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엔진시험(시험시간 7분)

* 2019년 1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평양 1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였다.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현지에서 당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

최근에 우리가 련이어 이룩하고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것이다.(끝)

 UTC 2019년 12월 7일

 UTC 2019년 12월 8일

 UTC 2019년 12월 15일

北 "어제 서해발사장서 또 중대시험…전략적 핵전쟁억제력 강화"

2019.12.14. 오후 4:33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40652504

“22시 41~48분 중대 시험”… 北이 밝힌 ‘7분’ 의미는
김동엽 교수 “기존 백두엔진보다 2배 긴 연소 시간
고효율 대출력 ICBM용 액체엔진 실험 가능성 시사”

2019.12.14. 오후 6:49 한국일보 권경성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41838765792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14일 북한의 두 번째 ‘중대 시험’ 발표 내용 중

첫 시험 때와 다른 건 북한이 일부러 공개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시험 진행 시간이다. ‘7분’의 의미가 뭘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오후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로 전날 밤 진행 사실을 발표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공위성과 관련한 실험이었다면 (발표 주체가) 국가우주개발국이었을 텐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국방과학원이고 보다 확실하게 (목적을)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했으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엔진 실험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오늘 북한이 41~48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엔진 분출 시간이라면 무려 7분”이라며 “북한이 3ㆍ18 혁명이라고 자랑하는 백두산 엔진의 연소 시간이 200초, 즉 3분 20초인 만큼, 무려 2배나 증가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시험 대상이) 대출력의 ‘다단(多段)연소사이클 액체(연료) 엔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다단연소사이클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연소 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엔진 효율이 높아지고 연소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거리와 탄두 중량이 확보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김 교수는 열어놨다. 고체연료 엔진을 쓰면 상대적으로 연료 주입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할 때보다 기동성이 향상돼 적으로부터 발사 전 선제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는 “(ICBM급인) 화성-15형의 경우 80tf(톤포스ㆍ1톤포스는 1톤 중량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추력)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한(묶은) 것인 만큼 하나만으로도 160tf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만들 필요성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 과정이나 패턴을 본다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며 “더 무거운 탄두를 실어 나르려는 게 목적이라면 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북한이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중대 시험들이 ‘핵무력 강군화’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건 마지막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라는 대미 압박 성격도 있겠지만 계획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며 “무엇보다 동창리(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와 영변(핵물질 생산 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 측의 저평가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한 번 두고 보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북한이 동창리(위성 발사 및 엔진 시험)를 통해 미사일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영변 핵 시설(핵물질)을 통해 핵탄두 수량을 늘리는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를 도모해나갈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며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동창리서 엿새만에 또 '중대시험'…'2단엔진' 연소시험했나
전문가들, 시험시간 7분에 주목…"ICBM·인공위성용 2단 신형 엔진"
美정찰·감시자산 노출 최소화 야간시험…'발사임박' 대미압박 노린듯

2019-12-14 18:57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49300504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실시한 '중대한 시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4일 담화를 통해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시행한 '중대한 시험'에 이은 두 번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ICBM을 가장한 인공위성체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시험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두 번째 중대한 시험을 야간에 했고, 밤 10시 41분부터 48까지로 7분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엔진 연소시험을 야간에 한 것이나 시험 시간을 공개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시험의 '키워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7분간 시험을 했다는 데 주목한다. 점화부터 연소까지 7분이 걸렸다는 것인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ICBM 추진체 연소 시간임을 암시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 시간을 7분으로 밝힌 것은 2단 추진체 엔진 연소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 7일 이뤄진 중대한 시험은 1단 엔진 시험이었고, 북한은 이를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북한에서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30분 남짓 비행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통 ICBM 1단 엔진은 3~5분가량 연소한다. 그러나 2단 엔진은 켰다 끄기를 2~3회가량 할 수 있으므로 7분간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ICBM의) 1단 엔진은 127초가량 연소한다"면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ICBM 발사를 위한 2단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10~20t의 2단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새 엔진은 143초가량 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 7일 실시한 1단 엔진 연소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재시험했거나, 엔진 성능을 과시할 목적으로 장시간 풀(완전) 연소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420초)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엔진 풀스케일(전사정) 연소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번 시험은 중간에 끊어 연소 시간이 짧은 중간 시험이었다. 엔진을 클러스터링(결합)하려면 한 번 연소시험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나로호 75t 엔진도 목표 시간 140초 연소에 도달하고자 세 번(75초, 143초, 151초) 연소시험을 했다"면서 "북한의 지난번 1단은 140~150초가량 연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번 시험이 2단 엔진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7분 시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시간을 공개한 것은 오랜 시간 연소가 이뤄져도 끄떡없다는 등 엔진 성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며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은하 9호) 같은 경우 연소시간은 1단 129초, 2단 198초, 3단 220초가 요구된다고 하는 데 이번에 장시간 연소 테스트를 통해 엔진 성능을 과시하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야간에 시험한 것은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 시험까지 하면서 미국에 대해 발사가 임박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北, 또다시 '중대한 시험'…비건 방한 앞두고 美 압박 극대화
北, 6일 만에 동창리 발사장서 '중대한 시험'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하는데 적용"
전문가 "인공위성 아닌 ICBM 엔진실험 추정"
비핵화 연말시한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 높여
비건 방한 앞둔 대미 압박 포석? 반전 불투명

