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참여한 INF 재논의 시사

* 2018년 12월 4일

북미 판문점 접촉설...北 김영철 나온 듯

YTN  한연희 2018-12-04 22:13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042213434490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협상 파트너가 아닌 김 센터장이 김 부장을 만났다면,
협상이 아닌 고위급의 친서나 메시지 전달 목적의 만남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미 판문점 극비 접촉…북 비핵화·미 제제완화 ‘통큰 담판’?
협상 막후 조율 CIA 앤드루 김…3일 판문점에서 북쪽 인사 만나
북미정상 친서 교환했을 가능성…정부 “협상에 진전 있는 것 같다”
북 비핵화 진전된 제안 꺼내고…미, 대북제제 완화 꺼냈을 수도

2018-12-04 23: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3074.html

文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 재차 강조

2018-12-04 21:58
https://news.joins.com/article/23180787

북한 리용호 외무상, 6∼8일 중국 방문…"한반도 정세 논의"…왕이 외교부장 초청으로

2018-12-04 16:46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142700083

'中배후론' 꺼냈던 트럼프, '美中공조' 띄우며 북핵해결 의지
한미·미중정상회담 통해 北 빗장풀기 시도…北의 화답 여부가 관건
트럼프 '미중 100% 협력' 강조하며 '제재공조' 유지…中 중재역할 주목

2018-12-04 11:38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05451071

므누신 美재무 "미·중 정상, 北 관련 매우 구체적 논의 있었다"
"中 '핵없는 한반도' 협력 약속"…미·중 대북공조 복원 주목

연합뉴스 송수경 워싱턴 특파원 2018-12-04 23:11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179800071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과 관련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개최된 미·중 정상간 업무 만찬 내용에 대해 "핵 없는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그동안 대북 대응을 놓고 균열 조짐을 보여온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을 계기로 공조를 복원, 대북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제재완화 문제에 대한 이견 해소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나와 시 주석)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해 100% 나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는 무역과 그 너머에까지 두 나라 사이에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다.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기자들에게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일을 훌륭하게 해 왔으며, 중국으로부터 진정한 약속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많은 다른 사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미·중) 두 정상 간에 강력한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 주석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경제위원장 "시진핑, 회담서 몸소 설득 나서 놀라웠다"
미중 정상회담 뒷얘기…"세부 내용까지 관여, 잘 준비해"

연합뉴스 김윤구 베이징 특파원 2018-12-04 21:29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174900083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3일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할 때 직접 설득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부 지도자들이 이런 협상에서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 주석이 이렇게 몸소 나서는 것은 처음 봤다.

사실 이번 만찬은 상당히 놀랄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여했다. 이건 국가 정상들에게는 꽤 이례적인 것이다. 세부 사항은 나 같은 사람이 아는 것"이라면서 "그는 직접 우리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커들로는 시 주석이 준비가 잘 돼 있어 감명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미루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앞서 중국의 무역협상을 이끄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대화할 때 류 부총리가 지식재산권 절도와 기술이전 강요 같은 구조적 문제를 "즉시"(immediately)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다른 구조적 문제에 관한 변화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커들로는 "내가 '즉시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즉시'라고 말했다"면서 "두고 봐야겠지만 전에는 '즉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므누신→라이트하이저' 美무역협상단 좌장 교체…對中강공 예고
협상파 vs 강경파 파워게임 양상도…므누신 "트럼프가 협상단 이끈다" 온도차
SCMP "내주 중국 대표단 30명 워싱턴 방문할 것"

2018-12-04 18:26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02453072

미사일맨 vs 경제 책사… 미·중 ‘90일 무역협상’ 파워게임
트럼프, 중국과의 시한부 ‘90일’ 협상 대표로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지명

2018-12-04 20:3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05010001

트럼프 "중·러 정상과 군비경쟁 중단 논의할 것"
中 참여한 INF 재논의 시사…"美국방비 7천160억달러 지출, 말도 안돼"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김윤구 베이징 특파원 2018-12-04 18:04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472510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정상에게 군비 경쟁의 중단 논의를 제안했다.

 

3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차 언젠가 시 주석과 내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군비 경쟁에 대한 의미 있는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올해 (국방비로) 7천160억달러(약 795조7천억원)를 썼다. 정신 나간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군비 경쟁의 중단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0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INF)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정을 끝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로부터 이틀 전에는 "우리는 (INF)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평론가들은 당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INF 조약에서 탈퇴할 시기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수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

 

INF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 협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당사국으로 끌어들여 중국까지 군축 대열에 합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INF 탈퇴나 중국의 INF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최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만나 INF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크렘린궁은 정상회담 무산 후 "(정상이 만났다면)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화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고 절차를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애석하게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