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계관, 트럼프의 결단 촉구

* 2019년 9월 27일

北김계관 "트럼프, 전임들과 다른 결단력…용단 기대"
"美, 합의 이행 위한 실제적 움직임 따라오지 않아…차후 동향 주시할 것"
안전보장·제재 문제 거론…향후 북미협상 주요의제 시사

2019.09.27. 오후 12:04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13352504

北, 성과 확신 부재에 북미실무협상 머뭇거리나
외무성 인사 잇달아 '결과' 언급…''하노이 노딜' 트라우마 영향도

2019-09-27 10:53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61500504

北김계관 “북미회담 전망 밝지 못해”…폼페이오 “일정 못잡아”

2019.09.27. 오전 9:0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7/97614344/2

北김계관 "트럼프, 전임들과 다른 결단력…용단 기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계관 고문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대북)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들과 회담들은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기 위한 조미 두 나라 수뇌들의 정치적 의지를 밝힌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압박을 한층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지적하며 미국 내부의 '선(先) 핵포기론'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동향을 주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北, 성과 확신 부재에 북미실무협상 머뭇거리나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계속 머뭇거림을 이어가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어렵게 열리는 비핵화 실무협상인 만큼 회담에 나서려면 성과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속내가 읽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당초 이달 내로 예상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에서 이달 하순께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가시적인 후속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워싱턴 정가의 '선핵포기' 여론 등을 거론하며 "한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지속해서 압박하며 기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북한은 외무성 핵심 관계자들을 앞세워 실무 협상 재개를 수차 언급하고 그때마다 체제안전 보장 조치와 제재 문제를 거론하며 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꾸준히 밝혀왔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고 요구했다.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을 거론하고 "나는 미국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리비아 모델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이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북한의 잠재력과 비핵화 전제 등 그동안 해온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등에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 미적거리면서 실무협상의 속도도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계관 고문이 담화에서 한미군사연습과 대북제재를 또다시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최소한 이에 대한 논의와 긍정적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런 머뭇거림에는 큰 기대감을 가졌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 대한 지도부의 트라우마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서도 미국 측에서 선핵포기와 일괄타결 방식 등 북측에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지만, 남측의 중재자 역할에만 기대 회담의 성과를 자신했다가 쓰디쓴 맛을 본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미 외교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무성의 입장에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주도했던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는 만큼 미국측의 확실하고 공개적인 언급이 없이 섣불리 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비핵화 실무협상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도 이런 뜸 들이기의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재개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3차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아무런 결과물도 얻지 못하고 얼굴이나 마주 보고 끝나는 형식적인 회담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재선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진 가운데 실무협상에 이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 새로운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도 북한의 머뭇거림을 부추기는 요소일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전임 정권과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겪은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폼페오 “9월 중 실무협상 개최 어려울 것…일정 못 잡아”

2019.9.27 VOA 뉴스 조상진
https://www.voakorea.com/a/5100116.html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9월 안에 실무협상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만날 준비가 됐다며 실무협상이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측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폼페오 장관] “We've seen these public statements that indicated that we were hopeful there'll be meetings, working level meetings by the end of this month by the end of September. We've not been able to make those happen. And we don't have a date yet when we'll be able to get together."

 

폼페오 장관은 이날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말 전에 실무협상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북한의 담화를 봤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며 미국이 실무협상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 폼페오 장관] “The North Koreans know, I'm happy to affirm here again this afternoon, we're ready. Our teams prepared to to meet with them we think it's important that we do so, we believe there are opportunities to engage in conversations that are important and can advance the objectives that were set out in Singapore now.”

 

“우리의 팀은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화에 관여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아직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머지않아 협상 재개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폼페오 장관] “I hope that before too long I can announce that we do in the team...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North Korea for the United States for South Korea, Japan for China all the neighboring nations as well as the entire world.”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이웃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 의원들, 북한 ‘단계적’ 비핵화에 여전히 의문…그레이엄 “트럼프의 딜레마”

2019.9.27 VOA 뉴스 이조은
https://www.voakorea.com/a/5100293.html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을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며,

일괄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That’s the problem for President Trump, how can you get them to do things differently than they've done in the past. If you do the incremental approach, it always has the same result. They take the aid and they never give up their nukes. So this is dilemma for the President.”

