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재시동

* 2019년 9월 22일

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차 3박5일 방미…트럼프와 비핵화 논의할듯
특별수행단 與 의원들 동행…"외교 당청소통 강화 기대"

2019-09-22 13:5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1035000001

文대통령 뉴욕行…비핵화 촉진하고 한미동맹 업그레이드한다
트럼프와 9번째 정상회담…비핵화 진전 위한 '촉진자역' 주목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부상한 한미관계 균열 우려 불식 주력
방위비분담금 등은 변수…한일정상회담은 다음 기회로 미룰 듯

2019-09-22 05: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1044300001

文대통령 "한일관계 때문에 한미관계 흔들리는 일 없을 것"
"돼지열병·태풍·화재 잘 챙겨달라" 출국길 당부

2019-09-22 16:35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29451001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김명길

美 외교안보라인 재편 속 '원톱' 부상 폼페이오 '막강파워'
볼턴 떠난 자리에 '폼페이오 사단'…국무부라인 의사결정 주도할듯
국무부 부장관 기용설 비건 대북특별대표 거취도 주목

2019-09-19 07:02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9014700071

北김명길, 美 잘아는 외교 베테랑…90년대 '핵상무조' 창립 멤버
핵협상 라인 리용호·최선희와 오랫동안 손발 맞춰…폭넓은 대미 인맥도
전형적 '흙수저' 출신에 논리 뛰어난 원칙주의자…아들은 美 컬럼비아대 유학도

2019-09-22 09:00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1029400504

북미 실무협상 북한의 새로운 대표 나선 김명길은 누구
1990년대 외무성 핵 상무조 창립 멤버
유엔대표부 차석 대사 등 20년간 대미 외교 담당

2019.09.22. 오후 3:30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2504676

北, 북미협상 임박 속 대남 비난 재개…"한반도 정세악화 책임"
서울안보대화 등 뒤늦게 거론하며 비난…美 우회 압박 의도인 듯

2019-09-22 11: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22900504

북미 실무협상 북한의 새로운 대표 나선 김명길은 누구?

이달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북한 측 수석대표로 나서게 된 김명길(60) 외무성 순회대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북핵위기 당시부터 등판해 북한의 비공식 주미대사격인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까지 지내는 등 그의 화려한 이력이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김명길은 자신을 ‘조미(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명길은 30대 초반이던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과 핵 협상에 대비해 극비리에 조직됐던 외무성 핵 상무조(태스크포스·TF) 창립 멤버로 알려졌다.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핵TF를 조직했다. 미국 담당인 14국(미주국, 현 북아메리카국)의 김명길과 국제기구국에서 일하던 리용호 현 외무상 등이 TF에 선발됐다. 이들은 평양 교외의 고방산초대소에서 합숙하며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채택되기까지 북한의 핵 외교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전담했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북한 외교가에서 급부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990년대 중반 통역 출신으로 뒤늦게 핵TF에 합류해 김명길과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길은 2009년 ‘뉴욕 채널’로 불리는 유엔대표부 차석 대사를 마치고 귀한 후 아태 국장과 베트남 대사를 하기 전까지 20년간 대미 외교를 주로 담당했다. 1982년 외무성에 입성한 뒤 자메이카 주재 서기관(1985∼1989년)을 거쳐 1990∼1996년 미주국, 1996∼2001년 유엔대표부 참사관, 2001∼2006년 미주국 및 군축평화연구소, 2006∼2009년 유엔 대표부 공사 차석 대사(공사)로 근무했다.

 

김명길은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공급 협상 북측 설명회와 1997년 남북미중 4자회담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대미 외교가에 이름을 알렸다. 1994년 4자회담 6차 본회담부터는 대표단원으로, 대표단의 입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00년 쿠알라룸푸르 미사일 회담에도 참여했다.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대표단원에 공식 포함됐다. 특히 2007년 북미 핵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2500만달러 송금 문제 해결에 참여해 성과를 냈고 이 때 북한 정권의 큰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그를 대면한 적이 있는 전직 외교관들은 “북한 외교관 특유의 터프함이 있지만 거칠기보다는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는 편”이라거나 “미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열정적인 인물”,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끔해 겉모습만 봐선 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김명길을 기억했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협상은 재량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협상의 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북미 '새로운 방법' 찾을까
트럼프 '새로운 방법', 北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란 증거 없어

