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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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Globalization]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국경의 제약이 점차 약해지고 개인과 사회 집단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

 
세계화란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국경의 제약이 점차 약해지고 개인과 사회 집단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되었으며, 경제·정치·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오늘날 세계화를 추진한 기본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나 투자가 확대되어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으로, 세계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주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기업의 관리와 연구 및 생산기능을 전 세계에 분리 배치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 등이 경제적 세계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전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국가 조직이 등장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조직에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정부간 조직 이외에도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국경없는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 등과 같은 비정부조직의 비중 또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각 나라의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음악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를 전세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문화적 세계화는 선진국에의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세계화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과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간 소득 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되었고 인종, 민족, 종교 간의 대립 및 국가, 집단 간의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산업 폐기물의 이동, 공해 산업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에 따른 환경 문제의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두산백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화’가 갈 길은?

2019.01.21. 오후 3:39 한겨레 곽노필 선임기자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879226.html

세계화 시각으로 본 인류 역사 30만년

물건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리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적 사실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은 결국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은 역사를 이성의 실현, 자유의 전개 과정으로, 20세기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패러다임으로 보았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역사학자 가운데 하나인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지구 지배력 강화 과정으로 역사를 풀어낸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언어가 촉발한 인지혁명(7만년 전)에서 시작해 농업혁명(1만2천년 전), 과학혁명(500년 전)을 거치며 지구의 지배력을 강화해 갔다. 이것 말고도 생산 방식이나 정치 체제, 기술의 변화 등 역사를 보는 관점들은 다양하다.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인류의 역사를 세계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경제학자다. 그는 2016년 <위대한 수렴>(The Great Convergence)에서 세계화를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의 변화라는 시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구석기 수렵채집 시대까지만 해도 세계화는 없었다. 생산과 소비는 한 곳에서 일어났다. 최초의 세계화, 즉 세계화 1.0 시대를 촉발시킨 건 기후변화였다. 기원전 30만년~기원전 1만년에 이르는 시기다. 볼드윈은 이 시기를 `지구의 인간화'라고 이름 붙였다. 7만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로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지구 생태계에 위기가 닥쳤다. 저온 현상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호모 사피엔스는 식량을 찾아 아프리카를 탈출했다. 한 무리는 북쪽 유럽으로, 다른 한 무리는 아시아로, 또 다른 한 무리는 더 남쪽으로 미지의 세상을 찾아 나섰다.

 

농업혁명에서 출발해 증기기관으로 가속

세계화 2.0(기원전 1만년~서기 1820년)은 지역 경제의 발흥기다. 신석기 시대를 연 농업혁명이 촉발했다. 농업 덕분에 사람들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때도 구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는 한 곳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인류는 아프리카라는 한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았다. 필요한 것들을 자연에서 수집하는 대신 흙과 나무, 풀 등을 이용해 의식주를 해결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이 시작된 때다. 개발의 중심은 강 주변이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등지에선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볼드윈은 "이 시기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에서 한 묶음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세계화 3.0(1820~1990년)은 지역경제의 세계화 시기다. 증기기관이 첫 물꼬를 텄다. 증기기관은 먼 곳까지 쉽게, 그리고 싸게 물건을 운송할 수 있게 해줬다. 운송비용이 급락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생산과 소비 지역이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장은 산업지구 같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다. 이는 특정 지역, 국가만이 부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는 잘 나가는 자본주의 그룹 1세계와, 이에 반대의 깃발을 든 공산주의 2세계, 이도 저도 아닌 저개발 3세계로 나뉘었다.

 

공장의 세계화에서 가상 세계화까지

세계화 4.0은 공장의 세계화다. 1990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이 상품과 서비스의 운송,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공정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해줬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넘어, 생산 과정의 분리가 시작됐다. 완제품 공장과 부품 공장이 한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 두번째 분리다. 선진국 기업들은 저임금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두는 게 더 유리했다. 오프쇼어링(해외생산)이 유행처럼 번져갔다. 선진국 제조업 독점 시대가 끝났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신흥경제가 급부상하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는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동과 노동 서비스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즉 사람의 몸과 노동이 분리된다. 세번째 분리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전세계 어느 곳의 일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름하여 `가상(버추얼) 세계화'다. 공장의 세계화와 구분하자면 오피스의 세계화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 장벽이라 할 언어장벽도 인공지능의 기계번역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볼드윈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가 `가상 세계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는 이를 원격이민(telemigration)이라고 이름 붙였다. 사실 웹 개발 분야에선 벌써 많이 퍼져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태까지 높은 숙련도와 전문성으로 버텨온 사람들도 이 물결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선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에 이르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세계화 문턱에 서게 된다. 볼드윈은 24일에 출간하는 새 저서에서 이런 상황을 `글로보틱스 격변'(The Globotics Upheaval)으로 표현했다. 앞으로 진행될 세계화 4.0은 인류를 어디로 데려갈까?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주제로 삼은 `세계화 4.0'

22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의 토론 주제를 `세계화 4.0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정했다. 2년 전 이 포럼에서 논의한 4차산업혁명과 코드를 맞춘 작명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를 압축한 표현이기도 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 거물급 기업인, 정치인, 관리, 학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현안과 대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해마다 연초에 스위스의 여름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린다 해서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린다. 참여자들이 다 거물 보스(boss)들이어서 `다 보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일부에선 부자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판'이라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낸다.

