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굴종을 강요하는 미국

* 2019년 11월 24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팟'(Aircraft Spots)은 지난 22일밤
미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B-52H 스트래트포트리스 1대가 출격해 동해상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인 KC-135R 스트래토탱커 1대도 함께 출격해 B-52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미군 B-52H가 동해상을 비행할 때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전투기 F-15 편대도 함께했다.

 B-52H

일본 항공자위대 F-15J

美 B-52폭격기, 日 F-15 편대와  22일 한밤 동해 상공 작전비행

2019-11-24 13:48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26600504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지난 22일 오후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 쪽 일본 근해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B-52H 전략폭격기가 22일 밤 공중급유기 KC-135R 1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해협과 동해 쪽 일본 근해를 비행했다.

 

이 폭격기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B-52H가 대한해협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경계선을 따라 동해상으로 비행,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전투기 F-15 편대도 함께 했다.

 

이들 항공기 비행은 공교롭게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기한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점을 앞두고 이뤄졌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실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한국 정부가 22일 오후 '조건부 연장' 결정을 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B-52H 비행은 미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미·일 안보 협력에 변함이 없을 것을 중국과 러시아 등에 과시하려 했던 목적이었을 것으로 관측한다.

 

미 공군의 B-52H와 KC-135R은 지난달 25일에도 대한해협과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日언론 "美, 지소미아 실효 회피 위해 주한미군 축소 압박"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한일관계서 美의존 버려야"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2019-11-24 11:1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17200073

미국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4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은 한국 정부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 축소를 시사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21일 늦은 밤에는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강 장관은 21일 NSC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외교적 역풍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고,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급거 귀국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강 장관의 견해를 지지했다고 이날 전했다.

 

미국의 압박을 받은 한국 측은 "대의명분만 주면 (지소미아) 협정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처음 일본 측 반응은 냉담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협정 파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일본과의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후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열자는 의향을 한국 측에 전달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22일 한일 대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지만, 한미일 관계기관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면서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사히는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 대화 개시와 관련 "아슬아슬한 협상에서 한일 외교가 기능을 발휘했다면 훌륭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미국의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한발짝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전문가들 대체로 "지소미아 유지 결정, 잘한 일"
"韓 '조건부 유지 결정'에 美 영향력 작용' 이구동성
"문 대통령, 국민감정보다 안보 우선한 것 평가해야"

2019-11-24 12:34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22100073

'지소미아 갈등' 여파로 한일 대북정보수집 능력에 관심
韓, 그린파인·이지스함에 의존…글로벌호크 내달 인도될 듯
스텔스 무인정찰기 확보 계획…초소형 큐브위성 도입 연구
日, 정보수집위성 7기·1천㎞이상 탐지레이더 4기 등 갖춰

2019-11-24 12:0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17300504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는

한국과 일본의 대북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렸다.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직접정보 뿐 아니라

연관된 간접정보까지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직접 주고받는 체계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일 양국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유사시 주일미군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지소미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단순한 한일 갈등 사안을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시키는 안보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묶어줄 상징적 고리이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사실 한국은 각종 첨단 첩보 수집 수단을 더 갖추고 있는 일본의 대북 정보를 의식하고 있고, 일본은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한 대북정보 탐지 속도가 한국보다 느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를 확보하는 데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북한 미사일은 지상 이동식발사대(TEL)를 벗어나자마자 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곡률 때문에 일정 고도에 올라가야 탐지된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일본보다 탐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의 지상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8월 16일처럼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로 인해 그린파인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 일본 쪽에서는 이 방향의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양국의 대북 정보수집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소미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0건의 정보를 교류했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8월까지) 8건이다. 8월 이후에도 수건의 정보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간 일본이 제공한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가 유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민감한 정보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고, 탐지된 정보와 그 분석자료 질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간 일본이 제공해온 대북 정보의 질을 낮게 평가한 것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 희망하는 일본이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북한 전 지역과 한반도 일부 주변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 4대를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군 일각에서는 센서 보완 등으로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해 첩보위성급 무인정찰기로 불리는 글로벌호크는 한번 이륙 때 최대 체공 시간이 약 30시간에 달한다. 시속 629㎞로 비행하고 최대 항속거리는 2만2천779㎞에 이른다.