2019.09.22. 오후 2:51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211317689877

북미, '단계적 접근' 공감…관건은 '포괄적 합의' 접점 마련
北 "새로운 방식, 하나씩 단계적으로 푸는 것"
美 유연성 수준이 핵심…"안전보장 상응조치 필요"

2019.09.21. 오후 3:14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http://news1.kr/articles/?3725069

북미 실무협상 '청신호'…美 '단계적 접근' 유연성 발휘하나
北, 트럼프 '새로운 방법' 긍정적 평가…단계적 비핵화 강조
트럼프, 볼턴 경질 이어 '리비아 해법' 비판
"유연화된 '국면별 접근'…과거핵 포괄 신고 조건 요구할 수도"

2019.09.22. 오후 3:5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2086622622744

통일부 당국자 "북미실무협상, 비핵화 범위가 쟁점"
북은 영변부터, 미는 핵활동 중단부터 접근
군사분야 안전보장 남북한 역할이 훨씬 커
판문점 비무장화...남북미 정상회동 이어져

2019.09.18. 오후 4:47 파이낸셜뉴스 김병덕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09181644435600

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북미 '새로운 방법' 찾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 후 북한이 실무협상 대표를 처음 공표하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예정대로 이달 말경 열릴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다만 협상 재개 단계까지 성사된다 해도 북미가 그간 확인한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트럼프 '새로운 방법' 거론하자 北 협상대표 공개=북미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7개월의 교착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 말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북미가 연달아 협상 의지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난 9일 북한이 ‘9월말’로 용의를 밝힌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강화됐다.

 

먼저 유화적 발언을 내놓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비난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20일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가 담화를 자신을 북한 측 수석대표라고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를 처음 공표했다. 그만큼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명길 명의의 담화에서 트럼프가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고 했다. 북한이 이 ‘새로운 방법’을 그간 미국에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명길 대표 담화 발표 후인 20일(현지시간)에도 "이 나라(미국)에 생긴 가장 좋은 일은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미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새로운 방법', 北 '새 계산법' 가깝단 증거 없어=그러나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양측의 접점을 찾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초래한 북미 간 입장차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아직 분명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명길 대표는 담화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 언급을 호평하며 “서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북한이 그간 요구 해 온 ‘단계적 방법’ 필요성의 재확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방법'이 북한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결과라는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개념과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 즉 ‘포괄적 합의’를 고수해 온 미국과 북한간 평행선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로 요구수준을 낮추고, 북한도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진 비핵화 개념 도출에 합의해야 하노이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비핵화 범위를 분명히 해야 비핵화 의지를 믿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최소한 2005년 6자회담 당시 9.19 공동성명 수준의 구체화된 합의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협상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주변국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을 연달아 방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관련 논의를 가졌다. 24일엔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단계적 접근' 공감…관건은 '포괄적 합의' 접점 마련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를 앞두고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하면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실무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이 이 새로운 방식을 자신들이 고수해오던 '단계적 접근'이라 정의한 가운데 결국 관건은 기존 미국의 입장이었던 '단계적 이행·포괄적 합의' 사이 접점이 마련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낸 담화에서 대북협상에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환영을 표하며 이를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측이 이제 진행될 북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좋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명길 대사의 담화는 북한이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 '9월 하순 실무협상'을 제안하며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도 16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내세워 계속 요구해왔던 '새로운 셈법'에 최종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이후 북미가 계속 비핵화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 온 것을 고려할 때, 당장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합의점이 쉽게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최후의 순간에 북한이 주장했던 '동시적·단계적' 해법은 수용하는 듯했던 태도를 뒤집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포기에 합의하는 일괄타결을 밀어붙이다 결국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향후 실무협상 쟁점 역시 비핵화의 정의와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미국이 얼마만큼의 유연성을 발휘할 지가 관건이다.

