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란본능, 아베의 계획적 도발

* 2019년 7월 15일

文대통령, 굳은 표정 속 對日 직접 '경고'…"역사역행" 정면비판
전례 찾기 힘든 강경발언…日 부당성 조목조목 비판
강경대응 원칙 재확인…日기업 타격 부각하며 '외교 해결' 거듭 촉구
국제무대 여론전도 염두…기업지원·초당협력 강조하며 내부단결 모색

2019-07-15 17: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5135500001

日 수출규제 공세에 투트랙 대응…"적극 반박·국산화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김하늬 기자, 박선영 인턴 기자, 유영호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516134359661

"일본은 한국의 국력 부상이 두려웠다"
아베 강경 기조에 다양한 관측 / 동북아 외교서 목소리 못 내고 /
반도체 등 분야도 한국이 우위 / 강제징용 판결 후 위기감 커져

2019.07.15. 오후 6:59 세계일보 박수찬·이정우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5510442

수출규제 강화하는 일본의 노림수는?

 

 일, 글로벌 분업체계 흔들어 한국 경제·산업 견제 속셈
 일본 소재-한국 생산-세계 완제품
 일, 국제분업 활용해 한국 압박

 

 관세 등 전통적 방식 규제와 달리
 수출심사 통해 대한국 수출 개입
 일본의 영향력 극대화하려는 의도

2019.07.15. 오후 6:55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01919.html

'아베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2019.07.15. 오후 3:30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9061

日 수출규제 공세에 투트랙 대응…"적극 반박·국산화 지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공세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반박 논리를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재·부품·장비가 본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면 많은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기업들과 품목 하나하나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기 위해 의견수렴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업계와 함께 반박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양자협의에 이어 24일 이전에 추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정부 대응의 기본 기조는 보복과 맞대응 조치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본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단기 지원책도 소개했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제·금융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 기술개발과 양산 성능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부품·소재 관련 추경 예산과 관련 "(일본이) 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대비해 최대한 예산을 뽑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소재의 대안으로 지목된 러시아산 불화수소는 도입에 시간이 걸려 당장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 차관은 "통상 반도체 공정에서 새 소재가 들어와 양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필요하다"며 "수율과 생산성에 변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최적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업종 핵심품목을 발굴해 연 1조원 이상(+α)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000년대부터 소재 국산화를 시작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근본적으로는 고부가가치화를 하지 못한 한계에 부딪혔다"며 "수요와 공급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와의 양자협의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원상회복'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을 편 데 따른 대응이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원상회복'은 위법성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철회'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라며 "일본이 '철회'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국력 부상이 두려웠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강경 기조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아베 정부의 강경 기조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최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 등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강공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분석 중에는 외교·경제적 부문에서 영향력을 제고한 한국의 부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소외됐다. 일본은 동북아 외교의 변화에 조력자는 고사하고 북한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신세다.

 

일본은 또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등 핵심분야에서 한국에 추월을 허용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촉발된 일본의 강경 기조와 관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내에서는 노령화로 인한 국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한국이 몇 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을 이루면 일본을 능가할 만한 국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의 국력을 약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인식한 아베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중 무역전쟁을 본떠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정권의 불만과 위기의식도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해 계속 입장을 달라고 했음에도 (정부가) 연기를 했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 등 현안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이 문제(징용 배상 판결)를 방치하면 옛 연합국과의 강화(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배상 협정을 뛰어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지할 수 없고 북한과 수교할 때 터무니없는 배상 청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수출규제 강화하는 일본의 노림수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글로벌 분업 구조를 활용해 한국 경제·산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율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수출 물량에 제한을 두는 전통적 방식의 규제로 무역수지에 변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수출심사 강화라는 행정 조처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점을 늘린 조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한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물품의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그동안 사용하던 포괄허가가 금지되며 4일부터는 개별허가 취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달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총 857개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수출 때도 일본 기업은 포괄허가가 아닌 매 계약 건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허가에서 개별허가로의 변경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 공급이 가능하지만 강화되는 심사 절차에는 따르라는 것이다. 화이트국으로의 포괄허가는 수출허가신청서 등 서류 3종이면 3년짜리 수출권한이 생기지만, 비화이트국으로의 개별허가는 품목 기술사양서와 수요자 사업내용 정보, 수요자 서약서 등 모두 6종류의 서류가 필요하고 심사에도 90일가량 걸린다.

