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2 외교안보대화

* 2018년 11월 10일

미중 2+2 외교안보대화…무역전쟁 해결·北비핵화 협력 논의

美 "냉전·봉쇄정책 추진안해"…中 "무역전쟁 양쪽 다 상처, 해결책 찾자"

정상회담 앞서 관계개선 모색…남중국해·中종교자유 등 일부 신경전도

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워싱턴 특파원 2018/11/10 08:08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11/10/0601080000AKR20181110005851071.HTML?template=2087

 

미국과 중국은 9일(현지시간)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하고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전쟁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 제재 문제 협력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중국의 종교적 자유 탄압 논란 등을 놓고는 양측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양국 간 2+2 외교·안보 대화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중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들과 악의적 행동들에 대해 중국이 더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군사 및 안보 문제에 관한 상호 교류를 심화하고 위기 상황 시 위험을 감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종교적 자유 및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의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는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고, 미국은 이 지역 일대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계속 항해와 비행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외교안보 대화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현안에 관한 입장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 중국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미국은 냉전 시대의 정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적인 대화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냉전이나 봉쇄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논의와 오늘 대화가 이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으며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한 "무역전쟁은 어떤 해결책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았다.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우리 두 나라가 경제와 무역 관계에서 이전의 난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헤쳐 왔는지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 정상이 지난 1일 통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어 나가고, 같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선의의 대화와 소통을 해서 머지않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중은 이날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 및 협상을 통한 해결에 대한 책무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안보 대화는 정점에 달했던 양국의 무역갈등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급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된 것이어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신호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지난해 4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북핵 등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1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아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남중국해에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 상황도 잇따르면서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안보 대화가 전격 취소된 뒤 이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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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교안보대화…북미 교착국면서 대북 압박 공조 복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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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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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11/10/0619000000AKR201811100327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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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완화 對 유지' 北美 제재 입장차 팽팽…기싸움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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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11/10/0505000000AKR20181110032900014.HTML?template=2087

'핵-경제 병진 부활 가능성'…北, 조선신보 통해 美 압박
2018-11-10 20: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1217&plink

북 "속도 조절 주장하면 대화 필요 없어…동시 행동해야"
2018-11-10 19:32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7051

美, 6300만달러 北자산 동결… 北 "미국의 오만한 행태"
고위급회담 연기후 갈등 격화
美국방부 관리 "비핵화 거부땐 北 정권 교체를 對北 정책으로"

조선일보 이용수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2018.11.10 03: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0/2018111000242.html

미국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뒤 미·북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선거 이후 느긋해진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자 북한의 불만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이는 이번 고위급 회담 연기가 '순전히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이라는 한·미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회담을 통해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을 시사한다. 외교가에선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 재무부는 지난 7일 6300만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대북 제재 11건을 독자 부과하며 비핵화를 압박해온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8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를 대북 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은 대북 인도 지원 품목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아일랜드 구호 단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이 지난 8~9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물품 지원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검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이행 의지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언행 불일치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말로만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실제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8일 북한이 지난 9월 영구 폐기를 약속한 평북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개월째 해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까지 2년을 벌었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북한과 협상을 서두르거나 섣불리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튿날 북핵 문제에 관해 "서두를 것이 없다"는 말을 일곱 차례 반복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지금의 교착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핵·경제 병진 노선'의 부활을 시사하며 미국의 제재 유지 방침에 반발해온 북한은 9일에도 미국을 비난했다. 인터넷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가 최근 남북 경협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워킹그룹'과 관련, "북남 협력 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비위에 거슬리면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며 "미국의 오만한 행태"라고 했다. CNN은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정말로 화난 상태"라고 보도했다.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트집 잡아 "북남 관계를 해치는 정치적 망동"이라며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1면 사설에서 '역사에 유례없는 가혹한 제재·봉쇄'를 거론하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