4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형과 무한궤도형으로 고안됐다. 외형상 방사포지만, 실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급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의 방사포는 연속 사격이 가능해 대량 살상능력을 가진 무기로 꼽힌다. 122·240·300㎜ 등이 실전 배치되어 있다. 이 중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170㎜ 자주포·240㎜ 방사포)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천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한다.

 

◇ 단거리 4종 세트 곧 실전배치…軍 요격능력은?

 

북한은 이스칸데르급 KN-23과 대구경 조종방사포, 에이테킴스급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지난달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도 3천t급 규모의 잠수함이 건조되는 대로 탑재될 전망이다. 잠수함이 기동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도 발사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신형 단거리 4종 세트와 SLBM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완전 제압이 어려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이번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단거리 4종 세트가 북한군의 '핵심무기'로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5월 4일 처음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는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차량과 탑재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닮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지칭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최대 500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여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동원될 수 있는 미사일로 꼽힌다. 우리 군의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무기다.

 

5월 31일과 8월 2일 잇달아 발사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구경은 400㎜ 이상으로 추정되고, 발사관은 '2열 6개'로 관측된다. 중국의 400㎜급 방사포인 WS-2D 발사차량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 매체가 설명한 대구경방사포의 핵심 기능을 보면 방사포탄이 정점고도에서 하강하면서 일부 수평 및 변칙기동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8월 10일과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동체가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유사하다. 최대사거리는 500㎞ 안팎으로 추정된다.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로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군에 배치된 에이태킴스는 95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세트는 스커드-B/C 계열의 미사일을 대체해 개발됐다. 스커드 계열은 액체 연료를 사용해 연료 주입 시간이 있어야 하는 등 미사일방어(MD)체계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기에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세트는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고체 연료는 따로 연료 충전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군은 작전 배치된 PAC-2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할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요격탄으로 북한의 단거리 세트를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군은 기존 배치한 패트리엇 발사체계를 개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입할 PAC-3 MSE 유도탄을 쏠 수 있도록 발사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4개의 발사관을 16개로 늘리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레이더의 탐지 성능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요격고도 50~60여㎞) 등으로 KAMD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정상회담 압박...'레드라인' 넘을 수 있다는 경고"

2019.11.1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5147612.html

북한의 어제(31일) 발사는 ‘성명’과 ‘행동’을 번갈아 사용하는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 ‘레드라인’을 넘길 수 있다는 위협의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1일 이뤄진 북한의 발사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is is to illustrate that they’re serious about their threats to resume nuclear and missile testing. If the US doesn’t accept North Korea’s proposal for sanctions relief.”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협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배하지 않고,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여기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려할 만한 수준의 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예상된 일로, 이번 발사도 이미 수 차례 했던 단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연말 시한까지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대행] “I think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looking at is sort of what is the North Korean regime building up toward the end of the year.”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위기’를 만들어 미 행정부가 고위급 회담 요청으로 대응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손튼 전 대행] “So seems that what Kim Jong Un wants is another summit meeting with Donald Trump and maybe this is some plan to try to, you know, in the North Korean mind, stimulate that kind of a of an outcome.”

 

손튼 전 대행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양보를 얻지 못하는 실무 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소식에 놀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수 개월 간 해 오던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We’re coming close to the year end. So this is further to Kim Young Chul’s comments and Kim Gye Gwan’s comments and what North Korea has been doing over the last months.”

 

연말 시한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y’re in violation of the UNSC resolution, but the UNSC has not moved with further sanctions. So they are looking for greater flexibility on the part of the US. I think the US has been pretty flexible all along with North Korea.”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원하면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 노멀’ 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So this is new normal has given them an ability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missile program without any kind of action by US or South Korea to hold their testing.”

 

미국과 한국의 저지 없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미, 대남 압박용일 뿐 아니라 북한 엘리트층과 군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 “북한 ‘새로운 셈법’ 관심 끌기 위해 도발…대통령, 단호하게 대응해야”

2019.11.1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147816.html

북한의 어제(31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미 의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They feel like other issues are now commanding attention Ukraine, Syria. North Korea has a habit of when they are not paid attention to, they do provocative things to be paid attention to.”

