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 2020년 3월 30일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index_main.jsp

코로나맵 : 코로나19 지도 및 정보 제공
https://www.coronamap.co.kr/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https://wuhanvirus.kr/

코로나19 전세계 실시간 현황 - 존스홉킨스 CSSE

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방역' 준비…정부 "핵심 수칙 마련"
수칙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각 부문 인사 위촉 중

2020-03-29 19: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59200017

러시아 학술원 "코로나19 치료제 3종류 개발, 시험투약 준비돼"
러시아 의·생물학청 치료제 개발 발표 이어…"3가지 백신도 개발 중"

2020.03.30. 오후 5:49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58600080

러시아산 코로나19 치료제 '트리아자비린'…중국서 5월 임상 완료
'트리아자비린' 렘데시비르와 같은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2020.03.31. 오후 2:22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3891831

러 보건당국, 코로나19 치료법 개발 주장…"항말라리아제 기반"

2020.03.29. 오전 1:55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01800080

러시아 코로나19 확진자 대폭 증가세 속 육상국경 전면 폐쇄…모스크바 전 주민 자가격리 명령
"30일부터 통행 제한"…"228명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 1천264명"

2020.03.29. 오전 12:39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8055151080

러시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300명 넘어…6일 연속 하루 최대 상승 기록
모스크바 의무 자가격리 돌입...미슈스틴 총리,"전국 지역정부 격리조치 검토하라"

2020.03.30. 오후 7:51
https://www.nocutnews.co.kr/news/5318545

러시아 학술원 "코로나19 치료제 3종류 개발, 시험투약 준비돼"
러시아 의·생물학청 치료제 개발 발표 이어…"3가지 백신도 개발 중"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종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으며

곧 시험 투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러시아 학술원 부원장이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러시아 보건부 산하 의·생물학청이 항말라리아제에 기반한 코로나19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힌 데 뒤이은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과학아카데미(학술원) 부원장이자 의·생물학 분과장인 블라디미르 체호닌 박사는 아카데미 소속 전문가들의 참여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밝혔다.

 

체호닌 박사에 따르면 첫번째 코로나19 치료제는 몇 년 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우랄 지부에 속한 포스톱스키 유기합성연구소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으로 현재 중국 전문가들이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만 이용될 수 있는 흡입 방식의 트리아자비린이 만들어졌다"면서 "이 약은 이미 특수(의료)시설에서 시험하도록 인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다른 치료제는 포스톱스키 유기합성연구소가 모스크바의 젤린스키 유기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합성법을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파비피라비르'(Favipiravir)다.

 

파비피라비르는 이전에 일본에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인 RNA 바이러스로 야기된 감염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며, 현재 러시아 전문가들이 합성에 성공한 이 약도 시험에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체호닌 박사는 전했다.

 

또다른 치료제인 '포르테프렌'(Fortepren)은 앞서 러시아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센터와 젤린스키 유기화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동물의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포스프레닐'(Fosprenil)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체호닌은 "이 약도 모든 임상 시험을 통과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도 시험됐다"면서 "현재 이 약이 등록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코로나19 치료 효과 시험에 넘겨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체호닌 박사는 이밖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전문가들의 참여로 3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도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국립 바이러스·바이오기술 연구센터 '벡토르'외에 모스크바국립대(MGU) 생물학부, 셰먀킨·오브친니코프 바이오유기화학연구소, 바빌로프 일반유전학 연구소 등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러시아 보건부 산하 의·생물학청은 지난 28일 보도문을 통해 "의생물학청의 '파름자쉬타' 연구센터가 중국과 프랑스의 경험을 이용해 항말라리아제 메플로퀸에 기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산 코로나19 치료제 '트리아자비린'…중국서 5월 임상 완료
'트리아자비린' 렘데시비르와 같은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러시아 보건당국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중국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렘데시비르'와 유사한 원리로 작용한다. 다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약효는 확실하지 않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치료제 '트리아자비린'이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3상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체호닌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부원장 겸 의·생물학 분과장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됐다고 전했다. 체호닌 부원장이 언급한 약물은 '트리아자비린', '파비피라비르' 그리고 '포르테프렌'으로 모두 항바이러스제다.

 

트리아자비린은 연방우랄대학교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유기종합연구소 그리고 러시아 보건부 산하 인플루엔자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항 바이러스제다. 조류독감(H5N1)을 포함해 인플루엔자 A, B 등의 독감에 효능을 입증한 경구용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항 바이러스제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는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해 감염을 막는 원리다.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도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다. 트리아자비린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달 초 러시아 정부는 해당 약물의 해외 수출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트리아자비린은 지난달 중국 하얼빈 대학병원과 헤이룽장 성 병원에서 성인 코로나19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를 위한 임상3상 시험에 들어갔다. 임상시험은 기본적인 코로나19환자 치료에 트리아자비린을 추가한 그룹과 일반 위약을 추가한 집단으로 나누어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과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산부는 임상시험에서 제외됐다.

 

임상시험은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약효 판단을 위한 주요 효능평가 지표는 임상적인 증상 개선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그밖에 발열 정도, 염증완화, 사망률, 중증환자 전환율 등을 2차 보조 지표로 평가한다.

 

한편 체호닌 박사에 따르면 파비피라비르는 포스톱스키 유기합성연구소와 젤린스키 유기화학연구소가 함께 합성법을 개발했다. 파비피라비르는 이전에 일본과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시험 중인 '아비간'과 동일한 물질이다.

 

그밖에 포르테프렌은 동물용 항 바이러스제인 포르테프레닐을 기반으로 국립 역학센터와 유기화학연구소에서 개발했다.

