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치열한 신경전

* 2019년 12월 4일

최근 미군 정찰기 대북 감시 강화

트럼프 "金 비핵화합의 지켜야…원치않지만 군사력 사용할수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 '은둔의 왕국' 많이 알아…합의 안지켜도 된다는 뜻 아냐"
"역대 가장 강력한 군"…北 대미압박에 필요시 '군사대응' 가능성도 열어둬

2019-12-04 03:45 (런던·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박대한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161753085

2년만에 '로켓맨' 꺼낸 트럼프, 무력사용까지 거론 '대북경고장'
대선국면서 인내심 잃어가는 트럼프, 압박 높이는 北에 "레드라인 넘지말라"
'김정은과 좋은 관계' 강조…톱다운 해결의지 재확인하며 비핵화 결단 압박
'연말시한' 앞두고 북미 긴장 고조…강대강 치닫기전 극적 돌파구 모색 주목

2019-12-04 01:13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01900071

美정찰기 이어 해상초계기도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2019-12-04 07:40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19500504

캄보디아 내 북한식당 6곳 모두 폐쇄…"유엔 제재 실행"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시한 22일…다른 국가서도 잇따를 듯

2019-12-04 17:58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89451084

조셉윤 "트럼프, '화염과 분노'를 원치는 않을 것"
국립외교원 주최 국제회의

2019-12-04 16:30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133200504

트럼프 "金 비핵화합의 지켜야…원치않지만 군사력 사용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다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연말 시한부'를 재차 거론,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뤄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의 회담에도 불구, 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켜보자. 나는 그(김 위원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로켓들을 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며 과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불렀던 별명을 다시 꺼내든 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될지도 모르고 해결 안 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것(북한)이 '넘버 원' 문제라고 말했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아시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이끌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전쟁이 났다면) 많은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3차례에 걸쳐 만났음에도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 구축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첫째로 그건 모른다. 그리고 둘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김 위원장을) 만났고 그동안 우리가 여전히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적어도 나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도 나와 그렇다"며 "아마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그러한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재차 과시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북한을 '은둔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의 '은둔의 왕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 내가 총사령관으로서 군을 통수하게 됐을 때 우리의 군은 고갈됐으며 곤란을 겪고 있었다"며 자신이 처음 취임했을 때 군사력이 취약했었다고 거론한 뒤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컨대 우리는 그것(군사력·military)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군사옵션 사용 등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 위원장의 관계는 정말로 좋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그(김 위원장)가 우리가 서명한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미 정상 간에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서 우리가 서명한 첫 번째 합의문을 봐야 한다. 거기(합의문)에는 그(김 위원장)가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그것이 합의문이 나타내는 바"라고 강조한 뒤 "나는 그가 그 합의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2년만에 '로켓맨' 꺼낸 트럼프, 무력사용까지 거론 '대북경고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환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무력사용' 카드도 거론했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7년 하반기 사용했던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약 2년만에 다시 입에 올렸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워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필요하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해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며 경고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궤도이탈을 막는 한편으로 비핵화 결단을 거듭 압박, 북측을 협상 테이블로 조기에 견인하기 위한 차원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내에 북미가 협상 재개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조야 안팎 등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연말 시간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를 재차 거론하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지난달 23일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훈련을 직접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올해 네 번째로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사격을 참관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였다.

 

또한 2일에는 백두산 입구의 삼지연군 읍지구 재건축 준공식에 참석했다.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중대 결단'을 내리기 전마다 찾던 곳이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났을 것이며 여전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대북 성과'를 내세우면서 김 위원장과 각별한 관계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을 '은둔의 왕국'으로 부르며 자신이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김 위원장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며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지키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꺼내든 것도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는 대북 강경 모드에서 관여 드라이브로 궤도를 수정한 이래 없던 일이다.

 

그는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이래 북한과 '말 폭탄'이 오가는 국면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 '리틀 로켓맨'으로 부르며 조롱했지만 지난해 초부터는 이 표현을 거둬들인 바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대북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이행을 압박한 데는 점점 강도를 키우고 있는 북한의 대미압박이 위험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선(先)적대정책 철회'로 대변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이대로 '연말 시한'이 넘어갈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의 인내심도 점점 소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최대 외교 업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 가도에서 탄핵정국까지 맞닥뜨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이 현실화,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경우 대선국면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낙관론을 계속 발신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해왔던 모드에서 발언 수위를 '한 키' 높여 미국도 필요시 '강 대 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플랜B' 카드를 살짝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회의론과 함께 대북 성과 부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다.