 

1971년 하버드대 교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창립한 유럽경영포럼에서 시작했지만 1987년부터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제는 굴지의 민간 국제포럼으로 발돋움했다. 더 나은 세계(2010), 유연한 역동성(2013), 세계의 재편(2014), 4차 산업혁명(2016)에 이어 지난해 `소통과 책임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포럼이 내세우는 주제들은 전세계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럼의 슈밥 대표는 세계화 4.0을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닥쳐올 변화는 엄청나지만 이를 맞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세계화, 즉 세계화 4.0을 이끌어가는 흐름으로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세계 경제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다원주의(plurilateralism)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존의 룰이 경쟁이나 협력에서 공존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는 세계의 힘의 균형은 일극에서 다극으로 이동했다는 인식이다. 셋째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적 도전이 사회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넷째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사상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인류의 삶에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 `약육강식'과 `불평등'

하지만 인류가 경험해온 세계화가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준 것만은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오랜 기간 세계화는 세계적인 약육강식 사태를 불렀다.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독점자본 환경이 이를 조장했다. 세상은 강자들만의 무대였다. 아무도 감히 이들을 막지 못했다. 한쪽은 제국의 신민으로, 다른 한쪽은 식민지 노예로 엇갈렸다. 가진 자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렇지 못한 자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 이는 결국 피를 불렀다. 세계대전, 대공황, 공산주의 혁명, 파시즘 반동이 이어졌다. 수억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인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엔,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같은 것들이다.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은 불평등 심화다. 완전고용과 사회보장, 노동권 등은 선진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부의 편중은 자산의 평형추를 `20 대 80'에서 `1 대 99'로 바꿔놓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상위 1%가 새로운 창출된 부의 82%를 가져갔다. 세계 전체의 빈곤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30년 빈곤 퇴치라는 유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 시간당 950마리의 새우 껍질을 벗겨야 하는 동아시아시아 노동자가 미국 슈퍼마켓 경영자의 1년치 수입을 벌려면 5천년 이상을 일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의 시스템을 전세계에 퍼뜨렸다. 1994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그 사례다. 거대 제약사와 기술 기업들이 덕분에 엄청난 지대수입(불로소득)을 올렸다. 비대해진 선진국 금융자본은 세계 구석구석의 자산을 곶감 빼먹듯 했다. 명분은 시장개방과 금융 자유화였지만, 그 속은 자국에 유리한 무역과 투자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 벼랑에 내몰린 이들에게 포퓰리즘 세력들은 화살을 내부의 기득권층이 아닌 외부로 돌리게 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은 포퓰리스트들의 증오 전략이 먹혀든 결과였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런던대 소아즈(SOAS) 교수는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약탈이 더 심해지면서, 프롤레타리아보다 더욱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새로운 무산계층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세계는 소수 글로벌 공룡과 나머지 수십억 파편들로 나뉘었다.

 

디지털 기술이 펼칠 세계화 4.0은 어떤 모습일까

불평등은 불만의 증폭제다. 방치된 불만은 결국 충돌을 부른다. 수많은 피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말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진 파리 서민들의 '노란 조끼'(gilet jaune) 운동은 아주 작은 사례다. 지난해 지구촌은 중산층과 인터넷 이용자 인구가 처음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분기점을 맞았다. 잠자던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폭제가 등장한 셈이다. 빈곤을 넘어선 사람들은 앞으로 삶의 질을 따지기 시작할 것이다. 인터넷에 널린 정보들은 그들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불평등 이슈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의 역사가 오랜 선진국들은 또 다른 문제를 코앞에 두고 있다. 불평등의 대물림이다. 인구 감소와 자산 승계, 저성장이 어우러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포럼이 이 시점에서 세계화를 화두로 삼은 건 100년 전 파국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여기엔 세계로 확산된 불평등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 기술은 불평등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디지털은 그나마 남아 있던 지리적 장벽마저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IYUC) 사무총장은 전세계인의 85%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4차산업혁명론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세계화 4.0'을 화두로 삼은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불평등 해소는 정의의 문제...올바른 혁신 규칙 고민을

어떤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볼드윈 교수는 각국 정부를 향해 변화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한다.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며, 이를 위해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딩 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불안하고 고단한 삶에 노출된 프레카리아트를 구출해내는 것이며, 프레카리아트가 할 일은 정부에 기술진보의 과실을 좀 더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인 슈밥은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한 세계화의 규칙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꾸준한 대화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상상력을 주문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관통하는 기본 가치는 물론 휴머니즘이다. 세계화 4.0 시대에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치는 뭘까? 지난 100년의 세계화 흐름은 평등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건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생을 정의론 정립에 바쳐온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몫이 커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세계화 4.0' 논의는 세계적인 불평등 확산의 흐름을 바꾸는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흔들어 놓은 세계화된 식탁…각국 식량 안보 '비상'

2020.03.30. 오후 12:01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301201253739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화된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자국 식량 확보를 위해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수출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식재료 제조ㆍ운송 과정에서 공급망 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연쇄적으로 식량 수급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국의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밀 가격은 지난 27일 부셸당 571.25센트에 장을 마감했다. 밀 가격은 지난 16일 5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보름 새 15% 가까이 올랐다.

