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의 경제전쟁 본격화

* 2019년 8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감시품목 리스트 40가지

文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아베에 정면대응 선포
日 조치 '보복' 규정하며 고강도 비판…"전적으로 日책임" 강조하며 명분 확보
"日 큰 피해 감수해야" 확전양상 속 자신감…"맞대응 방안 있다" 장담도
"굴복한다면 역사 반복" 내부 전열 재정비…"승리의 역사" 언급하며 결연한 의지

2019-08-02 16:5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37200001

정부 '눈에는 눈' 대응 착수…"우리도 백색국가서 日 제외"
"국민안전 관련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 강화"
"日 조치로 1천194개 중 159개 품목에 영향…관리품목 지정해 맞춤형 대응"
대체국서 원자재 수입시 관세 최대 40%p 감면…소재부품장비 R&D·M&A 자금 지원

2019-08-02 18:08 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30952002

[한일 경제전쟁] 정부, '전방위적 반격' 포문 열었다…전면전 치닫는 韓日
'눈에는 눈'…경제 이어 외교·군사분야서도 맞대응 본격 검토
GSOMIA 파기 검토·WTO 제소 준비에도 박차…日 대사 초치 엄중 항의
국회,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19-08-02 19:54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67400001

[한일 경제전쟁] 일본 '3차 보복' 예고…한국도 '상응조치'
통상갈등 전방위 확산할듯…日 '조선업 지원' 분쟁절차 본격화
농수산물 수출, 다음 타깃 되나…금융 확대 가능성도 예의주시

2019-08-02 18:3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000651003

[한일 경제전쟁] 베일벗는 美 '스탠드스틸' 제안 전말…"日 즉각 거부"
김현종 2차장 브리핑서 언급…"한국은 긍정적으로 노력했지만…"
한미일 고위급 회담 제안으로 美 '관여' 시작…韓 요청도 계속 거부
향후 美 역할도 관심…靑 관계자 "어느정도 효과 있을지 신중 검토"

2019-08-02 19: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66400001

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검토"…GSOMIA 재검토 시사
"7월에 日에 두차례 고위인사 파견…日 제안 포함 열린논의 입장 전달"
"美 현상동결합의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美 스탠드스틸' 제안도 공개
靑 관계자 "7월30일 日에 고위급 협의 제안했지만 몇시간 만에 거절"
"日, 한국에 공개적 모욕…평화 프로세스에서도 도움보다 장애 조성"

2019-08-02 18: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48651001

[한일 경제전쟁] 끝내 '치킨게임' 양상…전산업 '강대강' 대치
한일 교역 급랭 속 양국 산업 모두 타격…韓무역 부진 장기화 우려
日, 주력·미래산업 '타깃' 공격할 듯…한국도 '日 백색국가 제외' 응수

2019-08-02 18:39  연합뉴스 이승관 고은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1168051003

[한일 경제전쟁]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전방위 대책 가동
단기 대책 '기업 피해 최소화'에 집중…"물량·대체 수입처 확보 집중 지원"
대일의존도 낮추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 예고…내주부터 차례로 발표할 듯

2019-08-02 18:3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58800002

日증시,폭락 마감… 한일·미중 대립 ‘겹악재’영향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양국 증시가 동반 급락하고 있다.

낙폭은 일본 증시가 대한민국의 2배에 달한다.