 

이처럼 한국으로의 수출 시장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공간이 확장되는 것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글로벌 분업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분석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는 총액의 14%에 그친다. 중국(23%), 미국(23%), 독일(38%)보다 낮다. 14%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다. 한국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상품 생산의 첫 단계는 일본에서 원자재 등을 사들여오는 것이다.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13일 칼럼에서 한국이 경제·정치 전 영역에서 ‘일본 지우기’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한국이) 일본에 신세를 져왔다는 실체가 알려졌다”고 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온 만큼,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는 많은 면에서 다른 조처”라며 “전략물자 수출관리 강화라는 이름으로 취해진 이번 조처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한국 등과 경쟁해온 일본이 한국의 경제·산업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베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음 달 한국을 수출우대국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까지 공식화했다. 일주일 뒤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아베 신조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필생의 과업', 즉 개헌의 성패가 걸린 선거다. 총재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한 자민당 당규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그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2021년 9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태세다. 그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을 위한 선거"라고 명명했다.

 

핵심은 현행 헌법 9조 개정이다. 2차 대전 패전에 따라 만들어진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의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전후 체제 극복을 정치적 숙원으로 삼는 아베 총리와 개헌파는 이 핵심 조항을 바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 한다.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면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의회 내 개헌선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원 격인 중의원은 465석 중 자민당이 28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29석과 개헌세력인 일본 유신회의 11석까지 합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310석 이상)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상원 격인 참의원은 전체 245석 중 절반인 124석이 이번에 교체된다.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유신회 등 '자공유' 3당이 이번에 교체되지 않는 의석까지 합쳐 164석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 가운데 79석이 개헌 우호세력으로 분류돼 이번 선거에서 85석을 더하면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

 

연립여당의 승리는 확정적이지만 3분의 2 이상까지 얻을 경우,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압승을 명분 삼아 올해 안에 개헌안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물론 형식적인 조건이 갖춰진다 해도 개헌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기는 힘들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의 개헌 반대론이 만만치 않고, 국민 여론도 개헌에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아베 총리에게 한국 때리기는 일본의 우경화를 이끌고 개헌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맞춤형 이슈다. 아베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상쇄하는 정치적 효과도 발휘한다. 15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

 

<아사히신문>이 13~14일 실시해 15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2%로 지난 달보다 3%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달보다 7%포인트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과 선거 직전 금융청 보고서를 계기로 불거진 공적연금 불안감 등 양대 이슈가 이끌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소비세 인상에 52%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연금 등 노후 불안에 아베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에 달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타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21%)을 크게 앞섰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들도 43%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세 인상 등 내부적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방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참의원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목적 이상으로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참의원 선거 뒤인 다음 달에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2탄'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이는 경제 영역을 넘어 70여 년 간 유지되어온 동북아 안보 질서 전반을 뒤흔들려는 '아베 프로젝트'의 본격화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락가락 말 뒤집기 일본…그럴수록 좁아지는 출구

2019-07-15 19:33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https://www.vop.co.kr/A00001421216.html

한국 수출규제를 결정한 일본의 말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말이 바뀔 때마다 국내 반일 여론은 수직 상승합니다. 좀처럼 볼 수 없던 ‘일본산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도대체 왜 이러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일본의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는 적어도 아베 정부의 외교전략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시작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3일 뒤인 4일 0시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죠.

 

당시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안보상 문제 국가로 몰았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북한 또는 제3국에 한국이 수출품을 밀반출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도 일본 ‘후지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후지 티브이’는 또 여당 간부를 인용해 “어느 시기 불소 관련 물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한 뒤)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불화수소의 수입과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을 만한 점이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일본은 이를 반박할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발표 이틀 뒤인 11일 오히려 일본이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 사건 발생했습니다. 기록된 불법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치품은 물론 불화나트륨(50kg)과 불화수소산(50kg)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 수출을 제재하겠다고 나선 일본의 처지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관리 허점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알려진 것이죠. 일본에도 이런 자료가 있었다면 이때 반박했겠죠. 하지만 일본은 아무런 해명 없이 슬쩍 말을 바꿉니다. 한국에서 북한 등 제3국으로의 밀반출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 12일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 뒤 그동안 수출규제 이유로 든 ‘부적절한 사례 발생’에 대해 “제3국으로의 반출은 아니라고 (한국 쪽에) 전달했다”며 “일부 (일본 언론)에서 제3국 반출 등이 보도됐지만, 어디까지나 일-한 무역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치올이란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제품 목록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이 통제를 제대로 못 하니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역시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또 반박했습니다. 캐치올 제도를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강력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댔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수출하면 업체가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에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일본의 지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본 주장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객관적 반박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말을 바꿉니다. 출구도 좁습니다. 이미 시작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해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 제재는 아베의 패착”이라는 자국 여론도 부담입니다. 일본은 입장이 더 궁색해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길 아닐까요.

