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절차 공식 개시

2019년 9월 25일

'분단상징' DMZ를 '평화지대'로…文대통령 '항구적 평화' 길닦기
재래식 무기 등 충돌 가능성 없애…'北 안전보장' 실질적·현실적 효과
판문점선언 합의서 한단계 더 발전…북미협상 앞두고 北에 대화동력 제공
'참화의 땅'에서 공동번영 상징 될수도…국제사회 역할도 강조

2019-09-25 03: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131200001

문 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군사 충돌 방지·北체제 보장 포석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통해 제안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비핵화 대화 동력 제공 기대
비무장지대 국제기구 오면 남북 군사 충돌 위험 사라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19.09.25. 오후 12:43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2507283184892

정부 'DMZ이용 종합계획' 수립중…"국제평화지대화 구상도 포함"
통일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해 계획 마련…北과 협의계획 말하기 일러"

2019-09-25 11:37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082000504

트럼프 "한반도에 대담한 외교…北 잠재력 실현위해 비핵화해야"
유엔총회 연설서 "우방 가운데 많은 나라는 한때 큰 적…적성국 아닌 파트너 원해"
"용기있는 자만이 평화 선택할수 있어…美목표는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지 않는 것"
비핵화시 밝은 미래·적대종식 의지 내비치며 비핵화 촉구…'새 방법론' 언급 없어

2019-09-25 05:39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187554071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에 靑 내부서도 '잘 될것' 기대
북미관계 순항 속 '실무협상 조만간 재개' 전망…방남관련 남북 실질대화 없는듯
文대통령 전격 방미로 '촉진' 역할 성과… '對北 관계 전환' 한미 공감대
'文독트린 액션플랜' 평화지대 구상도 천명…국제사회 참여 견인하기도

2019-09-25 15:45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19400001

美, 北에 '관계전환' 메시지…靑, 김정은 11월 부산방문 기대감
'70년 적대관계 종식-對北 관계전환' 한미 공감대…'실무협상 조만간 재개' 전망
방남관련 남북 실질대화 없는듯…文대통령 전격 방미로 '촉진' 역할 성과
'文독트린 액션플랜' 평화지대 구상도 천명…국제사회 참여 견인하기도

2019-09-25 21:48 (뉴욕=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19451001

국정원 "김정은, 11월 부산 한·아세안회담 참석 가능성"

2019-09-24 12: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088500001

홍익표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서훈 국정원장이 北과 협의"

2019-09-25 19: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62200001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 전후 김정은 방중설 또 나돌아
투먼 등 북중 접경 경계 강화·북한 고위급 잇따라 베이징행
소식통 "金 방중시 임박해 결정될 듯…中고위급 방북 가능성도"

2019-09-25 10: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053000083

北, ‘어버이’ 김정은 존칭 다시 등장

2019.09.25. 오후 1:16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5507558

美, 北에 '관계전환' 메시지…靑, 김정은 11월 부산방문 기대감

한국과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 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70년 적대관계 종식' 이라는 문구가 청와대 공식 발표에 포함된 만큼 이후 한미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진전시키는 쪽으로 무게추를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2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최근 북미대화가 제 궤도에 오를 조짐이 감지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의 이런 기조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김 위원장의 전격 방문 가능성도 동시에 커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국정원은 지난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부산 방남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국정원이 사실상의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데에는 근거가 없지 않으리라는 판단과 함께, 현재 북미대화나 남북관계가 흘러가는 양상을 봐도 방남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내의 기류인 셈이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이 같은 중대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 결과 로 한국 측 발표문에 '대북관계 전환, 미국 측의 문건에는 'trans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관계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로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미국에서도 '관계 개선(improve)'이 아닌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자체가 대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또 한미 정상이 '무력공격 금지', '싱가포르 합의 원칙 존중' 등의 메시지를 북측에 발신하면서 북미대화에 동력을 공급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 중 "북한에 대한 행동(action)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자, 행동이 아닌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청와대에서는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남북 간 실질적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 방남에 대한 기대는 아직 실체는 없는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외교·안보 흐름에는 낙관적 요소가 더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고, 청와대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이 이뤄지리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 위원장 등 세 정상간 신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한이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미국에 '새 계산법'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남북미 정상이 비핵화의 최종단계(엔드 스테이트)와 관련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봐도 세 정상의 '케미스트리'는 좋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또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되, 힘이 뒷받침하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독트린'을 천명했다는 점도 청와대가 초점을 맞추는 포인트다.

