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아베 면박

* 2019년 5월 28일

북한 고위급 인사 베이징 도착…귀빈 차량으로 이동
우산으로 가려 신원 확인 안돼…"북중 교류활동 가능성"

2019-05-28 16: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137200083

北대사관, 김정은-푸틴 사진으로 도배…한미중 정상 사진 사라져

2019.05.28. 오전 9:56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40900083

"北 철도상, 우즈벡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 참석위해 열차 이용"
주북 러 대사관 "베이징-모스크바-타슈켄트 노선"…평양시 위원장 방러

2019-05-28 17:44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150300080

4일전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 도착한 북한 선박

트럼프 "北핵실험·미사일발사 안해"…"제재위반" 아베와 온도차

2019.05.27. 오후 11:58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7116453073

"'北 미사일' 개의치 않아"…트럼프, 아베 반박하며 金 감싸
아베 극진한 접대에도... "트럼프와의 연대에서 균열 보여"

2019.05.28. 오전 6: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84453

펜스 美 부통령, 北 유해송환 "단지 시작"
유해 송환 협상 중단에도 지속 의지 표명
싱가포르 북미 회담 공동성명 지속 가능성 시사

2019.05.28. 오전 11:36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2811364325622

북미간 기싸움 이어져도 핵협상 파국 가능성 낮은 이유?
양측 모두 비핵화 협상 의지 포기안해
미 협상라인 변화하면 북 협상 나설 듯

2019.05.28. 오전 11:53 뉴시스 강영진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8_0000664024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체된 북미 핵협상을 둘러싸고 남북미간 기싸움이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핵실험을 재개한 것도, 미국 영토를 사거리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트럼프보다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보리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북한 화물선 억류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61년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거론하는 것으로 맞받았다. 조롱의 뉘앙스마저 섞인 반응이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나 9일 두번째로 발사한 직후에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다. 다만 폼페이오는 볼턴에 비하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처럼 미국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자주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혼선을 빚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북핵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걸핏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그렇다.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현저하게 유화적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규정한 채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고 청와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문대통령은 나아가 식량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을 달램으로서 협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국내에는 대북 유화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혼선이 계속되고 한국의 정치상황이 유동적인 것에 비하면 북한의 대응은 일관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전후로 서해 로켓발사장을 복원하는 움직임으로 잠시 한미를 긴장시켰던 북한은 지난 4월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의 입장 변화를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면서 더이상 제재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한국에는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공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로 제재에 맞서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물어 북미 핵협상과 남북협상을 모두 관장해온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2선으로 후퇴시켰다. 대미 협상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남협상은 장금철 신임 통전부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외무성 북미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나는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협상 상대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27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밝힌 볼턴 보좌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북한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해왔지만 김연철 장관으로 교체됨에 따라 협상 상대자 교체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기존 협상 담당자를 교체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교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면 전환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와 입장을 통렬히 비난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회담에 나설 것을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최후통첩성 입장을 밝혔지만 7개월 이상의 긴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우리에 대해선 남북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북한의 모든 대남 매체들을 동원해 자유한국당을 격렬히 비난하는 논평과 기사를 매일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김위원장이 연설에서 천명한 입장은 현재까지 북한의 모든 대미, 대남 입장표명에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 역시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 혼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된다.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자신이 요구하는 '비핵화 빅딜'에 호응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입장 타진과 요구가 오갔지만 상황 변화는 거의 없는 상대다. 우리의 중재노력도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 모두 입장을 바꾸지 않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김위원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다시 2017년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그러나 연말까지는 아직 7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다. 어떤 변화라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공개적인 입장 충돌이 되풀이되고 정계복귀를 희망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북 협상 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것이 북미 협상 재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현재까지 북미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연내에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을 교훈삼아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Iran Foreign Minister Javad Zarif

이란 외무 "이란, 종교적 칙령으로 핵무기 개발 금지"
"아야톨라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께서 오래전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종교지도자의 칙령)를 내리셨다.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2019-05-28 16: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126500111

