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 2019년 8월 22일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노력에 日호응 없어"
NSC 상임위 직후 文대통령과 토론후 결정…한일갈등 최고조 치달을 듯
"백색국가 제외조치,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협정지속 국익에 안 맞아"
"日, 역사문제를 경제보복으로"…과거사·미래협력 '투트랙' 변화 여부 주목
"美와 긴밀소통, 한미동맹 추호도 흔들림 없어…한미일 안보협력 와해 아냐"
"절충안 검토했지만 원칙대로"…"日보복 철회로 우호협력 회복시 재검토"

2019-08-22 20: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67851001

이석현 "국방부 반대했지만 결국 외교·통일부 논리 수용"
"한일 외교장관 회담 끝난 뒤 파기쪽으로 분위기 기울어"

2019-08-22 20: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3900001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결정 충실이행…연합방위태세 완벽유지"
軍수뇌부, 미군 측에 지소미아 종료결정 설명할듯

2019-08-22 20:3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4951504

[지소미아 종료] 통상 대응도 '보폭 맞추기'…WTO 제소에 속도
日 대응 카드 '톱2' 중 지소미아 먼저 나와…시기 앞당길 듯
통상팀 '물밑작업' 진행하며 시기 저울질…"산업적 영향 없어"

2019-08-22 19:4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1200003

[지소미아 종료] 한국당 "이성 잃은 결정…조국 정국 물타기 의심"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 편입되겠다는 의도…국익보다 정권이익 따른 결정" 비난

2019-08-22 19:37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1300001

日정부, 지소미아 파기에 "믿을 수 없다" 화들짝…"극히 유감"
깜짝 놀란 日 정부 "예상 밖의 대응"…일본, 한국 정부에 항의
방위성 간부 "한국, 무엇을 하려는 건가"…"韓 주장 냉정히 분석"
日정부 관계자 "일본, 징용문제 자세 못 바꿔"…아베 총리 '침묵'

2019-08-22 20: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66051073

[지소미아 종료] 日전문가 "상징적 틀 없어져…한미 관계에도 영향"
"당장 안보에 큰 영향 없을 것"…"한일관계 백지상태에서 생각한다는 의미"

2019-08-22 20: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4400073

[지소미아 종료] 日 추가보복 나설까…수출규제 대상 늘리며 새카드 고려할 듯
기존 보복조치 적용 엄격화하며 '캐치올 규제' 통해 韓 압박 가능성
관세인상, 송금규제, 한국인 비자 강화 거론…당장은 가능성 작아
日산업·관광에 '부메랑' 부담…'韓백색국가 배제' 시행후 관망할듯

2019-08-22 20:43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5400073

[지소미아 종료] 외신 긴급보도…한일관계·3각 안보협력 파장 주시
로이터 "한일 분쟁 확대·안보협력 약화" 가능성 전망
AP "한일 긴장 더 악화…3각 안보협력 강화 미 노력 차질"
NYT "동북아서 미국의 존재감 축소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

2019-08-22 20:5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68851009

한일 갈등에도 7월 한국 방문 일본인 관광객 19% 증가

2019-08-22 14:4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04800030

"내년 시스템반도체 등에 4.7조 투자…혁신성장 확산"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분야에 1.7조, 3대 신산업에 3조원 투자

2019.08.21. 오전 8:4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023452002

김현종, 비건과 회동…"북미대화 곧 전개될듯한 인상"
"美, 北 대남비난에도 절제한 韓 높이 평가"…비건, 내일 미국으로 귀국
판문점 등에서 북미접촉 가능성 거론되지만 외교소식통 "가능성 작아"

2019-08-22 15: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077052504

北외무성 "대화동력 떨어져…군사위협 동반한 대화 흥미 없어"
비건 방한에 맞춰 "한미 군사적 적대행위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켜"

2019-08-22 08: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021051504

폼페이오 "북미 정상, 만날 때마다 더 깊은 이해 발전시켜"
"비핵화 여전히 희망적…제재 완화할 만큼 충분한 진전 이루진 못해"
'워싱턴 이그재미너' 인터뷰…비핵화 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유지"

2019-08-22 17:3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42400009

北, 내달 중순 유엔총회에 리용호 외무상 참석 통보
폼페이오와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 커

2019-08-22 09:5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047100504

외교부 "차기 韓美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르면 9월 중순 시작"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정할 11차 SMA 협상 임박

2019-08-22 15: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14600504

美중거리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 22일 긴급회의 개최
러시아 유엔대사 "새로운 군비경쟁 전야…공개 회의로 진행"
미 국방장관 "중국의 나쁜 행동 억지할 능력 보여주려 한 것"

2019-08-22 17: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33700009

트럼프가 불 지핀 러시아 G8 복귀…佛 "우크라 해결하면 지지"
우크라 강력 반대, 영국·독일도 부정적…24∼27일 G7회의서 논의 전망

2019-08-22 18: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13951009

트럼프, 왜 그린란드 집착하나…"북극패권 잡고 국내이슈 분산"
중·러와의 '북극맹주' 경쟁에 국내정치로부터 미국인 눈 돌리려는 의도도

2019.08.22. 오후 2:36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0952000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그린란드 매입' 논란의 파장이 거세다.

 

북극해 인근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덴마크 국빈 방문 취소라는 외교 갈등으로 번지면서 도대체 왜 이 섬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신과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패권'의 교두보로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은 물론, 시끄러운 국내 현안에 쏠린 이목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 '북극 패권' 놓고 중국·러시아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파리 국제관계연구소(ILERI)의 미카 메레드 극지 지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해 연안 국가와 중국을 향해 북극에 대한 미국의 지대한 관심을 드러낸 '신호'라고 분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이런 행보를 "북극평의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가 언제까지 북극의 맹주일 수는 없다"는 미국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메레드 교수는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스스로를 '근(近) 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며 그린란드에 공항 3곳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극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과거 덴마크군이 사용했던 그린란드 남부의 해군기지를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메레드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을 넘어 북극 지역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경선을 뉴스에서 밀어낸 그린란드…"트럼프의 이슈"

 

최근 잇단 총격 사건과 총기 규제 논란, 경기침체 가능성 제기로 내년 재선 가도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치 아픈 국내 이슈로부터 미국인들의 눈을 돌리려고 그린란드 논란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중의 시선을 쏠리게 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메레드 교수는 평가했다.

 

메레드 교수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시점에 그린란드 이슈가 야당 대선주자들을 뉴스에서 밀어냈다"면서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 시기에 여러 차례 지지자 유세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그린란드가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이 없겠지만, 이것이 정치가 굴러가는 방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한동안 그린란드 문제를 끌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中 못지않은 희토류에 안보·물류 등 지정학적 가치까지

 

AP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견될 만한 엄청난 규모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

 

앞서 25년간 우라늄 채광을 금지해온 그린란드는 지난 2013년 우라늄에서 희토류가 일부 섞여나온 것을 발견한 뒤 채광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무기 체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물질이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희토류를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앞으로 공급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린란드의 열악한 기반 시설이나 노동력 부족, 영하 30도에 이르는 기후 등의 문제로 광물 탐사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그린란드의 가치를 높인다고 AP는 지적했다.

 

광물 자원뿐 아니라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도 미국이 탐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 시스템이 배치된 툴레 미국 공군기지 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극해가 새로운 물류 항로로 각광받는다는 점도 그린란드 매입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전했다.

이란판 S-300, 바바르-373

이란, 자체개발 대공미사일 시스템 공개…'이란판 S-300'
'바바르-373' 공개…이란 대통령 "군과 국민에 큰 선물"

2019-08-22 20: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3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