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진핑SOS와 북미 군사적 압박

* 2019년 12월 22일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한반도 이슈, 정치적 해결 추구해야"
"서로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 유지해야…공동 이해에 기여"

2019.12.21. 오전 3:02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04400072

트럼프-아베 75분간 통화…"北 '위협적 성명' 고려 긴밀 조율"
아베 "비핵화 미북 프로세스 지지"…트럼프와 전화 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지역 평화 논의"…한일 정상회담 언급 안해
트럼프, 시진핑 中국가주석 이어 아베 총리와 연쇄 전화 소통

2019-12-22 14:2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7551071

北 성탄선물 임박…美국방 "오늘밤에라도 싸워 이길 준비"
美 합참의장-국방장관 기자회견…"최상의 길은 대화 재개"
"북한 관련 어떤 것에도 준비"…연말시한 앞두고 경고

2019.12.21. 오전 12:48
http://news1.kr/articles/?3798631

美합참의장, '北 성탄절선물' 질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
美국방 "오늘밤에라도 싸워서 승리할 높은 대비태세…정치적 해법이 최상"

2019-12-21 00:2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163751071

美 주력 정찰기 주말 한반도 비행…대북 감시 강화

2019-12-22 10:57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18800504

美비건, 중국과 대북문제 조율 후 귀국길…북미접촉 무산
비건, 북한행 무산 속 워싱턴행…북한 접촉 여부엔 "이번엔 노코멘트"
中외교당국과 연쇄 접촉서 제재 준수 속 북미 대화 재개 공감대

2019-12-20 18:05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130651083

비건 "한국에서 한 발언 유효"…북미 대화 의지 재차 강조
여러 질문에 "메리 크리스마스"…北 '크리스마스 선물' 엄포 염두에 둔 듯
한중일 3국 방문 마치고 귀국…"북한 만났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2019-12-21 10:4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25100071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한반도 이슈, 정치적 해결 추구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통화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로 타협(양보)해야 하며,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미 양측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시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공식 서명(일정)이 마련되고 있다"고 트윗을 통해 시 주석과의 통화를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도 논의했다. 우리(미국)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홍콩 문제도 논의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또 신화통신을 인용,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 신장 및 티베트 등에 대한 미국의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北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자위적 국방력 강화 논의"
"김정은, 대내외 형편 분석·통보"…軍 인사 및 조직개편도 단행
신년사 발표·남북정상회담했던 본부청사서 회의 개최

2019/12/22 15:22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03453504

北김정은, '거친 언급' 없이 국방력 강조…전원회의 새노선 주목
대미 강경 대응 앞두고 군 조직 전반 개편한 듯…군 기강 확립도
전원회의·신년사 구체적 언급 예상…내년 '새로운 길' 이탈은 없을 듯

2019-12-22 10:59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17100504

연말연초까지 ‘북한의 시간’… 軍 강경노선 타임테이블 예고

김정은 주재 당 중앙군사위 전격 개최
맨앞줄 10명 중 8명이 군인사 중심 배치
군사정책 관련 강경한 의사 구조 반영돼
협상 재개 촉구 중러 눈치 안 볼 순 없어
“ICBM·핵실험 재개 가능성 낮다” 관측

2019.12.22. 오후 7:0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3003001

북미 살얼음판 대치·한중일 연쇄회담…한반도 운명의 한주

김정은, 당 군사위 확대회의 “전반적 국방력 강화”
전원회의서 결정할 새 노선에 ‘군사적 내용’ 예고
미국, 북한의 ‘성탄 선물’ 촉각…한중일은 정상회의

북 ‘새로운 길’ 선포 초읽기…미 “모든 것에 준비”
“핵·경제 병진으로 돌아가려 했다면 더 강한 표현”
트럼프, 시진핑·아베와 통화 대북공조 공개적 강조

2019.12.22. 오후 7:0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1752.html

北외무성 "북미관계 예민 국면…美, 인권까지 문제삼아" 반발
美국무차관보 '北 인권 관여' 발언 비난…대변인 기자문답으로 수위조절

2019-12-21 11:4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29800504

“北 ICBM 도발해도 美 군사옵션 없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로 맞대응 할 듯

2019.12.22. 오후 6:4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21869359476

NYT "美, 北 ICBM 발사 대비중…대북 추가제재로 대응할 듯"
"北 행동 실시간 추적…막을 방도 없다고 인정"
당국자 "시험 재개하면 안보리에 제재 강화 촉구"