코로나19에 천식치료제 효과 있을까…연구용 임상 4월 개시
고려대 구로병원, 코로나19 경증환자 141명에 '알베스코' 투여

2020-03-29 10:3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19400017

미 FDA, 코로나19에 말라리아 치료제 '비상사용' 허가
미 복지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3천만 회 복용량 제약사로부터 전달받아

2020-03-30 18:39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68800009

한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안 승인
PCR 검사기법 국제표준화기구 심사 통과…연내 국제표준 인정 전망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 신뢰도 한층 높일듯

2020-03-29 11: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8051300003

코로나 진단기술, ISO ‘국제표준’ 인정…81개국서 검사키트 요청

주목받는 ‘의료 한국’

ISO,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 승인… 회원국 전체 승인 절차만 남아

 정부와 의료 업체 ‘10년 협업’ …감염병 진단기술 전세계가 인정

 수출·원조 등 외교 협력 검토 …“의료가 외교 신뢰 높일 촉매로”

2020.03.29. 오후 5:00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34688.html

한국 제안 ‘유전자증폭 검사법’ 국제표준 눈앞…진단키트 수출↑

韓, 감염병 진단기법 표준화 주도…연내 제정
2016년 첫 추진…4년 만에 회원국 전원 찬성
101개국 코로나기기 요청…美 FDA, 3곳 승인
솔젠트, 미국 주정부와 공급 계약…100만명분

2020.03.29. 오전 11:0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0086625708240

中, 코로나19 의료물품 세계시장 노리지만…각국서 '퇴짜' 속출
중국산 진단키트 정확도 30% 미만
진단키트 수출 102개 기업 중 中 정부 허가 업체는 21곳뿐
스페인·체코·터키·네덜란드 등 곳곳에서 中 불량제품 '거부'

2020.03.30. 오후 2: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05800074

유럽 수출 중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78%는 미허가 제품

2020.03.30. 오후 2:4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30500122

중국산 코로나19 의료품 품질 공방 가열... 中 "정치화 말라"

2020.03.30. 오후 3:36
https://www.fnnews.com/news/202003301522179617

"출발지·국적 안따진다"…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내·외국인, 장·단기체류 모두 자가격리 원칙…'하루 10만원 안팎' 비용 본인부담
국익·공익 방문시 '면제서' 사전발급…기존 입국자도 입국 14일 이내면 자가격리 권고

2020-03-29 19: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55551017

보험없어 응급치료 못 받은 10대 소년 사연 폭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시장

“의료보험 없다고 치료 안 해줘”…미국서 10대 한인 고교생 사망
美 첫 미성년 코로나19 사망자 추정

2020.03.30. 오후 5:5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30500214

美 '17세 한국계 미국인' 코로나 사망…보험 없다고 병원서 쫓겨났다

2020.03.30. 오후 8: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3019573974851

"고국 도움 절실합니다"…67만명 LA한인 짓누르는 코로나공포

LA 전체인구 58%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
67만 교민들, "韓 마스크 지원 절실합니다"
韓직계가족들 LA에 月 최대 8매밖에 못 보내
이마저도 현지 물류 체증으로 도착시점 늦어져
"4월 1일 재외선거도 마스크 없어 못 갈판"
과거 LA폭동 악몽에 총기구매 사례도 늘어

2020.03.29. 오후 3:0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3/323887/

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돌봄쿠폰 더하면 180만원
가구원수별 1인 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2020.03.30. 오후 1:5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1324033954

1인 가구·맞벌이 소외에 ‘역차별’ 논란… 최대 200만원 지역차에 ‘형평성’ 도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놓고 ‘시끌’

2020.03.30. 오후 9: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31002003

월소득 238만원 미만 땐 최대 297만원 혜택
정부 재난지원금 320만원까지 받아… 5월 중 지급, 지자체 지원은 별개

2020.03.30. 오후 6:4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0623

[Q&A] 나도 100만원 받나…접속자 몰려 '복지로' 종일 먹통

2020.03.30. 오후 3:52
https://news.joins.com/article/23742774

'코로나 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2조원 연체채권 매입
추후 비상경제회의에서 세부사항 확정

2020-03-29 15: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8037351002

세계 각국도 ‘헬리콥터 머니’ 살포… 美, 국민 90%에 최대 1200달러
日 취약가구에 30만엔 지급 검토… 中 “1인당 2000위안” 정책 거론

2020.03.30. 오후 9: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1639763079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20억달러 31일 시중에 공급…금융위기 때의 3배
600억달러 중 1차 공급분…한은 "자금사정 고려 추가 입찰 계획"

2020-03-29 1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18600002

미 연방준비제도, 각국 중앙은행에 미 국채 담보로 달러 푼다
한국, 통화스와프 이어 안전판 확보

2020.03.31. 오후 11:16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137

 실제로 한국이 당장 이 레포 거래까지 활용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행은 이미 미 Fed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31일 120억 달러 규모의 1차 입찰을 진행했는데 87억 달러만 응찰했다. 시중에 달러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란 의미다.

코로나19 감염자 72만 넘어…세계 각국 '거리두기' 등 봉쇄 연장
미국, 일주일 만에 환자 4배…스페인, 일일 최다 838명 사망
日 국민개그맨·美 컨트리가수 별세…중남미 국가도 격리조치 연장

2020-03-30 15:4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23200009

중국서 고개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또 문 닫은 동방명주
중국 정부 판단 달라졌나…전국 주요 관광지 다시 문 닫아
우한 봉쇄해제 앞두고 '무증상 감염' 우려 급고조…극장 재개 방침도 번복
상하이 등 대도시 개학 기약 없어…베이징, 4월 13일 '온라인 수업' 시작

2020-03-30 21: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049651089

日 코로나19 폭발적 확산세… 아베 “2주간 확진자 30배 급증할 수도”
외출 자제 요청 첫날, 신규 확진 208명 하루 최고치
도쿄도에서 63명 추가... 누적 확진자 수 서울 넘어서

2020.03.29 20: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291544773028

필리핀 하루 343명 등 동남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진단 키트 확충으로 감염자 ↑…태국서는 해변 폐쇄·교도소 폭동도

2020-03-29 20: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62900076

코로나19에 유럽 대도시 폭동 위기…사망자 1만명 넘은 이탈리아

2020.03.29. 오전 8:5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298566i

"이라크전쟁 파견 때보다 더 두려워" 유서 써놓고 사투 벌이는 美의사들

"누구를 죽게 할 것인지 결정"
의료인이 직면한 공포 털어놔
은행계좌·생명보험 내역 등
꼼꼼히 정리해 가족에 남겨

2020.03.29. 오후 6:5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324671

“한국식 바이러스 차단, 유행 못 피해”…스웨덴, 집단면역 ‘실험’

2020.03.30. 오후 1:34 국민일보 박은주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21594

확진자 없어 더 걱정 ‘코로나 청정국’…“팬데믹 사각지대”

2020.03.30. 오후 4:23  경향신문 정환보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01623001

“한국식 바이러스 차단, 유행 못 피해”…스웨덴, 집단면역 ‘실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한 스웨덴이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은 채 ‘집단 면역’(herd community) 방식을 고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은 28일 기준 확진자가 3500여명에 이르고, 27일까지 사망자도 97명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라고는 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국민들은 유럽 내 다른 국가와 달리 등교, 출근하는 일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카페 등 음식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점이 밀집한 지역은 쇼핑객으로 붐빈다.