 

밀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공급국들이 수출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지난 14일 기준 파스타면 판매량이 전주 대비 168% 급증했다. 이 외에도 국수, 빵, 쌀 등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공급처가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밀 수출 국가인 러시아는 지난 20일 밀, 쌀, 보리 등에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카자흐스탄도 지난 22일부터 메밀, 당근, 설탕, 감자, 양파 등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으며 베트남은 쌀, 세르비아는 해바라기씨유 등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식량 비축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밀 수입국인 터키와 알제리는 안정적 수급을 위해 새로운 밀 공급자를 찾고 있으며 모로코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밀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도 생산 이전에 막대한 양의 쌀 등을 비축하겠다고 한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는 수요ㆍ공급만의 문제는 아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밥상을 뒤흔들고 있다. 밀과 같은 곡물이 공장에서 식재료로 가공돼 각 국가로 배송되고 유통업체를 통해 가계와 식당 등으로 이동되는 전반적 공급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터 알렉산더 에든버러대 글로벌 식량 안보 전문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충격이라면 공급처나 대체품을 사용해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만 시스템적 충격은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럽에서 소비가 많은 파스타면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된 밀을 이탈리아가 수입해 공장에서 파스타면으로 만들고 트럭과 선박을 이용해 유럽의 마트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각국이 내리는 국경 폐쇄 조치나 이동 제한령이 재료나 상품의 운송을 멈추게 하고 공장 조업도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각종 변수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은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공급 타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신선도가 중요한 과일이나 채소는 2개월 내에 공급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UNFAO)는 전망했다. 막시모 토레로 유엔 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일간 가디언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은 정부가 식량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무역을 막는 모든 조치는 역효과를 만든다. 지금은 제한이나 무역 장벽을 둘 때가 아니며 전 세계적 식량 흐름을 보호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만간 신선 채소와 과일 보급 문제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량 공급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내셔널리즘(자국우선주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식재료를 생산하는 국가들까지 수출길을 막아버리면서 자국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핵심 농산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관계를 잘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화

2020.03.22. 오후 8:38 경향신문 최민영 경제부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22038035

신뢰는 어제에 바탕한 오늘과 내일에 대한 믿음이다. 인간은 이 신뢰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존재일 때에만 번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처럼 신뢰에 바탕해 구축한 세계화체제를 전 방위에서 공격한다는 점에서 ‘탈세계화의 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이후 세계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의 초연결성은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중국 사업이 각국으로 회귀(리쇼어링)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중국 공장들이 멈춰 서며 연쇄적인 생산중단 충격을 겪은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리스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에 빠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검토 중인 다국적기업은 80%에 이른다. 부족한 일자리로 골머리를 앓는 각국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발 리쇼어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보건부 장관은 유럽시장 의약품 3분의 1을 중국산이 차지하는 현실이 ‘보건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장을 다시 갖고 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대공황 수준의 경제충격이 우려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얘기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수요가 글로벌 단위로 동시에 무너지고 금융이 얼어붙는 이 같은 위기를 3개월 이상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우려한다. 기업 실적 악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로 교환해 쟁이면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핵펀치 연타를 버텨낸 대기업만 살아남고 이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부실은행들이 통폐합되면서 은행권 지형이 크게 변한 바 있다.

 

많은 정부들은 ‘큰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제대공습으로 일자리가 증발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생활비라는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로서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월급의 80%, 최대 2500파운드(약 370만원)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을 최근 내놨다. 덴마크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월급의 75%, 최대 2만3000크로네(약 425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재원을 석달간 쏟아붓는 것이다. 덴마크 올보르 대학의 플레밍 라슨 교수는 “기업이 노동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이후) 더 강한 경기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정부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국내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구원투수로서 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덴마크는 신규 기업대출에 대해 정부가 70%를 보증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들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국유화를 검토 중이다. 쓰러진 산업은 일으켜세우면 되지만, 사라진 산업은 다시 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항공사 알리탈리아, 프랑스의 자동차기업 르노 등이 거론된다. 한국도 이 같은 선택지를 열어놔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는 각국의 ‘각자도생’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바이러스를 함께 뿌리 뽑아야 위기도 끝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국제적 공조는 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경제와 공급 체인의 범세계적 속성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도외시하고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혼돈뿐이고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인 행동 플랜이 필요하고, 매우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리더십은 공백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는가 하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는 코로나19의 근원이 미국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흘리며 자국의 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패권국 간 이 같은 설전은 냉전 이후 유례없는 위험 수위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및 경제피해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지도자들의 언행은 무책임하다.

 

이 위기를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을까. 바이러스 이후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렸다.

코로나19 대응, 국민국가 프레임 벗어나야

2020.04.01. 오후 6:51 오마이뉴스 최종렬 기자
http://omn.kr/1n4g7

국경이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날 재난은 전에 없던 형태로 출현하여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뒤흔드는 동시에 한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낸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인류는,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두드러진 인종차별과 혐오 문제, 확진자별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문제, 재난회복과 사회공공서비스 등 '재난이 머무른 자리'를 사유해본다. <기자말>

 

바이러스보다 먼저 퍼진 인종차별과 혐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발발 초기만 하더라도 대부분 중국 우한에서 국지적으로 유행하는 역병 정도로 취급했다. 박쥐마저 잡아먹는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식습관을 지닌 중국 우한 지역민의 낙후성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중국 정부의 관료제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조롱하고 질타했다. '낙후된 야만적인'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명화된' 자국을 상징적으로 분리하는 데 급급했다.

우한 폐렴으로 지역화된 코로나19가 한국과 일본으로 번져가자 졸지에 두 나라는 물론 아시아 전체가 우한과 같이 낙후되고 야만적인 지역으로 오염되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과 혐오 언어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유럽과 미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입국 검사가 강화되었다. 국경을 잘 관리해서 아시아인만 격리하면 코로나19는 선진 문명화된 서구 사회로 침투하지 못할 것 같았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자 아시아 지역으로 고착시키려던 시도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급기야 코로나19가 미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지역화 전략이 별 쓸모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아시아인만 콕 집어 출입국을 막던 국경 통제가 국적 불문 모든 사람을 막는 국경 봉쇄로 이어졌다.

 

이에 맞서 아시아 각국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서구인에 대한 입국 검사를 강화하거나 아예 입국을 가로막았다. 각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여 월경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이동도 제한하고 자가 격리를 강제했다.

