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 2019년 5월 13일

중국몽 (中國夢)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로,

경제와 군사 패권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을 의미한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내세운 이념이다.

중국몽은 중국이 G2(주요 2개국)가 아닌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으로,

‘팍스시니카’(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전당대회에서도 중국몽을 32차례 언급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몽에는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시사상식사전)

세가지 중국 경제성장율에 따른 중국 국방비 지출(빨간선)이 미국 국방비 지출(파란선)을 추월하는데 걸리는 시간

투키디데스의 함정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는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Thukydides, BC 460?∼BC 400?)가 편찬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는

급격히 성장한 아테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양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됐다.

투키디데스는 이와 같은 전쟁의 원인이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유래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양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 2017>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 2017>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당시 상황은 현재의 미·중 관계와 판박이인데, 지난 500년간 지구에서 발생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16차례였고, 이 중 12차례가 전면전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집계다.

경제적으로는 2014년 이미 미국보다 몸집이 커진 중국의 도전, 헤게모니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 그리고 이 두 거대국가를 이끌고 있는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 둘 모두 ‘위대한 국가’를 외치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17번째 전면전 가능성은 ‘심각(grim)’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중국이 야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 1등 앞자리를 내주고 2등 뒷자리에 만족하겠다고 물러서지 않는 한 무역분쟁, 사이버공격, 해상에서의 충돌 등은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태라는 게 그의 평가다. (시사상식사전)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불가피한가?

미중 무역전쟁 재발에 "수십년 지속될 패권전쟁 막 올랐다"
'투키디데스 함정'…고통스러운 미중교섭 '뉴노멀' 되나
트럼프-시진핑 담판에 달려…"합의 소용없을 듯" 비관론도

2019-05-13 10:13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3040400009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악화를 패권전쟁 서막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이 실무적 견해차보다 국가 주권과 위상을 둘러싼 위기감에 있다는 점 때문에 뒤따르는 해석이다.

 

13일 무역전쟁을 다룬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을 '투키디데스 함정'의 틀로 해석하는 시작이 부쩍 눈에 띄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현재 초강대국과 신흥 초강대국이 서로 상대를 평가하고 공존이 가능할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저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용어다.

 

패권국과 신흥 패권국은 지난 세기 영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처럼 상대에 대한 불안과 불신, 견제 때문에 반드시 전쟁으로 가는 경로에 들어선다는 게 그 내용이다.

 

투키디데스는 "전쟁(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불가피하게 한 것은 바로 아테네의 발전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주입된 공포였다"고 기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와 똑같은 시각에서 해설했다.

 

통신은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몇 주 전부터 미국 군함이 중국의 반발 속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를 항행하고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입을 불허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갈등을 증폭하는 조치의 이면에 미국이 자신의 발전을 억제하고 굴기를 봉쇄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쟁국이 성장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닥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호불신이 돌아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거나 미국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도 소개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미국과 중국이 현재 글로벌 지배력, 위상, 부(富)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NYT는 "지난 1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수십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경제전쟁 초기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점점 더 많은 경계심을 노출하면서 해킹, 기술이전 강요와 같은 기술탈취 관행을 비롯해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통상정책에 전방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고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를 차단하며 지식재산권 탈취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램프턴은 "중국과의 고통스러운 교섭이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해소 과정에서 '대화하면서 싸우는 것'(fighting while talking)이 협상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무역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으로도 궁극적으로는 슈퍼파워로서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대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중국의 자존심이 정면충돌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미국은 기술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 보조금 지급 등의 산업·통상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이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무역합의에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서양과 일본에 겪은 지난 세기의 굴욕을 연상시키는 내정간섭으로 보고 있다.

 

NYT는 "중국인들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입법 절차를 거쳐 정책을 변경하라는 조치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요구를 주권침해이자 너무 많은 권한을 미국에 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짙은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중국 대중들은 미국의 요구 때문에 해외 열강들에 의해 체결된 19세기 불공정 늑약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교착상태는 실무협상에서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이 주목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나와 시 주석의 관계는 아직 굳건하다"고 말했다.

 

한 중국 관리는 WSJ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두 정상의 직접 대화가 막다른 길목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안팎에서는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긴장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중국 베이징대의 장젠 교수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모종의 합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이미 곤경에 빠진 상태"라며 "합의가 있어도 돌아올 길은 없다"고 진단했다.