 

앞서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지난달 20일 인준 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상황에 대해 "이 외교가 시작되기 이전의 보다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대해서도 '인위적 시한'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무력 사용' 쪽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가 '상가포르 이전'의 강 대 강 충돌로 회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외교 업적으로 내세워온 대북 업적이 물거품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선국면에서 추가 '외교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상황이어서다.

 

양측이 강 대 강으로 치닫기 전에 연내에 벼랑 끝에서 극적 돌파구 마련에 나설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美정찰기 이어 해상초계기도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미군이 정찰기에 이어 해상 초계기도 한반도 상공 임무에 투입하며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비행은 미군이 지상뿐 아니라 해상 감시까지 강화하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추가 도발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는 한반도 상공 2만2천피트(6천705.6ｍ)를 비행했다.

 

일반적으로 P-3C는 레이더 등을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전후로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미국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2일에는 RC-135W(리벳 조인트), 지난달 30일과 28일에는 U-2S(드래건 레이디)와 EP-3E 정찰기 등이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했다.

 

연이은 미군 정찰기 한반도 비행은 북한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경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무력 사용' 경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정찰기의 위치 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켜놓고 비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셉윤 "트럼프, '화염과 분노'를 원치는 않을 것"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4일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국제문제회의에 패널로 참석한 윤 전 대표는 사전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표는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라며 "재선 당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미관계가) '화염과 분노'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을 줄줄이 이탈하면서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딜 메이커'로서의 평판을 훼손하는 상황을 더는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과 합의하기 위해 협상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의 이런 진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력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이뤄진 수차례의 정상급 회담에도 북한은 여전히 국가 안전보장, 체제 보장, 경제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김정은 협상을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평했다.

 

또 다른 패널인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2020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라. 그는 돌파구를 원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나쁜 협상이나 성급한 협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관계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대북관계 정상화) 패키지에는 핵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일지언정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삼지연 읍지구 준공식 참석

北, '연말시한' 앞두고 분주…강경한 '새로운 길' 접어드나
군부 인사와 군마타고 이례적 백두산行…정책결정 핵심 노동당 전원회의 예고
핵실험·ICBM 발사 가능성…'핵·경제 병진노선' 부활할 수도

2019-12-04 10:59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66700504

北, 연말시한 앞두고 당 전원회의 소집…강경노선 채택 가능성
작년 4월 핵실험장 폐기·경제집중 전략노선 결정…'새로운 길' 구체화할 듯

2019-12-04 07:3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10851504

北 리태성 "'연말 시한' 다가온다…성탄 선물, 미국에 달려"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 담화… 최선희 제1부상의 후임
"미국,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으로 시간벌이"
"크리스마스 선물 뭘로 선정하는지는 미국 결심에 달려"
한중일 정상회의 즈음 도발 가능성이나 '새로운 길' 경고로도 풀이

2019.12.03. 오후 2:56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253216

北, 연말시한 강조하며 "크리스마스선물 무엇될지 美에 달려"
외무성 美담당 부상 담화 "지금까지 인내력 발휘…남은 건 미국의 선택"
'크리스마스 선물' 표현 눈길…2017년 7월 ICBM 발사 때는 "美 독립기념일 선물"

2019-12-03 14:1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92451504

北, '금강산관광 통로' 장전항 재활성화 동향…정부 "예의주시"
南관광 계기 '민군복합항'으로 전환…새 시설물 포착·군함 출몰 '빈번'
김정은 "항구여객역 건설" 지시…'민항 재개발'도 추진 가능성

