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우크라 여객기 실수로 격추 인정

* 2020년 1월 12일

북한 김계관 "제재완화와 핵 안바꿔…우리 요구 수용해야 대화"
"김정은, 트럼프 친서 직접 받아…남한, 자중해야"

조미수뇌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 따로 있어

2020/01/11 16:00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35452504

북한, '3월 위기설'에 연일 발끈…"진짜 위기 근원될 수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3월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3월 위기설

"잘못된 정보 내돌리는 극우보수 나부랭이 입 꿰매야"

2020/01/11 10:42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25800504

'대화 끼지 말라'는 북에 난처한 청와대…난관 속 촉진자역
북한 김계관 "자중하는 게 좋을 것"…'통미봉남' 우려 커지나

2020-01-11 16:5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42700001

트럼프, 이란사태 한복판서 김정은에 메시지…북미 돌파구 주목
'金 생일' 덕담하며 "꼭 좀 전해달라"…대화촉구 '유화 메시지' 관측
'남북협력 강조' 文대통령 신년사 이어 미국도 북한에 '손짓'…北 반응 '촉각'
메신저 맡은 한국, 북한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文대통령 '촉진역' 주목

2020/01/10 18:35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43600001

'트럼프 축하메시지' 어떻게 전달했나…판문점·남북핫라인 거론

2020-01-10 18:48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44900504

북한 신문 "국가도 나라 쌀독 비면 남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어"
"쌀 없으면 국가 존엄·자존에 상처"…농업 증산 강조

2020/01/10 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041200504

'금강산 철거·정비' 남북협의 사실상 일시중단…관광도 '먼길'
통일부, 작년말 北 마지막 통지문에 회신 안해…"입장차 여전"
정부는 연일 '금강산 관광재개' 언급…"실효적 방법 찾는 상황"

2020/01/10 23: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29451504

북한 김계관 "제재완화와 핵 안바꿔…우리 요구 수용해야 대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제재 완화를 위해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김 고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고문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위)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안보리의 핵심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9.19평양공동선언에도"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김 고문은 이어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고문은 북미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친분이 북미협상에 직접적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며 선을 그으며 북미 대화에 대한 더이상의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김 고문은 이번 담화에서 사실상 미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을 닫아놨지만, 정작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위협적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새해 첫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에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던 것에 견줘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실제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정세를 관망하며 비난전에만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고문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날 청와대가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자중하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 트럼프 ‘생일 메시지’에 “미-북 협상 재개 희망 신호...돌파구로 이어지긴 어려워”

2020.1.11 VOA 뉴스 함지하
https://www.voakorea.com/a/5240870.html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시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말 시한을 통보한 북한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노력에 시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생일 축하 메시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So I think the birthday message underscores...”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메시지는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노퍼 선임연구원] “I would see the report of President Trump extension...”

 

노퍼 연구원은 이번 시도에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겠지만, 만약 양측이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면 두 지도자의 개인적 관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런 시도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He doesn’t have many tools at his...”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외교 외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이런 시도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이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Unfortunately, all of this comes after a North Korean...”

 

전원회의의 입장 발표 등을 토대로 볼 때, 2020년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꽤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지만, 실무회담 등 미국과의 협상 재개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담화 등을 통해 ‘브로맨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우정이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I think the North Koreans have made it pretty clear in their...”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상황에서 생일카드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자신의 친구로 인식하는 건 망상이라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개인적 관계’를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You don’t solve these enormously...”

 

평화조약과 비핵화 과정 등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은 정상 간 좋은 관계만으론 해결할 수 없으며, 전문가 차원의 기술적인 논의와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협상의 기초가 튼튼해진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도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소장] “Personal relations are not going to solve...”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와 그 목표를 향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그런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전달자’가 된 한국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북 대화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the whole issue of the birthday...”

