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국 중간선거

* 2018년 11월 8일

2018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VOA,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

2018.11.7

https://www.voakorea.com/a/4648350.html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미국 헌법에 담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되살아났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기존 정책을 폐지하거나 뒤집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민주당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선거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보는 이유는?

 

하원을 내줬지만 상원에서는 다수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킨 데 더해, 기존 의석보다 오히려 늘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백악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상원 선거 결과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의 협조를 얻는데, 상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은 관료와 연방판사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승인, 군대 파병 동의 같은 굵직한 권한을 가졌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을 지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수행이 민주당에 막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원을 나누어 가진 공화· 민주 양당이 각각 승리를 주장하는데,

언론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하원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방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견고하게 지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세가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CNN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무승부’로 평가한 건데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권력을 활용할 준비가 된 걸로 보인다’고 경계했습니다.

펠로시, 美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출마 잰걸음

"내가 적임자"…의원·당선인들에 지지 호소…민주당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북 강경파' 평가

2018-11-08 16:52

http://news1.kr/articles/?3472059

 

하원의장은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미국 내 권력서열 3위 자리다.

새 하원의장은 앞으로 10주 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선출된다.

 

미국 민주당이 6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함에 따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78)가 새 하원의장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간선거 직전까지 민주당을 '적'으로 몰아세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가 끝난 뒤엔 트위터에 "펠로시 대표가 하원의장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인물"이라고 썼다.

트럼프 "날 조사하면 전투태세"…펠로시 "우린 감독할 책임있다"

2018.11.08 17: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862151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지휘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다.

중간선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세션스 장관을 해임한 건 민주당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과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소수당이라 제대로 공세를 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이른바 ‘소환 권력’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비롯한 반(反)이민 정책,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ㆍACA)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법제화와 이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임금 인상과 부패 청산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하원에서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거결과 무관 미국 대중 강경책 지속

2018년11월08일 16:1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08000556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하원 참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번 중간선거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을 양분하게 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온 정책, 특히 미국 이민 일자리 의료 관련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당 모두 대중 무역정책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 강경 기조를 펼쳐온 만큼 지금의 대중 강경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령 양당 간 마찰이 생겨도 민주당이 탈환한 하원이 외교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자신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을 이용해 전 세계 무역을 컨트롤해 왔다.

대외경제硏 "美 중간선거 결과, 통상정책 기조에 바뀌지 않을 것"

KIEP "민주당이 통상정책 적극 반대할 명분 없어"

2018.11.08 13:5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0813352040713

 

KIEP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됐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통상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KIEP는 "다만 의회 승인을 요하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식 관세부과가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의 의미 : 트럼프는 건재하고, 민주당은 아직 멀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지지층이 꽤 견고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2018년 11월 08일 18시 35분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e3c036e4b0769d24c8e026?utm_id

 

 

‘민주당 바람이 어느 정도 불긴 불었는데, 태풍은 아니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과 공화당의 상원 유지로 끝난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중 하나로 ‘블루 웨이브(blue wave)’의 규모를 진단한 뉴욕타임스(NYT)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된다.

 

우선 몇 가지 숫자를 살펴보자. 민주당은 하원에서 28석을 늘린 223석을 차지해 과반의석(218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했던 31개 지역에서 의석을 빼앗아왔고, 공화당은 3개 지역을 민주당으로부터 탈환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2석을 늘려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공화당은 노스다코타, 인디애나, 미주리에서 민주당 의석을 빼앗았고, 민주당은 네바다에서 공화당의 의석을 가져왔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7개주(일리노이, 뉴멕시코, 메인, 네바다, 미시건, 위스콘신, 캔사스)를 되찾아왔고, 공화당은 알래스카를 탈환했다. 공화당은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자리를 지켜냈다.

 

민주당으로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무려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회복했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기존 구도에 균열을 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2016년 대선에서 잃어버렸던 ‘블루 월(blue wall)’ 일부 지역(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상원 의석과 주지사직을 확보했다. CNN은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거둔 승리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선방’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탓에 일종의 정권 심판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첫 임기에 치러졌던 201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6석, 하원 63석, 주지사 6곳을 공화당에 내줬다. 두 번째 임기 중간선거(2014년)에서는 상원 8석, 하원 13석을 잃어 공화당에 상원과 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내줬고, 주지사 3곳을 잃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나름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의석수를 오히려 더 늘린 데다 하원에서도 28석을 내주는 데 그쳤기 때문.

 

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양당이 번갈아 가며 승리해왔던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중 배정된 선거인단 규모가 커 핵심으로 꼽히는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 승리를 지켜냈다. 이 두 곳은 오바마가 대선에서 두 번 모두 승리했지만 2016년에는 트럼프에게 넘어갔던 지역이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다.

 

공화당의 상원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주요 후보자들, 보수성향 대법관들의 의회 통과도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임신중단권에 반대하는 공화당 인사들이 상원의원(미주리, 인디애나, 노스다코타)과 주지사(아이오와, 플로리다, 조지아, 오하이오)에 대거 당선된 것도 공화당에게는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

 

트럼프이 역대 가장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엇갈리는 대통령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중간선거는 그의 반대파 만큼이나 트럼프의 지지층이 꽤 견고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지지층에 균열을 내려면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NYT 칼럼니스트 다니엘 매카시는 트럼프가 ”널리 증오 받고 우려의 대상이지만 또한 그는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깊이 사랑받는 인물”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국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 더 보수적인 법관들을 원하는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의 인기가 견고하다는 것.

      

2018 선거 결과가 확인시켜준 게 있다면, 트럼프주의(Trumpism), 혹은 적어도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같은 핵심 대선 격전지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적의를 품은 전 공화당 지지자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트럼프가 절망적인 실패자라면, 공화당은 우호적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훨씬 더 나쁜 성적을 거뒀어야 한다. (뉴욕타임스 칼럼 11월7일)

 

아이오와주에서 현직 공화당을 꺾고 주 정부 감사에 당선된 롭 샌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민주당이 시골(rural) 지역을 공략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오와 시골 주민들은 종종 자신들의 마을과 생활 수준이 25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민주당은 여전히 고학력,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와 교외지역을 뺀 시골 지역에서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스는 ‘공화당 주, 민주당 주’라는 기존의 분류 대신 이제는 주 내부에서 목격되는 도시-시골 간 차이가 두 당의 지지층을 가르고 있다고 짚었다.

      

교외 지역(suburbs)에 대한 민주당의 진출은 시골 지역에서 공화당이 크게 이기면서 상쇄됐다. 2012년에 미주리주에서 민주당 클레어 맥카스킬 상원의원은 시골 지역인 샐린 카운티에서 22.5%p 차이로 이겼다. 2018년에는 21.4%p 차로 졌고, 비슷한 시골 지역들이 돌아서면서 끝내 재선에 실패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른 곳과 일맥상통한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고학력 백인과 라티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그동안의 성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공화당은 플로리다의 덜 교육받은, 문화적으로 더 남부적인 시골 지역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덕분에 모두 승리를 거뒀다. (복스 11월7일)

 

물론 공화당에게도 고민이 있긴 하다. WSJ은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인구에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고령층, 시골, 저학력 백인들의 지지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2016년 대선 이후 공화당을 등지고 넘어온 백인 고학력(고소득) 지지층을 기존 지지층과 묶어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이 더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와 기자들 …"CNN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