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기된 마지막 네오콘

* 2019년 9월 13일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석달만에 정상회담
취임 후 9번째 한미정상회담…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집중 논의할듯
한미동맹·한일관계도 주요의제…한일 정상회담 관련 언급은 없어
3년연속 유엔총회 참석 文대통령, 24일 기조연설…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

2019-09-13 11:5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17751001

靑 "한반도 평화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 움직이기 시작"
文대통령 22∼26일 방미해 한미정상회담…"구체적 일정 협의 중"

2019-09-13 11:3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18700001

볼턴 내친 트럼프, 北에 계속 손짓…연내 3차 핵담판 성사 주목
다시 빨리 돌아가는 비핵화협상 시계…'9월 하순' 실무협상 결과 관건
대선국면서 외교성과 급한 트럼프, 北과 합의 서두를 가능성 시선도

2019-09-13 11:53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18900071

美국무부, 北 대화의향에 "고무적" 환영…"비핵화목표는 그대로"
北 새계산법 요구 질문에 "폼페이오·비건이 北과 논의할 사안"…FFVD 재확인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은 도움되지 않아"…볼턴 경질 관련해선 말 아껴

2019-09-13 08: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06651071

트럼프, 폼페이오 국가안보보좌관 겸직설 일축…"후보자 15명"
"폼페이오, 그 자리에 누군가 있는 방안 좋아해"…겸직보도 부인하며 "내주 결정"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선두 후보군

2019-09-13 10: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15800071

트럼프 "볼턴, 北에 리비아모델 언급은 잘못"…'재앙' 거론
"심한 차질 생겼다"…"카다피에 일어난 일 보라"
"난 그후 김정은 비난안해…北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실험 중 하나"
볼턴 경질 이어 리비아 모델도 부정…북미회담 진전 주목

2019-09-12 06:11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07100071

트럼프 ‘리비아 모델’ 비판, 셈법 바꾸고 北 ‘단계적 방식’에 접근
“볼턴 ‘리비아 모델’은 잘못, 북미협상 방해”, “리비아서 일어난 일 보라, 재앙”
北 협상 나서면서 “인연 없는 낡은 각본(리비아 모델)” 가져오지 말란 요구에 부응

2019.09.12 09:40:34 폴리뉴스 정찬 기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17570

볼턴 내친 트럼프, 北에 계속 손짓…연내 3차 핵담판 성사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북한의 '9월 하순 대화 제안'으로 한동안 멈추어 서 있던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분주히 돌아가게 된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성사 가능성이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공교롭게 북한이 극심한 반감을 보여온 '슈퍼 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어온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을 계기로 대북 문제를 비롯, 주요 외교현안에서 관여 드라이브를 가속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미 조야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며칠간 그가 북한을 향해 타전해온 유화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하순경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지난 9일 밤(한국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11일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전 보좌관의 입에서 나왔던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발언을 상기하며 "큰 잘못"이라고 공개 비난, 김 위원장에게 강력한 체제 안전보장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의 '눈엣가시'였던 볼턴 전 보좌관 경질을 대북 협상 동력의 매개로 삼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함에 따라 이달 내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 가동을 발판으로 '폼페이오-리용호 라인'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 '연내 3차 핵담판' 성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로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하순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 속도에 따라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올해 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표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 계산법'을 미국 측에 요구한 시한이다.

 

대선 국면에서 내세울 외교 치적을 필요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연내 3차 담판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 현안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라고 여겨진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것을 계기로 외교 치적 만들기를 서두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자칫 섣부른 합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미 조야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내쫓으면서 또다시 북한 지도자 김정은 편을 들었다"며 김 위원장의 비위를 맞춰 양자 협상을 재점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CNN방송도 전날 '협상의 대가'를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승리를 몹시 원한 나머지 "2020년 대선에 앞서 허울뿐이더라도 아프간과 이란, 북한 등에 관한 일련의 합의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실무협상에서 일정한 성과 없이 3차 핵 담판에 나설 경우 재선 가도에서 오히려 역풍에 부딪힐 것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는 만큼, 실무협상의 결과가 결국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북미가 '하노이 노딜'에서 확인한 간극을 좁히느냐가 실무협상의 성과와 그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켜보려고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목표는 그대로"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볼턴, 北에 리비아모델 언급은 잘못"…'재앙'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9월 하순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힌 가운데 북한이 극도로 거부해온 리비아 모델을 부정하며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또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가장 믿을 수 없는 실험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반대 급부로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볼턴)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재차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한 뒤 "그것은 우리가 차질을 빚게 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 "나보다 불필요하게 더 터프하다"라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말한다.