트럼프 이번엔 ‘中 보조금’으로 확전
작년 3545개 상장사에 지급한, 223억달러 ‘中 보조금’ 정조준
中, 농업보조금 2억명에 지급…“식량안보 포기 못한다” 반발

2019.05.28. 오후 12:3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801070103012001

미·중 무역전쟁 최악 시나리오 펼쳐지면···글로벌 경제 6,000억 달러 피해
"가장 타격 입을 국가 한국·대만·말레이시아"

2019.05.28. 오전 10: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BF5TZKZ

인민일보, 대미 비난 강화…"'미국예외' 사고는 문명우월론"
미중 무역전쟁 우려 불식에 총력…"중국 경제지표 안정적"
환구시보 "美, 무역적자 해소보다 중국 발전 방해가 목적"

2019.05.28. 오전 10:53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53800083

中금융수장 또 "위안화 환율 상승은 미국 탓" 주장
"고의로 위안화 평가절하 안 해"…美 '환율전쟁' 압박에 연일 해명
인민은행, 위안화 기준환율 0.07% 올려 고시…1달러=6.8973위안

2019.05.28. 오전 10:41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45651089

中 안방보험 이어 이번엔 중소은행 경영권 접수...금융리스크 커졌나
인민은행⋅은행보험감독위, 바오상은행 1년간 경영권 접수...2년전 실종 기업인 샤오젠화 연루
금융위기 선제차단 vs 권력투쟁설...금융리스크 위험수위 vs 사업환경 불확실 부각

2019.05.28. 오전 11:5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8/2019052801266.html

"중국 부동산 시장, 일본 '잃어버린 20년' 같은 거품 징후"
소득 대비 집값 너무 높고, 고령화로 주택 수요 감소
"부동산 부문 의존도 높아 거품 붕괴 시 충격파 클 것"

2019.05.28. 오전 10:58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57300074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온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고도성장기 일본과 같은 거품 징후를 보여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파가 우려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을 맡는 요시노 나오유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이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거품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1985년 미국과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 절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했고, 결국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를 초래했다.

 

요시노 소장은 "중국의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동시에 중국의 인구와 총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의 경우 주택 가격이 2000년대 초반 ㎡당 4천 위안(약 69만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당 6만 위안(약 1천만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그 결과 1996년 5.6배였던 중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13년 7.6배까지 뛰어올랐고, 이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로 불리는 중국 대도시의 가구소득 중간값 대비 주택 가격이 50배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보다 규모가 작은 3선, 4선 도시는 30∼40배 수준으로 추정했다.

 

통상 가구소득 중간값 대비 주택 가격은 3∼6배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요시노 소장은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신규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구나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경우 그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GDP 성장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동산 부문의 성장이 멈출 경우 전반적인 경기 둔화는 물론 수많은 기업의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55%에 달해 미국의 74%나 일본의 1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 비율이 높으면 경기 둔화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4.7%에서 올해 6.6%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능력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요시노 소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점차 줄어든 일본의 전철을 중국이 밟을 수 있다"며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 경제는 일본보다는 미국에 덜 의존적이어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야 했던 일본과 달리 중국은 미국의 경제정책 조정 압력에 더 잘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유럽 40년만에 중도 주류 시대의 몰락···"프랑스·영국은 극우가 1위"
반난민, 반EU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세력 바람
유럽의회 선거 후폭풍…獨·佛 분열, 브렉시트 불투명

유럽 정치지형 대변화…"기성정당 몰락, 극우·녹색 대약진"
중도우파+중도좌파, 과반 붕괴…몸값 높아진 중도 성향 유럽통합파
극우 포퓰리스트 3개 그룹, 의석 4분의 1 근접…녹색당, 의석 10% 육박

2019-05-27 06:47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7003151098

차기 EU 지도부 '빅5' 누가 거론되나…집행위원장 인선이 '핵심'