2019-11-27 16:21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053851504

北, '연말시한' 앞두고 분주…강경한 '새로운 길' 접어드나

북한이 미국에 밝힌 '연말 시한'을 앞두고 '강경한 노선'으로의 전환을 잇달아 시사해 주목된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회담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강경행보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미국에 던진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미국을 향한 '결기'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김정은 위원장은 3일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군종 사령관 및 군단장 등 군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백두산과 백두산을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삼지연군을 9차례 방문했으나, 군부 인사를 중심으로 백두산 등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에도 백두산을 등정했으나 노동당 및 군수공업부문 간부들과 함께 백마를 탔고, 군 수뇌부는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군을 노동당의 통제 속에 가두며 힘을 빼 온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군마 등정을 단행한 것은 미국에 밝힌 올해 연말 시한이 지나면 당장 내년부터 강경한 군사행동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 열린다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을 향한 기대를 접고 내년부터는 2017년 이전 같은 강경한 대미 노선을 정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갖고 나와야 한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이한 올해 정초 신년사에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 4월 3차 당 전원회의를 열고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사상 첫 북미 정상간 대화의 길이 열리고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도 회복되는 상황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정책노선을 결정한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여전히 북미 대화의 여지를 두고 대화 기간을 연말로 못 박으면서 내부에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이라는 과도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등 새로 개발한 무기의 시험 발사 등의 무력시위를 강행하면서도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저강도를 유지했다.

 

나름 순차를 정해 미국에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년부터는 미국의 대북 '침공'과 제재에 대응한 국방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7년 이전의 노선인 '핵·경제병진 노선'이나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병진 노선을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북한 외무성의 핵심 당국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전날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도 담화에서 북한의 '선제적 중대 조치'를 언급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바"라고 강조했다.

 

리 부상이 언급한 '선제적 중대조치'란 북한이 지난해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핵실험 및 CBM 발사 유예조치를 의미하며 '우리가 할 일'이란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조치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시점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북한의 강경한 대외정책 결정에 부채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하고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무력사용' 카드도 거론했으며,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7년 하반기 사용했던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약 2년만에 다시 입에 올렸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 관계를 의식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군사도발을 강행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최근 보여준 재래식 무기의 자체 개발 같은 '자위적 차원'의 저강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北, '금강산관광 통로' 장전항 재활성화 동향…정부 "예의주시"

금강산관광 당시 남측 유람선이 드나들었던 북한 장전항(고성항)에 근년 들어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고

북한 군함이 자주 출몰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장전항은 원래 북한의 동해 최남단 해군기지로 군함과 잠수정이 배치됐었다.

 

북한은 그러나 1990년대 말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이 항구의 남쪽 지역을 민간항구로 전환하고 유람선들이 오갈 수 있도록 전격 개방했다.

 

북쪽에는 군항이, 남쪽에는 민항이 자리하는 전형적인 '민군복합항'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북한의 군함들이 장전항을 이용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근년 들어 북쪽 군항에 예전에 없던 부두 시설물과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금강산관광 이후 원산 등으로 이동 배치됐던 군함들의 출몰 횟수도 과거보다 빈번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장전항의 군사적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에는 공기부양정 3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장전항과 관련한 북한 해군함정의 활동은 한미 당국이 긴밀한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다"며 "(군사기지화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장전항이 민군복합항으로 기능을 계속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군함이 장전항에 머무르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님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단순히 장전항의 군사적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장전항 전체를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지난달 23일(보도날짜 기준)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면서 "고성항 해안관광지구에 항구려객역(여객선 터미널)을 건설하고 항주변을 봉쇄할 데 대한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장전항의 군항, 민간항 기능을 엄격히 구분해 항구 개발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묻지도 않은 방위비 꺼낸 트럼프, 팩트 4개 틀렸다

트럼프 3일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

한국·북한 발언 팩트체크 해보니
6분간 최소 4군데 사실관계 틀려
작년 13% 올렸는데 100%로 말해
수차례 말해놓고 "이번 처음 공개"
2만8500명 주한미군 3만2000으로

2019.12.04. 오전 7: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490

트럼프 주한미군 카드 꺼낸 날, 美국무부 "대비태세비" 압박
2020년기준 22억 달러 유지 비용 내라 확인
'용병'논란 미군 인건비 요구 "들은 바 없다"
정은보 "기존 SMA 틀 유지" 8시간 협상

2019.12.04. 오후 1:13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845

북한 김정은 백두산 재등정…"연말 시한 앞두고 새 전략 노선 결정 가능성"