2019.12.22. 오전 10:25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http://news1.kr/articles/?3798945

北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자위적 국방력 강화 논의"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이번 회의의 결정 내용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형편에 대하여 분석통보하셨다"면서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또 통신은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말해 이번 회의에서 군 조직개편이 대폭 이뤄졌음을 알렸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과 군부대 조직 개편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선언한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된 결정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북한이 올해 초대형 방사포 등 새로 개발해 시험발사한 상용무기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실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한 군 조직 개편이 있었을 수 있다.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당 전원회의에서 재차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해 당의 핵심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로, 김 위원장이 경고해온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통신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면서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되었다"고 밝혔으나 인사 결과를 소개하지 않았다.

 

당중앙 군사위원회에는 북한의 군사정책과 국방사업은 물론 체제 안전과 치안 등을 총괄하는 핵심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그 중 지난 9월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에서 박정천 육군 대장을 군 총참모장으로 바뀐 만큼 군사위원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북한이 새 무기의 개발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군수공업부문 핵심 인사들이 추가로 영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 지휘 성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 성원들,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를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지휘 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2013년, 2014년, 2015년(8월 20일·8월 28일), 2018년(5월 17일), 2019년(9월 6일) 등 빈번하게 열리면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했다.

NYT "美, 北 ICBM 발사 대비중…대북 추가제재로 대응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주요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미국은 만약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 및 군 관계자들은 미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비해 북한의 행동을 시시각각 추적하고 있다. 시험발사를 막을 좋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NYT는 수일 내로 북한이 앞서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즉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했던 외교 정책에서 눈에 띄는 차질이 될 것이라고 봤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 17일 "내가 보기엔 일종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선물'이 될 것 같다"며 "(북한의 선물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지, 당일에 올지, 아니면 새해에 올지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 취했던 모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말했었다.

 

2년여 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협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강경 노선을 택하며 전쟁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다면서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해 왔다. 그리고 미 관리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낮게 여겨왔다.

 

NYT는 그러나 이제 행정부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재개한다면 이건 그가 정말로 곤경에 처했다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며, 미국이 대북제재를 금방 해제하지 않으리라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북한의 발사대를 파괴해버리거나 공중에서 요격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NYT는 전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가 발사를 방해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일주일동안 동아시아를 순방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노력을 강조했다.

 

북한의 긴장 고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쾌한 선택권'을 남기고 있다고 NYT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말처럼 군사적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을 참고 '더 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다'며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를 기대하며 ICBM 대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北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장거리미사일 관련 평성의 '3월16일 공장 '증축'
美연구소 위성사진 분석…김정은 2017년 ICBM 발사 전 시찰한 공장 '주목'
"발사대 생산·개조시설 확장 정황 포착…단순 ICBM 능력 강화 차원일수도"

2019.12.22. 오후 5:0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33300009

文대통령, 내일 방중…中·日 정상과 '비핵화·수출규제' 논의
23일 베이징서 中시진핑과 '한반도 해법' 논의…北 대화복귀 집중 다룰듯
청두에선 리커창과 양국 실질협력 방안 협의…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아베 日총리와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日 일부조치 완화 속 결과 주목 

2019-12-22 11:48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3200001

한중일 내일 '외교 대회전'…비핵화·수출규제 해법 '중대 고비'
트럼프-시진핑 통화로 '中역할론' 부상…文대통령 '우회설득' 나설듯
北 압박수위 고조 속 성탄前 마지막 대북 메시지…사드 논의도 주목
한일 중대국면…日, 규제 일부완화에도 '7월이전' 완전회귀 가능성은 물음표

2019-12-22 12:07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5800001

한중일 외교위크 개막…北비핵화·中한한령·日수출규제 해결 시동
北 '연말시한' 긴장 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확보·대북 메시지 발신
사드 배치 후 악화된 한중관계 복원…강제징용 배상판결 합의 도출 관심

2019.12.22. 오전 7:03
http://news1.kr/articles/?3798504

한반도 정세 '슈퍼위크'…文대통령, 北·中·日 현안 돌파 승부수
北 협상 시한 초읽기 속 美 비건 빈손 귀국…한반도 긴장감 고조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한중·한일·한중일 릴레이 회담
북핵·사드·수출규제·지소미아 과제…남북·한중일 관계 회복 모색