2019.12.14. 오후 6:4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4_0000860440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또 다시 '중대 시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과시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도발 수위를 잇따라 높이며 '새로운 길'에 접어드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3일 오후 10시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며 "최근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중대한 시험'은 지난 7일 이후 6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서해 위성 발사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인공위성 발사대와 엔진 시험장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구 개발의 중심지로 북한은 여러 차례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ICBM 발사체 시험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해체 작업을 진행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며 동창리에서 해체 움직임도 둔해졌다.

 

북한은 이번에도 중대한 시험의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만큼 인공위성이 아니라 ICBM과 관련된 엔진 실험임에 틀림없다"며 "여전히 고체 가능성은 열어둔다. 고체 엔진은 가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 모두 가능하다. 액체 엔진은 세워서 해야 하지만 고체는 세우기 번거롭고 힘이 들어서이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엔진 분출 시간이 7분이라며 북한이 3.18 혁명이라고 자랑하는 백두산 엔진이 80tf, 200초와 비교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대출력의 다단연소사이클 액체 엔진일 수 있다"며 "이 엔진은 발생하는 미연소 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만큼 안정적으로 거리와 탄두 중략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만 상용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도 개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을 내세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하순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 변화는 커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경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연성을 내세워 북한과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공동의 목표에 깊은 역효과를 낳는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안보리 회의 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 석은 짓을 했다"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엄포를 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건 대표는 오는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번 방한에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동행한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물론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새로운 길을 걷기에 앞서 미국에 상응하는 전략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 연말 파국이 오기 전에 최대한 시험에 나설 것"이라며 "비건 대표가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전할지가 관건이다. 북미 관계 악화를 막으려면 직접 북측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미국에게 마지막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라는 압박도 있겠지만 계획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은 동창리를 통한 미사일의 질적 향상, 영변 핵시설을 통한 핵탄두 수량을 증가하는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무력의 강군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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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0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31800071

"北, ICBM 고체연료 엔진개발 주력…북극성-2형 북중국경 배치"
김병연 서울대 교수 "대북제재로 北 수출 90%·경제규모 8% 감소"

2019-12-14 15:5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39900073

비건, 15일 방한…美국무부 "카운터파트와 대북문제 긴밀조율"
북미 갈등 고조속 방문…북핵 수석대표 협의후 약식 회견 예상
北측과 접촉 모색 예상…웡 부대표·후커 선임보좌관도 동행

2019-12-14 10:06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23800071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오는 15~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뒤 약식 회견을 통해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에는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까지 동행한다.

 

웡 부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북 협상의 실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후커 보좌관은 얼마 전까지 NSC 한반도 보좌관을 맡다 승진 발탁됐으며,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하고 한미정상회담 때도 단골 배석자로 나오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비건 대표의 방문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난 10월 초 결렬된 후 재개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북미 관계가 협상 재개냐, 갈등 고조냐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셈이 됐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과 접촉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원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지명자는 17일 오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北, 성탄절 전 黨전원회의→강경노선 전환→도발 가능성
국가안보전략硏 정세전망 간담회…"대내용 명분쌓기 고심 중인 듯"
"남북군사회담 전격 제안할 수도…제재효과 확산에 北불안정성 ↑"

2019/12/13 16:38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정빛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29451504

북한이 '이달 하순'이라고 예고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크리스마스 전에 열어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고강도 도발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연구원의 '2019년 정세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더기로 낸 대미 비난 담화를 내부엔 일체 알리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대내적으로 (강경 기조로의 전환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연관시킬지 고민하면서 숙고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당 전원회의 날짜가) 23일이나 24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내 명분을 맞춘 뒤 도발은 그 다음 계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도 이날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명분'을 찾은 뒤 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가능한 도발의 종류로는 핵 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정지위성 발사, 신형 핵무기·잠수함 공개 등 "저강도 수단"을 꼽았다.