2019.12.4 VOA 뉴스 한상미
https://www.voakorea.com/a/5192295.html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에 소집된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3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 개최에 대해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은 49일 만에 백마를 타고 또다시 백두산을 등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이번 백두산 군마 등정에는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종사령관, 군단장 등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협상 시한인 연말을 맞이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4월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이 채택된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 틀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강화된 억제력,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틀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틀을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명확히 하고 발표하고, 내년 신년사에 담기 위한 그런 논의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 10월 스톡홀롬 미-북 실무회담을 협상 재개의 ‘시작점’이 아닌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자리로 인식한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 비난과 함께 핵 보유국 지위 강화, 그리고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 강국’ 건설 의지 등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백두산 재등정에 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본부장] “이번에는 군마를 타고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군종사령관들, 군단장들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백두산을 등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군부를 더욱 챙기고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본부장은 북한 매체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선군정치’ 용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백두산 등정에서부터 11월 말 초대형 방사포 발사 참관, 최근의 삼지연 준공식 참석과 백두산 재등정 등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정해진 방향을 향해 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미 정해놓은 ‘새로운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전원회의 개최를 비상회의 전원회의 성격으로 밝힌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인태 책임연구위원] “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이겠죠. 어쨌든 새로운 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든 전망이 밝은 길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길을 놓고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는데 대체로 그 방향은 안 좋은 길이면서 김정은 본인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 않겠나…”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4월부터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시간을 벌면서 명분을 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상을 하기 보다는 미국의 변화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를 보면 북한이 협상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강박, 강요하는 거죠. 실무회담을 형식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는 이런 일방적 조치를 취했으니 니들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라’ 고만 했지, 실제로 현안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북한의 대미 전략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미-북 간 대화 판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판은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이뤄진 북-미 간 균형이 유지돼 가면서도 나름대로 이게 약간의 긴장,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위에서 유지되는 그런 차원에서 2020년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내부 정치적 상황으로 어지러운 지금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미국의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대미 강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시한’ 앞두고 진전 조짐 없어…미국, 내년 대선까지 현 상황 안주할 듯”

2019.12.4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5191580.html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북 간 물밑 대화 등 진전 조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는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2019년 마지막 달에 들어섰지만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f we were talking behind the scenes that would be encouraging to me, But to be honest with you, I would think that North Korea wouldn’t be coming out with these vitriolic public statements that are very insulting to the US.”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3일 VOA 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 북한이 미국을 모욕하는 신랄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대북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속대로 조속히 실무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And I think US has shown great flexibility and I think that’s what we should act. Showing we’re available, we want to negotiate,”

 

이런 가운데 미국은 그동안 보여온 유연성을 유지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북 간 진전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아무 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don’t think Mr. Trump wants to do anything. Because I think he thinks that he solved it all and certainly his supporters think that too. So he just wants to keep it quite at least until the next November election.”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에 나서지 않는 현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는 만큼, 더 이상의 진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안에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등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관측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올해 안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가 이전보다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f he looks at the situation now as he apparently did before Hanoi and Singapore, he believes that he solve the problem.”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연내 미-북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우주발사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퍼 선임연구원] “Something what would be a rocket launch, which could be a space issue, it may receive a somewhat muted response from Trump as well as from the Blue house, from Beijing and from Moscow. So it wouldn’t necessarily imply a return to fire and fury.”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비교적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굳이 2017년 ‘화염과 분노’로 회귀할 필요 없는 (도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퍼 연구원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후에도 협상을 위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 역내 아시아 나라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 핵·ICBM 실험 재개 가능성…미 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2019.12.4 VOA 뉴스 백성원
https://www.voakorea.com/a/5191572.html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거듭 언급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로 긴장을 끌어올리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결국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저강도 도발 수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겪은 4성장군 출신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적의 선택을 공개 예측하지 않는 대표적인 신중론자들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고 싶지 않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김정은이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며 전망을 유보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I do not want to speculate on this. Anything is possible” / “It is alway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KJU will do.”

 

북한의 어떤 전략과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 확충이 훨씬 중요하다는 현역 시절의 우선 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1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6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선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래식 무기 실험과 같은 저강도 수위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인식된 핵실험과 ICBM 발사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시한’은 모두 제재 해제에 대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응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으면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규모 벼랑끝전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북한의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 “That's what they mean when they say they want us to show good faith blah blah blah. It's all about the sanctions, and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So, if there are no talks, and before the next set of talks Trump is supposed to have with Kim Jong Un they do something that is see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s a big time brinksmanship move such as testing a nuclear weapon or a long range missile.”