‘일본통’ 전경련, 日 정부에 건의서 전달…"수출규제 재고 부탁"

2019-07-15 11:00 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505420000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어로 작성한 건의서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를 언급하며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에 대해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일본에 제시한 수출규제 재고 요청의 5가지 이유는 ▲ 국제 가치사슬 교란 ▲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 정경분리 기조 약화 ▲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이다.

 

전경련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 생산)→미국·중국·유럽(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통상문제에 있어 오랜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이 한국어로 번역한 건의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가한 5가지 이유'라는 부제의 보고서 형식인 것과 달리 일본에 전달한 건의서의 부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5가지 시점'이며 정중어체로 썼다.

피치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도 손해볼 것"
 

2019.07.15. 오후 9:12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521120427219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로 장기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해당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업체들, 메모리칩과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는 일본 업체들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피치는 "이 분쟁이 고조되면 일본 수출업자들은 잃을 게 많다"며 "반면 한국 업체들은 공급자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며, 조정 기간을 거쳐 일본산 소재를 대신할 대체 공급자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피치는 일부 일본 업체는 대만과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규제 대상 소재를 생산한다며 무역 갈등이 길어지면 일본 업체에 타격을 주고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하이닉스, 국산 불화수소 생산라인 첫 적용…脫일본 본격화

2019.07.15 18:20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511101819733

[특징주]후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국산 불화수소 첫 공정 투입 소식에 급등

2019-07-15 14:44:23
http://www.sentv.co.kr/news/view/557067

13년 전 예견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무기화’, 삼성전자 외면에 현실화
삼성·소재업체 참여 보고서 지적…“비용 부담 줄이려 일본 업체와 협력”

2019-07-15 19:54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https://www.vop.co.kr/A00001421262.htm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현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 소재 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방일 기간 중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귀국 직후인 13일에는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일본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자 한국 1위 기업 총수가 직접 동분서주하고 긴급 경영에 돌입하는 꼴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은 삼성전자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투자가 수반되는 소재 산업 육성을 뒤로한 채 일본 기업에 기대어 상대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지연된 원인으로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더불어 반도체 대기업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다.

 

고품질 소재 일본 의존도 과도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는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이다.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한다. 감광재로도 불리는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올린 뒤 빛을 쬐어 회로를 그린다. 노광할 때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회로가 미세화되며, 빛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웨이퍼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릴수록 반도체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세화는 반도체 산업 핵심 기술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KrF 레이저(248nm), ArF 레이저(193nm), EUV(13.5nm)를 사용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포토레지스트는 EUV용이다.

 

불화수소는 웨이퍼를 깎는 ‘식각(에칭) 공정’에 쓰여 에칭가스로도 불린다. 순도가 높아야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적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스텔라와 모리타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순도 불화수소 대부분을 일본 스텔라와 모리타에서 수입하며 일부는 솔브레인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국내 기업에서 조달한다. 다만 국내 업체도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세부품목은 폴더블폰의 화면 덮개로 사용되는 투명 필름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기업이 이들 소재의 조달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한다. 불화수소는 국내 업체 제품 경우 일본 제품보다 순도가 떨어져 반도체 품질 유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50% 정도인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으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각각 91.9%, 43.9%에 달한다.

 

13년 전 예견된 반도체 분야 ‘재료무기화’

 

소재 산업에서 지나게 높은 일본 의존도는 수년 전부터 지적돼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해 2006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반도체제조장비 기술로드맵’ 보고서에는 반도체 분야의 ‘재료무기화’가 예견돼있다.

 

보고서는 2004년 기준 국내 반도체 재료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74.2%에 달해 대일 의존도가 심각하다면서 “고기능 반도체 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차세대 패키지 제조용 고기능 재료의 수급을 일본과 미국 등 경쟁국에 계속 의존할 경우 ‘재료무기화’ 가능성도 적지 않아 국산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패키지는 후공정 영역에 속해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전공정 재료와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보고서가 제기한 반도체 산업에서의 재료무기화가 현실화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해당 기술로드맵 사업에는 협회 관계자와 교수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동진쎄미켐 등 반도체 소자, 소재 업체도 참여했다. 정부와 학계, 반도체 기업, 소재 기업이 국산화 필요성을 공유했으면서도 1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후에도 일본 의존도에 대한 경보는 계속 울렸다.