 

타임스는 이같은 현상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또는 집단 면역으로만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스웨덴 보건 전문가들의 신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백신 상용화까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은 격리한 채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최대한 느리게 퍼지도록 해 대다수가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스웨덴 보건 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코로노19의 재유행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국립보건원 소속 감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텡넬은 한국과 주변국의 바이러스 억제 대책이나 ‘봉쇄 정책’을 언급하며 “얼마나 이런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텡넬 박사는 최근 영국 매체 업저버에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 (당국)조차도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한다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의 확산 압박이 가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막았던) 문을 여는 순간 더 심각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을 (애써서) 중단시키는 것은 되레 부정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병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게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확산 저지대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산을 방치하는 집단면역 방식이 장기전에 효과적이라는 게 스웨덴 보건당국의 정책 판단이다. 집단면역은 백신이나 감염으로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전체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면역학 용어다.

 

텡넬 박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의 많은 부분이 느려지겠지만 성공시킬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 이 사태가 수개월간 지속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학교를 몇 달씩 닫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민성과 사회구조적 특성도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만으로도 국민들이 잘 이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엄격한 법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70세 이상 노인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맞벌이가 대다수라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덧붙였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도박’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말라리아 연구로 유명한 전염병학자인 앤더스 비오르크만은 코로나19의 치사율이 1%라는 영국 임피리얼칼리지의 연구 결과에 대해 “무증상 감염자를 제외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치사율은 1%보다도 적은, 0.1%에 가까운 수치이기는 하지만 집단면역 달성 과정에서 수백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스웨덴 우메아대 감염병 학자인 요아심 로클로도 “집단면역은 면역력이 생기도록 조용히 전파한다는 명제로 성립하는데 대부분의 과학적 증거는 이 조용한 전파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방침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확진자 없어 더 걱정 ‘코로나 청정국’…“팬데믹 사각지대”

전 세계 199개국·자치령 등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했음에도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은 여전히 ‘코로나19 청정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 나라 대부분이 코로나19 진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확산 실태를 외부에 숨길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로 꼽힌다. 폐쇄적인 독재 체제에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어서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시 피해는 몇곱절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사망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월도미터스(worldometers.info)와 미국 존스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30일 현재 ‘확진자 0명’인 나라는 동아시아의 북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중동의 예멘, 아프리카의 남수단·보츠와나·레소토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미발병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나라에서도 확산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제로(0명)’였던 나라에서는 속속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1일 첫 환자가 발견된 뒤 확진 9명, 사망 1명이 발생했다. 미얀마에서도 지난 22일, 라오스에서는 지난 23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감염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얀마는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지난 16일 TV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이는 하나도 없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 무풍지대’임을 은근히 자랑해 왔다. 조 테이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악수나 포옹과 같은 인사 예절이 없고,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로 사용한 것이 차단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까지 할 정도였다. 미얀마는 ‘코로나19 발원지’ 중국과 국경선을 2000㎞ 이상 접하고 있고, 초기 발병국인 태국과도 인접해 있어 이미 확산 단계였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정부가 이같이 대처해온 것이다.

 

현재 미발병국의 상황도 미얀마와 비슷해 보인다. 진단·검사 능력 부족으로 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제재로 사실상 교역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대표적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중 국경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7일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2280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확산 단계는 추정키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은 높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6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네번째 임기이고, 타지키스탄도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이 1994년부터 27년 째 장기집권 중이다. 집권자들의 기이한 행보와 독재정치로 해외토픽에 자주 오르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5년 넘게 내전 중인 예멘과 오랜 내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수단도 코로나19 대응 여력이 부족해 아예 환자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공식 미발병국의 대부분이 세계 최빈국들이어서 보건 체계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남수단은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발표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5달러(약 34만원)로 190개국 중 190위였다. 예멘(166위), 시에라리온(180위), 말라위(187위)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은 IMF에 GDP 관련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탈리아·스페인 등 서구 주요국들이 자국 내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 보건·경제적 원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수개월 후 팬데믹이 진정세에 이르더라도, 방치돼 있는 현재 ‘확진자 0명’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손미나, 韓 코로나19 방역 체계 설명→스페인 아나운서 "부럽다, 한국"
손미나 전 아나운서, 스페인 방송 출연해 한국 방역 체계 설명
"한국 신속한 정보 공유, 시민의식…코로나19 추가 감염 막아"

2020.03.30. 오전 10:33 한경닷컴 김예랑 기자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3300356H

세계은행 "한국 정부의 ICT 기반 코로나 대응은 혁신적"
부총재 "개도국과 경험 공유해달라" 요청

2020.03.26. 오후 3: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20700002

이스라엘 총리, 일본방송이 코로나방역비결 묻자 "한국한테 배웠다"

NHK,대규모 조기 검진으로 사망율 낮춘 이스라엘 소개
네탸냐후 총리 "한국 드라이브 스루 도입하고 모사드가 검진키트 대규모 공수했다"
이스라엘이 도입한 키트에는 국내 업체 씨젠 제품도