 

과거의 도발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최대의 패를 급히 내놓기 보다는 실험하는 무기의 종류와 위력을 서서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거리미사일 발사, 핵실험 혹은 ICBM 발사 등으로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고, 다가오는 겨울 훈련 기간 중 서해북방한계선 혹은 비무장지대에서 재래식무기를 이용한 추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Pyongyang is likely to increase its provocative actions, potentially launching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missiles or crossing Trump's red line by conducting a nuclear or ICBM test. The regime could also do conventional military actions such as additional military actions near the NLL or DMX during its upcoming annual Winter Training Cycle.”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길’은 상당한 수위의 긴장 고조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I think the year-end deadline is real and the “new path” will involve significant North Korean escalations over time.”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초 ICBM을 곧바로 쏘아 올리는 대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는 식으로 천천히 긴장을 높인 뒤 내년 말경 ICBM 발사나 핵실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North Korea will jump immediately to testing ICBMs early next year, though it could. Instead, I expect North Korea to launch some of the new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early in 2020, and likely to fly one or more of them over Japan-a slow pattern of escalation designed to allow the North to step back should the United States finally decide that enough is enough. But by the middle of 2020, North Korea may well decide that it can escalate to another ICBM test or even a nuclear weapon test, hoping the extra pressure on President Trump will cause Trump to surrender and give in to North Korean demands.”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시도에는 ‘도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무기와 핵무기 역량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려는 게 주목적이라며, 북한이 정도를 높여 ICBM과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We shouldn’t think about them as a ‘provocation,’ that’s not the main purpose, which is to aggressively improve their conventional and nuclear arms. That is why they are likely to raise the ante, and test ICBMs and nuclear weapons.”

 

북한이 ICMB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극대화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안전 장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새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다만 북한 뿐 아니라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 긴장 고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우주 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Expect a satellite launch or similar in the new year. Be prepared, but realize that it might be explained away by Pyongyang, Washington, Seoul, Moscow and Beijing as use of outer space to minimize a return to high tensions.”

 

반면 13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얻을 실익이 적고 전략적 한계 또한 크다며 핵과 ICBM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재의 교착 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I believe North Korea will gradually escalate if there is no breakthrough in the coming next few weeks or next couple of months, or maybe even into 2020. Because they know there will be the Olympics coming up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the potential to make people feel very worried that you know we're going back to 2017.”

 

하지만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극적으로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점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당분간은 특정 단거리 전술 무기를 개선시키고 실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도 협상에 동력이 붙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핵실험 위협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기 위해 내년 11월 미 대선 때까지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North Korea probably doesn't really want to hurt Trump because Kim Jong Un probably prefers Trump to anybody else i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So he probably doesn't want to go so far as to actually do all those tests before next November, because that could pretty grave resentment by Trump and really destroy what's left of their relationship, but I think he may want to try to make Trump worried that he's headed in the direction of invalidating Trump's main campaign claim…”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모든 대화 끝에 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조치라며, 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미국의 심각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미 대선 기간에 휘발성을 더할 수 있다며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It would be a big step for the North to begin testing long-range missiles again, after all the discussions with the US. I don't see what they would gain, and that could provoke a serious response from the US, and in an election year, which would compound the volatility. I think more likely would be some incremental escalation, such as more short-range missile testing. I don't think the North really has a lot of options or leverage, other than quiet missile development, which they are likely doing, and which raises serious long-term issues.”

 

따라서 북한은 조용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외에 많은 옵션이나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극대화하는데 한계로 꼽힌 대표적인 대외적 요인은 중국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2017년과 같은 무기 실험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DPRK'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its dependence on China, makes a full return to 2017 weapons tests unlikely. That dependence is, of course, hated by PY, but it is real including sanctions enforcement (or lack thereof), food, fuel, and money. China can cause pain in PY by even small adjustments unlikely to be seen by outsiders.”

 

북한이 대중 의존 관계에 거부감을 갖는다 해도 제재, 식량, 연료, 자금과 관련해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중국은 외부에선 보이지 않는 작은 조치로도 북한 정권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보다 내부적 요인을 이유로 들며, 김정은이 핵과 ICBM 실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지만, 소위 “양보”를 통해 제재 완화 논의의 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런 도발을 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Although 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Kim will have to return to testing of ICBMs and maybe nuclear weapons he may also refrain from doing so a his own "concession" in order to return to talks to get sanctions relief. Although it is counterintuitive, Kim is masterful at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and he could "give up" a future provocation that is not conducted and argue that he has actually given up something substantive because the ROK and US desperately want to avoid a return to "fire and fury.”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어떤 것을 공짜로 얻는데 능하다며,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미래의 도발을 “포기”하면서 ‘화염과 분노’를 피하고 싶어하는 한국과 미국에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만, 북한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누구의 군사력이 더 우위에 있는지 금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While I take Pyongyang’s threats seriously, any attempt at using lethal force will quickly reveal which side has the superior firepower.”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억지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김정은도 자살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닌 만큼, 그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미-북 정상 간의 ‘브로맨스(남성 간 친밀한 관계)’와 관계없이 미국은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해 북한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강경화 2시간20분간 회담 "한중 관계, 완전한 정상화에 공감"