 

노스럽그루먼사가 제작해 지난 2001년 처음 배치된 글로벌호크는 약 40m에 달하는 넓은 날개폭으로 인해 적의 레이더에 쉽게 탐지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미국 국방부는 글로벌호크가 첨단 방공능력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대폭적인 감축을 고려 중이라는 최근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공군은 현존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고위협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는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B-2 스텔스 폭격기 외형과 같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고 합성영상레이더(EO/IR)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갖출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확보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고성능 정찰장비를 탑재한 무게 1.3㎏가량의 큐브 위성 수십 개를 띄워 북한 전 지역을 샅샅이 감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발사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전자광학·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이 800여발(KN-02 제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비록 구형이지만 TEL도 100여대를 운용 중이어서 대북 감시·정찰능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인 그린파인은 '블럭B' 2기가 배치되어 있다. 앞으로 이스라엘 ELTA사의 '블럭C' 2기가 추가 도입된다. 그린파인 블럭C는 탐지거리가 800㎞ 이상으로, 기존 블록 B(600㎞ 이상)보다 길다.

 

백두, 금강 정찰기를 통해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각종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이다.

 

1천㎞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런 다양한 첩보 수집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놀란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언론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미국 압박 영향…한-일, 갈등 푸는 리더십 발휘해야"

2019.11.23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177723.html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압박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조건부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갈등을 푸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신문은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한국에 촉구하는 노력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밝힌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방장관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사례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한-일 갈등에 관여하는 것을 꺼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외교적 리더십으로 귀환한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 신문에,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라며 “양국 모두 국내의 상당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협정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지소미아 종료는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임을 한-일 양국이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양국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개입해 양국의 이견을 좁히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위협, 성장하는 중국과 불확실한 러시아에 직면해 미국, 한국, 일본의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한 박정이 한국 전 육군 사령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종료되는 정보공유협정을 되살려내는 합의를 했다며, 이 합의가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타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압박 끝에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최근 몇년 사이에 악화된 한-일 갈등이 무역, 관광, 그리고 주요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반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단지 일본과의 양자 문제로 다룬 것은 실수라고 밝힌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AP 통신은 일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정을 연장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이른 시일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달 개최 가능성 커져

2019.11.23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a/5178188.html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일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늘(23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나고야에서 별도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들에게 다음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앞서 강 장관과 핵심 쟁점인 징용공 문제에 관해 진솔하게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전날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를 전격 발표한 뒤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자,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종결된 사안을 한국이 다시 제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려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커졌었습니다.

[단독]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美소식통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방위비 협상 안될 상황 대비"
美국방, 한미협상 결렬 1시간도 안돼 "미군 감축, 예측 않겠다"

2019.11.21. 오전 3: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251.html

"한미동맹 깊은 곤경…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하면 美외교에 재앙"
아미티지·빅터 차 WP 기고…"지소미아 종료 연기 현명했지만 이미 신뢰 손상"

2019-11-24 01:23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00800071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으며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미 전직 당국자들이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의 신뢰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이뤄졌다"면서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한 것이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정보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을 일찍 떠난 사실을 거론하며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평했다.

 

이들은 방위비를 5배 더 내라는 미국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한국이 경기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주한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에 있어 중국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불구하고 중국이 제안한 다자무역협정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국방장관이 이번 주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했다며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일들의 충돌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건 “韓,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는 안돼”
美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청문회
협상상대 최선희로 격상 공개제안… “외교의 창 열려있다” 5회 반복

2019.11.22. 오전 3:0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2/98483641/1

"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韓무임승차 아냐"NYT
"트럼프 대통령 미군 해외 주둔 상업적 접근, 매우 해로워"
"가장 큰 피해, 동맹 약화"…"승자는 중국과 북한"

2019.11.23. 오전 3:15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3_00008388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NYT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 제안’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비판했다.