 

미국이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건, 한국을 (비핵화 협상에) 다시 개입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선 미국의 지지를 받길 원했을 것이고, 이번 생일 축하 메시지는 이를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한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중국 은행 제재해야 대북 ‘최대 압박’ 가능”

2020.1.11 VOA 뉴스 김영교
https://www.voakorea.com/a/5240899.html

미국은 북한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최대 압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자문관을 김영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9월 미국 정부가 애국법 제 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북한 불법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는 명목 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과 직접 외교적 협상을 벌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자) ‘최대 압박’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겁니까?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북한의 기업망을 감안하면 말이죠. 중국과의 합작회사들도 있는 그 중에는 믿을 수 없게도 중국의 국영기업이 연루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수 십 개의 북한 회사들이 단둥, 선양에 있고, 아마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홍콩도 그렇고요. 제재가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회사들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영기업들과 관련된 80 여개의 합작회사들이 있고요, 그 중 적어도 절반은 북한 지도층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연계돼 있을 겁니다.

 

기자) 제재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재에 구멍이 생긴다는 말씀인지요?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최대 압박’이 되려면 최대 법 집행, 최대 군사 압박, 최대 첩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힘의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보, 문화 교류도 포함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과거 1981년부터 옛 소련에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타지부터 공공연한 관여, 그리고 군비 축소까지요.

 

기자) 앞서 대북 제재가 ‘중국 쪽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한 가지 방법은 중국 내 은행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루된 몇몇 은행들은 매우 큰 은행들이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할 때까지요. 거기엔 중국은행도 있고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은행들이죠. 하지만, 북한 회사들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 지도층의 금융 지원과 아니면 더 심각하게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연루되는 잘못을 한다면, 그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뒤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대우하면 됩니다.

 

기자)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이 조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국법 제311조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내 국영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있는지 그 규모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군사 영역도 있습니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기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가장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두 나라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미쳤죠. 게다가 북한의 체제는 자체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자금이 고갈되고 있을 겁니다.

 

기자)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에서 현재 정책 담당자들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방코델타아시아 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 북한 정권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적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원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해 효과가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제재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건, 제재는 압박 전략의 일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창의 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북한의 내부적인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이 뭔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미국 정부 내 훨씬 고위급 차원에서의 지휘통제를 통한 전방위적인 조직력과 계획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제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이란-북한, 탄도미사일 협력 지속”

2020.1.11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240742.html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해 여전히 북한과 협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또 미군의 중동 추가 배치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9일 갱신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통해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자체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부품과 자재를 조달하는데 북한과 같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핵 합의를 통해 강화된 수출 규제 이행과 미사일 관련 제재 확대로 이란이 외부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늦췄지만, 이란은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계속 모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기존의 수출 규제와 비확산 체제의 허점을 찾거나 제재를 위반할 해외 판매자를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란의 샤하브- 3 탄도미사일은 북한 노동 1호 미사일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9일 발간한 ‘2019-2020 이란 위기와 미국 군사 배치’ 보고서에서, 미 의회는 중부사령부에 미국의 군사적 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한 미군의 대비태세와 가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에 추가로 배치되거나 교체투입을 위해 훈련받는 장병들은 다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에서 차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병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위협과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작전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병력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육군장관 "인도태평양 미군 유연·신속 배치 추진...주한미군은 변화 없어"

2020.1.11 VOA 뉴스 김동현
https://www.voakorea.com/a/5240806.html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향후 전략적 셈법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유연한 배치’에 방점이 있다고, 미 육군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가 임무인 주한미군은 현재의 역할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10일 향후 인도태평양 역내 육군 배치 전략은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카시 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역내 미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의 패권을 역내 최대 위협으로 지적하며 이같은 배치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카시 장관 ] “Like I highlighted in my remarks it will be a lot about strategic readiness of Force Projection…If conflict with a great power competitor occurred, United States would be unable to easily bomb strategic locations and safely flowing forces seeking to regain overmatch, and a solution for converging all domains, MDO (Multi Domain Operation) creates an asymmetrical advantage.

