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동 12만파병 검토

* 2019년 5월 14일

'북미협상 변수 부상' 와이즈어니스트는 北 최대수준 화물선
북한산 석탄 2만5천500t 운반…유엔 보고서 "인니 해역서 환적 계획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美에 압류된 첫 사례…北선원은 전원 귀국한듯

2019-05-14 17:08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140200504

北 "美 선박압류는 6·12성명 정신 부정…즉각 송환해야"
하노이 회담 후 수위 높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처음…북미간 쟁점 급부상

2019-05-14 13:38 연합뉴스 최선영 정성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093051504

北美 대치전선 '선박압류'로 확대…더 꼬이는 대화 재개
'비핵화 방식' 이견에 더해 북미간 쟁점 부상…'기싸움' 심화
'법적 절차'로 美도 유연성 발휘 어려워…한동안 대치 이어질 듯

2019-05-14 16:24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141800504

통일부 "대북식량지원 시기, 5∼9월이 기준점…모니터링도 고려"
"WFP, 2년전보다 업데이트된 요청 당연"…교육계 등 면담 내주까지 추가조율

2019-05-14 11:59 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090300504

北신문 "가뭄으로 밭작물 이미 피해…혁명적 대책 세워야"
"밭에서 밀, 보리 잎 마르고 옥수수 포기도 피해"

2019-05-14 10: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052900504

美정찰기, 수도권서 연일 작전활동…대북 감시활동 강화
한미, 北 미사일 발사차량 감시…27~30일 민관군 을지태극훈련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일본 방문…北발사체 정보공유 등

2019-05-14 17:07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118351504

北美 대치전선 '선박압류'로 확대…더 꼬이는 대화 재개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자,

북한이 14일 "날강도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

 

북미는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뒤 마땅히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왔는데 대치 전선이 '선박 압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단은 북한이 대미 압박의 수위를 높여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기 싸움의 차원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입장 표명의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심상찮은 측면이 있어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박 억류를 문제 삼았다. 이는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내놓은 대미 비난의 형식으로는 가장 높은 수위다.

 

북한은 최근 주로 최선희 제1부상이나 미국담당국장,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등 외무성 고위인사를 내세워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대미 비난을 해왔는데 보다 공식적인 형식을 동원해 미국을 압박한 것이다.

 

동원한 수사도 "후안무치", "날강도적인 행위" 등으로 거칠다. 또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선박압류를 미국의 신뢰 훼손 행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선박을 돌려달라며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숙고하라'고 위협한 대목에서도 이를 북미관계의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사안을 둘러싼 북미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이 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미 사법당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개보수와 장비 구매, 서비스 비용 등이 미국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송금된 점을 들어 직접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미 사법절차에 들어간 이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크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도 어느 정도 북한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번 조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 북한의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1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던 북한 선박에 대해 몰랐던 게 아니다"면서 "작년에도 알았는데 하노이 때까지는 참다가 북한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북핵 협상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멕시코가 지난 2014년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를 유엔 제재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억류했을 때도 북한은 유엔대표부를 내세워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며 반발했지만, 여파가 크지는 않았다.

 

물론 당시는 북미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 아니었고 미국이 직접 억류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과는 다르지만, 북한의 자국 선박 억류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행돼 분위기가 좋아지면 북한도 넘어갈 수 있으며 미국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OA

미국, 지난 3년간 대북제재 위반에 민·형사 조치 최소 7건…사법부 차원 압박 주목

2019.5.14 VOA 뉴스 함지하
https://www.voakorea.com/a/4915701.html

미 법무부가 지난 3년간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 사법부를 통한 새로운 대북 압박 방식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1년 넘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었지만,

정작 이 선박의 압류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었습니다.

 

미 연방검찰이 지난 9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요청하며 제출한 소장에는

미국 법원이 지난해 7월17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지구 반대편, 그것도 다른 나라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던 북한 선박이 미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한 순간에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만약 미국 법원이 압류 결정을 넘어 미 연방검찰의 요구대로 몰수까지 허가할 경우,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소유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가는 유례 없는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입니다.

 

대북제재 문제에 미 사법당국이 관여한 건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직접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하거나,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경우처럼 최근 들어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미 사법기관들이 나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등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건 총 7건이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이 대배심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배심의 판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미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대북제재 단속에 나선 건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We knew that there was a jurisdictional gap...”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사법 관할권에 있어 간극이 있고, 따라서 누군가를 체포하지 않는 한 (다른 관할권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해 미 법무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몰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자금에 대한 동결과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확대 적용했고, 이를 통해 위장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자산을 압류하면,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작동하고 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대변인 "UAE 인근 상선 피습은 이스라엘의 장난"
이란 국영통신 보도…AP통신 "상선 피해 크지 않아"

2019-05-14 17:58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161100079

美 "상선 피습, 이란 연관 의심"…美-이란 긴장 증폭
이란, 진상조사 요구하며 거리두기…EU·UN은 자제 촉구

2019-05-14 17:07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148400009

美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선박 피습 배후" 강경대응 예고
초기조사 결과 이란 지목.. 트럼프 "지켜볼 것" 경고
폼페이오, EU서 문제 논의.. 사우디·UAE는 배후 언급 안해
국제유가 한때 2%대 폭등

2019.05.14. 오후 5:27
http://www.fnnews.com/news/201905141725569010

"백악관, 對이란 군사계획 검토중…최대 12만명 파병 제안
NYT "국방장관 대행이 브리핑하고 볼턴 등 강경파가 검토 지시"

2019-05-14 15:41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1287000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12만 병력의 중동 파견을 골자로 한 대(對) 이란 군사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9일 이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이런 구상을 보고했으며, 백악관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섀너핸 장관 대행 외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섀너핸 장관이 국방부의 대 이란 군사계획의 개요를 브리핑한 뒤 던퍼드 합참의장이 다양한 무력 옵션의 세부사항을 설명했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이 밝혔다.