 

‘루즈(lose)-루즈’란 ‘윈(win)-윈’의 반대말로 한국의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동맹국들에게 미군 보호를 헐값에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을 잘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또한 그의 한국과의 말다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만 8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데 대해 불평을 했으며, 미군 주둔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증액해야 한다는 “이상한(outlandish) 요구”에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번 한미 분담금 협상 결렬이 “골치아픈 우연의 일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회담을 촉구한 하루 후에 결렬됐기 때문이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주된 이유인 ‘북한’이라고 꼬집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 예정됐던 공군합동훈련까지 연기했으나 북한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상업적인 접근은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과 자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해롭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미군 주둔 방위비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판(으로 계산을 해봐도)에도, 한국은 무임승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거의 절반을 내고 있으며 무기 예상 부분에서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합리적인 분담금 요구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동맹의 약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정부가)비둘기파든 매파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꾸준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시기적으로 아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과장되게 선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다른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불화를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유하며 수십년 간 그래온 것처럼 매 5년 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하고 전제했다.

 

다만 “그러나, 한국 정부나 의회가 동의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outrageous) 요구는 중요한 동맹에게 소외감을 느끼게하며 미국의 입지 약화,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모욕(insult)”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승자(는)?북한과 중국(The winners? North Korea and China)”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 한다고?
韓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 獨·日보다 높고 나토 목표치 상회
韓 세계3위의 美무기구매국…징병제 따른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2019-11-21 17: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149000502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협상이 난항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free-ride)을 대폭 인상의 논리로 꺼내 들었다.

 

미 국무부 부(副)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것이 누군가가 무임승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 '안보면에서 무임승차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더 내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의 5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강경한 기조가 재확인된 대목이었다.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몇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인 유럽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에 고위 외교당국자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면서 '무임승차'를 거론한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전직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다른 견해를 내고 있다.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기고에서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이 아니라고 했다.

 

또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역시 한국의 한미동맹 관련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동맹 기여'는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 분담 수준을 비교할 때 거론되는 1차적 지표는 각국 국방예산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절대액 기준으로 독일, 일본보다 작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이 나라들보다 높다.

 

2018년 한국 국방예산(약 43조원)은 GDP의 2.6%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독일(1.2%), 일본(0.9%)보다 많이 높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목표치'인 2%도 여유 있게 상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 속에 국회계류중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방예산(안)은 50조1천527억 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하나의 지표는 미군 주둔비용을 얼마나 분담하느냐다. 한국에서 통상 '방위비 분담금'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다.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등은 '국방정책연구' 2019년 가을호에 실은 논문에서 2017∼2018년 연평균 미국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에 대해 독일 11%, 한국 40.2%, 일본 45.1%로 각각 추산했다.

 

이는 미국이 해외 미군기지에서 부담하는 직접 주둔비용(미국 군인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예산)과, 미군을 수용한 나라들(한·독·일)의 주둔비용 직접 지원액(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합을 분모로 하고, 미군을 수용한 나라들의 직접 지원액을 분자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작년 대비 8.2% 증액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한국의 분담 수준은 분담 비율 기준으로는 일본에 다소 못 미치지만 독일은 크게 웃돈다.

 

'미국 편중' 지적을 들을 정도인 미국 무기 구매도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한국의 중요한 기여로 꼽힌다.

 

한국은 2008∼20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매해 이 기간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구매국이 됐다.

 

또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하는 데 소요된 건설비용 110억달러의 약 90%를 한국이 부담한 것도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그와 더불어 한국이 남성 의무병제를 도입한 데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도 마찬가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미국 관리들은 대통령의 스탠스(입장)에 맞추고, 대통령 주장에 논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전 원장은 '무임승차론'의 뿌리에 미국 전통적 동맹관계의 변화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위해 만든 동맹 체제는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은 자유무역 원칙과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따르면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지해주는 식으로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호혜적 관계로 유지돼 왔다"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래의 조건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그가 직접 챙기는 사안인데 동맹국들과의 새로운 분담 구조를 만드는데 있어 첫 번째 상대가 한국이다 보니 미국은 '돌파'를 하려는 생각으로 무임승차론까지 제기하는 듯하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까지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임 등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사라진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방러 北최선희 5박6일 일정 마치고 귀국길…"러와 훌륭한 대화"
모스크바-베이징 항공편으로 출발…러 외교·국방 인사와 두루 회동
북러 '전략대화' 참석이 주요 목적…북미 협상 교착 속 러와 공조 다지기

2019-11-24 03:40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01500080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3일(현지시간)

5박 6일간의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다.

