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동 군사적 긴장 조장

* 2019년 5월 18일

조선신보 "협상관건은 '先핵포기' 기조 철회…트럼프 용단해야"
"연내 3차 북미회담 안 열리면 핵·ICBM 실험 중단 유지여부 예단불가"
"핵협상중단 장기화는 北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분위기 조성"

2019-05-18 13:11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31400504

北, 인도지원발표 다음날 "南, 외세눈치보지말고 '당사자'되라"
北매체, 南지원발표 관련 논평 없이 '한미공조 비난·남북공조 촉구'

2019-05-18 07:45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12500504

韓美가 내민 손 北은 잡을까…개성공단 방문 수용여부 주목
한미, 미사일국면서 인도지원·기업인 개성방문 고리 대화동력 회생 시도
北, 개성공단 재개·대규모 식량지원 염두에 두고 대응방향 정할듯

2019-05-18 14:43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29600504

조선신보 "협상관건은 '先핵포기' 기조 철회…트럼프 용단해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북미협상 재개의 관건은 미국의 '선(先) 핵포기 기조 철회'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조미협상 재개, 관건은 '선(先) 핵포기'의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때 미국은 "조선(북한)의 일방적 핵무장 해제를 노린 '선 핵포기' 요구를 고집한것으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조선은 미국이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두어야 협상할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대미 협상의 일관한 목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와 핵 전쟁 위협 제거"라며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수뇌회담(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신보는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조선(북한) 측이 협상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제시된 시한부(연내)를 지키지 못하면 그(트럼프)는 재선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대조선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썼다.

 

이와 함께 신문은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제재 강화론' 등을 거론하며 "(미국 내) 강경파가 바라든 말든 핵 협상의 중단과 그 장기화는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선신보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협상 교착의 우선적인 원인을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강경파'의 '낡은 계산법'에 돌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향적인 '용단'을 촉구했다.

 

신문은 "(북미) 쌍방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찾는 1차적인 책임은 미국 측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과거 두 차례 수뇌회담을 통해 다져진 신뢰에 근거하여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 군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셈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바레인 "이란·이라크 내 자국민 즉각 철수"…이란 위협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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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동 군사적 긴장 과잉 조장" 비판도

2019-05-18 22:38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47251111

美 공군, 스텔스 폭격기 B-2서 벙커버스터 투하 영상 공개
러시아투데이(RT),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

2019.05.18. 오후 2:41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18601005

트럼프 對 볼턴, '꼭두각시'설의 진실
볼턴, 이란 문제서 이례적으로 트럼프에 앞서 가
트럼프의 제동에…美언론 ‘충돌설·균열설’ 제기
'마지막 공직' 볼턴, 트럼프 지렛대로 전쟁 꿈꾸나
트럼프, 동경하는 '강함·거침'을 볼턴 통해 분출
전략적 공생 관계…볼턴 입지 줄겠지만 건재할 듯

2019.05.19. 오전 12:02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22490560

“존 볼턴의 세상이다. 트럼프도 그 세상에 살 뿐.” (콜린 칼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공동대표·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담당 선임국장) “존 볼턴은 이란 정권에 강경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안된 자신의 구실을 하고 있을 뿐.”(마크 더보위츠 민주주의수호재단 대표)

 

지난 2주간 워싱턴 정가는 시선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온통 쏠렸다. 트윗 등을 통해 항상 사안을 주도하며 한발 앞서 나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의 제1 외교·안보 과제인 대(對)이란 압박을 사실상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충돌설·균열설’을 넘어 ‘트럼프 꼭두각시설’(puppet master)까지 등장했다.

 

◇‘네오콘의 후계자’ 그리고 마지막 공직

 

사태는 볼턴이 지난 5일 이란의 군사도발 징후를 근거로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고 있다는 성명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9일엔 백악관 회의를 주도해 중동에 병력 12만명 파견을 검토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까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과거와 달리 볼턴이 판을 벌이면, 트럼프가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특이한 양상을 띠었다.

 

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자”(CNN) “볼턴의 궁극적인 승리의 순간”(내셔널인터레스트) 등의 자극적 제목을 붙이며 볼턴에 주목했던 이유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NYT 등 반(反) 트럼프 매체들은 연일 ‘트럼프 대 볼턴’ 구도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우며 백악관의 속살을 드러내는 데 바빴다. 트럼프가 짜증을 냈다거나 대노했다는 보도는 그래서 나왔다.

 

두 사람은 이란·북한·베네수엘라·중국·러시아 등 5대 외교 난제 가운데 이란 문제만큼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고 한다. 물론 ‘최대의 제재 압박’까지만 말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트럼프는 대화를 , ‘매파 중 매파’인 볼턴은 군사작전을 통한 정권 전복을 꿈꾼다. 기본적으로 신(新)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무력충돌’을 원치 않는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맡는데 반대하며 해외 주군 중인 미국의 신속한 철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반면, 볼턴은 자타가 공인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후계자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상징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통한 패권 야심을 보였던 그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 로마의 격언을 자주 인용해 ‘위험한 전쟁광’으로 불렸다.

 

볼턴의 나이는 만 70세다.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이상 “NSC 보좌관이 마지막 공직일 공산이 크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마이크 폼페이오(55) 국무장관 등과 달리 트럼프의 눈치를 크게 살필 이유도 별로 없다. 뒤집어 말하면 트럼프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야망인 대이란 전쟁의 꿈을 이루려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강경 메시지 필요 때 볼턴 활용 해석도

 

그렇다면 ‘트럼프 꼭두각시설’은 사실일까.

 

분석은 갈린다. 콜린 칼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공동대표와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담당 선임국장이 LA타임스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지금은 볼턴의 세상이다”며 “만약 볼턴의 오랜 야망이 현실화하면 미국은 복수의 ‘전쟁들’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북한과의 전쟁을 주창해왔고, 유엔·국제법을 혐오했으며, ‘대량살상 무기는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깊이 관여한 이라크전이 옳았다고 믿는 볼턴의 손에 트럼프가 놀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는 겁부터 납니다. 자칫 미군이나 군인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면 사람들은 응징을 요구하게 되겠죠. 우리는 볼턴이 주도했던 제2의 이라크전을 다시 볼 수 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2인자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원내총무의 전언에서 보듯, 미 의회도 트럼프가 오판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는 급작스레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볼턴의 지속적인 ‘압박·회유’에 트럼프가 넘어갈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 전직 백악관 직원도 “트럼프의 결정은 질서정연하지 않다”고 회고했다.

 

반대로 트럼프가 ‘강경 메시지’가 필요할 때마다 볼턴 보좌관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마크 더보위츠 외교정책연구소장은 “볼턴은 이란 정권에 강경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고안된 지정학적 위험을 조장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볼턴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결별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로버트 거트맨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AF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동경하는 ‘강함과 거침’을 볼턴이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와 볼턴, 두 사람 모두 ‘전략적 공생 관계’일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