2019.05.28. 오후 9: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168500098

메르켈 vs 마크롱, EU 집행위원장 후임 놓고 충돌 조짐
‘獨 지지’ 다수당 EPP 대표 베버 1순위

2019.05.28. 오후 6:4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9009008

獨 주도 중도우파 몰락한 유럽의회… 지도부 자리 넘보는 佛
앙마르슈 입지 굳힌 마크롱.. 유럽내 佛 영향력 넓히기 분주
EU집행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獨 EPP 베버 대표 반대 뜻 시사
伊 극우도 고위직 야심 드러내

2019.05.28. 오후 6:13
http://www.fnnews.com/news/201905281812390286

'브렉시트 반사이익' 글로벌 금융허브로 뉴욕 단독질주
업계 설문서 뉴욕이 런던 앞지르는 대역전
영업여건 불확실성 증폭에 시티오브런던 '엑소더스'

2019-05-28 15:59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119700009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허브를 둘러싼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의 세 대결에서 '승부의 추'가 뉴욕 쪽으로 완연히 기울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은 글로벌 금융 컨설팅업체 '더피 앤드 펠프스'가 금융업계 임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런던을 추월해 세계 최고의 금융허브로 지목됐다.

 

임원들의 지지도를 보면 뉴욕은 작년 40%에서 올해 50% 남짓으로 치솟은 반면 런던은 작년 53%에서 올해 36%로 하락했다.

 

최고 금융허브를 묻는 이번 조사에는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헤지펀드, 은행, 중개업체 등의 임원 180명이 참여했다.

 

더피 앤드 펠프스는 "작년에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이제는 그게 완연한 위기로 번진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는 브렉시트 시행일을 두 차례 연기해 현재 탈퇴 시한은 올해 10월 31일이다.

 

금융회사들이 밀집한 런던의 금융특구 시티오브런던에는 영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됐다.

 

하드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영국은 재화·서비스·노동력·자본이 오가는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EU와의 무역협정을 준용해 교역을 해오던 국가들과의 통상관계도 하나씩 새로 설정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한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뉴파이낸셜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노출된 곳만 따져도 269개에 달하는 금융회사들이 브렉시트가 초래할 불확실성 때문에 런던을 떠나거나 사업장 일부를 옮기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재정착지로는 아일랜드 더블린, 룩셈부르크,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마드리드, 벨기에 브뤼셀, 스웨덴 스톡홀름 등 다른 EU 회원국들이 거명됐다.

 

더피 앤드 펠프스는 뉴욕이 득세하고 있으나 세계화에 따른 영향력 분산도 뚜렷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2%는 홍콩이 5년 뒤에는 발군의 금융센터가 될 것으로 봤다.

 

더피 앤드 펠프스는 유럽 금융업계가 새 허브를 찾으면서 더블린,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티 오브 런던 (City of London)

 

런던의 금융중심지다. 동서로 런던타워에서 성바오로 성당까지,

남북으로 템스강에서 런던 월까지의 지역이며 면적은 약 2.6㎢다.

 

극히 좁은 지역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형성되었고, 원래 이름은 린딘 (Lyndyn)이었다.

그 경계선은 중세부터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총인구는 2011년 기준 8,1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루 유동 인구는 40만 명이 넘는다.

 

잉글랜드 은행을 비롯해 JP 모건 체이서,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아메리카 은행, 시티 그룹, HSBC 등 5,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런던의 상징이자 호황을 이끌어온 엔진이라 불리웠으나

이들 은행의 앞뒤 가리지 않는 공격적 경영이 서브프라임사태 등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대받은 트럼프·무역협상 유예 얻은 아베…"과잉 접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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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08: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7161700073

트럼프 '무기 세일즈'…"日, F-35 105대 구입할 것"

2019-05-28 08: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8015700073

한국, F-35A 2018년부터 4년간 40대 들여와…1대에 1070억원
동북아 ‘5세대 스텔스전투기’ 무한 경쟁
日, 항모에 수직착륙 F-35B 추진… 中·러 자체개발 시험성공

2018년 03월 23일(金)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196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