2020.03.29. 오후 3:2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299124i

치안까지 불안해진 유럽…이탈리아 절도·방화 사건 잇따라

몇 주내 대규모 소요사태 가능성
伊 코로나 사망자 1만 명 넘어
스페인은 非필수업종 영업 금지
'전국 봉쇄령' 인도 빈곤층 식량난

2020.03.29. 오후 5:4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2994591

북부는 의료 대란, 남부는 약탈 우려…국가적 위기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서 식료품 절도 발생…코로나19로 빈곤층 생계 위기
적십자사연맹 총재 "대도시 빈곤층과 소외계층서 소요 발생 가능" 경고

2020-03-29 23: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68000109

손미나, 韓 코로나19 방역 체계 설명→스페인 아나운서 "부럽다, 한국"

아나운서 출신 손미나가 스페인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최근 손미나는 스페인 국민 아나운서 수사나 그리소가 진행하는 시사토크쇼 '국민의 거울'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사나 그리소는 "두 나라 환경이 비슷한데 한국은 그렇게 (확진자) 숫자가 적은 것이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선 솔직히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의료시스템에 '패닉'이 온 상태다. 사망자가 하루만에 838명이 늘고, 사망자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았다. 치명률은 8.3%에 이른다.

 

손미나는 "스페인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생각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손미나는 한국의 방역 상황을 3가지로 정리했다. 물론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확산을 잘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의 적극적 확진자 동선확인과 전수조사 그리고 검사"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 확진자를 폭발적으로 늘린 31번째 확진자를 언급하면서 신천지 종교에서 함께한 모든 정보를 확인, 접촉자들을 접촉한 이들까지 모두 검사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손미나는 "정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의 정보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했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밀접접촉한 사람들도 모두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매일 1만5000~2만 건의 검사를 한다. 대략 18개 정도의 회사에서 키트를 만든다.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병하고 한국에 상륙하기 전 그 회사 중 하나가 곧 우리에게 닥칠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연구에만 집중한 덕에 빨리 검사가 나오는 키트가 확보됐다. 2015 메르스 이후 한국 정부는 다음 전염병을 대비한 준비를 했다. 의료장비, 도구 생산 회사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손미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열쇠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부 각 부처에서 사생활 침해가 아닌 한도 내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햅등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국민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덕분에 빠르고 편리하게 확진자 동선을 찾아보고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나 그리소는 "스페인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생활 침해 인권문제 트집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환상적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손미나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해서 "확진자 이름, 나이, 사는 곳은 알수 없다"며 "확진자가 언제 어디에 머물렀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나 그리소는 "스페인과 같은 인구, 조건에서 한국이 해 낸 일을 보라. 중요한 기점이 된 31번 확진자를 놓치지 않았지 않나. 개인정보 건도 손미나씨가 설명해주지 않았나. 휴대전화 기록만 추적하면 되니 사생활 침해는 신경안써도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 다른 패널은 "성숙한 시민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걸 아는 사람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다. 시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니 당연이 검사는 많이 하고 감염 확률과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부러워했다.

 

수사나 그리소는 "한국의 검사 시스템이 너무 부럽다. 처음 지역사회 감염이 없어 걱정말라 했는데 어느순간 통제불가 상태가 됐다. 검사 키트가 없었던 것도 모자라 수입한 검사키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손미나는 "한국의 검사키트 회사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걸로 안다.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두 나라가 서로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시민의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은 도시 봉쇄나 전국민자가격리 같은 강수를 두지 않았다. 단 학교들은 개학을 미루고 있다. 개학을 미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보유한채 가족들에게 옮길 수 있다. 학교 외 장소에서 정부가 몇가지 룰을 정했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선 서로 2미터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닫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나 그리소는 "한국은 시민정신과 전염병 방역에 있어 세계 최고 모범답안 같다. 제 생각엔 우리 역사에 기록될 일인것 같다"고 부러움을 드러냈다.

 

이후 손미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민정신과 방역에 있어 전세계 최고의 모범 케이스라고 감탄하는 스페인 기자들 덕에 보람 뿜뿜"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 "우리나라 상황을 최대한 잘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확진자는 8만명에 이르렀고 사망자 또한 6528명으로 중국(3300명)보다 두 배 수준으로 많았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수도 마드리드 일대다. 전체 사망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3천82명이 마드리드 일원에서 숨졌다.

 

스페인은 당초 지난 14일부터 15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이를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이슨이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10일만에 설계를 마치고 생산에 착수한 인공호흡기 코벤트(CoVent)

미국 MIT공대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저가형 인공호흡기 E-Vent Unit

트럼프 '호흡기 전쟁'에 결국 전시법 발동…눈엣가시 GM이 타깃
미 '코로나19 1위' 다음날 한국전쟁 당시 법 근거로 GM에 산소호흡기 생산 지시
공장폐쇄로 대립각 세워온 GM 겨냥…"GM, 호흡기확보 정치적 전쟁에 끌려들어가"

2020.03.28. 오전 6:4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8003651071

자동차 공장서 인공호흡기 생산한다는데?
"자동차는 종합산업, 못할게 뭐있나"…"고정밀 기계를 자동차 공장에서 어떻게"

2020.03.25. 오전 7:56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4/2020032405343.html

다이슨이 만든 코로나 인공호흡기
英 정부 요청 10일만에 인공호흡기 ‘코벤트’ 1만 5000개 생산 착수

2020.03.27  19:54:53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113

‘200달러 인공호흡기 1백만대’ 프로젝트 떴다

코로나19로 각국 “인공호흡기 보내달라” 호소
 다이슨·지엠·포드·테슬라 업종무관 긴급 투입
 각국 수백명 전문가 크라우드소싱 자원봉사 나서

2020.03.30. 오후 3:24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34829.html

日도 기업에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증산 요청
폭발적 확산시 중증환자 치료 물량 확보 나서

2020.03.30. 오후 9:3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1632334423

"이번엔 더 크다" 트럼프, 4번째 슈퍼 부양책 준비

2020.03.30. 오후 3:47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3015172795569

"경제회복에 큰 것 필요"···美, 수십조弗 4차부양책 준비

WSJ "내달말 본격 논의" 보도
"기존 대책에 모든 것 담지 못해"
의원들도 추가패키지에 힘실어
침체 진행땐 타협정신 지속 의문
공화당 일부 반대 목소리 내기도

