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와 엔진시험으로 대미 고강도 압박

* 2019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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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발사장서 "중대한 시험 성공"…ICBM용 엔진시험 가능성
北국방과학원 "어제 서해위성발사장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 진행"
"北 전략적 지위에 중요한 작용"…시험 내용은 밝히지 않아

2019.12.08. 오후 2:4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0897927

北, 'ICBM 카드' 노골화…위성 가장해 발사 가능성도
北, '위성발사' 명목으로 장거리로켓 발사 혹은 'ICBM 도발'로 직행 가능성
기싸움 고조 속 조만간 방한하는 美비건 행보 주목…北과 접촉할지도 관심

2019-12-08 15:01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33000504

北, 서해발사장서 어떤 시험?…'ICBM고체·위성용 엔진' 엇갈려
"ICBM 1단용 고체엔진 시험" vs "1단 액체엔진 4개 결합 위성용 시험"

2019/12/08 14:32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31500504

트럼프 "김정은, 내 선거 방해 안할 것"···ICBM도발 공개 경고
김성 "트럼프 재선 시간벌기 대화 안 한다"에
"김정은 내 선거 알고 있고, 방해하지 않을 것"
"일부 적대감…한국과 관계 좋은지 모르겠다"

2019.12.08. 오전 7:09 중앙일보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651490

北, 연일 대미 강경행보…트럼프 재선 가도에 돌 던지나
서해발사장서 '중대한 시험'…트럼프 자랑 'ICBM 발사 중단' 폐기 암시
연말까지 압박 강도 키우며 '새로운 길' 구체화…크리스마스 발사 주목

2019-12-08 15:10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34600504

트럼프의 '역린' 美대선 건드린 北…크리스마스 전후 중대 고비
北의 전방위 '태도변화' 압박에도 美 "협상장 복귀" 되풀이
핵·미사일 도발 시사 이어 '국내정치용·시간벌기' 공세
트럼프 "선거 개입 말라" 경고…대북 강경발언은 삼가
美에 연말까지 새 셈법 요구한 北, 강경 도발 가능성

2019.12.08. 오후 2:29 이데일리 이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5446622716552

北, 동창리 시험으로 트럼프 자극 극대화…'새로운 길' 위협

北 "동창리 중대한 시험…성공적 결과 노동당에 보고"
동창리 해체, 트럼프 대통령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워
북미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 전 긴장감 갈수록 고조
2017년으로 돌아가나…'말 폭탄'에 이어 동창리까지
김정일 사망 8주기인 17일 전후 강경 메시지 나올 듯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격 소집한 상태
비건, 12월 중순 방한…막판 분위기 반전 가능성 주목

2019.12.08. 오후 5: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8_0000853670

北, 'ICBM 카드' 노골화…위성 가장해 발사 가능성도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이 '새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일명 동창리 발사장으로 알려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과거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거나 ICBM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엔진 연소시험 등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 시험'도 ICBM이나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SLV)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ICBM 카드'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위성 발사를 가장해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위성 발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8일 "북한의 다음 수순이 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다.

 

특히 북한은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통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식량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40여일 만에 '은하 3호' 위성을 장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린 전력이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2·29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이번에도 북한은 미국이 끝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ICBM을 발사해놓고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과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ICBM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으로 판단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SLV)와 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은 동일하며 탑재체가 위성(SLV)이냐 탄두(ICBM)이냐만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이른바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이용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중단을 외교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일 뿐 ICBM을 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북한이 위성 발사로 가장하지 않고 곧바로 'ICBM 발사' 모드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대 시험'의 발표 주체가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이 아닌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원이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시험 운운한 것은 ICBM 고체연료 시험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한 번도 시험하지 않은 화성-13형을 발사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미 간 기싸움이 점차 고조되면서 조만간 방한할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지명자는 일주일 뒤쯤 방한할 예정으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로선 방한 기간 북측과 따로 접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도 미국과 직접 접촉 없이 '연말 시한'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 판문점 등에서의 북미 간 전격 접촉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北, 서해발사장서 어떤 시험?…'ICBM고체·위성용 엔진' 엇갈려

북한이 8일 전날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어떤 시험이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어떤 시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위성(장거리로켓) 발사장을 말한다.

