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 2019년 8월 11일

기사입력 2019.08.12. 오후 11:32

일반적으로 무기의 일련번호는 기밀사항으로 취급됩니다.

일련번호로부터 많은 군사적 정보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동체에 저렇게 크게 써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라는 듯이 크게 써놓은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에 있다고 봅니다.

 

ㅈ108...은 2019년을 의미하는 주체 연호식 일련번호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군사퍼레이드에 나온 미사일들은 ㅈ108과 같은 연호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연호식 일련번호를 일부러 써서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군사무기는 더 고도화되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재는 별 효과가 없으니 본격적인 회담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US MGM-140 ATACMS

北, 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 개발한 듯…에이태킴스와 닮은 꼴
"또 하나의 새 무기체계 완성"…軍 "발사관·유도방식 등 제원 분석 중"
"이스칸데르급 KN-23·대구경방사포·전술지대지, 스커드 계열 대체용"

2019-08-11 11:22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09151504

北 "南, 한미훈련 해명 전엔 접촉 어려워"…靑 거론 '막말'도
외무성 미국국장 명의 담화…"대화 나가더라도 북미 사이에…남북은 아냐"
무력시위엔 "美대통령도 '작은 미사일'이라는데 南 횡설수설…靑 새벽잠 글렀다"

2019-08-11 11:00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04053504

트럼프 "김정은 '한미훈련 끝나자마자 협상 재개하고 싶다고해'"
"김정은, 미사일 발사 '사과'…훈련 종료되면 발사 중단될 것이라고 해"
"김정은, 훈련 불평"…트럼프, 한미훈련에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들어"
트윗으로 김정은 친서 소개…"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 만나길 고대"
北 5번째 미사일 발사 후 친서 내용 공개…8월 하순 실무협상 재개 주목

2019-08-11 06:52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0044952071

한미훈련 '터무니없다'는 트럼프…"동맹보다 북한 편들어"
"비용 돌려받아야" 이어 노골적 불만…金 달래며 韓방위비 인상압박 '이중포석'
美언론들 "北 한미간 이간질 시도속 트럼프 '동맹에 대한 헌신' 의문 자아내"

2019-08-11 06:06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01051071

8월 실무→9월 고위급→연내 정상회담?…북미협상 시간표 주목
한미연합훈련 뒤 8월 말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비핵화 최종단계 합의 관건
9월 하순 폼페이오-리용호 만날 듯…긍정적 흐름 시 연내 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

2019-08-11 12:51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21400504

이란 "한국, 美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지 않길 바라"
"한미 관계 잘 이해…이란과 미래가 영향받지 않아야"

2019-08-11 08: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01400111

北, 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 개발한 듯…에이태킴스와 닮은 꼴

북한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 공개 사진을 통해 발사관 형태를 비롯한 미사일 동체, 유도방식 등 세부적인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거리 400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장…2발 연속 발사 가능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2개의 사각형(박스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간 이 미사일은 동체가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 모양의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평가됐다. 에이태킴스는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지만, 북한 미사일은 크기가 이보다 크고 비행 속도도 2배가 빨랐다.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는 이 유도무기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약 3개월 사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과 대구경조종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단거리 3종 세트를 새로 선보인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 재래식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음을 보여준다.

 

이 미사일은 전날 발사 때 정점고도 약 48㎞를 나타냈고, 400여㎞를 비행했다.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날 "또 하나의 새 무기체계를 완성했다"고 공표한 것을 볼 때 최대사거리는 500㎞ 안팎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며 "목표물을 타격할 때 탄두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탄형은 북한식 표현으로는 '산포형'이다. 북한은 산포형 자탄을 이미 개발했다.

 

또 2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발사관은 한국군의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와 유사한 형태다.

 

현재 군에 배치된 에이태킴스는 95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탄두가 자탄형이라면 북한 공개 사진으로 미뤄 살상 반경은 에이태킴스와 같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발이 연속으로 동일 표적에 떨어지면 살상능력은 더욱 배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군이 개발 중인 전술 지대지 유도탄(미사일·KTSSM)처럼 탄두가 지하관통형이라면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 함흥에서 대전까지가 약 400㎞, 사드(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까지가 약 450㎞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양 이남 축선에 이 미사일을 배치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이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는 다른 새로운 단거리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같다"면서 "핵이 아닌 재래식만으로 한반도 전체를 목표로 억지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갈 꼬리' 같은 북한판 응징보복체계"라고 주장했다.