2020.03.30. 오후 3:3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EG46FV4

미국·독일·일본 줄줄이 '슈퍼 부양책'..한국의 5∼20배

미국, 코로나 대응 법안3종에 2.3조달러
독일 GDP 30% 규모 이례적 패키지
일본도 내달 56조엔 대책 내놓기로
한국은 최근 3개월 대책 모두 합쳐도 GDP 7%

2020.03.29 06: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8063500002

중국 코로나 쇼크에 적자재정 추진…약 20년만에 특별국채
정치국 "재정적자율 상향" 명시…전인대 연례회의 임박 관측

2020-03-29 14:3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33800089

"코로나19로 중국 젊은층, 비판에 눈 떠…경제회복 안되면 위험"
NYT "풍요 속 성장한 젊은 세대, 정부 봉쇄정책·검열 등 비판 증가"

2020-03-29 18:5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56900009

미 사상최대 부양책 내놨지만…"경기침체 못 피한다"

2020.03.26. 오후 4:44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50100009

셰일가스 부도시계 째깍째깍… ‘금융위기 팬데믹’ 뇌관되나
공멸 위기에 처한 ‘차세대 에너지원’

2020.03.28. 오전 3:03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328/100388637/1

"돈 드릴테니 기름 가져가세요" 美 마이너스 유가 기현상

배럴당 20달러 무너진 국제 유가… 18년 만에 최저
원유 팔면서 돈까지 주는 기현상 발생
북미 원유 실거래가 한 자릿수로 추락
벤치마크 WTI 20달러 초반에서 거래
코로나19에 유가전쟁까지 겹친 때문

2020.03.29. 오후 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741977

"미 경제활동 조기 재개 안 돼" 최측근마저 트럼프에 강력 경고
'사망자 책임 질거냐' 그레이엄 상원의원 설득도 트럼프 마음 못돌려
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할지 주목…뉴욕 가는 병원선 직접 배웅

2020-03-29 07:4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06800071

북한이 지난해 8월 공개한 '대구경 방사포'

북한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북한, 원산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230㎞비행
이달 2일 '초대형 방사포'와 비행거리·고도 비슷…8일 만에 발사

2020-03-29 17: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9012351504

북한, '6연장 대형방사포' 발사장면 첫 공개…실전배치 가능성
'초대형 방사포' 쐈다는데 사진은 작년 '대구경 조종방사포' 유사
"궤도형 6연장·차륜형 4연장 두 종류 개발한듯…한미, 6연장 첫 발사 평가"

2020.03.30. 오전 9:45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031300504

초대형? 대구경조종?…"北, 초대형 방사포로 통합 가능성"
北, 초대형 방사포라 했지만 다른 무기로 의심
류성엽 "상황 판단 어렵게 해 정책 혼선 유도"
장영근 "초대형과 대구경은 애초 동일한 무기"

2020.03.30. 오후 2:25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30_0000975393

北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 예고…"사실상 요격 어려워"
낮고 빠르게 날아오는 초대형 방사포 거듭 시험
장영근 "3분 내에 떨어지면 요격 사실상 어려워"
이춘근 "새 신관, 보조 기술 개발해야 배치될 듯"

2020.03.30. 오후 12:30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30_0000975251

초대형? 대구경조종?…"北, 초대형 방사포로 통합 가능성"

북한이 30일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무기가 실제로 초대형 방사포인지 아니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는 3월29일 조선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방사포의 전술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진행했다"며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날자 북한 노동신문에는 북한이 지난해 7월31일과 8월2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로 추정되는 무기 사진이 실렸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발사관이 6개 실려있다. 이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소개했던 무기의 모습과 일치한다. 반면 북한이 그간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는 차륜형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려 있었으며 발사관은 4개였다.

 

북한 발표문과 사진의 불일치에 우리 군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지만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해 8월3일에 공개한 사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로 알려져 왔다. 초대형 방사포는 구경이 600㎜,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400㎜로 서로 다른 무기로 평가돼왔다. 이 때문에 두 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KN-24)과 함께 신종 전술무기 4개 중 일부로 거론돼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쏴놓고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 군 당국의 혼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책의 혼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도록 모호한 상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개발을 중단하고 초대형 방사포로 통일하는 쪽을 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방사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를 거듭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초대형 방사포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작년에 시험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구경이 400㎜이고 초대형 방사포는 600㎜라고 알려졌었는데 둘 다 600㎜로 보인다"며 "이번 탄두에 그려진 선이 (초대형 방사포와) 다르다는데 그건 상관없다. 동일한 포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모터 크기가 다르면 생산에 2중, 3중으로 비용이 든다. 군 물자는 규격화가 중요하다"며 "내가 판단하기에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는 게 원하는 성능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가 애초부터 같은 무기라는 주장을 내놨다.

 

북한이 지난해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발사관 6개짜리 방사포를 저각 발사하다가 실패했고, 이후 8월말 발사관 4개짜리 고각 발사에 성공한 뒤 올해 3월 발사관 4개로 저각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 29일 발사관 6개짜리 저각 발사에까지 성공했다는 게 장 교수의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결국 지난해 발사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초대형방사포가 개발 단계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지난해 발사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와 사거리가 겹친다는 점에서도 별도로 다른 무기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낭비다. 이제는 신종 4종 세트가 아닌 3종 세트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北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 예고…"사실상 요격 어려워"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와 성능을 자랑하는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 사정권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에는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는 3월29일 조선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방사포의 전술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진행했다"며 실전 배치를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는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작전 배치하는 사업은 국가 방위와 관련한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는 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업"이라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험발사를 거친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 수순을 밟게 됐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는 구경이 약 600㎜에 달한다. 이는 세계 다연장로켓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사거리와 속도, 발사 간격, 위력 등에서 비교할만한 유사한 방사포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

 

초대형 방사포는 우리나라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초대형 방사포가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되면 국내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가 타격권에 들어간다.

 

초대형 방사포 연속 발사 능력 역시 향상돼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험발사에서 연발 사격 간격은 17분, 19분, 3분, 30초, 20초로 단축됐다. 연발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요격이 어려워진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요격망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왔다. 북한은 지난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는 380㎞, 정점고도는 97㎞로 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점점 낮고 빠르게 쏘고 있다.