 

연구원은 또 "(현재 북미 상호 간에)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화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는 협상이 붕괴하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새로운 길'(긴장 국면 속 대안 모색), '시간 끌기 전략'(muddling through·협상 재개로 연말 시한 넘기면서 이행 지연), '극적 타결'(스몰딜 등)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했다.

 

쉽게 말해 전반적 긴장국면 속 반전 계기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연구원은 새해에도 냉랭한 남북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군사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9·19군사합의 역시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깨트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북한은 내년에도 신형무기 개발·시험을 지속해 실전 배치하고 핵·미사일 분야에서도 신형엔진 실험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내년에는 대북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북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대북제재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외인력 철수 등으로 외화 부족과 물가 및 환율 등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이 1997년 이후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식량 생산량이 급감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대량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美국방 "北 ICBM 개발 시도, 美에 직접적 위협" 경고
에스퍼 장관, 美외교협회 강연 "北 이미 핵무기 가져"…'불량국가' 언급도
北 협상 복귀·대화 지속 강조…"동맹국 방위비 더 기여해야…무임승차 안돼"

2019/12/14 08:44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0375207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 한다면서 이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길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거론하며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가 뉴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질의응답 도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손을 뻗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북한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맞물러 북한은 한동안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없었다면서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여전히 훈련하고 있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뿐이기 때문에 국무부는 그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할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과 관련, "우리는 조만간 시험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바라건대 다른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보류했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등을 해온 것에 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여전히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에 대해 "그들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조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 강화를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 러시아와 그 외 지역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한 뒤 이란과 북한을 거명, "우리는 또한 이들 불량 국가 위협들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와 관련,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50개국 이상의 방위를 부담해 왔다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맹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유럽 국가 등 파트너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동맹국들이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들이는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3.4%에 이른다며 이러한 요구는 거래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나토 국가 등 여러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담 확대를 요구해왔다.

러 외무부 "北노동자 8일 내 송환할 것…안보리 결의 이행"
러시아 우수리스크 역·하산 역-북한 두만강 역 열차 승차권 동나
유학·비즈니스·관광 비자로 입국해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2019.12.14. 오후 1:21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856

"러시아, 북한인에 관광 등 비자발급 급증…최근 2년새 10배"
美NK뉴스, 러 내무부 자료 분석 보도…"노동자 송환' 유엔제재 회피 수단"

2019.12.13. 오전 10:3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56100504

전문가들 "미국 '유연한 접근' 발언에도 미-북 협상 돌파구 회의적"

2019.12.13 VOA 뉴스 오택성
https://www.voakorea.com/a/5204340.html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자국의 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거론한 ‘유연한 접근법’이 대북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날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자신들이 향후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며 미국의 ‘유연한 대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런 방법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켈리 크래프트 (지난 11일)]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we are prepared to be flexible in how we approach this manner.”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don't think it plays any role. Frankly, I'm glad the Security Council raised the issue but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care.”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북한은 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크래프트 대사가 언급한 ‘유연한 대처’가 단계적 접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idea was to give some sanctions relief for some denuclearization, which was an approach that a step by step approach which was an approach that essentiall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voided.”

 

미국이 그동안 거부해 온 일부 비핵화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 즉 단계적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problem is always in the details. And I don't think there have been enough discussions really to make much progress on it.”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접근법을 위해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유연한 접근법’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미국이 어떤 유연한 제안을 할 수 있는냐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We have made flexible proposals in Singapore, in Hanoi, in Panmunjom and in Stockholm. But the North has not responded, and I think that is really an indication that Kim Jong Un does not want to negotiate in good faith.”

 

미국은 그동안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 회동에서 ‘유연한 제안’을 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크래프트 대사가 말한 북한의 ‘대담한’ 결정이란, 결국 실무 협상 재개와 이를 통한 합의 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t's very simple, they have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conduct substantive working level negotiations, reach an agreement and then implement that agreement.”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유연한 접근법이 북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Well,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that will interest them because, what we think our carrots, they view as poison carrots. So it's not clear that we have anything to offer them that would change their view.”

