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

* 2019년 12월 30일

'檢견제 제도화' 공수처법, 마침내 국회 통과…내년 7월께 출범
참여연대 입법청원 23년만에, 盧대선공약 내건지 17년만에 입법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전담하며 '檢견제 제도화'…與 "검찰개혁 시작"
한국당, 본회의 퇴장…"北보위부 같은 괴물" 헌법소원 방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내년초 처리…檢개혁 입법 마무리

2019-12-30 21:02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63753001

靑, 공수처 통과에 "역사적 순간…권력견제 시대소명 완수할 것"
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檢 자의적·위협적 권한 견제 필요"

2019-12-30 19:2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67400001

檢개혁 '큰 산' 넘었다…개혁동력 얻었지만 총선까지 '결빙정국'
'공약 1호'·'국민열망' 법제화…"檢기득권 제동" 기소독점주의 깨진 첫사례
"'윤석열호' 수사 영향 불가피" 靑-檢 갈등 변수…집권후반 국정장악력 커질듯
수사권조정 맞물려 대대적 개혁 드라이브 '신호탄'…추미애 檢 인사권 주목
與 '4+1' 위력보이며 지지층 결집…등돌린 여야, 총선까지 '극한대치' 예고

2019-12-30 21:48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74600001

[공수처법 통과]대통령·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에는 직접 기소권
검·경,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땐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공수처장, 국회 청문회 거쳐야, 검사 25명·수사관 40명 구성

2019.12.30. 오후 9:15
http://www.fnnews.com/news/201912302114414728

조국 "공수처법 통과…'철옹성'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 변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진척에 눈물 핑돈다…오늘 하루 기쁠 수 있어"
전날에는 지인에 메시지 보내 "檢, 새해 기소할 것…사실·법리 근거로 다투겠다"

2019-12-30 20:46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30151004

한국당 퇴장 속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검찰 기소독점권 65년 만에 깨져
한국당 “이 분노 모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결의” 

2019.12.30. 오후 7:3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301953081112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공수처법 반대표는 모두 바른미래發…비당권파+당권파 박주선
기권 3표 중 2표도 바른미래…與금태섭, 유일한 '非바른미래' 기권
주승용 찬성·김동철 기권…'이탈' 관측 당권파 3인방 선택 갈려

2019-12-30 21:28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설승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72000001

'檢견제 제도화' 공수처법, 마침내 국회 통과…내년 7월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으로,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 반전도 노렸으나, 법안 투표 방법 변경도 수적 열세로 좌절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공수처 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대해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면서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순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거나 여야가 막판 협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기도 한 유치원 3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문 의장은 "다음은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예정이나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한다"면서 회의를 사실상 종료했다.

檢개혁 '큰 산' 넘었다…개혁동력 얻었지만 총선까지 '결빙정국'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부터 최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로 꼽아온 검찰개혁이 이날 공수처 법안 통과로 '큰 산'을 넘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 설치 근거를 제도화한 것이자,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그 이상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여당 대 검찰'의 대립구도에서 힘의 균형추를 이동시키는 변수로 작동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특히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총선 전까지 '극한대치' 정국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 文정부 '숙원사업' 고비 넘었다…檢 기소독점권 깨진 첫 사례

 

공수처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세워 약속한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기구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동시에 견제받지 않던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오랫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 당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 치명적 위험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여권의 문제인식인 셈이다.

 

여기에 조국 사태를 거치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급기야 '서초동 집회'는 공수처 설치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여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숙원사업 달성'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민 열망에 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처럼 정부가 '핵심'으로 꼽았던 공수처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최대 난관'을 돌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윤석열호 수사' 영향은…靑-檢 갈등 새국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통과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정국의 향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집권 중반기 시작된 검찰의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로 여권이 위협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기점으로 그동안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힘이 빠지면서 팽팽하게 맞서 왔던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대치구도 역시 허물어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검은 공수처 법안 통과를 앞둔 지난 26일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상황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생각이다.

 

반대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오던 여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계기로 수사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여당으로서도 한층 적극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려 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 공식화한 만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며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장악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여권 개혁동력 확보…대대적 檢개혁 드라이브 예고

 

공수처법 통과가 검찰 수사에는 '난기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과 반대로, 문 대통령과 여권에는 탄탄한 개혁 동력을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된 만큼, 문 대통령과 여권은 이를 발판 삼아 검찰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언급했다.

 

이날의 공수처법 통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도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국정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후 여권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 관행·문화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통과와 내년 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인사권·감찰권을 얼마나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 결과에 따라 추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이 연초부터 극심한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與 "개혁 물꼬"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총선까지 '무한대치'

 

이번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수적인 우위가 갖는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날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등 후속 개혁 입법에 있어서도 '4+1' 협의체가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며 문재인 정부의 숙원과제를 해결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 설치 등을 지지하는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여권 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라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는 점은 집권여당으로서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총력투쟁에 나서, 개혁 드라이브를 앞세운 여당에게 쉽게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당에서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처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4+1'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의정활동은 한층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허용한 한국당은 여당을 철저히 외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내년 4·15 총선까지는 '겨울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는 여야가 극한대치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점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필수적으로 협치를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北김정은 "안전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전원회의 이틀째 진행
"반사회주의와 투쟁·도덕기강 세워야"…오늘 3일 차 회의 이어질 듯

2019-12-30 10:57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05854504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차 회의에서도 '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공세적 조치와 부문별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연말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미국과 대결하던 2017년 이전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8일 열린 1일 차 회의에서 "현 정세 하에서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며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울 데 대한 문제들"을 강조했다.