올 들어 4번째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서울서 개최
2시간20분 동안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차관급 대화 채널 통해 인적 교류 논의 공감대"
"북미 대화 통해 진전토록 한중 소통·협력해야"

2019.12.04. 오후 8:48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4_0000850767

美하원, '위구르 법' 가결해 中 압박…中 "단호한 조치"
위구르 탄압 中인사 제재 부과 내용…무역협상 더 어려워질듯

2019-12-04 17:31 (서울·베이징=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김윤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84251083

中외교부 "美패권주의, 멍청한 강도짓...두고 볼 수없는 상황"
"중국 발전 막으려는 시도는 허황된 망상"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말하면 말한대로 한다"

2019.12.04. 오후 6:0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4_0000850680

中, 트럼프 '무역합의 연기' 시사에 "합의 데드라인 없어"
中외교부 "신장 위구르 관련 법안 통과, 양국 관계에 악영향"

2019-12-04 17:40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154000083

미중 갈등 속 시진핑 "미국, 중국·러시아 내정 간섭해"
중러 천연가스관 개통식…"중러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
시진핑, 러 안보서기 만나 전략적 밀월 가속

2019-12-03 10:0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48800083

중러, 3000㎞ 천연가스관 가동…미국 견제 견고해지나

2019.12.02. 오후 2:43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http://www.fnnews.com/news/201912021436476313

중국과 러시아가 약 3000㎞ 길이의 천연가스관 개통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다진다.

 

'시베리아의 힘'으로 명명된 천연가스관이 2일(현지시간) 가동되면서 향후 30년간 매년 380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중국 북동부 산업 중심지역로 공급된다. 양국간 천연가스관 가동은 자원 수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점 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 중·러, 천연가스관으로 협력 견고

 

이번 천연가스관 가동은 당초 지난해 말 목표보다 일년 정도 늦게 성사됐다. 양국이 천연가스관 가동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그만큼 양국이 천연가스관 가동에 목이 말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 세계 최대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러시아는 가스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서방 국가의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다.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의 든든한 돈줄이 될 수 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친환경 생태계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은 시 주석은 석탄에 의존해온 에너지 구조를 천연가스 도입을 통해 바꾸고 싶어한다.

 

이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14년 5월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과 극동 야쿠티야 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 동북지역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왔다. 약 3000km에 이르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이르쿠츠크, 사하 등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지역까지 연결된다. 러시아는 이 가스관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지선인 '동부노선'을 통해 연간 380억㎥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한다.

 

■ 미국에 맞선 끈끈한 동맹 예고

 

천연가스관으로 맺어진 양국 관계는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미국에 맞선 동맹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국이 친환경 정책에 힘을 쏟으면서 내년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당장 2024년까지 세계 가스 수요의 4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미국산 천연가스 도입을 줄이고 러시아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미국산 LNG에 10% 관세를 매기고, 올해 그 관세를 25%로 올렸다. 현재 미국산 LNG는 중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반자 관계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중러간 가스관 협력은 미국과 캐나다가 항로·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북극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WSJ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사업인 시베리아 송유관은 미국에 각자 도전해 온 2개 강대국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보국(CIA) 에너지 분석가였던 에리카 다운스 미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간 협력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몽골을 통과하는 '서부 노선' 가스관 건설도 추진 중이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연구소 모스크바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은 이와 관련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에 경제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모두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신시대, 2050년까지 38년 동안 이어질 것"
'習 브레인', 당 이론지서 "혁명→건설→개혁 이어 '부흥' 시대"
홍콩 언론 "시진핑 뜻대로 2050년까지 영향력 유지할지 의문"

2019-12-04 17:5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15530007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여부가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인물이 2050년까지 '시진핑 신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취칭산(曲靑山) 원장은 당 이론지인 '추스'(求是) 10월호에 게재한 '신시대가 당사와 신중국 역사에서 갖는 중요한 지위와 의의'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취 원장은 올해로 98년째를 맞는 중국 공산당 역사를 4단계로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1단계는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울 때까지로, 이 28년을 규정하는 핵심 단어는 '혁명'이다.