 

미국 입장에서 ‘당근’이라고 제시해도 북한은 이를 ‘독이 든 당근’으로 받아들이며, 미국이 북한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할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북한의 ‘대담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반대 방향의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I think Kim has already made a bold decision to move on to a new path, in which he wants to try to legitim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like Israel or Pakistan.”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제재 면제 승인 기간 5~10일로 대폭 단축

2019.12.14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5205286.html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사이로 단축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다섯 달까지 걸렸던 절차가 올 여름 한 달로 줄어든 데 이어, 더욱 빨라진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대표부는 13일 VOA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가 빨라져,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단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사실상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여 온 국제 구호단체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에 해당하는 특정 품목을 북한에 보내는데 필요한 제재위의 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에 허락이 떨어진 건 해를 넘긴 1월로 다섯 달이 소요됐고, 올해 초까지도 수 개월이 걸렸습니다.

 

세계기아원조와 컨선 월드와이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석 달 정도가 지난 올해 2월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구호단체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물품 공급 등이 제약을 받는다며, 치료약 등 물자 반입에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7일,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상황과 승인 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상황 개선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녹취: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사무차장]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s encouraged by the Security Council 1718 Sanctions Committee’s adoption of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umber 7 in August 2018, which provides guidelines for obtaining exemptions necessary to facilitate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DPRK, as well as the improvements in rates and timeliness of exemption approvals.”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한해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하기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입니다.

 

프리미어 어전스와 유엔인구기금 등 6개 기관 모두 한 달 안에 면제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5개월이 걸렸던 유니세프의 4월 신청은 8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7월 재미한인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대와 함께 최근 2년 간의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보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은 평균 99일로 석 달에서 넉 달 사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안보리 차원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 (AFSC)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지부장은 13일 VOA에, 미국 관리로부터 평균 유엔 면제 승인 기간이 5일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야스퍼: 미국친우봉사단 워싱턴 지부장] “I have heard U.S. officials say the average wait for U.N. exemptions is five days. That is a welcome improvement and an improvement we would like to see made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with particular respect to U.S. processes for humanitarian exemptions.”

 

야스퍼 지부장은 이런 변화가 환영할 만한 개선이라며,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위한 절차와 관련해 미국 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대북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퍼 국방장관 “북한 문제 진전 낼 방안은 외교·정치적 합의 뿐”

2019.12.14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205244.html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낼 수 있는 길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진전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We are trying hard. The State Department is trying to get them back to the table because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a diplomatic, political agreement. War on the peninsula would be horrible, nobody wants to see that.”

 

에스퍼 장관은 13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국무부가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하며, 아무도 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얼마 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여함으로써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던 길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됐고, 북한과 관여했던 기간 북한은 이 두 가지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During that time we had a suspension of those two things. Things that they need to do in order to have a capability that would directly threaten our homeland.”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데 이어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I have to prepare for that. I have to work closely with our ROK partners to ensure we are ready to deter conflict and if that fails to win.”

 

한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갈등을 억지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외교관들이 협상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북한 문제는 곧 시험에 놓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I think we are going to be tested here soon. Test in terms of the next stage, trying to get them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hopefully not back on the other path.”

 

"북한과의 다음 단계와 관련해 시험에 놓여질 것이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북한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한 뒤 이란과 북한을 거론하면서, 이들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선 안 된다”고 미국의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There can’t be any free riders, there can’t be any discount plan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3.4%를 미국과 동맹들, 그리고 파트너들의 방위를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국내총생산의 1% 혹은 이보다 적은 금액 만을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전 세계 50개 나라들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중국·북한 압박 의도"