 

자동식 개폐 장치가 장착된 67m 높이의 발사대와 로켓 조립시설을 비롯해 엔진 시험용 수직발사대가 있다. 현대식 발사대에서는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등이 각각 발사됐다.

 

수직발사대에서는 2017년 3월 18일 고출력 엔진 분출시험이 진행됐고, 북한은 이를 '3·18혁명'으로 부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에 사용되는 고체엔진 또는 위성발사용 신형 액체엔진 시험을 했을 것이라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 "ICBM 1단용 고체엔진 시험…국방과학원 발표 주시해야"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이번 시험 사실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ICBM 관련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방과학원은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주로 최신 무기 개발 시험을 주관했던 기관이다.

 

국방과학원에 있던 위성 개발 관련 연구조직이 국가우주개발국(NADA)으로 흡수된 것도 위성체 발사용보다는 ICBM용 엔진시험에 무게가 쏠린다는 주장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2월 북극성-2형 지상발사형 고체엔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의 로켓공업이 액체로켓 발동기로부터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만 두고 보더라도 어제 동창리 시험이 IC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1세기 군사연구소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 ICBM 능력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키우려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1단에 주 엔진이든 보조 엔진이든 고체연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혹은 그 모두를 다 하느냐에 따라 ICBM, SLBM의 다음 활동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CNN 방송도 5일(현지시간)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위성 사진에 포착된 움직임에 대해 위성 발사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엔진의 시험을 재개하려는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의 1단 엔진은 화성-14형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다. 북한이 옛 소련제 RD-250 트윈엔진(쌍둥이 엔진)을 모방해 개발한 일명 '백두산 액체 엔진'이다.

 

국방부는 당시 화성-15형 사거리를 1만3천㎞로 추정했다.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ICBM 1단을 고체연료 엔진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발사 때 추력을 높여 핵탄두의 원거리 운반 능력을 높이고, 다탄두 ICBM으로 가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아울러 연료를 충전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발사할 수 있는 등 전략적으로 효용성이 크다.

 

북한은 2016년 3월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관련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험은 고체 엔진 분사장치를 지상에 가로로 고정해 진행했고, 이후 이 엔진은 북극성 계열의 지대지탄도미사일 및 SLBM에 탑재됐다.

 

◇ "위성발사용 신형 액체엔진 시험…백두산엔진 4개 결합 가능성"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의 수직 시험대는 액체연료 엔진 개발용이라는 관측에 근거한다. 액체연료 엔진은 수직발사대를 이용하고, 고체연료 엔진은 지상에 가로로 고정해 시험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ICBM급 화성-15형의 1단 엔진 추력은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추정됐다. 이 정도 추력의 엔진은 100∼200㎏가량의 위성체를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그러나 백두산 엔진 4개를 결합하면 500㎏가량의 위성을 저궤도에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동창리 엔진 테스트베드(Test Bed)는 액체추진형"이라며 "북한이 1단에 4개의 엔진을 결합하면 320tf의 추력을 낼 수 있는데 이는 한국형 위성발사체와 유사한 추력"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북한은 지상 1m 안팎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위성용 정찰) 카메라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ICBM 고체엔진 개발은 어려운 기술로, 북한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며 "직경 2∼3m의 ICBM용 고체로켓 모터를 만들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250 트윈엔진 2세트(4개 엔진)로 위성용 신형액체 엔진을 만들면 대형 위성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광명성 발사 이후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사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시험으로 '전략적 지위 변화'를 주장한 것도 위성으로 남한의 전략시설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동창리가 액체엔진 시험을 하는 곳이고, 고체엔진은 다른 곳에서 시험한다"면서 "이번에는 추력과 성능을 높인 신형 액체엔진 시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어제 촬영된 북한지역 위성 사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고 전했다.

北, 연일 대미 강경행보…트럼프 재선 가도에 돌 던지나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약 3주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키우고 있다.