 

이제 모든 관심은 각국 정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종식시킬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국가의 행정 역량에 따라 코로나19의 종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자국 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형세다.

 

세계는 지금 '탈영토화' 시대

 

그렇다면 코로나19를 각국 정부의 개별적 행정 역량에 맡겨놓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다시 이전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 전에 우리는 왜 이렇게 국가가 그 영토 안에서 절대적인 힘을 휘둘러도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인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는 200개 이상의 국민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재앙을 진단, 예방, 처방, 치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대신 개별국가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를 개별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 영토에서는 한 국가가 절대주권을 휘두른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러한 생각은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끝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19세기에 들어 온갖 민족이 국민국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절대주권을 휘두를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는 '영토화 과정'인 바, 핵심은 영토와 국가와 국민을 일대일로 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세차게 몰아친 세계화 바람은 이러한 흐름에 반격을 가하는 '탈영토화 과정'을 전면화했다. 탈영토화란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가 급속히 발전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일국적 차원, 국제적 차원, 역내적 차원, 지구적 차원 사이에 상호작용이 높은 밀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 상품, 자본, 노동, 지식, 이미지, 범죄, 공해, 문화, 신념, 섹슈얼리티, 재난 등이 특정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 한정되지 않은 다차원적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하게 오고간다. 이러한 다차원적 이동이 강도 높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동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원인과 결과라는 기존의 선형적 모델로는 예측, 설명,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나아가 어떤 한 사건이 특정 국민국가 안에만 한정되어 체험되지 않는다. 가까움과 멂, 친숙함과 낯섦,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안과 밖의 굳건한 이분법이 내파된다. 가까운데 낯설고, 멀리 있는데 친숙하고, 지역적인 문제인데 공적 이슈가 되고, 사적인 것인데 집 밖에서 체험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사건에 의해 누구나 영향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체험 양식은 그 공간에서 분리된다.

이전에는 한 사건의 당사자는 그것이 발생한 나라의 국민이었다. 코로나19가 보여주듯 이제는 누가 당사자인지 정하기 어렵다.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일국적 차원, 국제적 차원, 역내적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협치 체제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다.

국민국가 프레임 벗어나 지구적 차원 협치가 필요한 이유

 

한동안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협치 체제가 잘 만들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버리고 아메리카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유럽에서도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유럽연합의 내부 결속이 약해지고, 아시아에서는 역내 협력체계를 만드는 대신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탈영토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길에서 갈수록 멀어져 갔다.

 

오히려 이를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재영토화 과정으로 후퇴했다.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국가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절대주권을 휘두르는 상황이 더욱 강화되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는 탈영토화 체험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일국적 차원으로 축소했다.

코로나19는 이렇듯 다차원적 협치 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탈영토화 과정이 어떤 파국을 낳는지 잘 보여주는 최근의 한 예시다. 탈영토화 과정이 일상이 된 삶에서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한 곳으로 특정하고 이 지역을 완전 봉쇄해서 지구적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일국적 차원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이동을 통제하게 되면 감염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안에서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이 멈추면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듯 당장 일상의 사회적 삶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도 활동주기가 있으니 가라앉을 때가 올 것이며, 그러는 사이 의료계의 대응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삶이 전과 똑같을 수는 없다. 탈영토화 과정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구라는 혹성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재난이 몰아닥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특정 지역과 주민을 상징적으로 오염시키고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쏟아낼 수는 없다. 사망자가 속출하는데도 개별 국가의 절대주권에만 떠넘기고 나 몰라라 딴청을 피울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민국가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상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탈영토화 과정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 지구인이자 특정 국가의 국민이며 특정 지역 주민이자 특정한 개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당사자다. 함께 연대해서 다차원적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

국경개방 공포 확산…코로나19 탓 세계화 반감 불붙었다
NYT 분석…공급망 혼란 틈타 보호무역·국경통제 강화
'나라 봐가며 교류' 고심…"세계화는 인류본성, 배격 무의미" 주장도

2020.03.06. 오후 2:52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061000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혼선을 빚는다는 점 때문에 지구촌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다시 체감하고 있다.

 

각국의 제조업체, 도매업체들이 그간 중국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이번 사태로 뚜렷해진 것이다.

 

미국 신용평가업체 피치에 따르면 인도와 일본의 제조업계는 수입 전자 부품의 60%를 중국에서 들여온다. 미국이 수입하는 전자 부품의 절반가량도 중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공장 가동이 멈추면 그 여파로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닛산은 부품 공급을 들며 일본 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한국 내 생산을 멈췄다.

 

닌텐도는 가정용 게임기 스위치의 미국과 유럽 배송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 베트남에 있는 제조 공장이 중국에서 핵심 부품을 공수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과도한 세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틈을 타 일부 국가는 반세계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곳으로 거론됐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기업들에 중국을 떠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월 "코로나19 때문에 북미지역으로 일자리가 더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위기 때에는 동맹이 없다"며 해외로 빠져나간 공급망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지난달 강조했다.

 

유럽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이탈리아의 동맹 등 각국의 극우 정당은 자국 정부가 전염병 창궐 와중에도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세계화 전문가인 이언 골딘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 변화 등에서 이미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교류가 갖는 결함이 드러난 바 있다고 분석했다.

 

골딘 교수는 "국경 개방과 관련된 모든 두려움이 코로나19로 증폭되고 있다"며 "북미와 유럽에선 이제 다른 국가들과 선택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NYT는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해진 큰 이유는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부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놓지 않는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장기적 위험에 대비하는 대신 제품 생산 공정과 동시에 부품을 공수해온다는 것이다.

