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전진배치와 환율전쟁 시작

* 2019년 8월 6일

중국 CGTN(CCTV 영어방송) 보도

INF조약 폐기와 북핵협상

http://blog.daum.net/timep48/73

INF탈퇴 즉시 中겨냥 중거리미사일 꺼낸 美…안보로 확전 불가피
美국방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원해"…中과 고강도 패권 다툼 예고
美의 韓 배치 검토 여부에 촉각…동북아 안보지형·북미협상 여파 주목

2019-08-04 03:25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4002400071

중국 "우리 문 앞에 美미사일 배치하면 대응"…한·일에도 경고
"좌시하지 않아…모든 것 테이블 위에 오를 것"

2019-08-06 14:16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092051083

"사드 때보다 더한 일"… 中, 한국·일본 겨냥 경고

2019.08.06. 오후 5:4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617131185923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한일 인접 극동에 배치 '의욕'

2019.08.06. 오후 6:5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6_0000733775

"아시아에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땐 러시아도 대응조치"
러 고위 당국자, 일 배치추진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공격무기화에도 대응 시사

2019-08-06 09:49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049500073

외교 고위관계자 "시진핑 방한 논의 지속…왕이 곧 방한"
"韓 기업들, 중국서 일본제품 대체 공급선 찾기 위해 긴밀히 노력"

2019-08-06 15:35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29100083

INF탈퇴 즉시 中겨냥 중거리미사일 꺼낸 美…안보로 확전 불가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미국이

곧바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화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안보갈등으로 전선을 본격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몰고 올 여파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배치 시점에 대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했다. 배치 예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맹 등과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수장의 입을 통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가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INF 탈퇴 자체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지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중국 (미사일) 보유고의 80% 이상이 중거리 시스템이고 우리(미국)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싶어한다는 것이 그들(중국)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비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은 자유롭게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왔고, 변화한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견제할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일 미국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자마자 중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 압박에 나섰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했고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미국이 중국을 INF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무역 협상으로도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미·중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로 전선을 확대하며 군비경쟁에 기반한 강도 높은 패권 다툼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배치 지역으로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 갈등 양상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괌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일본과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당장 9일 한국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 주목된다.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 등 쉽지 않은 사안들이 줄지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NYT는 이날 보도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가 중국은 물론 북한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시키며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이런 행보를 문제 삼으며 협상 재개에 변수로 활용할지 관심이다.

중국 "우리 문 앞에 美미사일 배치하면 대응"…한·일에도 경고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에는

"신중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이 6일 미국의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AFP와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지난 주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몇 달 안에 배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는 어떤 대응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일 경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푸 사장은 아울러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와 함께 3자 군축 협정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중국의 미사일은 대부분 미국 중심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핵무기는 미국, 러시아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군축 협상에 중국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미국이 자신의 고집대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다면, 국제와 지역 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했다. 1987년 옛 소련과 맺은 이 조약은 사거리가 500∼5천500㎞인 지상 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을 금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조약 탈퇴를 비난하면서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조속히 협상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INF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생산하면 러시아도 비슷한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에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땐 러시아도 대응조치"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아시아에 재래식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INF 조약을 놓고 서로 상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의무이행을 중단, 지난 2일로 조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6일 NHK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5일(현지시간) 조약 실효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조약 탈퇴 직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의 발언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INF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일본이 배치를 추진하는 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공격용 무기로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럴 경우 우리도 (그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그의 발언이 러시아도 대항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과 관련, 호주는 미국 미사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5일 "우리에게 그런(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고려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고위관계자 "시진핑 방한 논의 지속…왕이 곧 방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6일 외교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 방한 문제와 관련해 ARF에서 강경화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이 서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은 ARF에서 왕 국무위원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왕 국무위원의 방한이 곧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중국 측의 의견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무런 의사 표명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도입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상황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일 경제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삼성, SK 등 한국 기업이 다양한 루트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G2 환율전쟁 포성, 세계경제 파장
94년 이후 처음…"中, 외환시장 개입 통해 통화절하 오랜 역사"
"IMF와 관여할 것"…시정요구 후 조달계약제한 등 구체조치 가능
'1달러=7위안' 돌파하자 환율 무기화 판단…"미중 위험한 국면"

2019-08-06 10:07 (서울·뉴욕=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이귀원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014254009

미국의 中 환율조작국 지정 의미는?