 

역내 강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 본토와의 거리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 폭격과 병력 수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전략 변화라는 설명입니다.

 

맥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와 관련해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 4천 명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과, 지난해 일본 육상자위대와 공조한 ‘동양 방패작전’을 신속배치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유연한 배치 전략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카시 장관] “No. They are focused on the Peninsula. We have other formations and organizations through out the region that work other relationships”

 

주한미군은 현재 한반도 방위에 전념하고 있으며, 역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 병력은 다른 조직들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맥카시 장관은 신속 대응 배치 전략의 변화가 미군의 병력 부담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춘 병력을 지난 3년 간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간 이런 육군 병력이 3개 여단에서 26개 여단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맥카시 장관은 지난해 중단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대비태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위기 상황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맥카시 장관] “So I am heading to South Korea at the end of the month. I’ll get a great chance to sit down with General Abrams and get a much greater perspective like he had said he has managed the risk…They are ready to ready to roll. We’ve done a remarkable job there as I highlighted before 26 brigades at the highest levels of readiness. But for the efforts on the ground General Abrams has been making adjustments and he thinks he can manage the risk.”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훈련 조정에 따른 위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미 밝혔고,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가 북한의 향후 셈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성은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카시 장관] “There's always risk. With that, I don't see a direct correlation right now.”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주한미군은 유연한 신속 배치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는 맥카시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his answer was excellent. Because first of all, Historically sometimes the United States wanted more strategic flexibility and that can raise problems with US-ROK alliance. So I thought in which way he said, stayed focused on the Korean Peninsula US forces. Now there could be exceptions and exceptions have to be discussed with Seoul and you have to be aware Seoul’s approval of whether we will be doing with that forces...”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차출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원했다며, 이는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역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예외는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과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NYT가 공개한 영상 > 8일 오전 6시15분경, (사진1) 이란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2) 여객기와 부딪쳐 섬광, (사진3) 여객기 추락 중

 

 클릭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여객기 격추에 죽고 싶었다" 통렬한 반성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단거리 대공미사일 발사"
"모든 게 군의 잘못…유족에 진심으로 사죄"

2020-01-11 20:16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48952111

이란, 우크라 여객기 격추 자인…"적기로 오인한 사람 실수"
"이란혁명수비대 군사기지 인근 상공 비행 중 추락"
이란 대통령 "용서할 수 없는 참극"…책임자 엄중 처벌

2020-01-11 14:4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31354009

여객기격추 '치명타' 맞은 이란…대미항쟁 급격히 위축될 듯
"중동 긴장 미국 책임 여론 역전"…혁명수비대 위상 타격

2020-01-11 21:24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51700111

우크라 대통령, 이란 격추 시인에 "철저한 조사·공식사과" 요구
젤렌스키 "우크라 전문가 접근 허용돼야"…이란 "실수로 여객기 격추"
"美 순항미사일로 착각"…젤렌스키, 이란·프랑스 대통령과 사고 논의

2020-01-11 23:3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43151080

이란, 우크라 여객기 오인격추 사과…"美 모험주의 원인"
8일 추락사고 사흘 만에 미사일 격추 시인
우크라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전원 사망

2020.01.11. 오후 2:44
http://news1.kr/articles/?3814369

"이란 미사일에 우크라 여객기 격추당해"…美·캐나다 "진상 밝혀라"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오인 발사 가능성
NYT, 피격 추정 동영상 공개, 작은 불빛 날아가다 '번쩍'

2020.01.10. 오후 3:54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108310i

미·영·캐나다 "이란이 항공기 격추"…NYT, 미사일 피격 영상 공개
`테헤란서 추락` 여객기 격추설 증폭
CNN "러시아 지대공미사일 두발에 격추돼"
트럼프 "누군가 실수…기계적 문제 아냐"
트뤼도·존슨 "미사일 격추 증거 있어"
궁지몰린 이란 "고도의 심리전" 일축

2020.01.10. 오전 10:5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1/32980/

 이란 혁명수비대 로고

이란 혁명수비대 "여객기 격추에 죽고 싶었다" 통렬한 반성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대공사령관은 8일(현지시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미사일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죽고 싶었다"라고 11일 말했다.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성이 공개적으로 작전 실패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는 장면은 사실상 처음이다.