 

지난 2일은 사거리 240㎞, 고도 35㎞, 9일은 사거리 200㎞, 고도 50㎞, 29일은 사거리 220㎞, 고도 30㎞ 순으로 발사됐다. 이처럼 낮고 빠르게 쏘는 것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망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인데 북한은 이 고도 아래로 초대형 방사포를 쏘고 있는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뉴시스에 "작년에는 사거리가 380㎞까지 나가고 고도도 90㎞ 이상이 많았는데 올해 발사는 대부분 사거리가 줄고 고도도 내려갔다"며 "북한은 탄두 중량을 늘리는 대신 고체추진제 용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줄이면서 발사수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전배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초대형 방사포 발사대에 달린 발사관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30일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발사관이 6개 달려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사진을 보면 ATACMS(에이태큼스)형 차대에 6문형 대구경 사진이 올라가 있다"며 "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전제하면 동일 발사대에서 미사일과 방사포탄을 포드화해서 운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사관이 늘어나면 그만큼 1개 발사대에서 쏘는 포탄이 많아져서 요격이 힘들어진다.

 

여기에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위험성은 극대화된다. 북한이 그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향상시켰다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무기가 장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이 직경 30㎝짜리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했다면 초대형 방사포에 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당장 우리나라 쪽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 막아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요격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장영근 교수는 "한꺼번에 줄줄이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 아무리 (요격 체계) 성능이 좋아도 방어를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사거리 230㎞에 고도 30㎞면 3분 내에 한국에 떨어진다. 3분 내로 떨어지면 요격이 사실상 어렵다. 초대형 방사포탄이 내려올 때 마하 6~7이 되는데 패트리어트-3이나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는 속도가 마하 4~4.5 밖에 안 된다. 못 잡는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군은 그린파인(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이나 이지스함 레이더로 탐지하는데 (북한 발사체가) 올라와서 20초 이상 흘러야 잡을 수 있어. 운 나쁘면 40~50초가 걸린다"며 "비행시간이 3분인데 무슨 수로 잡을 수 있겠나. 조기경보 위성이 있다면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대형 방사포가 수일 내에 실전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포탄 내 신관 개량과 탄종 다양화, 연발 성능 개선 등 절차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배치 시기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조선중앙통신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동지는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하는 데서 나서는 관련 문제들을 료해하고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장들에 해당한 대책적 과업들을 줬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국방과학연구부문은 포탄의 성능과 관련이 있고, 군수공장은 포탄 제조 등에 연관돼있다. 각 부문이 초대형 방사포 개량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춘근 위원은 "이번에 포탄이 명중하는 장면을 보면 접촉해서 터지는 신관이다. 살상 효과를 키우려면 위에서 터져서 아래로 파편이 튀어야 한다. 아니면 탄종을 다양화해 자탄 형식으로 여러 번 폭발해야 효과가 있다"며 "그러려면 새 신관을 개발해야 하고 보조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영근 교수는 연발 성능과 관련,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6연발은 아직 못 해봤다"며 "계속 쏘면 발사관 등이 열을 많이 받아서 냉각 시간이 필요하다. 진동도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북한 발사체 발사에 "도발 피하고 협상 복귀하라"
9일, 21일 발사 때와 똑같은 입장

2020.03.30. 오전 12: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000500071

북한 "폼페이오 망발에 미국과 대화 의욕 접어…우리 길 갈 것"
'외무성 대미협상국장' 명의 발표…처음 공개된 직함으로 대화의지 관측
잇따른 발사체 발사 후 담화 배경 주목…'우리 길' 무엇인지 명시 안 해

2020.03.30. 오후 6:5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65752504

北 "폼페이오 망발에 대화 의욕 접어…건드리면 다친다"
신임 외무성 대미협상국장 명의 담화…이름 안 밝혀
폼페이오 '대북 압력' 발언에 발끈 "적대시정책 불변"
"美가 우리에게 들씌운 고통, 그대로 되돌려 갚을 것"
"정상 간 친분 띄우기에 유혹돼 가던 길 멈추지 않아"
"격돌의 초침 다시 돌기 시작…우리 건드리지 말라"

2020.03.30. 오후 7:13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30_0000976167

북한은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압박 고수를 시사한 데 대해 반발하며

미국과 대화 재개 의욕을 잃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임 외무성 대미협상국장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화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생뚱같이 대조선 제재 압박을 고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는 화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유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미협상국장은 "폼페오(폼페이오)의 망발을 통해 내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한 점이 있다"며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굳건하다고 해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미국이 그처럼 제창하는 대화 재개도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세워 보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폼페오의 이번 망발을 들으며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신성있게 접었으며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적인 계획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가지게 됐다"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방역 문제와 관련해 진정에 넘친 지원 구상을 담은 친서를 우리 지도부에 보내오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간청하는 반면 국무장관이라는 자는 세계의 면전에서 자기 대통령이 좋은 협력관계를 맺자고 하는 나라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깔아뭉개고 있으니 대체 미국의 진짜 집권자가 누구인지 헛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 간의 조미 대결 과정을 통해 미국도 이제는 우리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겠는데 우리가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띄우는데 유혹돼 작심하고 가던 길을 멈출 것 같은가"라며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 그 무엇을 막아보려는 미국식 각본에 우리도, 국제사회도 이제는 꽤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와 거짓 대화 간판을 내들어 국제사회에는 미국이 대화파로 비쳐지게 하고 우리는 헛된 미련을 품고 아무것도 못하게 잡아두자는 것이 미국의 외교수장이라는 자가 기껏 고안해낸 창안품"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책으로 꺼내든 대화 간판은 국무장관의 망발로 심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돌기 시작한 격돌의 초침을 멈춰세울 힘과 책략이 미국에 더는 없는 듯 싶다"며 "미국은 때없이 주절거리며 우리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다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미협상국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외무성에 없던 직책으로, 북한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선(先) 비핵화 중심의 북미대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대미협상 담당 직책을 신설한 것 자체가 북미협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폼페이오 망발' 지적했지만... 전문가 "북한 대미협상 의지 드러내"
30일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 담화 발표... '제재완화' 강조

2020.03.30. 오후 9:13 오마이뉴스 신나리 기자
http://omn.kr/1n3d4

"우리는 폼페오의 이번 망발을 들으며 다시금 대화의욕을 더 확신성있게 접었으며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갚아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적인 계획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가지게 되였다."