 

다만 일괄타결 입장을 주도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이 경질된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최소 접근방식에서 '동시·단계적' 해법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그간 '동시·병행적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강조해왔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비건 대표의 '동시·병행적 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부분에서 '동시 행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내에서도 북한과 일단 1차적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 합의를 해나가야한다는 현실론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지난 18일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과 방식에 관한 합의는 뒤로 미루고, 영변 폐기를 포함하는 일정한 동결 수준의 단기적 목표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협상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미가 일관되게 북한에 요구해온 '포괄적 합의'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비핵화 대상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폐기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미국 의회가 이를 합의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칫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 국면에서 역풍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무작정 영변 하나만 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은 어느정도 수용해야만 하는 의무 통과 지점의 성격이 있다"며 "하지만 결국 관건은 안전보장과 관련 미측의 상응조치로 불가침이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대한 정치적 확약 등의 보상방안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 '청신호'…美 '단계적 접근' 유연성 발휘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 이후

북한이 즉각 화답에 나서는 등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이 사퇴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모델’을 비판하며 거론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의 수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북한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측 실무협상 대표를 공개했다.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는 담화문을 통해 직접 자신을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대표로 소개했다. 이는 북·미 간 대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이 담화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이 주장했던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을 비판하며 거론한 ‘새로운 방법(new method)’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됐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이 사실상 북측이 요구했던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내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할 때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단계적으로 접근해 협상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자신의 집권 이후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일단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1차적 합의를 이뤄낸 이후 단계적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기존의 ‘단계적 접근’ 방식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해 북·미가 일부 합의에 이르더라도 미국은 비핵화 대상에 대한 정의와 최종 목표(엔드 스테이트) 등을 또다시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이 말하는 단계적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이 아닌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stage to stage), 이른바 국면별 접근 방식”이라면서 “하나의 단계가 끝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와 다음 단계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이 북측에 지금 당장 핵시설물의 포괄적 신고를 하라고 요구했다면, 이제는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는지 다음 단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등 포괄적 동결,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 선언,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 “‘새로운 방식’, 단계적 비핵화 의미…절충점 모색할 것”

2019.9.21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5092567.html

미한 정상회담 핵심 의제 ‘비핵화’…“한국 역할 매우 제한적”

2019.9.21 VOA뉴스 오택성
https://www.voakorea.com/a/5092587.html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원칙’돼선 안 돼…5배 증액요구는 과도”

2019.9.21 VOA뉴스 이조은
https://www.voakorea.com/a/5092592.html

美에 압류된 北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매각 완료...낙찰자 선정돼”
매각 금액은 웜비어 가족 등에게 전달될 것

2019.9.21 VOA 뉴스 함지하
https://www.voakorea.com/a/5093036.html

미 전문가들 “‘새로운 방식’, 단계적 비핵화 의미…절충점 모색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게 쪼개는 대신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 U.S. is not waiting for the total dismantlement, not waiting for the end itself but it's prepared to move accordingly simultaneously if North Korea moves forward, the U.S. would move forward.”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0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통한 양측의 입장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두세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re is a sweet spot between that step by step and a single overall deal and that's really taking some larger steps larger than step by step but smaller than a complete package deal. I think that's where you will find the flexibility.”

 

이어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신뢰 구축, 관계 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식’ 언급에 반응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Step by step is clearly a part of what the North Koreans have wanted for some time but with a major step being some element of sanctions relief. Kim Jong un really needs that.”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라며 여기에는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구체적 비핵화 단계들은 실무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신보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환영하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불안정 요소’가 남아있다고 밝힌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y are trying to separate Trump from his advisors because they believe Trump is the one who will make the deal that's favorable to Kim Jong Un and they believe that people like Bolton and Pompeo will try to stand in the way of a bad deal.”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보좌관들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로운 합의를 할 것이지만 볼튼 전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나쁜 합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북한의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미국의 내정에 간섭해선 안되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는 미-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핵심 의제 ‘비핵화’…“한국 역할 매우 제한적”

23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특히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북한의 조건이 거론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현 상태에서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부소장] “I don't think there's any particular significance to, you know, opening the door to the resumption of Mountain Kumgang or industrial park because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have said that's not what they're seeking. They want the major sanctions that are imposed un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be lifted. They (South Korea) can’t deliver what they (North Korea) need. only the U.S can.”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스스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seems President Moon at this point effectiv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it looks to me Kim has the same view.”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미-북 정상간 만남이 이어진 현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불필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매닝 선임연구원의 주장입니다.

 

특히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 뒤 4자 회담(미국, 한국, 북한, 중국)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Four party talks for peace treaty which would be linked to the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But, we're a long way from that. Not at this stage.”

