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수호훈련 시작

* 2019년 8월 25일

軍, '지소미아 종료선언'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명칭은 동해 영토수호훈련"…함정·항공기·해병대 등 투입
"예년보다 규모 커져"…"명칭변경은 처음, 동해영토 수호의지"

2019-08-25 09:54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10252504

독도방어훈련에 이지스함 첫참가…최정예 7기동전단 투입
육군 특전사 참가도 처음…강력한 '육해공 입체방어' 의지

2019-08-25 13: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22851504

日, 독도 방어 훈련 중지 요구…韓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축
해군, 25∼26일 '동해 영토수호훈련' 실시

2019-08-25 13:3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24251073

軍, '지소미아 종료선언'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 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

 

지난달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도 했지만,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은 재조정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올해 독도방어훈련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기조를 누그러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류도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 규모도 예년보다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훈련을 전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영토수호의지를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의 명칭을 작년까지 사용해온

'독도방어훈련' 대신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고 명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지었다.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정부 지소미아 종료, '협정연장 후 日 일방파기 가능성'도 고려
정부 고위관계자 언급…"28일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 후 日 파기 시 '바보' 돼"
잇단 외교적 해법 무시한 日 '추가도발 가능성 충분' 판단한 듯

2019-08-25 06: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44600001

日 추가로 품목 수출규제하나…"내부절차·국제여론에 쉽지않다"
근거 갖춰 세칙 바꿔야 하고 '보복' 인상도 부담…"日 당분간 관망" 전망

2019-08-25 07: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44400003

북한이 말한 "초대형 방사포"가
고도 97km로 380km의 사거리를 보였습니다.

현존하는 다연장 로켓 중에서는 가장 크고 멀리 가는
세계 최대의 방사포입니다.

구경은 600mm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로켓의 꼬리날개가 접혀져 있다가 펴지는 방식이라서
로켓의 직경과 발사관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의 WS-1B는 접혀지는 방식이 아니라
로켓의 직경에 비해서 발사관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과는 다른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중국의 기술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방식은 주로 미국이 사용합니다.

北, 사거리 400㎞ '미사일급 방사포'…南 전역 타격범위
최소 400㎜ 이상 추정…주한미군·청주기지·사드기지 겨냥
타격체계 갈수록 다종화…KAMD 등 방어체계 또하나 '난관'

2019-08-25 11: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21800504

北 "초대형방사포 성공적 시험"…김정은 "무기개발 다그쳐야"
북한 매체, 발사 사진 여러장 공개…김여정 모습도 포착

2019-08-25 07:4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04152504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의 개발 정형(상황)을 요해(파악)하고 시험사격 명령을 내렸다며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발사에 나선 이래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미사일급 방사포'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시험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대구경조종방사포'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다만 이날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험발사 사진을 보면 앞서 발사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탄체의 외관이 비슷해 보인다.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당시 공개한 사진에서는 이동식발사대(TEL)가 무한궤도형이고 발사관은 6개로 분석됐지만, 이날 사진에서는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명확하게 식별됐다.

 

북한은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당시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했으나 이날은 다양한 발사 각도가 담긴 또렷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해 신무기의 위력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무기 개발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이 '혁명의 최고 이익과 현대전의 특성,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극도로 첨예화되는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리려는 구상을 펼쳤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8월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다"며 지난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했다.

 

중앙통신은 "어떤 동란에도 끄떡없을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 주신 최고 영도자 동지의 불멸의 애국실록은 조선노동당의 백승의 역사와 더불어 천만년 길이 빛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5번 이상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미협상 교착 국면에서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대체하고 기동성과 은밀성을 갖춘 신형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리병철·김정식·장창하·전일호·정승일 등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을 함께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모습도 식별됐다.

트럼프 “북 단거리 미사일 제한한 적 없어...김정은과 관계 좋아”

2019.8.24 VOA 뉴스 함지하
https://www.voakorea.com/a/5055292.html

미 국무부, 북한 리용호 담화에 “제재 입장 변화 없어…연락 오면 바로 협상”

2019.8.24 VOA 뉴스 이조은
https://www.voakorea.com/a/5055339.html

트럼프·아베,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견 노출…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
트럼프 "합의 위반 아냐…김정은 옳은 일 하리라 믿어"
아베 "유엔 결의 위반"…美·日, 北 미사일 문제 공조 계속하기로

2019-08-25 19:57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47851081

'中과 단절' 위협한 트럼프 "절대적 권한, 비상경제권법 있다"
美기업에 "중국 대안 찾아라" 언급한 것과 관련 법적근거 제시
NYT "트럼프, 구체적 지시 하지 않은 상태"…"발동시엔 권한남용" 지적

2019-08-25 03:26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02100072

트럼프, 中보복관세에 "美기업, 즉시 中대안 찾으란 지시 받아"
트윗에 "중국 필요없다"며 '지시' 언급…美상공회의소 등 "비현실적" 비판
"오늘 오후 中관세 대응할 것" 공언…재무장관 등 경제 참모 회의 소집

2019-08-24 06: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01851071

中 매체, 미중 관세전쟁 격화에 "시간은 중국 편"
인민일보, 미국 '보복조치'에 "충동적 결정" 비난
신화통신 "G7 정상회의서도 무역전쟁 반대 목소리"

2019-08-25 11:4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22100083

'中과 단절' 위협한 트럼프 "절대적 권한, 비상경제권법 있다"

중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해 미국 기업들에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련 법률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윗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비상경제권법 언급은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하면서 이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단절을 지시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실제 그런 지시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NYT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당초 관세 문제 등으로 주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적 관계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 발동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권한 발동 이후 의회에 발동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설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총 54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지금도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979년 이란의 미국인 인질사태와 관련해 이란 제재를 위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미국은 국제테러리스트와 마약밀매자, 인권침해자, 사이버 해커, 불법 무기 확산자, 다국적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북한과 수단,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콩고,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제경제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대니얼 M. 프라이스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대통령의 화를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면 남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흘만에 깨진 평화시위…홍콩서 시위대·경찰 충돌
시위대 화염병·벽돌 던지고 경찰 최루탄으로 맞대응
시위장소 부근 지하철 운행 중단…오늘 대규모 시위 예고

2019-08-25 08:07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5165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