 

포스코 경영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일본은 어떻게 소재강국이 되었나?’ 보고서에서 “일본의 소재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에서 압도적 위치 점유하고 있다”며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산 소재 부품이 없으면 당장 세계 전자산업이 멈춰서는 상황까지도 발생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별 소재부품 분야는 세계시장 규모가 1조엔 정도로 완제품 조립에 비해 작지만 일본 강소기업이 대부분 석권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세계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연구원은 “국내에 자체적인 소재산업 기반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완제품 분야의 경쟁력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일본 소재업체에 대한 예속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소재 산업 육성, 반도체 대기업 무관심으로 지체”

 

반도체 대기업이 국제 분업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채 단기 수익성을 쫓아 국산화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일본 수출 규제가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일 발표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보고서에서 한국 소재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함께 반도체 대기업의 외면을 꼽았다.

 

연구회는 국내 포토레지스트 산업에 대해 “일본 재료 업체 대비 5~6년 늦게 개발을 시작해 이를 따라잡기 위해 국책 과제, 상공부 과제 등이 진행됐으나, 반도체 회사의 무관심으로 더 이상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술적 지원에 인색하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만 한국 재료회사를 활용한다”며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배타성을 지적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사례로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신에치 간 협력을 소개했다. 양사는 전략적 협약을 통해 당시 차세대 재료인 KrF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공동개발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신에치에 대해 1996년 1년간 다른 재료회사 대비 5배 이상의 평가기회를 제공해 삼성전자 공정에 적합한 KrF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품질수준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신에치는 1990년 후반부터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오른다. 이후 차세대 ArF 포토레지스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와의 협업으로 얻은 개발능력과 품질 우수성이 사업고도화 배경이 됐다는 게 연구회 설명이다.

 

신에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다.

 

연구회는 “한국회사도 적극적인 반도체 회사의 지원이 있다면 제2의 신에치와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반도체 기술로드맵’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보고서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 기업과 학교는 고가의 평가 설비가 없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 평가에 의존도하고 있다”며 “반도체 회사는 기술 수준과 연구 인프라가 뛰어난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료는 반도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불량률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도체 기업이 수급선 전환을 꺼리고 있는 것도 재료 국산화가 더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소재 수급 업체 변경 시 라인 안정화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담도 국산화가 외면당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은 수백개 재료가 사용되고 극히 민감한 작업이기 때문에 재료 하나가 바꾸려면 수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은 이미 검증된 일본 업체에게 소재를 수입하면 됐기 때문에 국산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다.

 

고순도 불화수소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국산화가 지연됐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한국 업체가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지 못하는 이유로 반도체 대기업의 비용 효과를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율 급락 우려 및 다양한 제품군의 장기간 평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품질 평가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소재 업체에 대한 개발 지원과 사용 물량 보장 등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 탓에 이러한 노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소재 국산화에 있어 반도체 기업의 역할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정승일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정부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소재를 개발해도 대기업이 써주지 않으면 국산화할 수 없다. ‘개발-실증-양산’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과 재계는 반도체 산업 체질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5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혁신적인 반도체 소재 및 소자·공정 기술’ 분야에는 6개 과제가 포함됐다.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EUV용 감광액 국산화 전초기지

2019.07.15. 오후 5:4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524242/

[소재부품 국산화, 다시 시작하자] 스마트폰·IT기기…하이엔드 핵심 부품 대부분 일본산

2019.07.15
http://www.etnews.com/20190715000224

[소재부품 국산화, 다시 시작하자] 로봇 핵심 부품 '감속기' 日 독무대…수출 제한 시 큰 타격

2019.07.14
http://www.etnews.com/20190712000177

[소재부품 국산화, 다시 시작하자] 기계·로봇…日, 공작기계 급소 CNC 정조준

2019.07.14. 오전 11:01
http://www.etnews.com/20190712000176

[소재부품 국산화, 다시 시작하자] "ITO 필름 일본이 점령…'니치 탑' 전략으로 선점"

2019.07.15
http://www.etnews.com/20190715000290

한국에서 생산라인 운영

칼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