2019.12.13 VOA 뉴스 한상미 
https://www.voakorea.com/a/5204607.html

미 국방부가 어제(12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 이후 두 번째 시험발사인데요, 중국뿐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8월 초, 사거리 500~5천500km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INF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조약 당사자인 러시아가 위반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INF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의 중거리 전력 증강 역시 탈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탈퇴 후 보름 만인 8월 중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올해 말 다른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맹인 일본과 한국 내 배치가 유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INF 탈퇴 직후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험발사 자체 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러 양국은 지난 8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당시에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안보 위협과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창형 연구위원] “미국이 향후 이런 INF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나 괌 지역이나 기타 남중국해에 닿아있는 국가들에 배치하길 희망하고 압박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또는 안보적 위협으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발사나 동맹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미사일 개발이 서태평양 지역의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구축해놓은 미사일 능력을 상쇄하거나 약화시킨다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 사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미국이 INF treaty에 묶여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동안 개발하지 못했는데 다시 개발하니까 미국과 중-러 간 전략적 균형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러시아는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이 워낙 중거리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 센터장은 다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한국 배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만큼 배치 여부는 내년 중반 이후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의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 앞서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줄곧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면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달 28일 토론회에서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춘 전 러시아주재 대사는 미사일 배치 문제는 동맹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국가로서 한국 방어를 위해 전략무기가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것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이 전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재춘 전 대사]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할 일이지, 중국이 하지 말란다고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동맹은 미국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동맹국 간 협의하는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럴 필요가 없죠.”

 

반면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낸 이태환 명예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중 간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큰 그림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나아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이태환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미국과 지금 상황에서 딜을 깨고 다시 분쟁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홍콩 문제도 있지만 협상 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큰 그림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나아가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중국은 물론 북한 견제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한 미국이 외교적 수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신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美,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INF 탈퇴 후 두 번째
서부 반덴버그 기지서…8월엔 탈퇴 보름여만에 중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중거리미사일 亞배치 속도낼지 관심…中 "졸렬한 쇼" 강력 반발

2019/12/13 17:37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백나리 김윤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05751071

美국방 "중거리미사일 개발하면 유럽·亞 동맹과 배치 상의"
12일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발표 전 언급…개발 시점 등 구체 언급 안해
AP·WSJ "개발·배치에 수년 소요 관측"…北의 대미압박 저지 맥락서도 주목
美군축단체 "美중거리 개발, 북중러와 긴장 악화…배치 희망 亞동맹 없어"

2019-12-14 08:19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1220007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나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과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에 따라 아시아 국가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생각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내 군축단체에서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개발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2일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취재진에 "우리가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나의 사령관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INF 탈퇴 하루 만에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중국은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국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이달 초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한국 측은 미국 측의 배치 요청도 없었고 배치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뤄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최대 사거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봄 시험발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3천∼4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P는 괌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의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넣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면서 미 국방부가 배치지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런 미사일의 배치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WSJ도 미 고위 국방 당국자가 지난 3월 신형 중거리미사일의 완전한 개발과 배치에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 8월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전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이를 공개한 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기본적 목적이 있으나 북한의 최근 대미압박 고조 행보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방침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난해왔다.

 

미국 내 군축단체들은 미 국방부의 이러한 행보로 미국과 북중러 간 긴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군축협회 대럴 킴벌 사무총장은 AP에 "펜타곤의 미사일 프로젝트는 실수"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런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있고 이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신중치 못하고 불필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동아시아 국가 중에 그런 미사일 배치에 관심 있다고 밝힌 나라도 없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타깃 목록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관세·농산물' 무역합의…트럼프 '2단계 협상' 예고
중국·미국 잇따라 발표…'관세폭탄' 무역전쟁 시작 17개월만
美, 15일 추가관세 보류하고 15% 관세 절반 하향조정…25% 관세는 유지
中 "농산물 구매 확대"…美 "中, 2년간 320억불 농산물 추가구매"

2019-12-14 07:31 (뉴욕·베이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차대운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03153072

美·中 1단계 무역 합의, 구체적 내용은…농산품 더 사라는 트럼프 압박 먹혔다

2019.12.14. 오후 4: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4/2019121401030.html

中전문가들 "1단계 무역합의는 일시적 화해일 뿐"
근본적 갈등·美 정치상황 등 들어 "언제든 바뀔수 있다"
SCMP "美서도 합의 구체성·양국 신뢰 부족 지적 나와"

2019-12-14 15:0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32851083

中, 버텼지만…연간 400억弗 미국산 농산물 수입 합의
美, 12월 관세계획 철회…9월 관세 절반으로 인하
中 금융 규제 완화…지적재산권·환율 관행 합의

2019.12.14. 오후 12:4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http://news1.kr/articles/?3793209

미국과 중국이 2년 간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1단계 무역협정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발표한 협정문의 윤곽이 대체로 지난 10월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회담에서 나눈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은 일부 관세를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불만을 제기했던 중국의 지적재산권이나 통화정책 관행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 관세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했던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15% 부과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1일 부과했던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15%도 그 절반인 7.5%로 인하한다.