    

 

북한이 최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발언을 '망발'이라고 칭하며, 30일 불쾌함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화상회의 후 한 말 때문이었다.

 

주목해야 할 건 이날 발표된 담화가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라는 점이다. 기존에 외무성 산하의 '대미협상국'은 없었다. 북한이 대미협상을 담당하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건 북한이 대화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신임 대미협상국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단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을 두고 '국제 공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우리 길을 간다"고 했지만...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신임 대미협상국장은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비루스 방역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에 넘친 지원 구상`을 담은 친서를 우리 지도부에 보내오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간청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반면, 국무장관이라는 자는 세계의 면전에서 자기 대통령이 좋은 협력 관계를 맺자고 하는 나라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깔아뭉개고 있으니 대체 미국의 진짜 집권자가 누구인지 헛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굳건하다고 해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미국이 그처럼 제창하는 대화 재개도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세워 보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책으로 꺼내든 대화 간판은 국무장관의 망발로 하여 심히 훼손되었다"며 "다시 돌기 시작한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힘과 책략이 미국에 더는 없는듯싶다"라고 지적했다.

 

신임 대미협상국장은 "미국은 때 없이 주절거리며 우리를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다친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협상국'을 만들었다는 데 주목했다. 북한의 이날 담화는 지난 1월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발표한 담화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결국, 담화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제재해제'만 해결되면 적극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아래 전략연)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번 담화는 김계관의 담화와 비슷하다, 새로운 게 있다면 북한이 대미협상국을 만들고 국장을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은데, 제재완화 없이는 쉽게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걸 강조했다"라고 짚었다.

 

최 실장의 분석처럼 김계관 고문은 담화를 통해 당시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위)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제재 완화를 강조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김 고문은 북한이 일부 유엔 제재와 북한의 핵 시설을 바꾸려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이번 담화의 핵심이 북한이 '새로운 협상 당사자'를 내세운 것에 있다고 봤다. 구 교수는 "아마 북한은 미국에 새 협상자가 누구인지 알렸을 것"이라며 "이번 담화로 신임 대미협상국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정부론은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야경국가가 대표적인 작은정부의 예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민간의 자연적·자주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를테면 국민복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졌다. 이에 따라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시 작은정부론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의 논리이자 미국 공화당의 정치노선이기도 하다.

 

미국은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작은 정부’를 ‘큰 정부’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증대시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기를 자극하는 ‘큰 정부’를,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축소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왔다. 이러한 공화당의 노선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력한 미국과 작은 정부’를 2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그것에 관련되는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경감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작은 정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공무원 인원감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두산백과)

큰 정부 [big government]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 및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의 정부가 이에 속한다. (행정학사전)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뭐예요?

      

정부는 성격에 따라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큰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요. 대체로 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이지요. 하지만 큰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간섭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서 씀씀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요.

 

'작은 정부'는 되도록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자 해요. 국민 개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개인의 권한을 존중해 주어요. 하지만 작은 정부에서는 가난이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사회적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는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또 돈이나 권력 등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불평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 많고 적음보다는 정부의 활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 복지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은 똑같답니다.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최적의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책이 실패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 행위와 기업간 부당거래를 막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 최적의 자원 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근시안적인 규제,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결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부작용, 관료주의의 폐단과 정치적 제약,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정부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권력과 특혜로 인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을 꼽을 수 있다. (두산백과)

국유화 [nationalization]

산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하는 것.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화의 기본수단으로 간주되어 공산권 국가에서는 혁명 후에 산업의 대부분이 국유화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의 석탄 ·철강업의 국유화, 프랑스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에서와 같이 국유화는 산업 재편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 특히 산유국에서의 외국 석유기업의 국유화, 또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와 같은 주요 국제시설의 국유화도 있다.

국유화는 사회화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화는 국유화보다 범위가 넓다. 그리고 모든 국유화가 사회화일 수도 없다. 예컨대 무기산업을 국유화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의미의 사회화는 아니다. 이윤의 공정한 분배가 사회화의 동기일 수 있으나 국유화는 단순히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보다 더 정치적이거나 사적 자본의 경영에 둘 수 없는 산업을 국유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국유화의 방법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입법을 통해 사적 소유권과 관리권을 공유화하여 전(前) 소유자에게는 공정한 보상을 하였으나, 동구 공산권 또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정치적 국유화에는 보상이 반드시 수반된 것이 아니었다.

국유화는 그러나 사회주의적인 것이건, 자본주의적인 것이건, 혹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적인 것이건 간에 인간의 창의력의 둔화, 생산성의 저하 등을 초래하여 국가경제가 퇴보하므로, 특히 20세기 후반 1990년대의 소련과 그 위성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붕괴로, 산업과 기업은 적절한 민영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추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산백과)

공기업민영화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 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 등이 있다. (매일경제)

코로나19 팬데믹에 '작은 정부의 시대' 저물어간다

이코노미스트 "권한 막강해진 거대정부 출현"
서방 민주주의 변형중…권력남용·자유침해·감시확산 우려

2020-03-27 11:51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076400009

코로나19로 '큰정부' 시대 도래…글로벌 부양책만 3조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후 '작은 정부'에서 기조 변화
WP "정부의 대규모 개입 요구"…블룸버그 "경기부양 더 늘어날 것"

2020.03.21. 오전 12:30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1000800071

전염병이 바꾼 인류의 역사

중세 유럽의 페스트, 대항해 시대의 천연두, 전쟁과 대공황 촉발한 스페인독감
사회적 거리 두기가 IT 인프라 확대와 보호무역 심화 가져올 수도
문명의 변곡점에 바이러스가 있어