 

케인 의원은 31일 VOA에 “북한은 현재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도발적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밥 케이시 의원은 북한의 거듭되는 발사는 힘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케이시 의원] “Even as you are engaging with the regime, you have to call out behavior and actions that are a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a threat to security broadly. I hope the president is resolute in indicating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f you take steps like this the following will happen.”

 

케이시 의원은 “북한과 관여를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은 지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북한에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의원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 거론돼 왔던 북한의 핵 시설 신고 등이 실무회담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There might need to be some trade in this, but when they agree to give a full inventory of what they have, their nuclear assets, then we will know they are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Until they do that we have no evidence that they are serious.”

 

케인 의원은 “미-북 간 거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이 핵 신고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딘 의원]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ey have to come into compliance if they are sincere abou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y need to make a declaration, we have to have a plan to move forward.”

 

벤 카딘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 시설 신고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을 낼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 보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국제 금융망을 원천봉쇄하는 ‘브링크 액트’를 발의한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은 31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홀른 의원] “This is not a matter of contention right now in the NDAA which is why I say if the NDAA passes that will be part of it.”

 

임시예산 만료일인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해 연말 정부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홀른 의원은 오토 웜비어 법안으로 알려진 브링크 액트가 의회를 통과하면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돼온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중국산 곡물 수입 급증...3개월 연속 1천만 달러 넘겨

2019.11.1 VOA 뉴스 함지하
https://www.voakorea.com/a/5147662.html

북한이 3개월 연속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경고했던 식량난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월에도 중국으로부터 1천만 달러가 넘는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ITC)가 최근 공개한 9월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1천62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346만 달러와 비교해 300% 이상, 2017년의 168만 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900%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9월 한 달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억2천752만 달러로, 이 중 곡물은 플라스틱류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전체 수입액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입니다.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증가는 지난 7월부터 관측됐습니다.

 

북한은 7월과 8월 각각 1천941만 달러와 1천502만 달러어치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3개월 연속 1천만 달러 대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9월 사이 대중 곡물 수입액이 884만 달러로, 올해 같은 기간 총 액수인 5천64만 달러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3개월 넘게 곡물 수입량을 늘리면서 1월부터 9월까지 곡물 수입 전체 액수는 6천579만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북한이 주로 수입한 곡물은 쌀인 것으로 보입니다.

 

ITC 자료에서는 북한이 어떤 곡물을 수입했는지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분까지 북-중 수출입 현황을 공개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는 7월 한 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1천941만 달러어치 곡물에서 쌀이 1천752만 달러, 옥수수가 185만 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8월과 9월에도 같은 추세가 유지됐다면, 이 기간 북한에는 주로 쌀이 수입됐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린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중국에 수입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가뭄 등을 이유로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9월 대중 수입액이 2억2천여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북한은 4월부터 5개월 연속 중국에서 2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중 수출액은 1천518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천820만 달러 보다 약 300만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대중 무역적자도 전달인 2억341만 달러보다 892만 달러 많은 2억1천23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하원, 제재위반 신고에 ‘포상’ 법제화 추진…“최대 2천500만 달러”

2019.11.1 VOA 뉴스 이조은
https://www.voakorea.com/a/5147720.html

미 의회가 제재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관한 신고도 해당되는데, 포상금은 최대2천500만 달러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제재 위반 활동 신고 시 포상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H.R.4802)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0일 18건의 안건과 함께 일괄 가결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민주당의 테드 도우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법안은 주로 테러 활동에 관한 신고에만 한정된 국무부의 포상 프로그램을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까지 확대하도록 기존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현재 1956년 제정된 ‘국무부 기본권한법’에 따라 국제 테러나 조직범죄, 마약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 신고 시 최대 2천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의 범위를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로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위반 품목이나 서비스, 기술을 고의적,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재수출하는 개인과 기관의 정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런 제재 위반 항목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혹은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현재 국무부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제재 위반 활동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영문과 중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안내문에서 “석탄과 석유의 선박 간 환적과 해상 추적데이터 조작, 유령회사,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나 거래가 금지된 북한 무역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 모두 제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의 이번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걸쳐야 하며,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러, 中과 군사동맹설 부인…"공동이익 보장하기엔 관계 미흡"
라브로프 외무, 日 언론 보도 반박…中 국방부도 선 그어