 

이제는 말에 그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암시하는 행동에 나서는 등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대북 외교 성과를 무위로 돌리겠다는 태세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8일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서해발사장의 특성과 그동안 북한의 경고 등을 고려하면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위성이나 ICBM 발사 모두 유엔 제재로 금지된 행동이며 특히 ICBM 발사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과 함께 가장 내세우는 외교 성과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수차례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등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앞서 한 '선제적 중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선의'로 한 이런 조치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나…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배신감 하나뿐"(11월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11월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등 최근 북한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이익을 보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선제적 중대조치 철회와 관련해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이번 시험이 처음이다.

 

이달 하순 예정된 북한의 주요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미국에 경고해온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지난 3일 담화에서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대로 오는 25일 위성이나 ICBM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연말 시한이 크리스마스이며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로켓 발사 관련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로켓이 ICBM일지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한 위성 발사일지 알 수 없지만, 연말이 지나면 무엇인가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북한의 압박에 속이 편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북미 협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북한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시험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와 같은 날에 진행됐다.

 

두 정상은 30분간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는데 이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달 중순에 미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내년까지 대화 동력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실제 ICBM 발사 등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도발을 할 경우 미국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한반도가 다시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의 담화전(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행동을 예고했다"며 "북한이 실제 무력시위에 나서면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하고, 이에 북한이 또 도발로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시험 사실만 간략하게 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도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을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되돌릴 여지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의 '역린' 美대선 건드린 北…크리스마스 전후 중대 고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의 원칙은 ‘굿딜’(good deal·좋은 거래)이다. 노딜(no deal·결렬)을 감수할지언정 시간에 쫓겨 ‘배드딜’(bad deal·나쁜 거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딜로 귀결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예다. 아무리 정상 간 만남이더라도 오직 ‘굿딜’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미국에 이른바 ‘새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군부와 외교라인을 넘어 북·미 간 대표적 소통창구인 ‘뉴욕채널’을 통해서까지 대미(對美) 압박을 높이고 있음에도, 미국이 꿈쩍하지 않는 배경이다.

 

내년 11월 미 대선은 비핵화 협상을 관통하는 최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도발을 멈춰 세운 자신의 대북(對北) 관여정책을 최고 외교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다면, 미국민들에게 내세울 ‘큰 업적’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 재개를 막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7일(현지시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이 추구하는 대화를 “국내 정치적 어젠다” “시간벌기 속임수” 등으로 규정, 미 대선을 의식한 국내정치용이라는 뉘앙스로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나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에 비춰볼 때 북한으로선 ‘미국 대선’을 겨냥한 이 같은 직접적인 압박이 다소 위험할 순 있어도, 현 시점에선 미국을 움직이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봤을 수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핵·미사일 도발 재개’를 처음으로 시사한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내뱉었지만, 이날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도발에 대한 경계심만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선뜻 북한의 태도변화 요구, 즉 대북제재 해제 등 적대시 정책 카드를 내밀 공산은 거의 없다. 지난 4일 유럽 6개국 유엔대사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서방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미국이 줄곧 고수해오던 ‘원칙’을 멋대로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칼을 칼집에서 뺀다면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국면으로 회귀는 불가피하다. 김 위원장 부친인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이 24일인 데다, 북측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던 만큼, 25일 전후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일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인내력을 가지고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미 북한은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는 구체적 설명은 피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 관련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ICBM 도발을 가장 꺼린다.

北유엔대사 "비핵화, 협상테이블서 내려져"…'재선'트럼프 압박?
주말 성명전 "美와 긴 대화 필요없다…국내 정치용 시간벌기 속임수"
'北 규탄' 유럽 이사국엔 "美애완견" 맹공…北제시 '연말시한' 앞두고 기싸움 고조

2019-12-08 08:11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01952072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향후 북미협상과 관련,

비핵화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 대화론에 대해선 '시간을 벌려는 속임수'라고 평가절하했다.

 

최근 북·미가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에서도 대미(對美) 경고메시지를 보낸 모양새다. 북미 간 '뉴욕채널'을 책임지는 유엔대사의 언급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김 대사는 일부 외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시간을 벌려는 속임수"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년 재선 행보를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의 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면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나온 것이기도 하다.