 

또, 세계화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를 막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경제학자인 브마리아 데메르치스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행하고 교류하고자 할 것"이라며 "답은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더 협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 빗장·의료물품 무기화…코로나19, ‘세계화의 종언’ 고하나

팬데믹, 세계화에 스트레스 테스트
부 극대화 위한 공급망 미작동 목격
국가간 연결성, 바이러스 급속전파
중국 부상 시도 속 지정학도 변화

2020.03.18. 오전 9:35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180001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각 국이 지지해 온 세계화(Globalization)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하고 있다. 바이러스 급속 전파 우려 탓에 상호 의존성·연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백신 등 의료품을 무기화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도 나타나 우려를 자아낸다.

 

17일(현지시간) AP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외국인의 EU입국을 막기로 합의한 것을 비롯해 미국·아시아·중남미 등 전 지구적으로 국경에 빗장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화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 분업화를 권장하고 촘촘하게 짜인 공급망으로 부를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세계화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공급망에 속한 특정 국가의 생산이 중단되면 부품 조달이 불가해 완제품이 나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진다. 주요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노트북의 세계 생산량은 지난 2월 50%가량 급감했다. 스마트폰 생산도 2분기 12% 감소할 걸로 전망된다.

 

이런 ‘생산 병목현상’은 의료품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세계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데, 코로나19가 발병하자 이를 전량 사들였다. 해외에서 마스크와 호흡기를 대량 수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허둥대야 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마스크 비축량을 다시 채워놓지 않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러시아, 터키, 독일도 마스크 호흡기 등의 수출 제한에 있어선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EU 회원국은 특히 ‘단일 시장’이라며 자유 무역을 자랑해왔는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행보에 주목한다. 코로나19를 활용해 입지를 굳히려는 움직임을 포착해서다. 이달 초 이탈리아가 EU회원국에 긴급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부당했는데, 중국이 호흡기·마스크 등을 이탈리아에 판매한 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중국 전문가인 줄리안 B. 게위르츠는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코로나19와의 국제전에서 리더임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보건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는커녕 자국 내 수요도 감당하지 못해 체면을 구기고 있다. 이런 처지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얼마 전 검사키트 50만개와 마스크 100만개를 미국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점은 상처난 자존심에 모욕까지 더한 거라는 시각이 있다.

 

헨리 파렐 조지타운대 교수(국제정치)는 외교잡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경제가 생각했던 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세계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성을 드러냈고, 미국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중국에 일부 양보하는 등 세계화의 지정학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평가 받는 세계화…글로벌 공급 사슬 ‘재편’ 기로

중국發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가 간 ‘초연결성’, 위기 상황서 피해 확산시켜
경제학자 “세계화 종언 아닌 새로운 세계화 매커니즘 도입 필요”

2020.03.20. 오전 10:21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2000017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세계화(globalization)’를 바탕으로 구축돼온 세계 무역과 제조업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발 전염사태의 확산으로 중국 의존도가 최정점에 달해있었던 글로벌 제조·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잇따라 국경을 닫는 등 세계화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반세계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표면화 하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여러 국경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호 연결로 정의되는 ‘세계화’가 재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며 글로벌 생산, 공급망 구축에 힘을 기울여 온 산업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높여온 중국발(發) 공급망 붕괴가 다국적 제조사들의 연쇄 가동중단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체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중국에 대한 세계 제조업계의 의존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던만큼 타격은 더욱 컸다. 중국에서 시작돼 유럽, 미국으로 번진 바이러스 전염사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마비시키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리스크’가 표면화 하자,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시화 한 트럼프 행정부식 ‘보호무역주의’마저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월말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북미로의 일자리 복귀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일 것이라고 밝혔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국가간 입국 금지와 의약품 수출이 차단 사태가 “위기 앞에서는 동맹도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례없는 국가 간 높은 의존도가 코로나19 사태를 키우고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저비용 고효율 생산이라는 경제 논리를 배제한 채 글로벌 공급 사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는 ‘세계화 종언’의 계기가 아닌, 국가 간 연결성을 재정립하는 이른바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출발점일 될 것이라 전망했다. 　

 

터키 재무장관을 지낸 브루킹스연구소의 케말 데르비쉬는 코로나19가 산업계에 불러온 전방위적 혼란은 ‘초집중적’인 네트워크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은 미국, 제조업은 중국에 의존하는 등 기능적 면에서 특정 허브에 집중된 공급 네트워크 시스템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마비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데르비쉬는 지금 시점에서는 탈(脫) 세계화가 아닌 더욱 견고한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 허브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이것이 전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 대안으로 시스템적 위험을 조기 억제할 수 있는 ‘차단 매커니즘’ 도입과 국제 사회가 즉각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는 프로토콜 제작, 그리고 공급 사슬과 금융, 공중보건 등 다분야에서 중앙 허브의 기능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데르비쉬는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등 경제 논리가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변화·다양화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해도 20여년 세계화 후퇴 불가피

BBC 진단…'팬데믹 원흉은 세계화' 공감대
"공급사슬 파괴위험에 생산기지 본국회귀 가속"
"고립주의 확산에 교육·관광 등 국제교류업 위축"

2020.04.03. 오후 4:21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122600009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발병한 후

약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금융 불안과 대량 실업 등 코로나발 경제위기도 곳곳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보건, 경제 위기가 석 달 남짓한 기간에 이처럼 지구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여년 간 진행돼온 세계화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BBC방송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과 물자 간 자유로운 교류가 핵심 가치인 세계화의 흐름이 뒤집힐 가능성을 진단했다.