 

이 미사일에 대해 시험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대체로 산악지역이어서 TEL의 은폐·은밀 기동이 유리하다는 특징을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TEL을 궤도형, 바퀴형으로 개발해 도로나 들판, 하천 등을 자유자재로 기동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처음 공개한 것이어서 발사관 형태, 유도방식, 미사일 크기 등을 토대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전술 지대지 유도탄을 개발 중인데 전력화 시기는 2020년이다.

 

전술 지대지 유도탄 사업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지하 관통형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갱도에 숨은 장사정포를 제거할 수 있어 '장사정포 킬러'로도 불린다.

 

당초 전술 지대지 유도탄의 전력화 시기는 올해부터였지만, 시험평가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실전배치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 스커드 계열 미사일 대체할 신종 3종 세트…추가 시험 발사할 듯

 

북한이 지난 5월 초부터 잇달아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진을 공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이번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3종의 무기체계는 앞으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스커드-B/C 계열의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해 연료 주입 시간이 있어야 하는 등 미사일방어(MD)체계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이번 신형 3종 무기는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고체 연료는 따로 연료 충전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지난 6일 발사한 KN-23 추정 발사체의 경우,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들 3종 무기는 모두 저고도로 200∼600여㎞를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김동엽 교수는 "3종 무기는 사거리가 조금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는 점, 모두 고체연료에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다는 점 등에서 발사 시간 단축과 발사 원점의 다양화로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선제타격)을 어렵게 한다"면서 "우리의 3축 체계에 대응하는 3종 세트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새로 만든 3종은 인구 밀집지역 인마 살상보다는 오히려 견고한 군사시설이나 대규모 산업시설 파괴를 위한 것"이라며 "대구경방사포도 구경이 커지고 정확성, 회피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장면에서 미사일 동체는 북극성-1형처럼 검정색, 흰색 등을 칠해 시험용으로 개발됐음을 보여줬다. 전날 함흥 일대에서 시험 발사했고, 추가로 서해안 지역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로 최대사거리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에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을 시사했다.

北 "南, 한미훈련 해명 전엔 접촉 어려워"…靑 거론 '막말'도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남측을 비난하는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특히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서 권 국장은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친 발언도 쏟아냈다.

 

권 국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이라며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쳐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이어갔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국장은 남측이 '전쟁연습'을 하면서 되려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열어놨다.

 

자신들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자신들의 무력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한미훈련이 남북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남조선 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겨레의 지향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잇단 무력시위가 미국이 그은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대남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김정은 '한미훈련 끝나자마자 협상 재개하고 싶다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34분과 오전 5시 50분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에 작성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길 희망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실무협상 재개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날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여름휴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휴가 중에 트윗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친서 내용을 소개했다.

 

'만나고 싶다'고 한 대목과 관련, 미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후에 또 하나의 정상회담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3쪽짜리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며 전했다.

 

이어 "그것은 또한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작은 사과(a small apology)였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이 종료될 때 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미 정상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후' 열기로 합의한 뒤 지연돼온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미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연합지휘소 본훈련을 진행한다고 합참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밝힌 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이달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미 두 정상의 톱다운식 '친서 외교'를 통해 미사일 발사 국면에 따른 교착상태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된 흐름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되리라는 것을 공개한 데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훈련 종료시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이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를 앞두고 대폭 증액을 한국 측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 바 있다.

 

그러나 미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과 관련,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며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훈련 '터무니없다'는 트럼프…"동맹보다 북한 편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의 5차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1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트윗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을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아온 김 위원장 달래기 차원이 있어 보이나 이에 더해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를 지렛대로 분담금 대폭증액을 압박하려는 '이중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대대적 증액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특히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반면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그 자신의 군과 동맹에 맞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든 듯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7일 발언을 거론 "미국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당근'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고 꼬집었다. 보름여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일본에 불안을 고조시켰음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과의 외교를 성공 프레임으로 규정하기를 열망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 예행연습'이라고 규탄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지만,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70년 된 한미 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해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서는 "장거리나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돕는 데 대해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집착을 한미 간 불화의 씨를 뿌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동맹을 깨는 것이야말로 정확히 평양이 원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워싱턴과 서울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를 한 가운데 작성됐다면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 대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대한 좌절감을 한국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CNN은 "평양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일축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비판을 가한 것은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그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동맹'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날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전날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며 한국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워게임'이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고비용' 문제 등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날 발언을 두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특유의 인식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월 실무→9월 고위급→연내 정상회담?…북미협상 시간표 주목

북한과 미국의 '6·30' 판문점 정상회동에도 한동안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했다.