 

김 대사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에 앞서 대북(對北) 적대정책부터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달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사의 입장 표명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상황과도 맞물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선제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로켓맨' 별명을 약 2년 만에 입에 올리자, 북한은 이틀 연속 담화를 내놓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4일 담화에서 미국의 무력 사용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 군사 옵션이 철회된 적이 없다고 받아치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뒤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북미 양측 간 줄다리기 속에 기싸움이 고조될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럽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도 "편집증적"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김 대사는 유럽지역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대북 규탄' 성명과 관련, "또 다른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은 국가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정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이들 유럽 6개국은 최근 몇 달 간 미국의 애완견 역할을 하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에)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무엇을 얻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는 지난 4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연말 시한 앞두고 전화 걸어온 트럼프…文 중재역 효과볼까
2017년 긴장 국면 재연 속 靑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요청"
靑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만 논의"…文대통령 움직임 주목

2019.12.07. 오후 3:3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http://news1.kr/articles/?3787679

한미정상 '한반도 상황 엄중' 인식…톱다운 비핵화 출구 모색
북미 긴장고조 형국서 '대화 모멘텀 유지' 원칙 재확인
트럼프가 통화 요청…文대통령 '촉진자역' 비중 실려
'강경 입장' 북한 설득이 비핵화 성과 관건 될 듯

2019-12-07 14:4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34100001

'촉진자' 숙제안은 文대통령…'연말시한' 北美대화 돌파구 찾기
트럼프 요청 한미정상 통화서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촉진역' 공간 넓어져
"중대 시험" 밝힌 北, 연일 강공…文대통령, 北 설득 '특단 대책' 고민할듯
美와 긴밀협의 속 방미 가능성도 주목…檢개혁·개각 등 국내 과제도 '산적'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34700001
2019-12-08 15:24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을 앞두고 '비핵화 촉진역'이라는 숙제를 다시 손에 들었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미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정상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대화동력 유지를 위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핵화 촉진역으로서 문 대통령의 보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특히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히지만, 정작 북한은 최근 미국을 향해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는 등 '강공' 태세를 취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로 AP·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발표했고, 이를 두고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된 시험이 이뤄졌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는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문 자체를 닫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시험 역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카드의 하나로, 결국 협상을 전제로 깐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기류가 청와대 내부에서 감지된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 물밑 접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가 예전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언제든 북한에서도 '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는 추측 역시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과 접점을 찾는 동시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켜보겠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둘 다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의한 해결'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설득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은 전날 통화에서 공감대를 이룬 대로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며 긴밀한 협의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미를 결단,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비핵화 촉진역'이라는 간단치 않은 숙제에 더해 어지럽게 흘러가는 국내 현안들 역시 문 대통령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하명수사'의혹 및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양상이 만들어지자, 청와대 안팎으로는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데 이어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청-검 갈등' 역시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여부를 포함한 개각 역시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처리된 이후 연말을 넘기지 않고서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여전히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시민단체를 포함한 진보진영의 반발이 나왔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고민이 길어질 경우 이 총리가 총선 때까지 유임하는 방안도 부상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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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너무 영리한 김정은, 적대적 행동하면 모든 것 잃을 것”

북한 "중대한 시험" 발표에
"모든 것 잃을 것" 경고한 트럼프
ICBM으로 美 대선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

2019.12.09. 오전 12:49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518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엔 너무 똑똑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며 "그는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으며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을 방해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와 같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함께라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는 실천돼야 한다. 나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北, 트럼프 경고에 "우리는 잃을게 없어…격돌 멈출 고민해야"

김영철 담화…"트럼프 매우 초조…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불러야 할수도"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 인식 달라질 수 있어"…대통령 직함 호칭 안해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으면 안타까울 것"…적대행위 암시

2019-12-09 18:52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9134853504

북한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연말 협상 시한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만한 '적대행위'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국이 더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해도 굽힘 없는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뺏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은근히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 한 발언과 표현"이라며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일 트윗과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는 지난 7일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식 허세와 위세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라며 "트럼프의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걱정 또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만한 적대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전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담화는 미국이 이미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상황에서 더 손해 볼 게 없는 만큼 이미 계획한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물론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은 만큼 미국이 관계 회복에 나설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담화에서는 '대통령'이 빠졌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극도로 나빴던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또는 '트럼프패(트럼프패거리)'로 지칭하다가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대화 국면에서부터 '대통령'으로 호칭했다.