2019-11-01 16:21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129200009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검토”…한반도는 어떻게 되나?

2019.10.30 (16:13) KBS뉴스 김경진 기자
http://d.kbs.co.kr/news/view.do?ncd=4313363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러 관계에 정통한 러시아 국립고등경제학원 알렉세이 마슬로프 교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부가 이미 군사동맹 체결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두 나라가 문서에서 군사동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동맹은 맺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군사동맹을 맺으면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원하는 '상호 방위' 개념이 적용됩니다. 군사력 세계 2위인 러시아와 3위인 중국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게 됩니다. 국제 정치의 지형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미사일 배치 계획' 미국에 대항하려는 중국·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거론되는 건 미국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 사회, 특히 중국, 러시아와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중국과는 장기간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러시아와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놓고 갈등 중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뒤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배치 지역으로는 알래스카와 괌, 호주와 일본, 한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국 샹산 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억지력을 제한하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INF에서 탈퇴했다"면서 "미국이 타격 수단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할 경우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충돌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 계획에 맞서 중국은 미사일 공격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남부 소치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중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중러는 지난달 12만 8천여 명이 참여하는 중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현실화 가능성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져 동맹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공식화될 경우 이는 명백히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미국 입장에선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거칠게 반발할 것이고 중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동맹 정책을 비난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80도 입장을 바꿔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천천히 공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정기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먼저 만들면서 분위기를 조성해나간 뒤 점차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체결 시 한반도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하면 한반도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서, 미국이 조금 우위에 놓인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게 되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도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장 한국을 상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의 증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의 준동맹 체제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이른바 '반미 연대'가 가시화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동참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에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에 전면 통제권 행사…일국양제 도전 용납 안 해"
4중전회서 홍콩 문제 중요 논의…시위 장기화에 중앙정부 통제력 확대

2019-11-01 13:0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89500083

中 “홍콩 전면적 통제권 행사”…치안에 직접 개입할 듯
“공유제 위주로 한 사회주의 경제” 강조
전문가 “최근 정세 불안·위기감 드러내”

2019.11.01. 오후 4:43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971

中 4중전회 홍콩만 꼭 집어…"전례 없는 통제 시사"
2003년 시민 저항에 중단된 국가보안법 재추진 가능성
'일국양제' 통일 원칙에 대만 명확한 거부방침 재천명

2019-11-01 10:12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52900089

APEC 취소에도 가라앉지 않는 칠레 민심…수천명 또 거리로
정부의 세금 감면 제안에 野 개헌 요구…경제적 피해 '눈덩이'

2019-11-01 14:47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103300009

칠레에서 극심한 소요사태로 주요 국제회의까지 취소됐지만, 들끓는 민심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칠레가 나흘 연휴에 들어가는 31일(현지시간) 오후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청년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시위대는 이날도 기본적 사회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일부 파괴 행위와 경찰과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칠레 정부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최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시위가 멈추지 않은 것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연금과 임금 인상, 의료비 부담 완화, 개각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정부는 이날 야권과 사태 해법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칠레 재무·내무 장관은 이날 야당 인사들과 만나 특별 영업세 감면 조치를 제안했지만, 야당 측은 사회 서비스와 천연자원의 전면 또는 부분 민영화를 허용한 지난 1980년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부 시절 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칠레 정부가 시위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우파 성향의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인 피녜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산티아고 지하철 측과 대형 슈퍼마켓 조합은 14일째를 맞은 시위 사태로 각각 380만 달러(44억3천574만원)와 13억 달러(1조5천177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물가 멈췄지만…"수요 부진 지속 우려"
통계청 "당분간 마이너스 물가 없을 듯"
수요 부진 지속에 하방 압력 확대 우려도 나와