 

BBC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그토록 즉각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들끼리 전례가 없을 만큼 서로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베아타 야보르치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 경제학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가 발생한 2003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 4배인 1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 그만큼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영향력과 국제 교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비화하기 쉬웠다는 얘기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세계화 전문가인 이언 골딘 교수는 "세계화로 각종 리스크(위험 요소)가 증폭됐다. 리스크야말로 세계화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번 사태 이후 보호주의가 부상하는 등 세계화 반대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런던경영대학원(LBS)의 리처드 포르테스 경제학 교수는 무역 부문을 사례로 제시하며 "코로나19로 공급사슬이 훼손되자, 사람들은 더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국내 공급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된 리스크 때문에 국내 공급자를 찾으면 그 공급자들에게 계속 붙어있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보르치크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서방의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겨오는 '리쇼어링'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리쇼어링은 확실성을 가져온다"며 "국가의 무역 정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공급자를 다변화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고립주의 움직임은 교육과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타격을 주는 역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이들 산업은 사람과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토대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억압은 매년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며 세계 곳곳의 학교로 가는 유학생들과 부유한 관광객들의 유입을 줄여 이들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BBC는 세계화 흐름의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세계화의 위험 요소를 각국이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필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는 이럴 때 필요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포르테스 교수는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1조 달러(약 1230조원) 출연이라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력했다"며 "지금은 G20에 리더십이 안 보이며,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지적했다.

중·러 도움받는 처지된 美, 바이러스가 패권경쟁 판도 흔든다
포린폴리시 "중·러 패권 확장 의도…나쁜 사마리아인을 조심하라"

시진핑·푸틴 앞다퉈 의료물자 보내
미국 세계 패권 경쟁국에 원조받아
중국 우한 봉쇄 등 "독재 모델 수출"
러시아, 생화학전팀 이탈리아 보내,
나토 미군기지 코 앞에 배치하기도

2020.04.01. 오전 7:33 중앙일보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332

"나는 아주 행복하게 놀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엄청난 양의 멋진 의료물품을 보냈다"며 반가워하면서 한 말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세계 최대 신종 코로나 피해국으로 전락한 미국의 현 상황을 대변한 사건이기도 했다. 국가안보전략(NSS) 상 중·러를 세계패권 경쟁국으로 명시한 미국이 두 나라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미·중·러 지정학적 경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의료물자는 전날인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 80톤 분량의 의료 장비를 말한다. N95 마스크 13만개와 안면보호구 180만개, 장갑 1000만개, 체온계 수천개 등이 뉴욕 전역에 배포됐다. 4월 초순까지 21번 더 중국산 의료장비를 가득 실은 항공기가 도착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중국 정부 차원의 기부가 아니다. 실제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미국 민간 기업이 제휴해 중국 공장에서 사들인 장비들이다. 모든 나라의 의료장비 생산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3월 중순부터 확산이 잦아든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50% 이상 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이 마스크 1백만개와 진단키트 50만개를 기부한 뒤론 중국이 생산한 의료장비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구매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국제적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산소호흡기는 유럽 각국이 9월까지 중국 생산 물량을 입도선매한 상태다.

 

지난 2월 7일 미국 국무부가 17.8톤 분량의 마스크·가운·거즈 등 의료장비를 중국 우한에 보낸 뒤 딱 7주 만에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비행기 한 대 분량의 의료장비를 미국에 기부했다.

 

흥미로운 점은 신종 코로나 피해 통계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장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스홉킨스의대에 따르면 31일 0시 현재 미국이 누적 확진자 16만 4603명(사망 3170명)으로 피해가 가장 크다. 2위와 3위는 각각 이탈리아(확진자 10만 1739명, 사망자 1만 1591명)와 스페인(확진자 8만 7956명, 사망자 7716명)이며, 지난해 12월 바이러스 최초 발병국 중국은 8만 2240명(사망 3309명)의 확진자로 4위다.

 

이어 독일, 프랑스, 이란, 영국,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순인데 피해 1~11위 국 가운데 중국·이란 두 나라를 제외하곤 미국과 유럽 서구 민주국가다. 반면, 세계 최대 면적의 러시아는 감염 1836명에 사망자는 9명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다.

 

중국이 1월 23일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우한을 봉쇄할 때만 해도 전 세계는 독재 조치라고 비난했지만 이후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젠 세계가 모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도 주 정부 차원에서 강제 재택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반정부 시위가 연일 벌어졌던 칠레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 광장에 군대를 배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민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승인하는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권력 장악의 계기로 활용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피오뉴알라 니 아올라인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는 보건 전염병이 끝나기도 전에 권위주의와 억압적 조치라는 전염병이 동시에 퍼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활발한 구호 활동으로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탈리아에 350명의 중환자실 의료진을 파견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9대의 항공기와 100명 전문가를 급파했다.

 

포린폴리시는 하지만 떠들썩한 선전 효과에 비해 실제 원조 규모는 너무 작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물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의료 원조의 일부는 직접 미국과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되는 활동도 포함됐다.

 

엘리자베스 브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국장은 "나쁜 사마리아인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중국 정부가 3월 12일, 25일 이탈리아에 보낸 장비 가운데 산소호흡기는 불과 70대로 10만명 이상 감염되고 1만명 이상 사망한 나라에는 "새 발의 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더 심했다. 보건부가 아닌 국방부가 지원한 물자 80%가량은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세균전에 사용되는 살균 장비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장비와 함께 파견된 러시아 군사의료진은 나토군 미군기지와 두 시간 거리의 이탈리아 동북부 베르가모 시 방역작업을 맡아 정보수집용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다.