中관영매체, 일제히 대미 포문…인민일보 "중국 전진 못 막아"
환구시보 "미국 극한 압박 소용없어…태극권식 대응할 것"
글로벌타임스 "중국, 미국 경제 핵심 고리 정밀 타격해야"

2019-05-13 11:35 연합뉴스 김윤구 베이징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3073300083

지난주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에 책임을 돌리면서 중국이 핵심 이익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자 1면에 논평을 2개 싣는 등 지면을 대거 할애해 미국을 성토하는 데 집중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협력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은 중대 원칙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또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라 무역전쟁을 버틸 힘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6.4%였으며, 첨단 기술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의 투자가 각각 1년 전보다 11.4%와 19.3% 늘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도 계속 향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그 누구도 중국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 공세는 미국의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출로가 없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과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미국의 대중 극한 압박 정책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중국은 미국의 극한 압력에 맞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응은 태극권 철학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원칙을 지키면서 선제공격 대신 상대방의 공격을 와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맹렬한 공세는 "비이성적"이며 "도박 행위"라면서, 중국은 도박을 피하고 냉정하게 "최악의 상황에도 심리적, 전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몽상이자 오판이라고 했다.

 

신문은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방 확대 조치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외환경을 개선해 중국이 무역 전쟁을 견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롤러코스터 같은 아찔한 게임을 한다면 스스로 정신을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현명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고리를 정밀 타격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해야만 미국이 이성을 되찾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현 상황은 일시적으로 차질을 맞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가오링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규모와 세율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것에서 산업망의 고리를 공격해 미국 경제에 체계적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전쟁을 피해 중국을 이탈하는 핵심 산업망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또한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는 시장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옌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보복 관세로 타격을 입는 수출 업체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당적 지지받는 트럼프 대중 강공책…美민주 속내는 글쎄
'일단 지지' 민주, 내년 대선 앞두고 공세적 태도 전환 가능성

2019.05.13. 오후 5:01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31402000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 등 중국을 향한 강공책이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와 경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험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공화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일례로 존 튠(사우스다코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현 수준의 관세는 농업에 아주 해로운 충격을 주진 않았다"면서도 "나쁜 뉴스가 더 쌓이는 것을 필요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소수에 불과하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중국에 관한 한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는 쪽을 택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관세를 상호 없앤다면 현재의 손실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초당적 지지가 미국 기업이 중국의 소비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이용당했다는 감정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 통상관료 출신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빌 라인시는 "과거 3~4년간 일어난 일 중 하나는 경제계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반대가 모든 곳에서 굳혀진 것"이라며 "이 결과 중 하나로 보통 절제와 신중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실제로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노동자층의 비관론을 되풀이하던 민주당 주류도 중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나 압박 전술은 완전히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비판자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자 "중국에 대해 완강히 버텨야 한다"는 내용의 지지 트윗을 즉각 올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협상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나는 슈머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을 위해 (현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CSIS의 라인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협상에 서명하면 민주당은 '나쁜 협상가'라고, 힘든 협상이 이어지면 '실패한 협상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을 수반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역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처가 내년 대선의 이슈로 등장해 민주당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관세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가 농민 등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나쁜 행위에 대해 소리치며 더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온 첫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손뼉 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유조선 2척, 걸프 UAE 근해서 피격...'피해 심각"

2019.05.13. 오후 12:59 뉴시스 이재준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3_0000648718&cID=10101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서 사우디 유조선 피습, 이란은 의혹 부인

2019.05.13. 오후 3:36 파이낸셜뉴스 박종원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05131531136282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4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12일(현지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파손됐다. 미국과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들먹이며 미국 및 아랍 산유국들을 위협했던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우디 국영 통신사 SPA는 13일 발표에서 오만만 근해를 항해하던 사우디 선적 유조선 2척에서 12일 오전 6시 무렵에 사보타주(파괴공작)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우디의 칼리드 알 팔리 석유장관은 성명을 통해 "2척 중 1척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미국 고객에게 배달할 석유를 싣기 위해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 항구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이번 공격 때문에 인명피해나 석유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2척의 선체가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측은 사보타주의 배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외무부는 12일 발표에서 오만만에 접한 UAE 항구 도시인 푸자이라 연안을 항해하던 화물선 4척에서 같은날 오전에 사보타주 징후가 포착됐다며 국제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UAE 외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양 운송의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려는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가 밝힌 유조선과 UAE가 주장한 화물선이 같은 선박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동 산유국 6개국이 참여하는 걸프협력회의(GCC)의 압둘 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사무총장은 12일 즉각 성명을 내고 사보타주 행위를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역내 긴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국민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자이라 항구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위치한 지역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좁은 수로로 가장 좁은 곳은 폭이 19㎞에 불과하며 페르시아만에 접한 사우디와 이라크 석유 수출의 90%, UAE 석유 수출량의 75%가 해당 해협을 지나간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이후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미국 및 미국에 협력하는 중동 산유국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9일 경보를 발령하고 "5월 초부터 이란 및 이란의 지원을 받는 지역 세력이 미국 및 미국의 협력국을 상대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교통부는 12일에도 사보타주에 대한 새 경보를 발령했으며 "아직 사태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정부는 국영 IRNA통신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공격이 "역내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