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침범과 최초의 경고사격

* 2019년 7월 23일

미국과 일본이

 

1951년에 체결한 미일방위조약에는

미일동맹의 역할 범위를 ‘일본과 극동지역 안정’에 한정하는 이른바 ‘극동조항’이 있었으나,

 

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했고,

 

2005년 2월에는 미일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 규모로 확대하는

미일 공통전략목표 실행에 합의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동맹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시키고 있고,

 

2019년 4월 말부터는

미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탄약선 등 사전배치물자선단과 고속수송선단의 훈련지역을

한반도 남동해안까지 북상시키고 있다.

러시아 방공망의 대들보 A-50 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전파위치탐지시스템)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 Bear

중국 전자전, 전자정찰기 Y-9JB

중국 H-6 폭격기

한국 F-15, F-16 전투기

긴박했던 7분…러 조기경보기 영공 침범에 軍 360여발 경고사격
H-6·TU-95 폭격기·A-50기, KADIZ 3시간가량 무단 침입
"타국 군용기 영공침범 최초…타국 군용기에 경고사격도 처음"

2019-07-23 15:30 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01351504

靑, 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 강력항의…"반복시 더 강력한 조치"
정의용, 파트루셰프 서기에 항의 "매우 엄중한 사태…적절한 조치 취하라"
靑 "이유 파악한 뒤 다음 단계 고민"…정부, 주한 러·中 대사·국방무관 초치

2019-07-23 16:12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08751001

외교부, '영공침범' 러시아에 "신뢰훼손"…유감표명·사과 요구
윤순구 차관보, 러시아 대사대리 초치해 항의

2019-07-23 18: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60900504

러 국방부 "러·中 공군, 아태지역서 첫 연합 초계비행
"2019년 양국 군사협력 계획 일환…제3국 겨냥한 것 아냐"
"관련 국제법 규정 철저히 준수…외국 영공 침범 없어"

2019-07-23 21: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67451009

中, 자국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후 "비행의 자유 있다" 주장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아냐…좋은 이웃끼리 '침범' 단어 사용 조심해야"
중국, 과거 미국에는 자국 연해 정찰비행 중단 요구
외교부, 중국 정찰기 KADIZ 무단 진입 관련 중국 대사 초치

2019-07-23 20:09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39751083

日, 자위대기 긴급발진하며 "독도 우리땅" 도발…韓, 일축
日정부 "러 군용기 독도 인근 비행 때 자위대기 긴급발진"
외무성 간부 "한국이 마치 자국령인 것처럼 행동" 망언

2019-07-23 21: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25053073

긴박했던 7분…러 조기경보기 영공 침범에 軍 360여발 경고사격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5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50은 오전 9시 9분부터 12분까지 3분간 독도 영공을 5노티컬마일(9.26㎞) 침범한 데 이어 오전 9시 33분부터 37분까지 4분간 2차로 독도 영공을 3.5 노티컬마일(6.4㎞) 침범했다.

 

이에 대응해 공군 F-15K와 F-16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이 가운데 F-16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에 대응했다. F-16은 1차 침범한 A-50에 대해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

 

합참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KADIZ를 진입한 타국 군용기 전방 1㎞ 근방으로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머문 시간은 중국 1시간 25분, 러시아 1시간 33분 등 3시간 가량이었다.

 

공군 전투기는 KADIZ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여회 등 30여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경 중국 H-6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오전 7시 14분경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측으로 비행하다가 오전 7시 49분경 울릉도 남방 약 76마일(140㎞) 근방에서 KADIZ로 재진입했다.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올라가던 H-6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서 오전 8시 20분께 KADIZ를 이탈했다.

 

KADIZ를 이탈한 H-6은 오전 8시 33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러시아 TU-95 2대와 합류해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오전 8시 40분경에 울릉도 북방 약 76마일 근방에서 KADIZ를 재진입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다 같이 KADIZ로 들어왔다.

 

이어 최초 KADIZ에 진입했던 H-6 2대와 러시아 TU-95 2대는 오전 9시 4분께 울릉도 남방에서 KADIZ를 벗어났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러 간에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비행은 다음 달 5일부터 3주가량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일종의 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 2대는 낮 12시 1분께부터 KADIZ를 들락날락하면서 복귀했다.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 북방에서 미상항적의 군용기들을 포착했을 때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 차단 기동,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일본의 F-15J와 F-2 등 전투기도 JADIZ 내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이날 오후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전 통보 없이 KADIZ 진입 및 영공 침범을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항의했다.

 

올해 들어 이번까지 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25차례, 러시아 군용기는 13차례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시간대에 포항 동방 80노티컬마일(148㎞), 제주 남방 35노티컬마일(64㎞) 해상에 중국 호위함 각 1척이 식별됐다.