2019.12.22. 오전 11:5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21_0000867659

한중일 내일 '외교 대회전'…비핵화·수출규제 해법 '중대 고비'

연말 동북아 국제정세를 판가름할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의 외교대회전이 내일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부터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우회설득'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이 내놓은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서 더 나아가 규제시행 전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지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향후 한일관계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압박고조 속 中 역할론 부상…'성탄도발' 막는 것이 급선무

 

우선 한중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맞춰져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성탄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향해 공개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 역할론'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흐름 속에 북한의 도발자제 및 대화동력 유지를 위해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의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 간 돌파구를 모색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중 회담이 하나의 발판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급한 불은 껐으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풀릴 듯 말듯 장기간 지속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 및 리커창 (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연쇄 만남을 갖는 만큼 이번에 자세한 논의를 거치고,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마침표를 찍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일관계 중대고비…대화진전 기대감 속에도 '일괄타결'엔 물음표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짊어지고 있는 숙제 역시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절실한 만큼, 이번 한일회담에서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하는 등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양상이다.

 

물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대화의지를 일본이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정상 간 만남에서는 추가적 진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일부의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현재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전인 7월 이전 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종료 연기'를 해 둔 지소미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기대하는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 대화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한다면 한일관계 복원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징용배상 문제의 경우 피해자 및 일본 기업의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日신문 "일본기업 수고 줄어들 것"
"한국 기업 제품 생산 관련 불확실성 감소" 관측도
특정포괄허가 대상 한정적…실제 적용에 시간 걸릴 듯

2019-12-21 18:41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47600073

성윤모 "日 일부 품목 규제 완화,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전 밝혀…"日과 적극 대화할 것"

2019-12-22 15:4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36500003

北 노동신문, 백두산 혁명전적지답사 행군길 줄이어 보도
 

2019.12.22. 오전 9:47
http://news1.kr/photos/view/?3975927

북한 노동자 오늘까지 귀국해야…‘안보리 송환 시한’ 넘긴 노동자들은?
중국 북한식당 일부 문닫아…3만~4만여명 잔류 추산
 비자 바꾸거나 매일 국경 오가는 방식으로 우회
 이행보고 때까지 미-중 대립 이슈로 떠오를 수도

2019.12.22. 오후 7: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21755.html

내일(23일)부터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못 한다
유엔제재 결의안 성과, 약 23%로 '저조'
중국 송환 규모 '깜깜이'…편법 취업 성행

2019.12.22. 오전 5:02
https://news.joins.com/article/23663001

中, 北노동자 일부 송환했지만 강력 단속엔 '난감'
중국 내 일부 북한식당 폐업…북한 노동자 교체도
변칙적인 비자 사용 여전…중국 단속 의지에 달려
中 "유엔 제재 충실히 이행할 것"…대북 관광 확대 추진
동남아도 北노동자 철수…태국 등 일부 北식당 계속 영업

2019/12/22 13:40 (연합뉴스) 심재훈 차대운 김윤구 김진방 차병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8700083

[르포] 北노동자 송환 압박에 중국 일부 북한식당 '흔들'
단둥 등 변경지역 北노동자 일부 급히 짐 챙겨 돌아가
북중 접경 세관·베이징 고려항공도 평소보다 분주
단속 사각지대는 여전히 北노동자 일해…비자 변경도

2019/12/22 14:16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6900083

"중국에 北노동자 10만명…실습생·도강증으로 송환 회피"
일본 언론, 송환 시한 앞두고 '중국에 허점 많다' 보도

2019/12/22 12:4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6100073

中, 北노동자 일부 송환했지만 강력 단속엔 '난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22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의 완전 철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신분을 변경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든 데다 지방 정부의 변경 지역 북한 인력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최대 일터며 외화벌이 장소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대(對)중국 압박은 더욱 세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북한에 우호적인 동남아 국가들 또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태국과 베트남 등 일부 북한 식당은 여전히 영업하는 등 국가별로 온도 차가 감지됐다.

 

22일 중화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단둥(丹東) 지역의 북한 식당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가 문을 닫았다.

 

또한, 일부 북한 식당은 종업원을 기존의 북한 여성 노동자에서 전원 중국인으로 바꾸거나 기존 북한 종업원 중 일부가 다른 얼굴로 교체됐다.