 

하지만 기존에 부과했었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내년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활용할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산물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320억달러 규모 더 늘릴 예정이다.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농산물 규모가 240억달러 상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400억달러 규모가 되는 양이다.

 

당초 4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은 중국에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중국 정부는 난감을 표하며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연평균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이 목표치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50억달러 규모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가금류나 해산물, 사료첨가제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줄이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서도 승인하겠다고 약속했다.

 

◇ 무역적자

 

미국 정부는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공산품과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해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에도 더 많은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4190억달러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전쟁 전인 2017년 미국으로부터 1300억달러 규모 상품과 560억달러 규모 서비스를 수입했었다.

 

◇ 지적재산권

 

협정문에는 중국이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조치와 함께 온라인 무단복제 및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 시장 진출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 대해 기술 이전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중국은 해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자 지원도 자제하기로 했다.

 

◇ 환율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이 통화정책 협약을 위반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관세 부과를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국은 무역 경쟁력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은 중국에 수년간 환율 조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통화 협약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자 무역협정 조항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3자 무역협정에 따르면 3국은 매달 외화보유고와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된 자료를 서로 공개하고 있다.

 

◇ 금융 분야

 

중국은 미국 기업에 은행과 보험, 신용등급서비스 등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완화한다. 중국은 금융분야에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규제해왔으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이 내용도 1단계 합의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모든 해외기관이 중국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인들은 중국에 호의적인 국가의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선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상임위 통과…내주 본회의 표결 전망
'권력남용·의회방해' 적용…민주 전원찬성-공화 전원반대 속 10분도 안걸려
하원 통과하면 상원 심판 절차…'공화당 다수' 상원선 부결 전망 우세
트럼프 "상원서 내가 원하는 것 다하겠다"…장기전 열어뒀다 해석도

2019-12-14 06:58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11400071

英 총선 개표 완료…보수당 365석 확보하며 압승 확정
존슨 총리, 대처 시절인 1987년 이후 보수당 최대 의석 확보 이끌어
노동당 200석 간신히 넘겨…스코틀랜드국민당 선전 속 자유민주당 고배

2019-12-14 01:2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171151085

EU,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 준비 박차…"어려운 과정" 경고
EU, 환영·안도 속 영국 내달 말 탈퇴 예상…영국에 브렉시트 합의안 신속 비준 촉구
내년 말까지 양측 미래관계 협상…"무역 협상시 '공정한 경쟁의 장' 유지" 방침 강조

2019-12-14 02:35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05100098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이 확정되자 일제히 환영하며 '포스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나섰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확정하자 지난 3년여간 이어진 브렉시트 혼란을 끝낼 기회로 보고 안도했다.

 

이날 브렉시트 후 EU와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 준비 등 브렉시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이들은 협상을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영국 의회가 양측이 지난 10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어서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EU와 영국은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에 무역을 비롯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자유무역협정도 논의한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영국이 예정대로 내달 31일 탈퇴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양측의 미래관계 협상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영국에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무역, 어업, 안보 협력, 외교 정책에서 여러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매우 복잡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 말까지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짧은 협상 기간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짧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브렉시트 후 영국은 "우리 문 앞에 있는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에 EU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는 브렉시트 후 "영국과 매우 강력한 전략적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EU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촉진할 준비가 돼 있으며, 공정한 경쟁의 장은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EU는 그동안 영국과의 새 무역 협정 체결 시 '공정한 경쟁의 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경쟁, 환경 보호, 조세,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EU의 기준에 동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이틀간의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도 영국과의 미래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반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은 제3국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유례없는 협력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문대통령과 회담할 것"
강연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계획 설명
아베 ‘나홀로’ 한일정상회담 발표…떨어진 지지율에 나타난 조급증

2019-12-14 11:5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30300073

국내 정치 꼬인 아베…"한일 정상회담 예정" 새치기 발표
'여론 돌리기' 시도…성과 예상되는 중일관계 길게 언급
시진핑 국빈방일 앞두고 홍보…징용문제 난항 한일관계는 짧게 언급

2019-12-14 15:36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37900073

日내년 예산안 1천100조원 전망…방위비 8년연속↑ '역대최대'
최고기록 경신할 듯…내년도 성장률 전망 1.2％→1.4％로 상향

2019-12-14 14:0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35300073

러시아 유일 항공모함 쿠즈네초프 화재… “12명 부상”
“탄약 탑재 안해 참사는 막아”…잦은 고장에 수리 작업도 잡음

2019.12.13. 오후 3: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3155177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