2019.08.06. 오전 11:30 조선일보 이경민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1102.html

미중 무역갈등, 환율전쟁으로 확전…경제 전면전 우려 커져
미국 "중국은 환율조작국" 딱지…NYT "미·중 위험한 국면 진입"
中 인민은행 "단호히 반대…환율을 무역전쟁 도구로 쓴 적 없어"

2019-08-06 16:4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40500083

미중 환율전쟁 확전에 미국 기준금리 추가인하론 확산
보험성→실제위기 대응…금융시장엔 내달 0.25%p 인하확률 72% 반영

2019-08-06 15: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14600009

미중 환율전쟁에 기업들 노심초사…"수출업종도 웃지 못한다"
환율 변동속도 가파르고 예측 어려워…경영 불확실성 커져
日수출규제에 업친데 덮친 격…외화빚 많은 기업 이자부담 확대

2019-08-06 14:33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07700003

"미중 타협 물건너가" 中환율조작국 지정에 전문가들 비관
'G2 강대강 악순환'에 무역전쟁 격화 전망 이구동성
"설상가상 환율전쟁 공식돌입"…자의적·정치적 결정 논란도

2019-08-06 13:47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084600009

中인민은행 "美 환율조작국 지정에 깊은 유감…국제규칙 파괴"

2019-08-06 16:33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46100089

트럼프 “중국, 환율조작” 맹비난…환율 전쟁 우려로 뉴욕증시 폭락

2019.08.06. 오전 7: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60710037121

WSJ, 미중 환율전쟁의 애먼 피해국으로 한국·일본 지목
"또다른 차원의 위협…외환시장에선 예상찮은 피해자 발생"

2019-08-06 16:25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42300009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정부 "건전성 양호, 과민반응 말아야…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기우"

2019-08-06 12:22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정수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089100002

증시 하락에 공매도 금지 '만지작'…전문가들 "검토 필요하나 큰 기대 어려워"
"2008년·2011년 경제 위기 때 실시했지만 효과 작아"
"응급조치 방안 쓸 수 있으나 하락세 막기 힘들 것"

2019.08.06. 오후 5: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6_0000733623

"공매도 규제 강화 검토"…금융당국 손에 쥔 '비상카드 4개'
△증시 수급 안정 위한 기관투자자 등의 역할 강화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 4가지 방법

2019.08.06. 오후 1:0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611040739496

美, 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G2 환율전쟁 포성, 세계경제 파장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냄으로써

미중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위적인 환율개입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며, 미국은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아 왔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engage)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9월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국은 또 현지시간으로 6일 새벽 온라인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으며,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방준비제도도 듣고 있냐"며 연준의 통화 관리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시한 뒤 "이것(중국의 환율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할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결국 실행에 옮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을 포함해 취임 후 5번의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기조로 돌아섰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5월 중국에 대해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AP통신은 환율 조작국 지정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의 결정은 "상당히 상징적"이라면서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웨스트팩'의 환율 전문가인 리처드 프래뉴로비치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역전쟁의 또 다른 격화이며, 아마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의 선임 환율 전략가인 로드리고 카트릴은 "미중 무역전쟁은 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환율전쟁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허용하고 중국 기업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자체적인 환율 개입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볼 것을 측근들에게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참모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후 환율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기고 결정했다고 같은 달 26일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에 당일 "나는 그것을 2초 만에 할 수 있다. 나는 뭘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라고 환율시장 불개입 결정을 부인했다.

미국의 中 환율조작국 지정 의미는?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 시각)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1년간 저평가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등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미국은 저평가된 위안화를 무역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대(對)중국 상계관세(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조사한 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0월 발표까지 두 달을 앞당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연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정부가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를 환율조작국 지정의 기준으로 본다. 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지난 4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 다만 당시 보고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저평가 관점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크고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불균형(대미 무역흑자)의 관점에서 향후 6개월 신중하게 (위안화 환율을)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양국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중국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돌파하자 미국이 곧바로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국에 ‘환율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은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 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된다. 1년 뒤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향후 대중(對中) 관세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상무부는 앞서 저평가된 (위안화) 화폐를 불법 무역보조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만약 이 방안이 실현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심각한 경제 성장의 둔화나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CNN은 "미·중 무역 전쟁은 늘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무서운 수준에 이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를 인용, "이번 조치는 매우 큰 정책적 실수"라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타협 물건너가" 中환율조작국 지정에 전문가들 비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미 기술패권까지 망라한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살얼음판에서 강력한 조치가 돌출해 양국의 타협 여지가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적대관계가 점점 심화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NWI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 하리 하리하란은 "미국이 더하면 더할수록 중국은 더 화를 낼 것"이라며 "시장의 모든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국면을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시점도 자국 정치만을 생각해 내려진 선택으로 양국관계에는 최악이라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타협 가능성은 이미 지나갔다"고 잘라 말했다.

 

글레이저는 "정치가 우선시되고 있다"며 "양국이 참호를 파고 숨는 형국"이라며 "미중 정상이 다른 무엇보다 국내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에 나왔다는 점을 특히 주목했다.