서구 아우라 퇴색, 빅브러더 컴백…코로나 이후엔 ‘딴 세상’
ㆍ해외 언론 예측 시나리오

2020.04.01. 오후 9:22 경향신문 이윤정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12122005

코로나19가 세계를 뒤덮었다.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 선진사회를 자처하던 유럽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잦아들더라도 세계 권력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발원지 비판을 받던 중국은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서구사회의 빈 자리를 파고드는 등 기회를 노리고 있다.

 

변화의 폭은 2001년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는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했다. 가디언, 포린폴리시 등 해외 언론들이 예측한 팬데믹 이후 세계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세계 구심점 이동할까

 

리더 자처하는 미·유럽 흔들

 

중국 ‘마스크 외교’로 틈 노려

 

코로나19가 세계 영향력 지도를 바꿀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제사회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비틀거리면서 이들 국가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대응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속도도 느린 데다가 ‘될 대로 돼라’는 식이었다”며 ‘서구 브랜드’ 아우라가 퇴색되고 있다고 했다. 월트 교수는 세계 파워의 구심점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점차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권위지 슈피겔도 “유럽의 오만이 코로나19에 치명적이었다”고 했다.

 

기존 권력이 흔들리면 새로운 권력이 부상하기 마련이다. 해외 언론들은 특히 중국의 의료물품 지원 등 ‘마스크 외교’에 주목한다.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이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제 몸 가누기도 힘든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리더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비대면 정상외교에 나섰다. 중국 보건·외교 당국도 이미 113개국 이상과 비디오 회의를 통해 감염확산 방지대책 등을 조언했다. 가디언은 “중국이 바이러스를 ‘소프트 파워’ 도구로 활용해 라이벌 미국을 앞지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위주의 ‘팬데믹’ 우려

 

봉쇄·폐쇄 정책, 억압 역기능

 

‘뉴노멀’이 독재 옹호할 수도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의 억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각국은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며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여가 생활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근대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의회에서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시민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코로나19 비상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칭송을 받고 있지만, 위치추적 등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들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 이 같은 극단적 조치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뉴노멀’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독재 정권을 옹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헝가리에서는 코로나19 방지법이 통과돼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정부의 명령으로 새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됐다.

 

러시아는 ‘21세기판 빅브러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모스크바에는 얼굴 인식 카메라 17만8000개가 설치돼 자가격리자를 추적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는 의회 승인이나 법원 영장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필리핀 의회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을 허가했는데, 사실상 독재 정권의 계엄령과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국가에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이집트, 헝가리, 요르단 등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피오누알라 니 알른 유엔(UN) 테러대응·인권보호 특별보고관은 뉴욕타임스에 “억압적인 정책이 계속된다면 전염병 팬데믹이 끝난 뒤 또 다른 ‘권위주의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했다.

 

더 기울어지는 세계

 

식량 비축에 ‘자유무역’ 위태

 

불평등 구조, 더 공고해질 것

 

‘자유무역주의’도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식량을 비축한다며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추세는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와 자급자족 생산구조를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토즈 터커 루스벨트재단 국가관리연구소장은 폴리티코에 “동맹국조차 국경을 닫고 물자를 수출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한 국가들이 ‘자급자족’ 생산 구조를 갖추려 할 것”이라고 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후난(湖南)성 로우디(婁底) 직업기술학원 우후이 교수는 온라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식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식량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생필품 부족 등으로 고전한 국가들이 제조업 재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전 세계적 불평등 구조도 더 공고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직업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예컨대 IT 종사자들은 집에서 일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배달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교육 불평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휴교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개학을 추진 중이지만 인터넷 접근이 힘든 가정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테다 스콧폴 하버드대 정치사회학 교수는 폴리티코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에서 뒤처지고,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계층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장은 폴리티코에 “코로나19는 부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팬데믹은 깊어지고 있는 지구촌 양극화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각자도생의 시대? 코로나19 이후 新국제질서 읽기