 

하지자데 사령관은 그러면서 "그런 사건을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 당국의 어떤 결정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 주일여간 중동의 긴장과 갈등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라며 "이란군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100%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고, 특히 미국이 이란의 주요 지점을 타격한다고 경고한 만큼 이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도 테헤란을 둘러싼 방위 체계에 수많은 방어 시스템이 추가됐다"라며 "새로 추가된 대공 방어 시스템에서 여객기를 격추한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피격 여객기는 항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제 경로를 운항중이었다고 확인했다.

 

또 "피격 여객기가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했을 때 방공 부대는 전달된 정보를 근거로는 적의 전투기 공격 전 발사된 크루즈 미사일로 판단했다"라며 "대공 미사일 발사 전 이를 교차 확인해야 하는 데 당시 상황에서 교란 시스템인지, 통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신 시스템이 원활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공부대는 5초밖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고 불행히도 조급하게 나쁜 결정을 해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객기가 이에 맞았다"라고 시인했다.

 

이란 민간항공청이 10일까지 미사일 격추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민간항공청은 그들이 확보한 정보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변호했다.

 

하지자데 사령관은 "(사건 당일인) 8일 오전 현장에 갔다가 테헤란에 돌아오자마자 미사일로 격추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합동참모본부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중이었기 때문에 그간 정확한 사실을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지 은폐하려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희생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행금지 구역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전시에는 관련 당국이 민항기의 비행을 금지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다"라면서도 "설사 운항 금지가 군의 일이 아니더라도 공항, 항공사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모든 잘못은 군에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자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 부근 상공에서 미군의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이란에서 자체 개발한 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면서 이름을 높인 이란의 유력 장성이다.

 

그러나 이번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혁명수비대 조직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라크기지 공격당한 미국, 대이란 추가 경제 제재 단행
트럼프, 제재 방침 발표 이틀만…이란 고위 관료 8명 포함
이란 철강·금속업체 집중 겨냥…중국 회사·선박도 제재 대상
재무장관 "수십억달러 차단"…트럼프 "이란 행동 바꿀 때까지 유지"

2020-01-11 08: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05351071

트럼프 "이란, 미국 대사관 4곳 공격 계획하고 있었다"
폭스뉴스 인터뷰…솔레이마니 제거 명분 '임박한 위협' 설명
"바그다드 대사관도 공격 목표 됐을 것"

2020-01-11 08: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14600071

"美, 솔레이마니 제거하던 날 다른 이란 인사 표적 극비작전도"
WP "예멘서 활동 사령관 샤흘라이 표적…D데이 같았으나 작전 실패"
솔레이마니 제거 배경 '임박한 위협' 여부 논란 가열 전망
폼페이오, '임박한 위협' 여부 놓고 기자와 설전 벌이기도