 

나아가 이런 원칙이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라는 액션 플랜으로 구체화했다는 점 등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순항을 알리는 신호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등 국제사회 참여 없이는 평화정착 노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유엔총회 무대를 통해 호응을 받아냈다는 것은 큰 성과라는 것이다.

 

백악관이 "한미 정상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한미 동맹이 견고함을 확인했다는 점,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점 등도 방미의 긍정적 성과라고 청와대는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
이번엔 美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대선 ‘메가톤급 뇌관’
"모 아니면 도"…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 추진, 대선 최대 변수
트럼프, 재선 관련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수사 협력하라"는 압박 넣었다는 의혹 받아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탄핵 지지…대통령이 우리나라 배신”
트럼프에 도전장 낸 공화 대선주자 3명 중 2명도 '탄핵 지지'

美민주, 트럼프 '우크라 의혹' 탄핵조사 돌입…대선 초대형 뇌관
트럼프 유엔 연설 날 "헌법 위반" 조사개시 전격발표…'바이든 엄호' 신중론서 급선회
트럼프 '러 스캔들' 이어 '우크라 스캔들' 대선국면 악재…바이든 '양날의칼' 될수도
트럼프 "마녀사냥 쓰레기" 반발…재개 임박 시점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함수관계도 주목

2019-09-25 09:32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010554071

"트럼프 탄핵 찬성 美민주 하원의원 200명 육박"
WP 집계…찬성 198명·반대 36명·무응답 1명
펠로시 하원의장, 탄핵 조사 개시 발표…'우크라이나 의혹' 조사
하원 탄핵안 통과되려면 과반 218표 확보해야

2019.09.25. 오후 1:4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25000657

탄핵 추진에도 트럼프는 "나한테 긍정적"…자신만만한 이유는
트럼프 재선캠프, 野 탄핵추진에 미리 대비…"멍청한 짓, 역풍 기대"
트럼프 지지자 기부금 쇄도…캠프 측 "15분만에 25만 달러 모금"

2019-09-25 17:25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47900009

美 하원, '트럼프 탄핵' 분주한데…국민들 '관심 없어'
트럼프 탄핵 찬성 여론 37%로 후퇴…우크라이나 의혹 52%가 “잘 알지 못해”
바이든 지지율도 견고…민주당·무당파 유권자 20% "내년에 바이든 찍을 것"

2019.09.25. 오후 4:3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516205587888

美공화 '탄핵안 넘어와도 상원서 부결'…"역풍 맞을 것" 경고
공화 의원들 "탄핵 근거 불충분"…공화당이 상원 과반 점해 매우 유리

2019.09.25. 오후 1:41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088800009

북미 비핵화 협상 '3가지 변수'…탄핵과 제재, 시간
트럼프 탄핵정국, 북미협상 여파 가능성...북미 '제재' 이견 여전, 연내 시한도 변수

2019.09.25. 오후 1: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511307674068

'탄핵조사'로 복잡해진 北, 트럼프와 협상에 계속 '올인'할까
北, 임기말 대통령과 빅딜 꺼리지만 트럼프 놓치기 아까울 수도
악재 덮을 '업적' 필요한 트럼프 조급함 이용할 가능성도

2019-09-25 17:5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45500504

美민주, 트럼프 '우크라 의혹' 탄핵조사 돌입…대선 초대형 뇌관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명운을 건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전격 돌입함에 따라 '트럼프 탄핵론'이 메가톤급 뇌관으로 부상, 미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급격히 빠져들게 됐다.

 

특히 이번 탄핵 추진은 '현직 대통령 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정면충돌 구도를 띠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탄핵 추진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발표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다자외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한 날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당한 통화를 통해 취임 선서 및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비공개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며 "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고결성과 법의 통치에 대한 존중, 헌법 수호에 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통화 며칠 전 군사원조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시인, '조사 외압' 의혹을 증폭시킨지 몇시간 만에 열린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취임 선서에 대한 배반", "국가안보에 대한 배반", "선거의 고결성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조력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하며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이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게 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 추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의혹의 파문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전격 선회했다.

 

펠로시 의장이 마음을 바꾼 것은 진영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으며 며칠사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탄핵 여론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이번 사안의 성격도 탄핵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론에 가세했다.