2020.03.27. 오전 12:06
https://news.joins.com/article/23740476

코로나19, 복지국가를 호출하다
 

2020.03.28. 오후 1: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21

뉴욕주지사 "생산국유화 필요"… 트럼프 "우린 그런 나라 아냐"

쿠오모 주지사, 연방정부에 의료장비 공급 국유화 요청

2020.03.23. 오전 11: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0086625706272

이탈리아 정부 "국적항공사 알리탈리아 완전 국영화"

2020.03.18. 오전 1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000800109

프랑스 경제장관, 연일 대기업 '국유화' 언급
"모든 옵션 테이블에…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할 것"
프랑스 정부, 르노·에어프랑스 등에 지분 있어…추가인수 검토할 듯

2020.03.19. 오후 8: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9213100081

코로나에 놀란 유럽, 병원·항공사·대기업 놓고 “국유화” 카드
이탈리아, 국적 항공사 선택…스페인, 모든 병원 국가 통제
프랑스도 “시장 개입 않겠다”는 마크롱 철학 뒤집는 조치

2020.03.18. 오후 9: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2109005

코로나 사태 틈타 세계로 번지는 '국유화 바람'

2020.03.18. 오후 3:3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180899i

코로나19 팬데믹에 '작은 정부의 시대'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바이러스 하나가 서방 민주주의 국가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라는 제하의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 때문에 큰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구촌 확진자는 이미 50만명을 넘어섰다.

 

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자국민에게는 이동제한령을 내렸으며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한국과 싱가포르를 길잡이로 삼아 세계가 따라간다면 의료와 전자 프라이버시는 이미 버려지기 직전"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권력의 가장 극적인 확대가 이뤄지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다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벌금 부과나 교도소행을 위협받는가 하면 경제 분야 정부 역할의 무게와 영역에서도 기존과 다른 변화가 생겼다.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기로 삼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해 행정부와 함께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개입의 제한과 공개시장을 신봉하는 이들에게도 코로나19는 골칫거리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국가 기능의 급속한 변화는 코로나19가 '들불'처럼 갑자기 번졌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발병 4개월도 안 돼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이탈리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각국이 정부 역할에 변화를 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다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받았지만, 프랑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동제한을 포함한 정부 권한 강화 법안을 통과 시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갔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특유의 권한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중국은 안전 이력을 나타내는 여권 체계를 갖고 있다.

 

휴대전화 데이터는 질병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를 갖고 있듯이 만약 정부가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면 이는 제2의 확산을 저지할 필요가 생긴다고 이 주간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기술을 활용해 신규 감염 접촉에 대한 자동추적을 24시간 내가 아닌 10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한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권한의 막대한 강화는 논쟁할 시간도 없는 사이에 이뤄졌고 일각에선 이를 그저 일시적 조치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때 국가 권한이 확대된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커진 권한이 나중에 다시 축소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규모는 전쟁 또는 대공황 이상으로 진단돼 더 큰 정부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거대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공중 보건에 투자가 이뤄져 다음 팬데믹 사태에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정치인이 국가권한 확대를 정권 획득에 이용하는 등 지위 남용, 자유에 대한 위협 등 부정적인 면도 목격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내 권위주의 국가인 헝가리는 국가에 권한이 커지는 비상사태를 무기한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스라엘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위기를 자신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기회로 본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당초 이달 중순에서 5월 24일까지로 두 달 간 연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우려되는 일은 민간을 파고드는 감시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자국민의 의료, 전자 기록에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공권력의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은 질병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유혹은 팬데믹 이후 감시에 이용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2001년 9·11테러 이후 나타난 사찰에 활용된 테러방지법(애국자법) 제정과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만약 감시에 열광하는 중국이 모델로 비친다면 아무도 이번 사태가 어디에서 끝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감시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이 주간지는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과도하게 강력한 국가에 맞서는 주된 방어물은 시민 자신들"이라며 "시민들은 '팬데믹 정부'가 일상생활에 들어맞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큰정부' 시대 도래…글로벌 부양책만 3조달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 정부가 적극적 역할에 나서면서

전 세계가 다시 '큰 정부'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흐름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책 당국자에게 국민의 건강 보호와 경기침체 완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겨준 가운데 각국이 대규모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동원,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시대가 큰 정부를 돌아오게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실업과 사회적 고통의 여파에 대비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국이 2008년말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긴축 정책 기조를 보이며 '작은 정부'도 돌아선 것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요20개국(G20)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한 기사에서 전세계적으로 공표된 경기부양책이 3조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하에서 기업과 가계 지원 등 경제적 충격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1조달러(1천245조원)의 긴급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한국 예산 513조원의 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코로나19 대응에만 쓰기로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5일 83억달러, 18일 1천억달러가 넘는 예산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코로나19 예산안을 준비했다.

 

여기에는 미국 성인 1인당 1천2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WP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꺼리는 공화당의 이전 집권 기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금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1조달러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의회를 통과한 8천310억달러 예산을 넘어선 것으로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말이기도 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기준금리를 0~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장기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양적 완화(QE) 프로그램을 사실상 재가동했다.

 

코로나19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내놨다. 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해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시대를 열었다.

 

일본은 이달 들어 190억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 패키지를 내놨고, 추가로 1인당 110달러의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6천100만달러를 대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던 영국 정부 역시 개인과 기업을 위해 4천억달러의 대출과 350억달러의 직접 지원책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새 긴급 예산으로 3천200억달러의 대출 보증과 500억달러의 지출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염병과 싸우는 데 병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최대 역점 사업이던 연금개혁 논의 중단까지 선언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의 90%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고, 덴마크는 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임금의 75%를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캐나다 역시 56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중국은 아직 대규모 지출 계획을 발표하진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은행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타격 기업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등이 이뤄졌다.

 

WP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유형의 국가적 동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도전 과제는 정부의 대규모 개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상되고 막힌 혈관 순식간에 고칠 수 있는 기술 나왔다
UNIST 연구진, 손상된 혈관 재생가능한 혈관줄기세포 기술 개발

2020.03.30. 오후 12: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30500069

日-IOC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개막 합의”

2020.03.30 (19: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19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