 

리비아는 2003년 3월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은신 도중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극도의 적개심을 보여온 '대북 강경파' 볼턴 전 보좌관을 전날 전격 경질한 데 이어 그가 북한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주창해온 리비아 모델까지 잘못된 정책이라고 부정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6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 9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하순에 대화할 의향을 밝힌 데 적극 호응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던 작년 5월 볼턴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에 북한이 반발하며 난항 조짐을 보이자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초토화했다. 카다피를 지키는 합의가 없었다"고 언급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경제적 번영은 물론 체제 보장까지 해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질문에서도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하게 차질이 생겼다. 그는 잘못했다"며 작심한 듯 볼턴 전 보좌관과 리비아 모델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가 그것, 리비아모델을 언급하자마자, 그 무슨 재앙이냐"라며 "리비아 모델로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 그리고 그(볼턴)는 북한과 협상하면서 그것(리비아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그 후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며 "그(김 위원장)는 존 볼턴과 함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런 말(리비아 모델)을 하는 건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을 갖고 있다"며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북한)이 거기에 이르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지켜보겠다"며 "내 말은 그들이 그렇게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분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이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것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를 본다면 이것은 이제껏 가장 믿을 수 없는 실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비아 관련 발언, 볼튼 경질에 이은 대북 긍정 신호...셈법 바뀔지는 미지수”

2019.9.12 VOA 뉴스 한상미
https://www.voakorea.com/a/5080553.html

미 전문가들 “트럼프 ‘리비아 모델’ 비판, 미-북 협상 의식한 발언”

2019.9.13 VOA뉴스 김영교
https://www.voakorea.com/a/5081508.html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비판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북 핵 문제에 대한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접근방식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To say that we are going to basically handle North Korea the way we handled Gaddafi, I would think it would be pretty offensive to North Koreans at the moment the president was trying to schedule the summit in Singapore. So I think it’s on the president's mind because it was so egregious."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가다피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발언 자체가 북한 정권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한 볼튼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1년도 넘게 지난 ‘리비아 모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은 지난 과정들에 대한 결과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과 리비아 모델을 동시에 비판한 것은 다분히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을 이어가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Almost every time President Trump speaks about North Korea, he is trying to protect his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so it’s likely his criticism of John Bolton was probably designed to influence Kim Jong-un, which of course is a double-edged sword, because Kim Jong-un may be taking credit in his mind for the ouster of John Bolton.”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볼튼 전 보좌관을 계속 비난해 온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빌미를 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 비판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처음부터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시설의 규모 면에서 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용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누지 대표] “Only a step by step approach is possible. All at once is physically not possible. Libya had no facilities to dismantle...just pieces parts. DPRK will take years, no matter what. But yes...it signals a nod to practicality. The Libya model was NEVER viable for DPRK..either politically, or physicall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 완화보다는 볼튼 전 보좌관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 이행 요구 조건을 완화하도록 밀어붙이면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북한에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Trump's Libya remarks seem to have been primarily aimed at criticizing a now-departed member of this team. North Korea is no doubt pleased to have heard the criticism. Pyongyang is now probably quite hopeful that its effort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unilaterally ease its demands will succeed.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구축한 북한과의 외교 활동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임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3발 쐈나 2발 쐈나
북 매체 공개 발사관 사진서 뚜껑 3개 열려 있어… 김정은 “앞으로 연발사격만 하면 될 것”
합참 "北, 평안남도 내륙서 발사체 2회 발사"…올해만 10번째
10일 오전 6시 53분 7시 12분, 단거리 발사체 2발 포착
최대 비행거리 약 330㎞, 정점 고도 50~60㎞, 최대 속도 마하5

2019.09.11. 오후 3: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11431065844

북한은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합참은 발사체 2발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사관의 상단과 하단의 캡을 보면 3발이 발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대형 방사포 1차 발사는 A가 1탄, 대각선의 D가 2탄으로 발사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계획이었다면

B발사관은 오작동으로 인해 발사된 것입니다.

 

내륙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안정성을 인증하려 했다면

1차와 같이 A가 1탄, 대각선의 D가 2탄으로 발사돼야 맞습니다.

 

방사포의 중요한 특성인 연사능력을 테스트하려면

사고 위험성 때문에 1차 발사 때와 같이 해안가 부근에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방사포의 최초 연사능력 테스트를 인구 밀집지역에서 하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만일 무리하게 연사능력을 테스트하려 했더라도

대각선으로 A와 D가 1차 발사, B와 C가 2차 발사가 되는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방사포의 연사는 안전성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발사관의 오작동의 원인은

후폭풍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가 유력합니다.

후방으로 골고루 확산되어야 할 후폭풍이 구덩이로 인하여 전방으로 반사됐습니다.

 

발사시 후폭풍으로 발생하는 충격파, 고압폭풍, 화염이

발사관과 발사장치, 이탈하는 발사체의 동체와 꼬리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충격파는 그 성질상, 발사장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등의 여러 정황으로 보면

A발사관의 1탄은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발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시험에서 실패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그동안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실패가 거의 없었던 점입니다.