 

2단계는 1949년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11차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때까지로, 이 29년의 핵심 단어는 '건설'이다.

 

3단계는 1978년부터 시진핑이 국가주석 자리에 오른 2012년 18차 당 대회까지로, 이 34년은 '개혁' 시대로 규정됐다.

 

4단계는 2012년부터 시 주석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천명한 시한인 2050년까지로, 이 38년은 '부흥' 시대로 정의됐다.

 

그는 중국이 1단계인 1949년까지 '구국'(救國)을 위해 분투했다면 2단계인 1978년까지는 '흥국'(興國), 3단계인 2012년까지는 '부국'(富國), 그리고 2050년까지는 '강국'(强國)을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취 원장이 2050년까지 '시진핑 신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이것이 시진핑 신시대의 시한을 당 핵심 인물이 규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취 원장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 헌법(黨章)에 삽입된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때 시 주석의 연설문을 작성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시 주석의 '브레인'으로 불린다. 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철폐되면서 시 주석이 과연 언제까지 장기 집권할지는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됐다.

 

이번에 취 원장이 2050년까지 '시진핑 신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시 주석이 2050년까지 당과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게 한다.

 

물론 2050년까지 시 주석이 집권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2050년이 되면 현재 66세인 시 주석이 97세가 되며, 이때까지 시 주석이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를 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후계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후계자를 일찌감치 선정했던 역대 지도자와 달리 아직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바람이 뜻한 바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명보는 "덩샤오핑(鄧小平)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것처럼 중국 역사에서 후계자가 전임자를 부정했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시진핑 사상을 그 후계자가 계승할지는 오직 역사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서양동맹 파열음…트럼프·마크롱 사사건건 대립·비방
나토 방위분담·터키 돌출행동·IS 뒷수습 '불협화음'
돌파구 브로맨스마저 마침표…70년 군사동맹 균열 생길지 주목

2019-12-04 11:20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73800009

그가 입만 열면 발칵 “최고의 혼란 유발자”

나토 정상회의 벌집 쑤신 트럼프

회원국에 “GDP 2%인 방위비 4% 내라”
韓日에도 “부자나라들… 공정 부담해야”
中무역전쟁엔 “데드라인 없다” 배수진
 유럽·남미 안 가리고 관세폭탄 전선 확대
“머니 우선 외교, 결국 美경제 악재될 것”

2019.12.04. 오후 7:02 서울신문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서울 이경주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5010004

美하원 정보위 탄핵보고서 채택…"트럼프, 국익보다 사익 우선"
"대선 승리 위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위법·사법방해 압도적"
4일 법사위 청문회…백악관 "범법행위 증거찾는데 전적 실패" 역공

2019-12-04 11:50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안용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08851071

미국 하원 정보위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법 행위 및 사법 방해가 '압도적'(overwhelming)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원 정보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이로써 '탄핵 바통'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으며, 법사위는 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백악관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반박,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미국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와 군사 원조 간에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 정보위 탄핵보고서 "위법 행위 증거 차고 넘쳐"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공개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는 300페이지 분량의 탄핵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고 정부 안팎의 대리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탄핵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몰두함으로써, 그리고 7월 25일 통화가 완벽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탄핵 조사의 입안자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계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경우에 대한 해결법이 담겨 있는데 바로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증인들을 위협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보고서는 이번 탄핵 조사 과정에서 2020년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개입을 종용하기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개월간 시도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과 행정부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릭 페리 당시 에너지 장관, 그리고 그 외 당국자들을 포함한 최측근 참모 및 관료들은 대통령의 '책략'을 인지하고 있었을뿐더러 일부 경우에는 조장하기까지 했으며 의회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차단했다"며 행정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AT&T와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를 통해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정부 고위직의 통화 내용을 포함해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증거도 담았다.

 

특히 민주당은 줄리아니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조사 착수를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대목을 강조했다.