 

그레이엄 의원은 2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면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단계적 접근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은 원조만 받고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포함된 ‘일괄타결’식 합의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I think they should denuclearize, unconditionally, get a peace treaty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all the actors of the Korean War. We recognize now, North Korea in terms of providing economic assistance, and we assure them we're not after a regime change. In return, they give up their nuclear arsenal. So we should do it all at once, all at once, a package.”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비핵화 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들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대북 경제 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언했습니다.

 

[녹취:메도우스 의원] “That’s not going to happen. That’s not going to happen. It is all or nothing, it's denuclearize or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합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즉 “비핵화 아니면 전무” 식이라는 겁니다.

 

이어 “확실한 것은 북한이 가고 있는 현재의 길은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도우스 의원] “The only thing that's assured is that their current path is hurting their own people. And so they've got to come up with that.”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경제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결이 사뭇 다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열린 군축비확산센터 주최 토론회 기조 연설에 나서, 단계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만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방식을 추구한다면 비핵화의 “과정”으로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Doing it in a way that still allows Kim Jong Un to do what he doing right now, which is to test missiles and perfect his missiles, to continue to build more nuclear weapons, while the sanctions regime is beginning to dissolve, and we have stopped, our training exercises with South Korea, that cannot be the ultimate result at the end of the day for which success can be claimed. So I'm not of the belief that, unless that is defined as a process, that it makes any sense.”

 

그러면서 “여전히 김정은이 실험을 통해 미사일을 완성하고 추가 핵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용인하는 한편, 대북 제재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끝내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f you look at what North Korea wants, they want us to ignore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y would we incrementally allow them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포드 미 차관보 “협상 준비 중에도 전면적 대북 압박 이행”

2019.9.27 VOA 뉴스 김동현
https://www.voakorea.com/a/5100809.html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전면적인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거래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I suppose the best outcome is, what we are asking for on its face, we have offered the North Koreans a very dramatic swap, if you will, they face a very deliberately created international campaign of extremely punishing sanctions and pressures”

 

포드 차관보는 26일 미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소위에 참석해 미-북 협상 최상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아비가일 스판버거 민주당 하원의원 질의에 “북한은 가혹한 징벌적 제재와 압력이라는 매우 계산된 국제적 캠페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전임자들이 거듭 약속한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이같은 압력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Our hope is that we can offer him the opportunity to be relieved of those pressures, if he in fact does nothing more complicated than live up to the promises that he has already made with respect to the denuclearization, and that he has made repeatedly, his predecessors made repeatedly in the past, going back to the early 1990s”

 

또 협상의 역사가 증명하듯 쉽지 않는 과정이지만,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과거에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Clearly, that negotiating record suggests that this is not going to be a simple or easy trajectory. But it's also true that we have never had the kind of direct engagement with them that we now have and are hoping to restart at the working in negotiating level very shortly”

 

포드 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이 두나라의 대량살상무기와 확산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서면 답변] “And we help implement full-spectrum pressure campaigns against Iran and the DPRK to change their strategic calculus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proliferation- even while we plan and prepare to implement the cooperative, negotiated elimination of threat programs in those countries as an outcome of the talks our pressure efforts aim to incentivize”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협력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와중에도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준비 노력과 더불어 과거 소련의 미사일 해체, 리비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제거, 시리아 화학무기 파괴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한 위협 프로그램 제거’를 중점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안보·비확산 담당국 내 처음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정의가 다른 문제를 해결했는지 묻는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자의 구체적인 합의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제시할 다양한 답안들에 대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서면 답변] "It is very difficult to speak in great detail about that here, because, of course, precisely what it is that is agreed to is not yet known, our planning efforts have been devoted to trying to ensure that we are as ready as possible for a variety of different sorts of answer."

 

또 미국은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IAEA가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을 늦췄냐는 스판버거 의원의 질의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이상의 약속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North Korea has committed to an ineffective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specifically and on long range missile testing. There is no---that goes beyond that”

 