 

최 부상은 이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터미널에 출발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전인 저녁 7시 50분께 도착해 VIP 대합실 안으로 들어갔다.

 

주러 북한 대사관 차량을 이용해 공항에 온 최 부상은 대기 중이던 연합뉴스 등 취재진의 질문에 "러시아 측하고 이번에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는 한마디만을 한 뒤 대합실로 입장했다.

 

최 부상 일행이 탄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 SU-204 항공편은 이날 예정보다 조금 늦은 저녁 9시 26분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다.

 

최 부상은 앞서 지난 18일 평양에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이튿날 모스크바로 이동해 20일부터 사흘 동안 공식 방러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모스크바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다.

 

최 부상의 주요 방러 목적은 제1차 북러 '전략대화' 참석이었다.

 

북한 외무성에서 러시아를 담당하는 임천일 부상 등과 함께 방러한 최 부상은 20일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외무부 고위인사들과 전략대화 회담을 열었다.

 

양자·국제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정부 고위급 회담 형식의 전략대화는 러시아가 이미 중국, 한국 등과 진행해 오고 있는 협의 틀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4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 확대를 위한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첫 회담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전략대화 결과에 대해 "양측이 (북러 간)정치적 접촉의 높은 역동성에 대해 확인하고, 양자 협력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 현안의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최 부상은 전략대화 회담에 이어 곧바로 모스크바 시내 다른 곳에 있는 외무부 본부 청사로 이동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후속 회담을 했다.

 

뒤이어 21일에는 외국 외무당국자로선 이례적으로 러시아 국방부를 찾아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대장)과 면담했다.

 

최 부상의 러시아 국방부 방문에 대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쇼이구 장관은 올해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을 만난 이후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상은 22일엔 방러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러시아 외무부의 아태 지역 담당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과 만나 회담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이자 협상 핵심 인사인 최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연쇄 회담을 연 데 대해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지원 세력인 러시아와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전략대화 등을 개최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최 부상은 방러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 접촉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 국무부 부장관, 러 외교장관 통해 최선희 북 제1부상과 간접대화

2019. 11. 24. 08:23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24010013608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만나

대북대응 등을 현안을 논의했다.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설리번 부장관이 오늘 일본 나고야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만났다”며 “북한과 시리아 같은 국제적 안보 도전을 포함해서 역내·양자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설리번 부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토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 제1부상은 이날 5박 6일간의 방러 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러시아 측하고 이번에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임천일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등과 함께 지난 20일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외무부 고위인사들과 제1차 북·러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전략대화 결과에 대해 “양측이 정치적 접촉의 높은 역동성에 대해 확인하고, 양자 협력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 현안의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전략대화에 이어 모스크바 시내 다른 곳에 있는 외무부 본부 청사로 이동해 라브로프 장관과 후속 회담을 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한국·중국 등과 양자·국제 현안을 두루 논의하는 정부 고위급 회담 형식의 러시아 협상 틀이다.

 

국무부는 또 “설리번 부장관은 양자 관계의 개선이 민스크 합의에 대한 러시아의 준수와 우리의 민주적 프로세스 약화 시도 거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민스크 합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프랑스·이 2015년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내전 해결을 위해 마련한 평화안이다.

 

설리번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신해 나고야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동행했다.

비건 "창 여전히 열려있어…北 도발 회귀는 거대한 실수·실기"
"연말시한 인위적, 北 궁극적 선택해야…3차정상회담 제안한적 없고 '합의에 가까운것' 선행돼야"
"나와 협상할 사람은 최선희…北 '비핵화 선택' 증거 보지 못했지만 가능하다 믿어"
"韓,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 된다는 의미 아냐"…주한미군 유지 입장