2020.04.02. 오후 4:44 주간조선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01100006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78억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어떤 무기도, 이동수단도 없는 이 바이러스는 불과 2~3개월 만에 전 세계 198개국으로 번져 43만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약 2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 내륙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국가 간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며, 수십 년간 구축해온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21세기 첨단기술 시대를 사는 인류지만, 아직도 이 적을 물리칠 수단은 개발하지 못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재촉했듯이, 2020년 코로나19 역시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잠잠해질 즈음,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19(post-corona19) 시대의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계화 후퇴 불가피하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문명과 국제질서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전염병이 창궐하여 큰 재앙을 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빠른 시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었다. 이번 위기는 지난 20여년간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로 인한 국가 간의 밀접한 상호연결성이 초래한 재난이다.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는 고속열차를 타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항공기 편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됐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초국경 ‘공급사슬(Supply Chain)’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동 통로가 됐다. 이러한 비(非)전통적 신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경각심은 부족했고 행동은 굼떴다. 미·중은 물론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대응수준마저 흑사병이 휩쓸 당시 유럽의 대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환자를 격리하고, 가족을 연금시켰으며, 도시 간 이동을 금지하고, 나중에는 국경까지 닫았다. ‘세계화’가 초래한 이번 재난에 대한 인류의 대응법은 ‘반(反)세계화’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국제질서를 얼마나 바꿀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의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공통된 견해다.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3월 20일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앞으로 과도한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를 보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는지 보게 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은 미래의 취약성을 줄이는 쪽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로빈 니블레트(Robin Niblett) 소장 역시 “코로나19는 정부와 기업과 사회가 더욱 길어진 경제적 자가격리 기간에 견디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세계가 21세기 초와 같이 ‘서로 이익이 되는 글로벌화’라는 개념으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국제경제의 통합에서 함께 누리는 이익을 보호할 인센티브가 없다면, 20세기에 확립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구조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후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미 외교협회 새넌 오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는 글로벌 제조의 기본 교리를 허물고 있다. 국제적 공급사슬은 중국의 임금 상승, 트럼프의 무역전쟁, 로봇과 자동화, 3D프린트의 기술 진전,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이 연결고리의 많은 것을 파괴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오늘날 상품생산을 지배하는 다단계, 다국적 공급체인을 재고하고 그것을 줄이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경 밖보다 국경 안 일에 더 집중하게 될 것”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명 과학기자이자 전 외교협회 보건부문 고위 자문관인 로리 개럿(Laurie Garrett)은 “글로벌화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제조하고 그 제품을 창고비용 없이 즉시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했지만, 코로나19는 사람뿐만 아니라 즉시공급(Just-in-time)시스템까지 감염시켰다”면서 “앞으로 공급체인은 집에서 가까워질 것이다. 그로 인해 기업의 단기 순익은 줄겠지만, 전체 시스템은 보다 탄력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미국인이 소비할 물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예측이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경제와 사회, 군사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 사슬이 끊기면서 실물경제의 위기가 일어나고, 이는 주식시장 등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으며, 대량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를 파괴하고 국가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각국 정부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 외교협회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적어도 수년 내에 대부분의 나라들을 내부지향(turn inward)적으로 이끌 것이며, 각국 정부는 국경 밖보다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선택적으로 자급자족 체제로 가는 큰 움직임이 예상되며, 그 결과 국가 간 디커플링(decoupling·결별, 분리)이 일어날 것이다. 대규모 이민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지역 문제나 국제 문제에 대한 대응 혹은 약속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망가진 국내 경제를 재건하는 데 국가 자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카플란(Robert D. Kaplan)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3월 20일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글로벌화 1.0과 2.0을 가르는 역사적 표지판(marker)”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2.0은 지구촌을 강대국 블록으로 분리하고, 군사력을 급속히 증대하며, 공급체인이 분리되고, 독재체제가 부상하며, 사회적 분화로 자국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이 생성되고,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이다. 요약하면 새롭게 부상하는 지구촌 분열의 시대를 말한다”고 진단했다.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을 지낸 니컬러스 번스(Nicholas Burns)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코로나19는 이번 세기의 가장 큰 글로벌 위기다. 그 깊이와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금융과 경제에 대한 충격은 2008~2009년의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위기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능력이 도마에 올랐으며, 유럽연합(EU)은 5억명의 국민들에게 보다 집중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정부는 장래에 EU(브뤼셀)에 준 권한을 철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미·중 결별하고, 대결 격화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과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했다. 국제질서의 위협에 양국이 손을 잡은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어쩌면 미·중에 협력의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양국이 바이러스 극복에 힘을 합쳤더라면,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패권전쟁에 화해의 기운이 돌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그 기회를 놓쳤다. 양국 지도자는 먼저 국내에서 신뢰를 잃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초 우한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입을 틀어막아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도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춘절(春節·설날)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가 초기 통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초 중국인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했으나, 그 후 내국인 방역을 소홀히 하여 3월 25일 현재 확진자 5만3000명, 사망자는 700명에 달했다.

 

게다가 양국은 코로나19의 초기 정보공유 문제와 발원지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코로나19 발원지는 미국”이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13일 구테흐스 UN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인민의 힘든 노력이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고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미국을 대신해 ‘세계의 구원자’ 행세를 하고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3월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는 중국에 대해 좀 마음이 상했다(upset). 나는 우리 쪽 전문가를 중국에 보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들은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차두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글에서 “코로나19를 통해 미·중은 양립하기보다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체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적의(敵意)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조치로 나타나는 경쟁의 재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전의 미·중 경쟁이 주로 무역 분야에서 돌출되었다면,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모델’과 중국이 주창하는 ‘아시아모델’ 간의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보호적 국제주의 등장하나

 

미·중이 국내 혼란과 양자대결로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마저 친중국적 행보로 신뢰를 잃자,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각국은 의료용품 수출금지에 이어 ‘국경차단’과 ‘입국제한’으로 폐쇄적 국가주의로 치닫는 모습이다. 존 알렌(John Allen) 브루킹스재단 이사장은 이번 위기가 국제사회의 틀을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이번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힘의 구조를 뒤흔들 것이다. 생산능력의 저하와 경제활동 위축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할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국가 간에 광범위한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방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등 특정 국민을 혐오하는 등 인종차별이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저급하고 단순한 생명체인 바이러스 앞에서 가장 지적이고 복잡한 생명체인 인류가 분열, 갈등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또한 세계 각국 지도자의 다양한 리더십도 들춰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시진핑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활짝 열어놓았다가 확진자 대량 발생의 상황을 맞은 반면, 대만·베트남·싱가포르 정부는 초기에 중국인을 차단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로 꼽힌다. 유럽에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가장 협력적인 이탈리아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국가가 휘청대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의 차이가 향후 각국의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한국 등에서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기업들이 보여준 헌신의 모습은 두 나라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을 보여준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암울한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에는 반세계화의 정서가 강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학 석좌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민족주의자나 반국제화주의자들이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찾을 것이다. 또 미국과 서방 민주국가에서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정부는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처음에는 더 민족주의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껍데기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이고 보호적인 국제주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브샨카르 메넌(Shivshankar Menon) 전 인도 만모한 싱 총리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큰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하도록 인식하게 된다면, 이 유행병은 유용한 목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인류는 과연 부작용이 많은 ‘과도한 국제화’ 대신 이익과 안정성, 현대문화와 토착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인류의 이성에 희망을 걸어도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