일본의 이번 도발이 양국 경제에 모두 타격이 되지만,

결국 일본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2019.08.02. 오후 3:5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02000563

"아무리 싸도 안가" 한일 항공 노선 떨이판매에도 탑승률↓
성수기인데 운임 1만원대로…기타큐슈행은 5천원에 판매되기도
항공사별 예약률 10∼20% 하락에 탑승률도 뚝뚝 추락

2019-08-02 17:06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32700051

"7월 일본차 판매, 전월보다 32% 감소"

2019-08-02 18:4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60700003

[한일 경제전쟁] "日 경제 침략 중단하라" 전국 곳곳서 규탄
화이트리스트 명단 배제 소식에 긴급 기자회견…대규모 촛불집회 예고
불매운동 등 가속화 전망…일본인 받지 않는 식당도 등장
SNS에서는 온종일 반일 '들불'…도쿄 올림픽 불참 주장도

2019-08-02 17: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08701051

[日 2차보복] 외신 "경제전쟁 선포한 것…첨단산업 공급망에 위협"
'韓 백색국가 제외' 日결정 일제히 신속보도…AP "양국 적대감에 기름부어"
NYT "세계시장 겁먹게 해…中 영향력 커지고 美 대북협상력 약해질 수도"
WP "민족주의자들의 격분이 양국 정부를 '보복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다"

2019-08-02 16:02 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071151009

[日 2차보복] 中매체 "갈등격화" 전하며 득실계산…SNS선 "한판 붙어라"
일제히 긴급뉴스 보도…징용배상 판결·경제분야 경쟁 등 원인 꼽아
SNS이용자 "해바라기씨 까먹으며 구경"…'개싸움' 비하 냉소 반응도
"한일 무역전쟁으로 한국 경쟁력 떨어져…中 반도체 발전에 좋은 일"

2019-08-02 16: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24700083

[한일 경제전쟁] 정부, '전방위적 반격' 포문 열었다…전면전 치닫는 韓日

일본 정부가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그야말로 '전면전' 모드로 치닫고 있다.

 

'단호한 상응조치'를 예고한 우리 정부가 당장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분야를 넘어 외교·정치, 안보, 그밖의 분야에서 가용 자원을 동원한 전방위적 반격을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해 경제 분야에서 '눈에는 눈' 식의 대응에 나서며 '포문'을 연데 이어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치는 등 외교·안보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등 정치권도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조치를 강행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을 향해 전례없는 '결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韓 화이트리스트서 日 배제…국내 피해기업은 전폭적 지원

 

'치킨게임'을 우려해 맞대응을 자제해 온 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상응조치를 꺼내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기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對)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9.6%보다는 작은 수치지만, 대한국 수입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하면 일본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방안이 상응조치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전략물자 1천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면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소재부품산업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추가 규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예산 지원 등 세제, 금융, 예산, 제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자유무역에 관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이른 시일 내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WTO 제소는 최종 판정까지 2년여가 걸려 당장 일본에 타격을 주거나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靑 "GSOMIA 유지가 맞는지 검토"…협정 파기도 불사하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그동안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계속 거론돼 왔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 일본과 맺은 유일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도 크다.

 

일본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으로 수집해 전달하는 대북 정보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파기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가 동북아 지역 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조치가 쉽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미국도 역할 다 하겠다고 이야기"…국제 여론전 등 외교적 해법도 병행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입장을 밝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 외교적 해결의 길을 열어놓은 만큼 이와 관련한 조치도 병행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이 상황을 많이 우려하고,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지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지역 안보지형 상 미국의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정부가 한미일 간 물밑 접촉에 공을 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국제적인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례적인 장문으로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이런 보복적 경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우리 국민은 더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권 日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전현직 靑 참모들도 여론전 가세

 

정부의 맞대응에 정치권도 여야 없이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28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도 SNS를 통해 여론전에 가세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국이 침공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잖아'라는 식의 양비론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는 '의병'과 '독립군'에 대한 비하의 현대판"이라며 "우매한 나로서는 이런 고담준론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싸울 때는 싸워야 협상의 길도 열리고 유리한 협상도 끌어낼 수 있다"며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피아를 분명히 해 모든 힘을 모아 반격하자"고 말했다.

 

조한기 청와대 1부속비서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는 아침"이라며 "일본의 의도는 한국을 희생양 삼아 1945년 이전의 군국주의 패권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비서관은 "전화위복의 기회"라며 "진정한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덧붙였다.