 

WP는 하원 민주당 의원 235명 중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이 16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고 미언론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문제란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인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관여하던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레이더망'에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는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의 하원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상원 문턱까지 넘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로 취임 이래 약 2년간 발목이 잡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며 탄핵론을 털어낸 지 5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또다시 탄핵론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재선을 내다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초대형 악재를 맞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탄핵론은 수개월간 표류해온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제동이 걸리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 대외 행보가 위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 확보를 통한 국면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일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지지층 결집 등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그 파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추가 비위 사실 등이 나올 경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방침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에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날에 이처럼 많은 일과 성공을 이룬 가운데 민주당은 마녀사냥 쓰레기 속보로 이를 망치고 손상시켜야 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나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본인에게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25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녹취록 공개가 1차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더해 백악관은 금주 말까지 이번 의혹의 내부고발자 고발문건과 감찰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탄핵 추진에도 트럼프는 "나한테 긍정적"…자신만만한 이유는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하며 '탄핵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훨씬 유리해졌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미 의회 지형상 탄핵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탄핵 반대' 여론마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탄핵에 나선 민주당이 결국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의 팀 머토 공보국장은 이날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 절차를 개시한 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멍청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한 게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는 1분 30초짜리 영상이 곧바로 올라왔다.

 

긴박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민주당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글과 함께 시작하는 이 영상에는 펠로시 의장,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숱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동안 쏟아낸 '탄핵' 발언이 빼곡히 들어찼다.

 

취임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민주당이 '탄핵 노래'만 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내용으로, 지지자들에게 결집할 것을 강하게 호소한 것이다.

 

머토 공보국장은 이 영상을 이미 6주 전에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도발'이 의도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탄핵' 이슈가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고, 오히려 트럼프에겐 지지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탄핵이 추진되길 바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선 도화선이 된 '우크라이나 의혹 즉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의회에 출석해 증언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것도 이런 관측을 낳는 요인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특별히 우려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같은 맥락의 진단을 내놓았다.

 

트럼프 진영은 '탄핵 역풍'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머토 공보국장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발표 직후 겨우 15분 만에 25만 달러의 선거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엄청난 모금 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을 (대선) 압승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자신의 내년 대선 전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그는 기자들에게 "펠로시가 그렇게 한다면 선거에서 나에게 긍정적이라고 모두가 말한다"면서 "유권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중앙당 격인 전국위원회(RNC)는 지난 8월 말 몬머스 대학의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는 35%에 그쳤고, 59%는 탄핵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통신은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 진영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 전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전직 관리는 트럼프 주변 인사들은 탄핵 절차를 예상하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지만, 앞으로 어떤 정보가 추가로 나오느냐에 따라 그런 인식에는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세부사항)에 있다"며 "'상처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거기(디테일)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타났을 때만 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3가지 변수'…탄핵과 제재, 시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추진 얘기다. 워싱턴 정가가 ‘탄핵 소용돌이’에 휩쓸릴 경우 재개가 임박한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무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은 더 있다. ‘하노이 회담’에 이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북제재 완화·해제 문제다. 시간도 핵심 변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타결 시한을 ‘연내’로 설정했다. 미국의 탄핵 정국과 내년 초 본격 대선 레이스 돌입 등과 맞물려 협상 타결 실패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① 탄핵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공식적인 탄핵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내 상황이 탄핵 정국으로 수렴하면서 북미 협상 등 대외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대응으로 이르면 이달말 재개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로 북미 협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속도전’으로 외교적 치적을 부각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미 협상을 앞두고 불거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사태를 부른 ‘코언 청문회’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옛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 폭로 이슈를 희석하기 위해 ‘빅딜’(일괄타결) 카드로 협상을 무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핵 정국이 이어질 경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카드를 국내 정치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제재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다시 꺼내든 ‘제재 완화·해제’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 이유는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반대급부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대북제재 5가지의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회담 결렬 후 북한은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라며 비핵화 보상 요구를 체제보장으로 사실상 전환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난 16일 “‘제도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며 체제보장과 함께 제재 해제를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다시 내걸었다. 요구 조건을 더 늘린 셈이다.