2020-01-11 07:42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09951071

미군이 이란군 최고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살해하던 날,

예멘에 있던 이란 군 고위 당국자를 표적으로 한 또 다른 극비 작전도 디데이로 삼아 개시됐으나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 대상은 자본가이자 예멘에서 활동해온 쿠드스군 핵심 사령관인 압둘 레자 샤흘라이였다. 그러나 샤흘라이를 표적으로 한 공격은 그의 죽음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WP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 인사에 대한 추가 살해 시도가 드러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그동안 솔레이마니 제거의 명분으로 주장해온 '임박한 위협'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WP는 "실패한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솔레이마니 살해가 보다 광범위한 작전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며 이번 임무가 단순히 미국민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이란혁명수비대(IRGC)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차원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내 미국의 군사 작전은 비밀에 가려져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샤흘라이에 대한 작전은 여전히 기밀 사항이라면서 작전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길 거부했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작전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국무부와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소식통들이 구체적 임무 및 이를 어떻게 수행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세부 내용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그들이 아는 한 현시점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지도부 참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작전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플로리다에서 머물고 있던 당국자들은 솔레이마니와 샤흘라이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으며, 샤흘라이에 대한 작전 성공 시 두 작전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가 그(샤흘라이)를 죽였더라면 우리는 같은 날 밤 '자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이들 두 공격은 비슷한 시기에 재가를 받았으며 샤흘라이 공격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샤흘라이를 특별히 강력한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 내에서 알려진 작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테러리스트들 및 미국의 적성국들에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돼온 예멘에서 지난 2일 일어난 공습에 대한 보도를 봤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샤흘라이 관련 정보 제공 및 이란혁명수비대의 재정 시스템 교란에 대해 1천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예멘 내 샤흘라이의 존재 및 후티 반군에 대한 신형 무기 제공과 관련된 그의 잠재적 역할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로 5년째로 접어든 예멘 내전은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 동맹군과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비화했다. 이란을 견제하는 미국은 사우디 동맹군을 지원해왔다.

 

WP에 따르면 국무부는 당시 "샤흘라이는 예멘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1년 워싱턴DC에서 벌어진 미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살해 기도 사건을 포함, 미국 및 우리의 동맹들을 표적으로 한 공격들에 관여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당국자들은 1957년생인 샤흘라이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일원이 카르발라에서 미군 병력 5명을 납치해 살해한 2007년 습격 사건을 비롯, 이라크 내 미군 병력을 상대로 한 공격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WP는 보도했다.

 

샤흘라이를 겨냥한 이번 작전은 유엔이 예멘 내전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 동맹군 간 싸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걸 가급적 피한다는 미 국방부의 임무와도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WP는 보도했다.

 

대이란 추가 제재가 발표된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기자 간에 솔레이마니 살해 배경과 관련, '임박한 위협'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기자가 '우리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그것(임박한 위협)은 진짜'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폭스뉴스 인터뷰 발언을 들어 "그것은 '임박한 위협'의 정의가 아니다"라며 따져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은 미국 대사관들에 대한 공격도 포함하고 있다. 끝이다 끝(Period. Full stop)"이라며 더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확히 어느 날, 몇 분에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그(솔레이마니)가 미국 국익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공격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했다"며 공격이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만독립 성향 차이잉원, 연임 성공…한궈위 "당선 축하"
개표 후반, 국민당 한궈위와 260여만표 차

2020-01-11 2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53700089

재선 성공 차이잉원은…대만 독립성향·중국엔 '눈엣가시'
법학자 출신 합리적 진보 정치인…7연승 이끌어 '선거의 여왕'
'탈중국' 지향하지만 중국에 도발 않고 '현상 유지'에 방점

2020-01-11 22: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42100089

홍콩처럼 '中거리두기' 택한 대만인들…시진핑 '중국몽' 상처
투표로 '반중 정서' 분출…'주권 수호' 차이잉원 다시 선택
中 일국양제 압박 역효과…홍콩시위·미중갈등도 차이잉원엔 호재

2020-01-11 22: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49400089

中언론, 차이잉원 재선 신속 보도…"중국 위협 내세워 승리"

2020-01-11 23: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54500083

국내 '원인불명 폐렴' 증상자, 중국 폐렴과 무관
증상자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질본, 현재 대응수준 유지

2020-01-11 13:35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31751017

중국서 '우한 폐렴' 첫 사망자 발생…60대 남성
지난 3일 이후 추가 발병 없어…초기 검사 결과 전체 41명 감염

2020-01-11 14: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2515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