초대형 방사포 1차 발사 ( 8월 24일 함남 선덕 )

 초대형 방사포 2차 발사 ( 9월 10일 평남 개천 )

日 경제 보복에 반격을…'WTO 제소' 칼 빼든 정부

2019.09.11. 오후 8:12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91352_24634.html

日국민, 아베 새 내각 지지여론 우세
긍정적 평가 45%, 부정적 30%…개헌 국민투표 찬성 58%

2019-09-13 13: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22100073

日 신임 경제산업상 취임 첫마디는 "일본, WTO 위반 아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日 입장 확실하고 엄숙히 밝힐 것"
개헌·야스쿠니 참배 모임 참가 극우…차기 후보 스가 관방장관 측근

2019-09-12 10:49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22800073

日정부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 해놓고…과거 국회답변 모르쇠
日전문가 "외무성 과거 답변에 비춰보면 한국 판결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19.09.10. 오후 8: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75000073

日환경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외엔 방법 없어"

2019.09.10. 오후 5:02
http://www.fnnews.com/news/201909101659045402

태평양 국가 모두 '방사능 피해 영향권'…국제공조 시급

2019.09.10. 오후 8:4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8544

트럼프 "중국과 중간단계 무역합의도 고려"
'빅딜 우선' 원칙 속 징검다리 합의 가능성도

2019-09-13 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3013200072

트럼프, 대중 관세 연기…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수입절차 재개
중국 기업들, 미국산 대두·돼지고기 가격 문의
10월초 무역협상 앞두고 양측 우호적 분위기 조성

2019-09-12 19: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37152083

트럼프, 탈레반과 평화협정 결렬 인정…"더 강력하게 공격"

2019.09.12. 오전 3:2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2_0000768497

이번엔 과연 경기침체가 올까…'R의 공포' 허와 실

2019-09-12 08:20:00 세계파이낸스 임정빈 기자
http://fn.segye.com/newsView/20190904512157

폴 크루그먼 "아시아發 경제위기 다시 올 수 있다"
日 수출 규제…"한국은 스스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초글로벌화 세계…"지식 이전 확장돼야"

2019.09.09. 오후 1:12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912053236443

회색코뿔소 or 블랙스완…中 돈풀자니 부채증가 딜레마

2019.09.10. 오전 11:42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1010083108477

ECB, 마이너스 예금금리 더 낮춰…양적완화 재개
예금금리는 시중은행이 ECB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되는 금리
예금금리 -0.4%→-0.5%…순자산매입 월 200억 유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완화책 도입
드라기 "불황 가능성, 작지만 이전보다 상승"

2019-09-13 00: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39353082

이번엔 과연 경기침체가 올까…'R의 공포' 허와 실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과연 현실화될까.

 

G2 국가들이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률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시가 급락하고 외환시장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 분위기로 본다면 'R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과의 가치사슬 속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도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

 

경기침체의 가장 강력한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도 그런 점에서는 위험해 보인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된 지 오래됐다. 그 격차는 갈수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국채 30년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위험은 더 커져가는 분위기다.

 

그 와중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거나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한다. 그 때마다 글로벌 금융 및 자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불안감도 커져가는 국면이 되고 있다. 당장 경기침체가 들이닥칠 듯 한 분위기다.

 

지금이야말로 경기침체가 과연 현실화될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시점이 되고 있다.

 

'R의 공포'로 대변되는 경기침체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실패 사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태를 불렀다. 리먼브라더스를 비롯한 세계굴지의 금융회사들이 파산했다.

 

이로 인해 바로 2009년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1%였다.

 

그러자 전 세계가 돈을 퍼붓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 그 결과 이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5.4%로 수직 상승했다. 이후 성장률은 3∼4%대를 오가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이다.

 

IMF의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3.9%였다.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지난해 10월에는 3.7%, 올해 1월에는 3.5%, 4월 3.3%로 계속 낮췄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3.2%까지 하향조정했다. 3.9%에서 3.2%까지 무려 0.7%포인트나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3%대까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할 정도다. 최근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전문가들도 예상한다.

 

다만 지금이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경기침체의 정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에 사용된다. 지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지난 2009년과 같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려면 아직은 여력이 많은 편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 상황도 최근 국면에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관세폭탄을 과감하게 안겼으나 최근 미국경제도 역풍을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모임 비스티지월드와이드가 발표한 올해 8월 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0% 이상은 질문과 관계없이 관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제조업관리지수(PMI)도 3년만에 처음으로 위축국면에 진입했다.

 

나 홀로 건재하던 미국의 실물경제에도 고통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나온 셈이다.

 

이로 인해 미국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 상당수도 미국의 대(對)중 관세폭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미국 내 주요 정치관련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중국과 결판에서 조금 불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무역전쟁을 확대하기에는 추동력이 조금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R의 공포가 쉽사리 다가오기 어려운 이유는 양적완화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비롯한 물론 세계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금리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향조정할 움직임이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양적완화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시장의 공포는 자주 나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R의 공포'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6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

한은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빨라져…구조개혁 서둘러야"
잠재성장률 18년새 반토막...예상보다 빨리 하락 2.5~2.6%
"당분간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저성장 지속될 전망"
"규제개혁으로 생산성 올리고 여성·청년층 경제활동 참가 늘려야"
한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증가세 둔화"

2019.09.09. 오후 12:3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1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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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의 꿈` 벌써 네번째 수정…궤도선 발사 2022년 7월로 연기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도 167억 증액 필요

2019.09.10. 오후 1: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91739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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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4000여명 환자 발생, 작년의 7.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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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오후 12: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10511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