 

김영철 위원장은 이어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처럼 웃기는 위세성, 협박성 표현들을 골라보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 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미국의 안전위협이 계속해 커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그동안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내세워 요구한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김정은, 아직 연말 입장 밝히지 않아…트럼프 막말 멈춰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담화
"트럼프 발언은 겁 먹었다는 방증…재앙적 후과 보기 싫거든 숙고해야"

2019-12-09 22:26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9155951504

북한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연말 시한 이후 취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릴 '막말'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부위원장은 "얼마 안 있어 연말에 내리게 될 우리의 최종판단과 결심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며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또한 누구처럼 상대방을 향해 야유적이며 자극적인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매우 불안 초조해하고 있다"며 "최근 잇달아 내놓는 트럼프의 발언과 표현들은 얼핏 누구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그가 겁을 먹었다는 뚜렷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 담화가 나오기 약 4시간 30분 전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도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웃기는 위세성, 협박성 표현들"보다는 북미 간 격돌을 멈출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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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2월 하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소집…강경조치 나올듯

2019.12.04. 오전 8:36
http://www.fnnews.com/news/201912040831062632

김정은, 전원회의 소집···한미 "北 중대사변 준비" 첩보입수

군 서열 2위 총참모장 이례적 담화
“미국이 무력 쓰면 상응 대응할 것”
핵·ICBM 모라토리엄 취소 가능성
북, 구체적 회의 날짜는 언급 안 해
김정은, 49일 만에 백두산 등정
군사령관 대동 사실상 ‘야전회의’

2019.12.05 01:30 중앙일보 정용수·백민정 기자,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649479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이른바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4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를 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참모장은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이 3일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수뇌자 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들었다”며 “자국이 보유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영국 런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북한이 바로 다음날 박 총참모장의 담화로 맞받은 것이다. 그동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사들이 대미 담화를 냈지만 군부 인사가 담화를 낸 건 이례적이다. 박 총참모장은 북한 군부 서열 2위 인사다. 그는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언급)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도 했다.

 

 

김정은, 당 전원회의 연말 소집…한·미 ‘중대사변’ 첩보 입수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엔 ‘중대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 언급을 하고, 2017년 말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호칭한 뒤 북한이 내놓은 발표다. 통신은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중요한 노선이나 대내외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지한다”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확정했다. 당시는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전원회의로, 김 위원장은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라토리엄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엔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라고 소집 이유를 밝힘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북·미 간 극적인 반전이 없이 전원회의가 열릴 경우 모라토리엄 결정을 취소하며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는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소집됐다는 점에서 ‘연말시한’과 연계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통상 12월 한 달 내내 총화(결산)와 신년사 준비로 정치 행사를 할 여력이 없어 12월에 전원회의를 열지 않아 왔다”며 “따라서 12월 소집은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단 북한이 이달 하순으로 시기를 밝히고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은 건 그 사이 미국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관측도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새로운 길의 내용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연말 전원회의라고 알린 건 ‘그때까지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며 미국에 공을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원회의 소집을 알린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백두산 군마 등정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시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치산의 피 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아보시었다”고 보도했다. 49일 전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랐던 김 위원장은 특히 이날은 각군 사령관과 군단장 등을 대동했다. 통신은 “박정천 총참모장과 군종사령관, 군단장들”이라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부인 이설주와 함께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군 인사들을 대동한 건 북한이 혁명 성산으로 여기는 백두산에서 ‘대내외적 정세’에 대응해 일종의 야전회의를 열어 출정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급속하게 바뀐 배경은 비핵화 협상을 놓고 북·미가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당초 양측은 11월 말~12월 초 실무협상 개최를 염두에 뒀다. 하지만 또 제재해제가 먼저냐, 비핵화부터 진행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11월초 북한에 실무협상을 제의하면서 대화 기류가 일부 만들어지는 듯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전부 아니면 안 된다(all or nothing)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며 11월 말까지 미국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고 귀띔했다.