[한일 경제전쟁] 끝내 '치킨게임' 양상…전산업 '강대강' 대치

한일 양국이 끝내 서로 상대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을 3개 핵심소재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 데 이어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응수하면서 당분간 양국 교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양국의 '강대강' 대치는 대외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위협해 가뜩이나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 수출의 부진 장기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일제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신속한 대체 수입처 발굴과 주력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에 전사적 역량을 쏟는 한편 대(對) 일본 수출 차질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 일본 2차 규제 단행…한국 주력산업·미래먹거리 겨냥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非)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은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규제 대상인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단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한동안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틀어쥘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반영된 지난 7월 한국의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감소했다.

 

일본은 비민감품목을 일일이 규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플 만한 업종을 골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를 1차 타깃으로 삼은 것도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음 타깃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역시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제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 일본 각의 의결 6시간만에 한국도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 약 6시간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의 '선전포고'에 사실상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임전무퇴'의 결의를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WTO 제소 등 일본에 대항할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예산, 제도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별도로 일본을 직접 겨냥해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특히 일본이 기존의 '안전 수출 통제를 위한 국가 분류' 내에서 한국을 하향조정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일본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이 4%대로 높지는 않지만 석유, 가스, 무선기기 등 핵심 품목을 수출을 규제할 경우 일본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발표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각종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양국의 날선 대치가 날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우 대 일본 수출이 전체의 2%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다.

 

◇ 엎친 데 덮친 한국 무역…정부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정부와 기업의 총력 대응에도 한국 무역과 산업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1.7%)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지난 7월(-11.0%)까지 8개월 내리 하락세다.

 

대일 교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넘어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 갈 수 있다.

 

한일 간 상호 무역 규모는 1965년 수교를 맺을 당시 2억달러에서 2018년 851억달러로 연평균 12.1% 성장했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어 5위 수출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국이다.

 

일부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첫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지만, 대일 의존도가 최대 94%에 달해 관련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이다.

 

업종별 대일 의존도는 방직용 섬유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물품 97.7% 등이었다.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대일 총 수입액은 158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일본에 한국이 중요한 수출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의 3위 무역 흑자국이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중국, 대만, 독일 등 대체 수입처를 찾고 국산화율을 높여 대일 의존도를 점차 낮춘다면 결국 화살은 일본 기업에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통상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조기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서도 범부처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日 2차보복] 외신 "경제전쟁 선포한 것…첨단산업 공급망에 위협"

일본 정부가 2일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외신들은 주요 뉴스로 일본의 조치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지목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사이의 적대 감정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마찰로 가뜩이나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가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AP 통신은 일본 내각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하면서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이슈로 비등점에 달한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P는 또 "이것(일본의 결정)은 미중 무역마찰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영향을 미치면서 첨단 기술 분야로 파급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일본의 교도통신마저 글로벌 공급망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체뿐 아니라 일본 수출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일부 분석가를 인용해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안보 관계와 글로벌 공급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무역보복으로 여기는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등 3개 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더 엄격한 조치를 일본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CNN 방송은 '경제전쟁의 선포'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톱기사를 통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일본이 지난달 초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화학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이미 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3분의 2를 생산하는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산업용 기계, 화학제품, 자동차 등 540억달러(64조6천억원)어치의 일본 상품을 구매하는 세 번째로 큰 일본의 무역 상대국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도 '일본이 한국에 광범위한 새 무역규제를 부과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규제가 한국에서 전 세계 공장으로 공급되는 중요 전자 부품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공포를 초래함으로써 (한일) 분쟁은 세계 시장을 겁먹게 했다"고 진단했다.

 

NYT는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역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의 대(對)북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일 분쟁이 한국의 전자 산업부터 일본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경제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국 사이의 안보 협력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양국 민족주의자들의 격분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쉬운 탈출구가 없는 '보복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소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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