(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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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C(미국정보공동체)가 작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0 톤을 초과하는 Sinpo-C를 명명하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3000 톤을 초과하면 핵추진으로 구동해야 하고, 아직은 공개할 시점도 아닙니다.
잠수함 도색이 검정색으로 바뀌면 심해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신형 잠수함' 전격 공개…美양보 압박
북·미 실무협상 공회전 중 北 잠수함 카드 추가
"향후 협상서 양보 없으면 핵 강국으로 간다는 압박"

2019.07.23. 오전 9:38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2309383884597

北김정은, 판문점 회동후 첫 군사행보…새로 건조한 잠수함 시찰
군수공업부문 간부 대거 수행…대미 압박·대내 안보우려 불식 목적 있는 듯

2019.07.23. 오후 4:23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16252504

트럼프 "北과 최근 '서신 왕래'…그들이 준비될때 만날 것"
"매우 긍정적이었다, 北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서신 외교'로 대화의 끈 유지
'북한의 준비' 강조…속도조절론 연장선서 '비핵화 결단' 촉구 메시지
"협상 일정은 아직"…'7월 중순' 시간표 넘긴 실무협상 재개 더 늦어질 가능성

2019-07-23 06: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03252071

폼페이오 "안전보장 제공준비…北핵프로그램 해체시 불가침확약"
"북미 정상간에 합의된 개요"…판문점 회동서 체제보장 문제 논의 주목
실무협상 지연 속 전향적 메시지로 北 테이블 견인 포석
"실무협상 두어주내 시작 희망"…협상 재개 8월로 넘어갈 공산 커져

2019-07-23 14: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86751071

김정은 '신형 잠수함' 전격 공개…美양보 압박

북·미정상이 6.30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들었다. 군사력 과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도 김정은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다"며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서가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며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장장비 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잠수함은 앞으로 동해에서 작전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잠수함의 규모나 김 위원장이 방문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21일 함경남도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신포조선소를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잠수함의 활용과 수중작전, 국방과학 및 잠수함 공업 부문의 당면 임무와 전략적 과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실물사진까지 공개하며 이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미압박용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2∼3주 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지난 16일 한미 '19-2 동맹'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이를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연계하면서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잠수함을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카드를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합의·양보를 안해주면 북한은 핵 강국으로 간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내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해군의 수중전력이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돼 있다"며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구. 倭寇. わこう(와코): 왜나라 떼도둑, Japanese pirates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목줄을 풀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자민당을 비롯한 극우 특정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해 온 사실상의 독재국가다.
야당의 존재는 보잘 것이 없으나, 일본의 다수 민중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선거에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
그들은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볼턴, 내일 정의용·강경화·정경두 면담…한일갈등 '중재' 모색
오늘 1박2일 일정 방한…호르무즈 파병·GSOMIA 연장도 논의할 듯
靑,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동참 관련 "다양한 대안 검토"

2019-07-23 20:3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2142753001

"일본 수출규제 오래가면 글로벌 소비자들에 민폐"
시장조사업체 분석…스마트폰·랩톱·PC 등 가격상승 불가피

2019-07-23 15:32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18800009

日외무상 "韓, 국제법 위반" 주장하면서도 "민간교류 계속해야"

2019-07-23 21:4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75200073

日 전문가 "한국 반도체 1등? 우리가 탈환할 것"
시사프로그램서 국제정치학자가 바라본 수출규제 조치 '효과'
"한국 반도체 공백은 일본과 미국이 채우면 돼…잘 이용하면 산업 부활"

2019-07-23 17:38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351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 반도체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고 나섰다.

 

DHC테레비 시사프로그램 '토라노몬 뉴스'는 지난 17일 전문가 2명이 패널로 등장해 일본 규제 조치에 따른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방송에서 후지이 겐키 국제정치학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 72%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 삼성이 46%, SK하이닉스가 26%"라며 "제 3위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공장을 확장해 차세대 D램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라고 반도체 시장 생산 상황을 전달했다.

 

또 소재 조달 문제로 한국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면 일본이 얻게 되는 이득을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와 1990년대까지 시장을 주도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 사이 반도체 분쟁이 벌어지면서 패권은 한국에게로 넘어왔다.

 

후지이 겐키 정치학자는 "공백은 일본과 미국이 쉽게 채울 것"이라며 "한국이 반도체 제조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곤란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전혀 실태를 모르는 것이고, 애초에 일본과 미국이 만들었던 제품이지만 가격 등 문제로 한국에 넘어갔다. 잘 이용하면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보수 우익 언론들은 일본의 규제가 얼마나 한국 반도체 규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기관지로 평가받는 극우 매체 데일리 신초는 "한국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비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켜 반도체 산업 고객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산케이 신문 계열의 산케이 비즈 역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관리 강화 반도체 관련 재료 3개 품목은 연간 3.4억 달러(약 360억 원) 정도로 대일 수입 총액의 1%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품목의 제한이 한국 경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회원국에 알리고 규제 철회를 촉구한다. 14개 의제 중 우리가 요청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와 있다.

 

일본 측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고려해 정부는 WTO 제소 시기와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퍼진 ‘세슘137’ 분포
세계적인 과학잡지 PNAS에 실린 일본의 오염지도. 일본땅의 약 70%가 오염돼 있다.

“방사능 오염 300년, 일본 가선 안돼” 의사의 경고
김익중 전 동국의대 교수 “일본 산과 강 완벽 제염 불가능, 내부피폭 불가피”
“가능하면 일본 가지 마세요. 갔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어린이는 데리고 가지 마세요.”

2019.07.24. 오전 12: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27905

일본 블로거 '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Hotspot Investigators for Truth)

HIT는 도쿄 내 일부 공원에서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15곳 중 4곳이 4만 베크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히가시바야시간 측정실과 후쿠시마현 보건 위생 협회에서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도쿄에서 방사능 흙 검출" 올림픽 보이콧 요구 움직임
도쿄 공원 일부 4만 베크렐 넘어
임산부 어린이 출입 금지해야
"도쿄 올림픽? 방사능 올림픽된다"
"방사능 오염된 음식 암발생 증가"

019-07-23 12:04
https://www.nocutnews.co.kr/news/5187061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방사능식품 먹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
김익중 교수 “아베의 사고방식 도저히 이해 못해” 맹비난

2019.07.23 13:4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31339352362

해군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KSS-3 (2019.06.15 첫 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