 

국방부 보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중동에 최대 12만 명의 미군 병력을 보내는 방안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파병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브리핑을 들은 일부 참석자는 파병 규모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12만 병력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동원된 미군 병력에 거의 근접한 규모다.

 

볼턴 보좌관을 위시한 강경파들은 이러한 군사 계획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이런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에 대해 가장 강경한 볼턴 보좌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중동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파병 규모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는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미군 병사를 다시 중동으로 보내게 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국은 또 파병 외에 이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 계획도 다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쟁 계획 구 버전에는 이란의 주요 도시와 전력망, 군부대에 전력 공급을 끊는 일명 '니트로 제우스'라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돼 있다. 이란의 주요 시스템에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침투시켜 충돌 초기에 이란을 마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복수의 관료는 이러한 계획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파기와 제재 복원 이후 고조되던 미-이란 갈등은 이달 들어 미국이 항모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상륙함 등을 잇따라 중동에 배치하면서 한층 더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해역에서 상선 4척이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행위)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져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공격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군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 위기…미국은 무엇을 노리나
이스라엘·사우디 배려, 정권교체, 재협상, 예방전쟁, 봉쇄 강화 다섯 시나리오

2019.05.14. 오후 5:40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기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893869.html

격화되는 ‘이란 위기’에서 미국은 무엇을 원하고 노리는 것인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란이 미국 군사력을 공격하거나 핵개발을 강행하면 12만 병력을 중동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고위 안보 관리들의 회의에서 제시된 이 계획은 대이란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미군이 이란에 상륙하는 정도의 침공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방불케 하는 또다른 분쟁을 어른거리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날 세계 에너지 공급의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하는 페르시아만 부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유조선들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과 맞물려 긴장과 갈등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 대외정책에서 최악의 재앙이라는 이라크전 이후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려고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임까지 부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발표했다. 이라크전을 “멍청한 전쟁”이라고 혹평한 그는 해외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혐오를 표현해왔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과의 국제 핵협정에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탈퇴시키면서 중동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단초를 만들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스티븐 월터 하버드대 교수는 6일 <포린 폴리시>에 ‘이란 정책을 아무도 모른다면, 그런 것은 존재하기나 하나?’라는 기고에서 5가지 해석을 제시했다.

 

첫째,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보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및 미국 내 로비 세력을 의식한 ‘연극’이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맺은 이란과의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격렬히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우디를 달래고 무기를 파는 한편, 재선을 위해 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한편 국내에서도 반발을 만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것처럼 이란과의 새 협정 체결을 위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년 전 핵협정에서 탈퇴하며 밝힌, 이란의 핵 능력 개발과 중동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더 확실히 제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란이 기존 협정을 헌신짝처럼 버린 트럼프 행정부와 새 협정을 맺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정권 교체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 모두 이란의 이슬람 정권에 생래적 혐오를 갖고 정권 교체를 원해왔다. 핵협정 파기를 통한 최대한의 압박은 이란인들의 봉기를 유도해 체제 변화로 이끌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 교체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지금도 옹호하는 이라크전의 논리를 이번 기회에 관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이 계속 추구하는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넷째, 예방전쟁의 자락을 깔려는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 재개를 유인하면 러시아나 중국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란의 군사 능력에다 레바논·팔레스타인·시리아·이라크에 퍼져 있는 이란 추종 세력들을 감안하면 이란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은 중동 전역을 이라크전쟁나 시리아 내전 이상의 장기적 전쟁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다섯째, 강화된 봉쇄 정책이다. 무한정 목을 졸라 이란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새 핵협정, 정권교체, 예방전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란의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와해할 수는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월터 교수는 마지막 시나리오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나, 그 결말이 이란의 약화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이 시나리오는 오히려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우려가 크다. 또 지금처럼 이스라엘·사우디·이집트에 발목이 잡혀, 이들의 요구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더 휘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금의 이란 위기는 이라크전 때와 닮은꼴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핵 능력을 핑계로 이스라엘·사우디의 안보 위협 제거, 이라크 정권교체, 이란 등 반미 국가에 대한 봉쇄를 두루 노리고 이라크전을 감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최악의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 볼턴 보좌관조차도 이란과의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릿 마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라크전 때 미국은 전쟁을 상정하고 모든 명분을 갖다 붙였다. 지금 이란 위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 목적을 내세우다가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트럼프가 못박은 미중 무역협상 시간표…"3~4주 내"
3~4주 후는 미중 관세부과 시점인 듯
미중 정상, G20서 최종합의할수도…지난번도 G20에서 '마무리'

2019.05.14. 오후 2:56
http://news1.kr/articles/?3620961

美, 중국 압박수단 다 꺼냈다…中 "무역전쟁 아닌 인민전쟁"

2019.05.14. 오후 5:5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16894/

아베 "北탄도미사일 발사,안보리 결의 위반…극히 유감"
"트럼프 방일 시 납치피해자 가족과 면회"

2019.05.14. 오후 3:3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4_00006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