 

◇ 트럼프,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에 "정신이상" 맹공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탄핵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가리켜 "정신이상이고 역겹다"며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결과를 날조된 탄핵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전적으로 실패했다"며 "이 보고서는 그들의 좌절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반영해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시프 위원장의 보고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삼류 블로거의 횡설수설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 정보위 문턱 넘은 탄핵보고서…법사위서 공청회 등 심의 착수

 

이날 저녁 탄핵 보고서는 정보위에서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돼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헌법학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거친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日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지서 高방사선량 측정…원전사고 전 1775배
그린피스재팬 발표

2019.12.04. 오후 6: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4_0000850620

아이슬란드의 실험…GDP 아닌 '웰빙 목표' 세워 예산편성
"GDP는 일상에 영향 미칠 39개 항목 중 하나일 뿐"
'삶의 질' 따질 저인망 개발…스코틀랜드·뉴질랜드도 지지

2019-12-04 17:07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137500009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국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GDP보다 환경과 국민건강 등을 망라한 '웰빙 지표'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최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연설을 통해 계획을 밝히며 국가의 발전을 측정할 잣대로 GDP가 아닌 다른 섬세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슬란드에서 약 700년의 역사를 지닌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아 사라진 점을 언급하며, 이런 환경 재앙이 정부가 새로운 지표를 고민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총리실 직속 기구인 '웰빙지표위원회'는 지난 9월 국가의 웰빙을 측정을 위한 39가지 지표를 담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등 세 항목으로 크게 나뉘는데 세부항목에는 기대수명, 건강, 평생학습, 상호신뢰, 안전, 노동시간, 직업 만족도, 공기질 등 일상에 미치는 변수가 빼곡하게 담겼다.

 

GDP는 물가상승, 구매력, 가계대출 등과 함께 경제 분야를 이루는 5개 세부항목 중 하나이자 전체 39개 세부항목 중 하나로 '강등'을 당하고 말았다.

 

웰빙지표위원회는 이들 항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것을 아이슬란드 정부에 촉구했다.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생산의 총량, 즉 경제적인 성과만 강조하는 GDP가 한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게재한 칼럼에서 GDP는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 서비스 등 현재 사회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세계가 기후, 불평등, 민주주의의 세 가지 존망 위기에 직면했으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현재 지표들은 이런 문제들을 전혀 포착해내지 못한다며 사회 발전까지 잴 새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아이슬란드 외 다른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GDP보다 국민의 웰빙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8월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TED) 강연에서 현대 국가들에 정신 건강, 육아와 육아휴직, 그린 에너지에 더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 건강 서비스, 아동 빈곤과 가정폭력 퇴치 등에 집중한 '웰빙' 예산안을 올해 5월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北에 군사력 언급한 날 '암살용 미사일' 쐈다
소리없는 암살 전용 AGM-114R9X '닌자 미사일'

2019.12.04. 오후 8:5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785695

미국이 베일에 쌓인 신형 미사일을 이용해

극단주의 이슬람무장단체 지도자급 2명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전날 시리아 북부에서 극단주의자 2명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지에서는 알카에다 분파인 하아야트 타흐리르 알샴 소속 아부 아흐마드 알-무하지르 등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량으로 이동중 미군 리퍼 무인공격기(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공개된 피습 현장을 보면 통상적인 공습 양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공습을 받은 미니밴은 조수석 지붕이 뻥 뚤린채 차량 내부는 갈갈이 찢겨있다. 폭발 흔적은 커녕 뒷쪽 유리창도 멀쩡했다. 미사일 등 폭탄이 터졌다면 절대 있을 수없는 일이다.

 

뉴욕포스트 등은 공습에 사용된 무기를 신형 AGM-114R9X 미사일로 단정했다. R9X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기존 무인공격기들이 장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의 변형으로 이른바 '닌자 미사일'로도 알려진 암살 전용 병기이다. 파괴력이 큰 인명 살상용 미사일 탄두 대신 6개의 칼날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채 회전하는 칼날이 목표물을 깨끗이 도려내 제거한다. 이에 '날으는 긴수'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긴수는 미국 홈쇼핑에서 절삭력으로 유명한 주방용 식도 브랜드이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드론 공격을 허용한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무고한 피해로 인한 반미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R9X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2017년 2월 알카에다 부두목 아부 카이르 알 마스리를 제거하는데 이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습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 알마스리가 타고 있던 기아 리오승용차도 지붕만 뚫린 채 외양은 멀쩡하다. 반면 내부는 갈갈이 찟겨 이번 피습 차량과 같은 모습이다.

 

미군이 소리없는 암살전용 비밀병기를 사용한 날은 3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경고한 날과 겹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자 이에 대한 화답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강대강으로 맞선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탄도미사일의 일종인 대형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암살전용 닌자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 군사력의 상징 표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