 

북한이 3일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사실상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나, 그간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개의치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거론한 자체가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는 북·미 관계의 수위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달부터 나타나는 북한의 내부 동향을 놓곤 정보 당국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연말을 기해 ‘중대 사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확인 첩보를 한·미 정보 당국이 입수해 이에 따른 북한 동향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한 극한의 대치라는 과거의 벼랑끝 전술로의 회귀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하순부터 미군 특수 정찰기가 사실상 한반도 상공에 상주하면서 대놓고 대북 감시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언급 이후 미국 정부는 일단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 참석해 “현 시점에 우리가 희망했던 만큼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에도 공식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美 전문가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서 핵개발 재천명 할 것”
“대미 전략 회귀… 2020년 많은 일들 일어날 것”

2019.12.05. 오후 5:19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5100175967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소집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을 재천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백마를 타고 군 간부들과 백두산을 등정함과 동시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은 다시 핵 개발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의 전조(前兆)라는 분석이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에 주목하며 “더 공격적이면서 군사력 위주의 ‘벼랑 끝 전술’을 취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소집한) 당 전원회의는 이런 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고든 국장은 전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박정천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 격) 등과 백두산 등정에 나선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동시에 북한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길’에 눈길이 쏠린 시점에서 나타난 이 같은 행보는 결국 대미 군사 도발을 통한 대대적 압박 전략으로 회귀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고스 국장은 이와 관련, “최선을 다해 미국과 대화했으나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계획임을 밝힐 것”이라며 “결국 2020년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비핵화 협상을 둔 ‘연말 시한’ 종료와 함께 대미 무력 압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나타날 것이란 의미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역시 “비핵화 이행에는 관심이 없는 북한은 단지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지지를 훼손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최소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설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있는 대화 재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반면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5일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외교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추가로 실험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 도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경고해온 ‘새로운 길’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화 판 자체를 뒤엎는 수준의 도발로 당장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뜻이다.

김정은 역점사업 양덕온천 준공…"자력갱생노선의 승리"
金, 어제 준공식 참석·軍건설자와 기념사진…"군대가 창조한 기적"

2019/12/08 08:1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06451504

북 치료관광교류사, 외국인 치료관광객 유치 박차

2019.12.06  08:02:3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72

온천부터 임플란트까지…北, '원스톱' 의료관광 전담기구 출범

2019.12.06. 오전 9:53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6040900504

북한이 외국인 대상 온천·의료관광 사업을 전담하는 '치료관광교류사'를 출범했다.

 

대북제재 속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화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 '자력갱생 경제총력' 모델인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 개장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광천요양소들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과 여러 중앙병원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치료관광을 보장할 사명을 지닌 치료관광교류사가 발족하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교류사 설립 취지에 대해 "자연의 경치와 명소를 돌아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관광도 좋지만 관광 과정에 의료봉사까지 받으면 더욱 좋아 그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료관광'은 개인 또는 가족, 단체 단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일정은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1박 2일, 2박 3일 등으로 그 제한이 없다"고 신문은 홍보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의 관광객들은 앞으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춘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류경치과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등에서 백내장 수술과 치과 임플란트, 유선종양치료는 물론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고려 의학적 치료를 봉사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백두산의 라돈천, 칠보산의 유황천 등 온천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건설 등 대규모 레저시설 개발을 도모하며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홍보에 더욱 힘을 쏟는 추세다.