2019-11-01 12:1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85400002

수출 11개월째 '뒷걸음질'…올해 수출 3년만에 역성장할듯
10월 수출 3년9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주력시장·핵심품목 '부진'
작년 메모리 '슈퍼호황' 기저효과도 영향…'바닥 통과' 기대감

2019-11-01 10:18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57600003

수출 반등에 정책역량 '올인'…4분기 무역금융 60조원 지원
3대 미래 핵심산업에 민관 350조원 투자…"필요한 지원 신속 조치"

2019-11-01 14:00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50000003

"전 세계 돼지 4분의 1,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라질 것" OIE 경고

2019.11.01 13:18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2118

'현생 인류 칼라하리 지역서 출현해 기후변화로 이주했다'
IBS, 현생인류 발상지와 최초 이주 원인 규명하여 네이처 논문 게재
호주-남아공과 DNA 추적 및 古기후 연구로 밝혀 내

2019.10.29. 오전 1: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8_0000811878&cID=10899&pID=10800

"미토콘드리아DNA로 인류 기원 알기 어려워" 남아프리카 기원설 무너지나
고인류학, 유전학계 내용에 학술적 비판 제기…연구팀 "상충되는 내용 아냐"

2019.11.01. 오후 7:11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2130

"수면 중인 뇌, 뇌척수액이 매일 밤 씻어낸다"
미 보스턴대 연구진, 세뇌작용 확인해 '사이언스'에 논문

2019-11-01 16:07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127500009

매일 밤 잠자는 뇌에선 신경조직을 씻어내는 세척(brainwash) 작업이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잠잘 때 뉴런(신경세포)의 활동이 조용해지면 혈액이 빠져나가고 대신 뇌척수액(CSF)이 흘러들어오는데, 이 뇌척수액이 맥파(pulse wave)의 리듬을 타고 뇌를 씻어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뇌에 유입하는 뇌척수액은 또한 뇌파(brain wave·뇌전도) 활동, 뇌 혈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도중 뇌척수액의 이런 작용을 실제로 관찰된 건 처음이다.

 

미국 보스턴대 공대의 로라 루이스 생의학 공학 부교수 팀은 이런 내용의 논문을 31일(현지시간)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했다.

 

이 대학이 온라인에 공개한 논문 개요(링크()) 등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수면 패턴의 교란과 연관된 알츠하이머병, 자폐증 등의 신경·정신질환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이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한다.

 

루이스 교수는 "뉴런에 전기적 활동 파장이 존재한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나 뇌척수액에도 파장이 있다는 건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뇌파의 주파수가 낮아지는 서파(slow-wave) 활동과 뇌척수액의 흐름이, 뇌에서 기억을 훼손하는 독성 단백질의 배출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전에도 나왔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서파의 형성이 줄고, 그러면 뇌의 혈류에 나쁜 영향을 줘 잠잘 때 뇌척수액의 파동이 감소하며, 독성 단백질의 축적과 기억력 감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파·혈류·뇌척수액 파동 등을 각각 별개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실험에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드러났다.

 

연구팀은 다음 단계로 실험 대상군의 연령을 높여, 노화가 수면 중 뇌 혈류와 뇌척수액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힐 계획이다.

 

뇌파와 뇌 혈류, 뇌척수액 흐름 등의 완벽한 협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는, 항상 신경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뇌의 혈액이 흘러나가며, 이어 뇌척수액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잠잘 때 뇌에서 뉴런의 활동 수위가 낮아지면 산소 수요가 줄어 혈액이 유출되고, 낮아진 뇌압을 안전한 수위로 복원하기 위해 뇌척수액이 들어온다는 게 과학자들의 추론이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이 과정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숨겨진 힘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