2019-11-21 06:56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류지복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0145207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다시 도발적 조치들로 회귀한다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공'을 다시 넘겼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은 '인위적 시한'이라고 선을 그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합의에 가까운 성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비건 지명자는 특히 의회 인준을 받아 부장관에 오를 경우 북미 실무협상을 계속 이끌겠다고 확인한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카운터파트'로 나서야 한다며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비건-최선희 라인'으로의 '체급 격상'을 공개 제안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선(先)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화의 손짓을 계속 보내며 조속한 협상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히는 동시에 북한이 정한 시간표에 구애받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북한의 도발 회귀 가능성에 경고의 메시지도 발신함으로써 주도권 확보를 시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제1부상이 이날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면 북미 정상회담에도 흥미가 없다'고 말한 가운데 격상된 실무협상 채널을 통해 실질적 진전이 담보돼야 3차 '톱다운 담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말을 5차례나 반복하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지명자는 연말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이 외교가 시작되기 이전의 보다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며 "그것은 북한에 의한 거대한 실수이자 실기(a huge mistake and a missed opportunity)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경고도 보냈다.

 

이 발언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중대한 성과로 강조해온 가운데 '국무부 이인자' 지명자가 그 종지부가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풀이했다.

 

비건 지명자는 '연말 시한'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말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며 유감스럽게도 그들 스스로가 만든 데드라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다. 그들의 데드라인이다"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그 만큼"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말하긴 했지만 "우리는 북한에 또 다른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실제로 두 정상의 비전을 실행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선 합의나 합의에 가까운 것(near-deal)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실무협상을 통한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비건 지명자는 "보다 높은 위상을 북한 이슈로 가져갈 것"이라며 부장관이 돼도 대북 직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승진이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카운터파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며 북한 이슈의 우선순위를 추가로 높이며 협상 절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간 북한의 실무협상팀이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협상이 한계에 부딪혔던 점을 거론, 협상팀에 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나와 협상해야 할 사람은 최 제1부상"이라며 최 제1부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권한이 주어진 협상가'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 측이 '역겨운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을 거론하며 "협상 후 북한에서 꽤 부정적 묘사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두 정상의 비전을 증진할 실현 가능한 조치들에 대한 매우 매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북한은 자체적 이유로 인해 실패로 규정하길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검증 가능하거나 의미 있는 증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진전해 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세계와 한반도는 보다 더 평화로운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방위비 압박 전선에 가세했다.

 

비건 지명자는 "우리는 한국과 터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방위비 협상 전반에 대해 "이들 나라는 그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터프한 협상들이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비건 지명자는 미국의 정책이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중단했다고 시사할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고 답했고, '예스'(계속 생산한다)라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정확하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논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러한 이슈들에 주목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겠다"며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 비극'인 한국전 상처에 대한 치유를 거론하면서 "25년 전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를 했을 당시의 성공적 방식"을 롤 모델로 거론하기도 했다.

北최선희 "우리의 대미 신뢰구축 조치에 받은 것은 배신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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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0:48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158251080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2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상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청사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 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한 뒤 청사를 나오며 연합뉴스 등의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참여해온 핵심인사인 최 부상은 북미 협상과 관련 앞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외교의 창이 열려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서 2년 동안 중대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시간도 줬고 신뢰 구축 조치도 취했지만 우리가 받은 상응조치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받아낸 것은 배신감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신감만 안겨줬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최 부상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부득이하게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선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지난 20일 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상은 이어 비건 지명자가 같은 청문회에서 자신을 비핵화 협상 카운터파트로 지목한 것과 관련, 그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협상 대표는 각기 그 나라에서 지명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대미 협상 대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최 부상은 이어 앞서 북한 측이 미국에 제시한 12월 협상 시한을 비건 지명자가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미국 측의 셈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에 충분히 시간도 줬고 기회도 줬고 일방적 조치도 취했다.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격화되고 긴장되는 경우 이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상은 앞서 방러 공식 일정 첫날인 20일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부상은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계속했다.

 

최 부상은 20일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외무부 고위인사들과 회담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및 양자 현안들을 두루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양국 '전략대화' 차원의 회담이었다.

 

최 부상은 전략대화 회담에 이어 곧바로 모스크바 시내 다른 곳에 있는 외무부 본부 청사로 이동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후속 회담을 했다.

 

21일에는 러시아 국방부를 찾아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대장)과 면담했고, 이날 다시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을 만났다.

 

모르굴로프 차관과의 회담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 부상은 모르굴로프 차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쌍무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이자 협상 실세인 최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연쇄 회담을 연 데 대해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우군 확보를 위한 배후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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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0:53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156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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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금융부채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