 

지난 24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의 실질 진전 조치가 나올 때까지 핵심 지렛대인 제재 카드를 쥐고 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 정상이 양자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에게 발신한 메시지도 ‘안전 보장’ 쪽에 집중됐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대북 무력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그 어떤 (군사적) ‘행동’(action)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제재 완화 여부는 북한의 핵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합의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시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선 승리를 위해 최대한 빨리 북미 협상에서 성과를 내길 원한다. 문 대통령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미 조속히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의 진전 조치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11월 초 평양 등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11월 중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미 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한 최선의 시나리오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착수 등 외생 변수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뿌리깊은 이견이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 시한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등 ‘새로운 길’에 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국면에서 대북 군사행동 등 강경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언론 복스(VOX)와 인터뷰에서 북미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연내 타결에 실패한다면 한반도가) 2017년 또는 더 나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美, 中 '위구르 탄압' 맹공…"중국은 종교와 전쟁 중"
유엔총회 계기로 위구르인 참석한 위원회 개최
중국 "미국의 거짓말은 결국 무너질 것" 반박

2019-09-25 17: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15251009

트럼프 "중국 무역 관행은 불공정…남용의 시대 끝났다"
中 혜택 허용한 WTO 향해서도 "개혁 필요"…"홍콩 시위 주의깊게 모니터링"
"나쁜 합의 안해"…"日과 내일 새 무역협정 마무리·英 EU탈퇴시 무역협상"
中, 미국 향해 "중국 발전 개방·포용적으로 봐야"

2019-09-25 17: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004951071

英대법원 '한방'에 훅 간 존슨…벌써부터 "물러나라" 빗발
야당 불신임투표 주장…"사상 최단기간 총리될 것"
존슨 "판결 옳지 않지만 존중…브렉시트 예정대로"

2019.09.25. 오전 9:32
http://news1.kr/articles/?3727948

英 대법원 "존슨의 의회 장기 정회는 불법"…무리수에 철퇴
브렉시트 시한 앞두고 5주 정회 감행
여왕까지 정치싸움 끌어들였다 망신
대법원 "민주주의에 극단적 악영향"
하원의장 "당장 의회 개시 논의할 것"

2019.09.24. 오후 7:18
https://news.joins.com/article/23585682

의회정회 소송서 패한 英존슨 사임압박 직면…'자해전술' 꺼내나
야당 대표들 '총리 사임' 한목소리…존슨 "안 물러나고 브렉시트 관철"
현지 언론 "존슨, '셀프 불신임' 승부수 쓸 수도"

2019-09-25 10: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048900009

아베, 유엔 연설서 '조건없는 북일정상회의' 의욕 재차 강조
"트럼프 대북 접근 지지"…사우디 공격엔 '이란=공격주체' 언급없이 "비열"
對韓 경제보복 불구 격차 해소 이유로 '다국간 틀·글로벌리즘' 강조 

2019-09-25 12:3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088400073

'위안부 문제 외면' 아베 "분쟁지역 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IS 성노예였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면담…국제사회 향한 '홍보' 해석

2019-09-25 16:23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34700073

日언론 "욱일기는 군국주의 상징…내년 도쿄올림픽서 욱일기 허용 재고해야"

2019.09.25. 오후 1:09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925009600038

일본은 '돼지콜레라'로 비상...아프리카돼지열병이랑 다를까?
청정국 이미지 깨질까봐 백신 접종 소극적이더니...백신 생산 늘리라 지시
돼지콜레라 못 잡힌 채 ASF 반입될까 전전긍긍...양돈농가 치명타 우려

2019.09.25. 오후 4:30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2515134886782

세계최고 입심 트럼프에 안밀리는 툰베리, 트윗 대결 벌인 16세 소녀
트럼프 ‘어린 소녀의 철없는 희망’ 트윗에 트럼프 트윗 그대로 인용
툰베리 ‘그걸 희망하는 어린 소녀’ 맞서
로이터 “트럼프 조롱한 툰베리” 평가

2019.09.25. 오전 11:34
https://news.joins.com/article/23586373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 '대안 노벨상' 수상
"기후변화 대응 촉구하는 정치적 요구 고무, 확대했다"

2019-09-25 18: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51751098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에 해수면 최대 1.1m 높아질 것"
IPCC 제51차 총회서 '해양·빙권 특별보고서' 요약본 채택
2050년이면 해안 대도시·섬나라 상당수 매년 기후재난

2019-09-25 20:53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51474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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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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