 

이 회의는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중국의 국가 현안의 방향과 노선을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고양할 시점에 일격을 받은 만큼 타협 모색이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드리고 캐트릴 내셔널호주은행(NAB) 선임 환율전략가는 "우리 감각에 비춰볼 때 미중 무역긴장은 완화되기 전에 악화해버렸고 이제는 환율전쟁으로까지 공식적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통상적으로 1년에 두 차례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이뤄지는 환율 심의를 벗어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진 환율전쟁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한 에스워 프래서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래서드 교수는 "중국 사정이 환율조작국 기준 전체에 거의 부합하지 않은 까닭에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크 소벨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도 "중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았다"며 "재무부의 자체 환율보고서 기준을 따지면 중국은 환율조작국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 챈들러 배녹번글로벌포렉스 수석 시장전략가도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목적으로 끈질기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정했다.

 

챈들러는 "경제학자와 전략가 같은 민간 부문은 미국의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환율전쟁의 또 다른 단계"라며 "그 때문에 무역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적용하는 환율조작 판정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한쪽 방향 외환시장 개입이다.

 

중국은 올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의 비중이 과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8개국과 함께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과거에 수년간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는 그런 관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의 만류로 그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자제했다며 무역전쟁의 향후 경로가 점점 거칠어질 것이라는 점이 이번 결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해설했다.

WSJ, 미중 환율전쟁의 애먼 피해국으로 한국·일본 지목

한국과 일본이 미국-중국 환율전쟁에서 유탄을 맞을 수 있는 국가들로 지목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이 됐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WSJ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환율전쟁의 낙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먼저 한국 사례를 들었다.

 

신문은 이날 한국 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1.4% 떨어졌다는 점을 먼저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광범위하게 교역을 하는 결과로 통화 가치가 위안화를 따라가는 '위안 블록' 국가의 일부"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한국이 위안 블록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거대한 달러 채무를 안고 있는 달러 블록이라는 점도 미중 환율전쟁의 취약점으로 거론됐다.

 

한국 내 비금융 기업들의 달러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인 2천550억 달러, 금융기업들의 달러 채무가 GDP 대비 19%인 3천50억 달러에 각각 달한다는 점과 전체 외화표시 회사채의 86%가 달러 부채라는 점이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됐다.

 

WSJ은 "환율이 출렁거리면 이들 채무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또한 현재 자본탈출에 대한 우려와 스스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채권국으로서 한국과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날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엔화의 가치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까닭에 치솟았다.

 

WSJ은 일본이 작년에 3조2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순외화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환율전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엔화 표시 해외투자의 수익이 떨어져 가계와 기업이 손실을 보며 일본 경제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과거 환율조작 관행,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개입을 자제했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졌다는 진단을 쏟아내고 있다.

 

WSJ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이제 환율전쟁이 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환율전쟁은 또 다른 차원으로 경제적 해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

 

WSJ은 환율 격변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는 모른다며 외환시장에서는 과녁을 벗어나 날아가는 총탄에 예상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일본과 '경제전쟁' 앞둔 마당에…美中이 서로 '핵펀치'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한국도 반격 채비를 갖췄다.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다. 일본은 부품·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

 

한동안 '휴전' 상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재점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포치(破七)'로 맞섰고,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연일 출렁…정부 "변동성 심해지면 적극적 선제조치"

 

금융시장이 먼저 휘청댔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에 이어 이날 1,900선까지 붕괴했다. 전날 코스닥시장에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원화가치는 급락했다.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날 금융시장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에도 시간이 갈수록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오전 중 상승 반전하고 개장과 함께 1,220원대를 찍었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으로 돌아섰다.

 

다만, 그간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은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면 원화가치는 중국 위안화와 함께 출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동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지난 4월 "한국과 중국 경제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두 통화가 동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과도한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정부는 경제의 체력이 예전보다 한결 강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이며 7월말 기준 4천31억달러다. 단기외채 비율은 3월 기준 31.6%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286.1%나 2008년 금융위기 때 84.0%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국가부도위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33.31로 지난해 말 39.5, 2017년 말 52.2보다 낮아 더 안정적인 수준이다.

 

◇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기우 불과하다"

 

미국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로 미뤄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중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은 다음번 평가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상한 것과 같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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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5:23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61255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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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6: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154851504

미 전문가 "제재완화 내놔야 북한 발사 중단되고 협상 본격화"

2019.08.06. 오전 4:42 SBS뉴스 김도균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83679

최대압박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제재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되고 북미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미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우스 박사는 "한미는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북한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잘못된 양보를 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행위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지원 약속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재완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는 정권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다.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우스 박사는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불평은

미사일 시험발사 정당화를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시험발사가 멈추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가끔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대압박은 실패다. 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우스 박사는

"대북전략을 한반도에 대한 제로섬 게임의 일종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는 더 크고 지역적 전략의 일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 원하는 것을 줘서 북·중의 사이가 틀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든 싫든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해야 하는데

(핵)프로그램이 계속 박스 안에 있는 한 지금으로선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게다가 우리는 (핵)프로그램의 계속된 존재를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우스 박사는

"우리는 갖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험발사와 더 급속한 핵프로그램 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9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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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1: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705465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