 

북한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차례 양덕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했다. 양덕 지구는 올해 연말 개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에 온천자원을 중심으로 '치료관광'을 표방하고 전담기구까지 설치한 것은 외국인 대상 '풀패키지' 관광상품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문은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시중호(湖) 요양소를 온천치료관광의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시중호 요양소는 '감탕(묽은 진흙)' 치료로 유명한데 시중호의 검은 진흙에는 칼슘, 염소, 마그네슘, 유화철 등 다양한 광물질이 함유돼 있어 피부병은 물론 신경통이나 각종 부인병 치료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8월 이곳 요양소를 방문한 국내 관광객들은 "소나무숲이 펼쳐진 바닷가에 야외천막을 치고 해수욕도 하고 관절염과 만성 담낭담도염, 수술후유증과 신경통 등의 치료에 좋은 감탕욕까지 받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치료관광교류사에서는 보건성과 국가관광총국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내년도에는 여러 요양소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치료관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北김일성종합대학, 일본어과 신설…올 8월 日대학생과 첫 교류
북미 간 긴장 고조된 2년 전부터 운영…교도 "향후 대일 외교 대비한 듯"

2019.12.07. 오후 9:4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52000073

中언론, 왕이 방한 맞춰 “美미사일 배치땐, 감당 못할 결과” 압박
“미국 미사일 배치 않고 중국 이익 해치지 않아야 시진핑 방한” 강조할 듯

2019.12.04. 오후 2:4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4/98658003/1

美국방 "미국 군사력 초점, 중동서 중국·러시아로 이동"

2019-12-08 08:5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09400009

“中, 북극·아프리카·사이버공간까지 침투”…걱정하는 유럽

2019.12.04 06:55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440

'내일의 악몽' 中 가상적국 지정 뒤…나토 70년 역사상 가장 싸늘했다

러가 오늘의 위협이라면 중은 내일의 악몽
나토 70주년 정상회의, 갈등미봉·불씨상존
가치동맹에서 비용분담 거래로 불안한 전환
나토, 49년 마셜플랜과 함께 서방 기둥 출발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공유 ‘가치동맹’으로
냉전 뒤 러·중·테러 견제 글로벌 안보 기구로
미국, 전력 7할 차지 과도한 힘 쏠림도 문제
미래 나토 방향 재조정과 부담 확대의 기로

2019.12.07. 오전 6:11
https://news.joins.com/article/23651229

홍콩시민 80만명 다시 거리로…"선거 승리, 끝 아닌 시작"

선거 압승 후 소강상태 보이다 정부 변화 없자 다시 '투쟁'
"행정장관 직선제 위해 싸울 것"…'하늘이 中공산당 멸할 것' 팻말도
"한국처럼 민주화 꼭 쟁취하겠다"…韓 시민사회 대표단에 뜨거운 환영

2019-12-09 00:02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59100074

[홍콩시위 6개월] ① '선거 심판'에도 시위사태는 '현재진행형'

평화 시위로 출발, 갈수록 충돌 격화·'반중 정서' 표출
6천명 체포·1명 사망 '희생' 끝에 민주파, 구의원 선거 압승 거둬
정부, '경찰 강경진압 조사' 등 수용 거부…'직선제 쟁취' 등 요원

2019-12-08 12:00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01500074

[홍콩시위 6개월] ② 장기화 배경엔 '일국양제' 앞세운 中 '철권통치'

홍콩에 대한 '강압적 중국화' 정책, 송환법 반대 시위 불러
본토 민주화 확산 우려에 '무력진압' 협박 등 강경대응 일관
민주파 선거 압승에도 '유화책' 안 내놔…시위 사태 해결 요원

2019-12-08 12:00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01600074

[홍콩시위 6개월] ③추락하는 홍콩 경제…'실업 공포' 밀려와

시위 장기화에 홍콩 찾는 관광객 끊기고, 소매판매 24% 급감
홍콩 경제 '마이너스 성장'…15년 만에 재정적자 기록
연말연시 축제·행사도 줄줄이 취소…내년에 실업률 더 오를 듯

2019-12-08 12:00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06600074

  세계무역서 한국 비중 3%선 무너질듯

   지난달 7일 시작된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는 이달 4일까지 무려 20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2018.06.24 00:03 http://blog.daum.net/timep48/30

"북한"과 "조선"의 쓰임을 구분하기로 합니다.

원칙 : 국명 vs 국명, 지역명 vs 지역명

한국과 조선
남한과 북한, 조선과 미국, 조선과 중국, 조선과 러시아, 남북, 조미, 조중, 조러 (O)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한북, 북미, 북중, 북러 (X)

* 당분간 이해의 차원에서 관성적 사용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