 

한편,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광범위한 미-한 동맹 의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불매운동 일본산 소비재 전반에 영향…수입 급감

2019-09-22 08:45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088600051

韓여행객 급감에 "반일감정 때문"…한국 탓하는 日 신문
"한국서 대립 부추기는 주장 반복…문 대통령 책임 무겁다" 주장도
日 신문 또 막말…"한국 스스로 금융위기 불러올 수도"
'우익' 산케이 "韓, 일방적으로 반일策 확대…금융위기 자초할 수도"

2019-09-22 15: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35000073

日외무상 "韓, 한일관계 기초 뒤집어" 주장…대북 연대는 강조
방위상 "北 관련 정보 미국과 주고받고 있어…지소미아는 보완적"

2019-09-22 13: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27200073

아베 관저서 지한파 떠난다···외교 넘버2 후임은 '독도 강경파'
주한공사 출신 가네하라 대신 하야시로 교체
영토주권대책실서 독도 영유권 주도한 인물
2006년 1차내각때 비서관으로 아베 보좌
"야치 이어 관저내 넘버 1,2 지한파 다 교체"

2019.09.22. 오후 1:52
https://news.joins.com/article/23583390

"동해 불법 조업중 러 단속팀 공격 北선원 중 1명 부상후 사망"
러 국경수비대…"나포 선박·선원들 나홋카로 이송, 선상 조사 예정"

2019.09.20. 오후 7: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134751080

장전완료 거론한 美, 이란 군사개입 대신 사우디 방어 일단 가닥
백악관 회의 후 사우디 파병·이란 경제제재 발표…직접 충돌은 피해
트럼프 "큰 자제력" 언급…유엔총회서 이란 비난하며 공론화 예상

2019-09-22 04: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02100071

군사 충돌 일보직전서 멈춘 美·이란…설전은 계속
폼페이오 "평화적 해결"…친이란 예멘 반군, 휴전 제의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공격하는 나라가 곧 전쟁터" 위협

2019-09-21 21: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1052600111

예멘 반군 "사우디 공격 중단…사우디 호응 기다려" 제안
예멘 반군, 사우디에 평화계획 구상 밝혀…실현 불투명
사우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진의 의심

2019-09-22 03:53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1014752009

예멘 반군 사우디에 휴전 첫 제안…UN 환영, 사우디는 유보
"군사 행동 중단하자" 이란과 조율한 듯
예멘 내전 사망자만 1만명…인류 최악 참사
UN 특사 "전쟁 끝낼 의지 담긴 강한 메시지"
예멘 공습해온 사우디는 "반군 행동 보겠다"
군사 충돌 배제한 미국, 사우디와 조율할까

2019.09.22. 오후 4:18
https://news.joins.com/article/23583476

이란 대통령 "호르무즈 평화 구상 유엔에 제안할 것"
美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대응

2019-09-22 17: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40700111

"中·러·이란 3국 연합해상훈련"…중·러, 美 견제 나서나
이란 "오만만·北인도양서 조만간 훈련"…美, 사우디 군대 파견 결정 뒤 발표

2019-09-22 16:5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20151089

"사우디, 日에 질 낮은 원유 보낼 수도" 통보…산유량회복 지연?
日언론 "아람코, 日JXTG에 '경질유→중질유' 변경 가능성 알려와"
중국·인도行 원유 이미 품질변경…"다른 국가에도 지연·변경 언급"

2019-09-22 15: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3330000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전…내일 전국 일제 소독

2019-09-22 17: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39600030

농식품 장관 "태풍 지나가면 원점에서 대대적 소독해야"
"돼지 1만3천643두 살처분…돼지고기 도매가도 안정세 찾고 있어"

2019-09-22 10: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15800030

수급 불안·도매가 상승에…정육점 돼지고깃값 줄인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후 경매량 절반 '뚝'…"돼지고기 유통물량 크게 줄어"

2019-09-22 06:05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1021800030

통계청이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음이 확정된 것.

태풍 '타파' 제주 동쪽 바다 통과…밤 10시 부산 최근접
제주 752㎜ '물 폭탄'…여수 시속 150㎞ 강풍
기상청 "제주·남부·동해안 매우 강한 비바람…심각한 피해 가능성"

2019-09-22 19: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48700004

주민등록등본 12월부터 전자문서로 발급…은행 앱에도 활용
주민 등·초본부터 시범 발급…2021년까지 300종으로 확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이를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

2019-09-22 12: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2015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