한편, 포드 차관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사업에 참여한 한국 원전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수출이 불가한 지 묻는 민주당 브랜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허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포드 차관보] "It is our understanding, sir, that there is indeed US technology in the in the reactor design that the South Koreans are offering through KEPCO to the Saudis. And in that, as a result of that is our understanding and belief. And I think we share this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that a so called part 810 authorization would be necessary in order for South Korea lawfully to export that technology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개혁인 '비전 2030' 일환으로 향후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 첫 사업으로 올 연내 1400MW급 원자로 2기 건설에 들어가는데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원자력법 123조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군사적 용도로 핵을 활용할 수 없도록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국이 이를 원할 때는 미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드 차관보는 한국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한 원자로 설계에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합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련 수출입 통제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기술)에 2011년 미국이 반대한 이후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셔먼 의장의 질의에 “모든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고방사능 물진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을 분리해 고속로에 태워 없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확산 위험이 낮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단독]北-美, 지난 주말 평양서 실무접촉 가졌다
1박2일간 협상 절차 등 사전 논의… 트럼프, 결과 들은후 한미정상회담

2019.09.26. 오전 3:04 동아일보 박효목 / 뉴욕=문병기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6/97591275/1

북-미가 지난 주말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실무협상도 2, 3주 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실무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북한 실무자들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휘하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났다”며 “이들은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접촉 결과를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 역시 물밑 채널을 통해 북-미 사전 접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과감한 외교(bold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평양에서의 사전 접촉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새로운 방법’에 북-미 관계의 ‘근본적 관계 전환(transform)’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부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정부여당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과 그런 문제(김 위원장의 11월 방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윤 "트럼프, 선거 전 북미정상회담 원할 것…평양 갈수도"

2019.09.26. 오후 7:11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6168400504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대선 전에 개최될 수 있으며 평양이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서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는 미국인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노선(initiative)이 선거 전에 갓길로 새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선거에 유리하다면 (정상회담을)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평양에 갈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양에서 회담을 하면 오히려 좋은 딜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탄핵 위기…北 비핵화 빨간불?
전문가들 "북한 문제 美 국내정치 영향 적어"

2019.09.27 05:00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http://news.tf.co.kr/read/ptoday/1763890.htm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착수하기로 하면서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국면'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현재 순풍이 부는 북미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가 북핵 협상의 위기라는 분석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상으로 갈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기업 이사로 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을 조사해달라고 압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현재 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조사를 착수하기로 발표했다.

 

하루 뒤인 25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음성파일이 아닌 녹취를 재구성한 서면문서를 공개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상원이 공화당 다수로 채워져 사실상 탄핵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차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미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회담에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연방의회 '러시아스캔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미회담을 결렬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빅딜'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것이다. 협상에 큰 틀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협상속도나 북측과의 협상 규모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탄핵국면이 심각해진다면 북한 측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차기 행정부와의 합의를 노릴 거라는 분석이다.

 

반면, 오히려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 극적인 타결을 보여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깜짝 만남 제의를 해 성사된 바 있다.

 

이처럼 상황 반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성과를 낸다던가,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해 함께 '햄버거'를 먹는 등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서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약으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 북핵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미국의 정치 문명'의 저자 권용립 전 경성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트럼프 탄핵국면이 북핵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핵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미국 관료 조직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며 "탄핵국면도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1~2달 정도를 지켜봐야한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도 통화에서 "북핵문제가 미국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파기하던가, 북한을 공격하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실제 탄핵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미 대선을 염두해 더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탄핵조사는 사기…나라 위태롭다" 법적대응 거론
"민주당이 공화당 파멸시키려 해…공화당원들 강하게 싸워야"

2019-09-27 04:3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06900071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전열정비…우크라이나 의혹에 집중
사법방해 등 기존 조사는 일단 보류…정보위가 조사 주도
펠로시 "백악관이 은폐" 맹공…일각선 "10월말 탄핵안 초안 마련" 전망

2019-09-27 16: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16051071

"내부고발자는 CIA요원…트럼프 '정보 흘린 사람들은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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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언론 보도 깊이 우려"…국가정보국장 대행 "내부고발자 권리 지지"
고발자 노출 비판에 NYT는 "독자 판단 위해 필요한 정보" 해명

2019-09-27 17:08 (뉴욕·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권혜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0735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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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에 맞선 전투기 긴급발진 999회 기술하며 '독도 항의' 끼워 넣어

2019-09-27 18:31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554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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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10:37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565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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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15:0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765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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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의 폐기를 향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최근 시험발사 北미사일 주요 특징 제시 못 해…"분석 중"
고노 방위상 "中 국방비 급속하게 늘리며 美와 어깨 나란히"

2019-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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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돼지농장 외에도 설득해 살처분…"100% 보상 필요"

2019-09-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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