 

베이징 주중 북한대사관 인근 북한 식당의 경우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이 대거 교체됐다.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도 북한 여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입출국이 대거 목격됐다.

 

상하이의 북한 식당 3곳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철수나 영업 축소 등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단둥의 2~3곳의 북한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았으며 일부 북한 식당은 북한 여종업원들이 급하게 짐을 싸서 철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 식당들은 이미 중국인 소유로 바뀌었으며 종업원 국적 또한 북한에서 점차 조선족 직원들로 대체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단둥 주변 도시에는 북한 노동자가 1만여명 정도 포진해 있으며 공장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둥 세관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수차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돼, 비자 갱신 또는 일일 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북한 인력 공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5만∼8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3만~4만여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에 중국도 동참하기 위해 체류 신분이 안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다 정리한 거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북한 노동자는 연수 비자나 공무 비자로 체류하면서 북한 식당이나 공장 등에 일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의지를 갖고 강력히 단속하지 않으면 뿌리 뽑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상당수가 이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사실상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방북해 북·중 교류 확대를 약속한 상황이라 매몰차게 북한 노동자 송환을 처리하기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 접경소식통은 "랴오닝성 당국이 북한 노동자 현황 등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 단속과 별도로 중국인의 대북 관광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미국이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자 송환 등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면서 "결의가 유효한 한 중국은 국제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겅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제재를 조정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 역시 안보리의 요구"라며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 조항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자료를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문제로 북미 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편, 북한과 외교 관계가 비교적 돈독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북한 노동자 철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식당 영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달 30일 수도 프놈펜과 유명 관광지 시엠레아프 등지에 있는 북한 식당 6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북한 식당과 박물관, 병원, IT 업체 등에 종사하던 북한 근로자 200∼300명도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북한과 수교 60주년을 앞둔 베트남의 '평양관'과 '고려식당' 등 북한 식당 두 곳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같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 라오스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평양식당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기존 세 곳의 북한 식당 중 두 곳이 최근 1∼2개월 사이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방콕 시내에 있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평양 옥류식당'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하원 탄핵 지켜본 미국인들 52% 찬성·43% 반대
트럼프 상원서 탄핵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

2019-12-22 04:43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02600071

中, 시진핑 '마카오 격려' 뒤 홍콩 압박…"보안법 제정해라"
관료 출신 관변학자 나서 국가보안법 제정 공개 촉구

2019-12-22 12:25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25200089

홍콩시민 10명 중 8명 "홍콩 미래 낙관적이지 않다"
시위 강경 진압에 홍콩 경찰 신뢰 '뚝'…시위대 폭력도 반대

2019-12-22 00:03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55300074

 클릭하면...

"中 독자 항모 산둥함, 랴오닝함과 함께 대만 투입될 것"
남중국해서 주변국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라이이쥔 함장, 영어 능통해 국제적 임무 수행에 적임자"

2019-12-19 20:0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091651074

항공모함 속속 띄우는 중국…우리는 2033년 보유

중국, 17일 첫 자국산 항공모함 산둥함 실전 배치
산둥함, 랴오닝함에 이은 2번째 항모…추가 건조

미국이 핵추진 항모 11척 보유, 영국도 2척 보유

우리 군, 8월 국방중기계획서 경항모 건조 발표
2021년 사업타당성 조사 거쳐 2033년 건조 완료
"우리는 항공모함 전혀 필요 없다"는 전문가 주장도
박창권 "수상·수중·공중 작전 통합 수행 능력 보유"

2019.12.22. 오전 8:5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20_0000866677

中 첫 국산항모 이름 '산둥함'···취역한 12월17일에 비밀 있다

산둥함이 정식으로 취역한 12월 17일은
1888년 산둥성 웨이하이 류궁다오에서
청의 아시아 최강인 북양함대가 출범해

6년 후 청일전쟁서 일본에 궤멸당하며
중국의 조선과 아시아 종주권도 막 내려

2019.12.22. 오후 2:32
https://news.joins.com/article/23663134

美·유럽 이번엔 러시아 가스관 놓고 충돌
美, 러시아-독일 가스관 제재
독일 "주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
러시아 "美, LNG 유럽에 강요"

2019.12.22. 오후 3:5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224111

美 '러-獨 가스관 사업' 제재에...EU도 발끈
트럼프 참여업체 제재법안 서명
러·獨·EU "수용 못해" 한목소리

2019.12.22. 오후 5:29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6AHDE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