 

한미가 11일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라면 이달 말에라도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도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의 발언은 남측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돼 왔다.

 

실무협상에는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도 회동했지만, 이번에 만난다면 그때보다 주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김영철(당시 통일전선부장)이었지만, 현재는 리용호 외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은 사실상의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이다.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다면 고위급회담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무협상에서 이견만 확인했다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이어지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미국 대선(내년 11월)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정상회담을 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대선 국면에서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점도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일단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해 우선 합의해야 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뒤 동결부터 최종단계까지 이르는 로드맵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으로,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입장과 대체로 동일하다.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영변'만을 올려놓았던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논의부터 하자는 미국 입장에 동의할지,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엇을 원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를 구체화한다는 데 합의한다면, 상응조치인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적시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등 민감한 이슈까지 제기될 수 있어 접점을 찾기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검증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돌입…北 도발 촉각
'동맹' 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20일까지 실시
한국군 작전수행능력 평가,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1·2부 나눠 진행…병력·장비 실기동 안 하는 CPX 훈련
北, 연합연습 겨냥 무력시위 거듭…추가 도발 가능성

2019.08.11. 오전 7: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10_0000737472

현대硏 "한국 잠재성장률 2.5%…앞으로 1%대로 갈 수도"
90년대 7% 넘기도…"노동투입·투자확대·규제개혁 필요"

2019-08-11 11: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39700002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비중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치솟기 시작해 현재 50.6%까지 증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라면 다음 달 96.7%로 치솟게 된다.

'대공황급' 보호무역…미국의 대중국 평균관세율 20% 돌파 임박
특수관세 3종 기승…내달 추가관세 땐 中대미수출 96.7%에 타격
트럼프 45% 세율공약 실현?…"환율조작국 지정도 관세폭탄 땅고르기"

2019-08-11 10:01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25300009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다음 달 2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양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무역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한 미국의 보호무역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다음 달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1.5%를 기록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수입품 전체로 고율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조치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집행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3.1%였던 것이 현재 18.3%까지 상승한 상태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추가 관세의 세율을 나중에 25%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 평균 관세율이 27.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면 평균 관세율은 38.6%가 될 것이라고 참고 수치를 제시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불만을 토로해왔다.

 

실제로 그는 중국을 비롯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이점을 못 누리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최근 USTR에 지시했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시절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려 보호무역을 확산하고 통상을 교란함으로써 대공황을 악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는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대 무역제재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행위로 안보가 위협받는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8월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될 것으로 예고된 고율 관세도 같은 연방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피해에 따른 안보 위협을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도 각각 25%, 10% 관세를 물리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 피해를 들어 무역법 201조를 적용해 세탁기에 18∼45%, 태양광 패널에 25% 관세를 집행하고 있다.

 

PIIE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는 중국의 개혁개방 후 전례가 없는 정도로 확대된 상태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고율 관세 타격을 받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비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해이던 2016년 7.5%에서 2017년 8.1%를 거쳐 작년 50.6%에 이르렀다.

 

PIIE는 다음 달 예고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율이 96.7%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은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며 격화하고 있어 고율 관세가 앞으로 더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된 국가의 상품을 수출 보조금이 지급된 불공정 상품으로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환율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 규정이 마무리되면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무역구제 사건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트럼프 행정부가 격화한 무역전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갈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유력한 예상 조치로 추가관세를 지목했다.

 

IHS마킷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훨씬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놓고 중국 편든 IMF
보고서서 "대체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트럼프 주장과 상반
인민일보 "멋대로 '환율조작국' 낙인 찍은 촌극 끝나야"
인민은행 전직 관리들, 장기적 환율전쟁 경고

2019-08-11 13: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22300083

"푸틴 대통령 유권자 지지도 43%로 18년만의 최저치"<여론 조사>
"장기 집권 피로감에 최근 자연재해, 야권 저항시위 등이 영향"
푸틴은 소련식 오토바이 타고 애국주의 바이크족 단체 행사 참석

2019-08-11 18: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383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