 

무역의 자율화 등 일부 시장화 조치로 외부 문물이 유입되고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외교·국방 부문 외에도 국가건설 전반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과 "과학연구 사업의 정책적 지도 개선 방안, 교육 부문과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과 교육을 앞세우면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증산 절약과 질 제고 운동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자고 주문했다.

 

통신은 "2일 회의에서 계속된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보고는 대내외 형편이 그대로 분석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명백한 방도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입장과 투쟁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체 참가자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언급, 3일 차 회의가 30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개최되는 것은 김일성 시대 열린 노동당 6기 17차 회의(1990년 1월 5∼9일) 이후 29년 만이다.

北 '말폭탄' 없이 정제된 언어…전략적 모호성으로 협상 여지
"경제부문에 우선순위…내년 군사적 도발 수위도 조정될 가능성"

2019/12/30 09:32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정빛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31200504

북한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체제 안전을 위한 공세적 조치가 핵 무력 증강을 의미한다면서도 북한이 거친 표현 없이 말의 수위 조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공세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며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미협상 경로에서 벗어나 어떤 '새로운 길'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자립경제'와 '공세적 조치'가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부문이 자세히 언급된 데 대해 "북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몇몇 공업 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자립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회의가 "대미 강경노선을 채택하기에 앞서 북한 주민과 내부 권력층 앞에서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만간 공개될 3일 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공업, 농업, 과학, 교육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력번영할지 세부적 지침을 제시했다"며 "'새로운 길'을 앞두고 내부 응집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 연구실장은 "대외적인 부문은 크게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전원회의 3일 차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북미협상을 통해 안전보장과 비핵화를 교환하려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으니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국방이 아닌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며 "내년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내년 군사적 도발 수위도 일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강경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8주년 띄우기…"미래는 軍에 달려"
연평도 포격전 9주기에 했던 NLL 해안포 사격 지시도 언급

2019-12-30 14:43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48352504

"안보리, 30일 中·러 주도 '대북제재 완화안' 비공식 논의"
제재완화 재논의 위해 비공개 회동…"美·佛·英 반대로 통과 어려울듯"
中 외교부 "중러, 안보리 회원국과 소통중"

2019-12-30 17:03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김윤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84151009

중국·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30일(현지시간)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회원국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며 북한과 조율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안보리 회원국과 결의안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대화 협상을 독려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추진해도 나머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안보리 외교관들은 전망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앞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단결성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 초안을 작성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美NSC보좌관 "우린 군사강국…北도발시 도구 있다"
"트럼프-김정은 좋은 관계…김정은, 도발 재고했을 것"
"北의 트럼프 비난, 협상하려는 그들의 노력"
"10월 이후 북미 접촉? 열린 대화 채널 있어"

2019.12.30. 오전 8:4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30_0000874035

美안보보좌관 "北 도발시 美는 실망감 보여줄것…많은 도구있다"
"北행동 면밀 감시중…김정은 앞에 두개의 길 있어, 어느것 선택하는지 볼 것"
방송 인터뷰서 밝혀…"트럼프, 환상 갖고 있지 않다…金, 약속 부응해야"

2019-12-30 03:10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9055252071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미국이 군사 및 경제 강국으로서 조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진짜 기회가 있다"면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북한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며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움직임 및 비핵화 약속과 관련해 "우리는 항상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치를 대가와 관련한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그런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고, 북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김정은이 그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레짐 체인지(체제 전복)을 주장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고 환기시키면서 "북한에 진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들이 기회를 잡는지 아닌지 우리는 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고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많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도 발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김정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며 "한국처럼 매우 번영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거나, 그들을 제재와 격리의 길로 끌어내리고 버림받은 국가가 되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설명한뒤 "우리는 그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볼 것"이라고도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은 그곳(북한)의 상황에 대해 현실적이다"라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10월 만남 이후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열린 의사소통 채널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상세히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공언해왔던 '성탄절 선물'을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시간 28일 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회의가 계속된다고 밝혀 하루 이상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회의는 북한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북한이 제시할 '새로운 길'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홍콩 주둔 중국군 실전훈련 공개…"시위대 경고 의미"
새해 첫날 대규모 시위 앞두고 긴장 고조

2019-12-30 12:4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82500074

위기의 홍콩 친중파…"캐리 람 참모들 집단 사퇴까지 고려"
선거 참패 친중파 후보들, 사무실서 쫓겨나고 일자리도 '막막'
교육부 장관은 "시위 동조 교장·교사 해고할 수도" 강경 발언

2019-12-30 13:58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84800074

러시아 130여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꽃이 피고 눈은 안 내리고
푸틴 “기후변화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
푸틴 “러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2.5%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2019.12.30. 오후 9:14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114001

경남서도 규모 3.4 이상 지진 잇따라…시민 불안감 고조

2019-12-30 11:48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79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