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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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작은무기' 걱정 안해…비난은 '신호' 아니겠나"
2019.05.26. 오전 9:16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79560
볼턴 찍어누른 트럼프 "北 작은 무기 발사, 난 괜찮다"
"金, '바이든 IQ 낮은 인간', 내게 보낸 메시지"
"北 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볼턴 정면 질책
3월 볼턴 주도 추가 대북 제재 트윗 취소 재현
북 자극, 협상판 깨길 원하지 않는다 의지 해석
국무부 "싱가포르 합의, 동시·병행적 이행 협상"
2019.05.26. 오전 10:20 중앙일보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479596
'배드캅' 볼턴 재등판…'탄도미사일·제재위반 쐐기' 대북압박
트럼프 '신중기조'와 대비…'엇박자' 관측속 일각선 역할분담론
북미 긴장속 트럼프 미일 정상회담서 대북 발언수위 주목
2019.05.26. 오전 3:09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6001800071
트럼프 "북한 '작은무기' 걱정 안해…비난은 '신호' 아니겠나"
미·일 정상회담차 방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26일 오전 7시 30분쯤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자신에게 신호(signal)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IQ가 낮은 멍청이라고 했을 때 나는 웃었다"며 "이것은 아마도 나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맹비난했다. 통신은 '미국 내에서 그의 (대선)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소가 나온다'는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상당수 썼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 첫 공식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와 폭군이라고 지칭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볼턴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볼턴 찍어누른 트럼프 "北 작은 무기 발사, 난 괜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작은 무기 몇발을 발사한 게 일부 참모는 불안하게 했지만 난 괜찮다"고 말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걸 하루 만에 부인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강경파 볼턴을 억제하고 있으며 북한과 협상은 직접 챙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나루히토(德仁) 일왕 초청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트윗에서 북한의 4·9일 시험 발사를 "작은 무기들(small weapons) 발사한 것"으로 규정했다. 볼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부정한 것이다. 또 "일부 내 참모들(some of my people)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난 괜찮다"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한다"며 볼턴의 전날 회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그가 적폐인간(Swampman)인 조 바이든을 IQ가 낮은 사람으로 불렀을 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이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지?"라며 차기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 북한의 첫 발사 뒤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선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면서도 "김정은은 내가 그의 편임을 알고 있고, 내게 한 약속을 깨기를 원하지 않는다. 딜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9일 2차 발사 직후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아무도 기분이 좋지 않다"며 "그들은 협상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가 다음날엔 "그것들은 단거리였고 나는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톤을 낮췄다. 북한과 협상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에도 볼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강경 메시지를 부인한 것은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계속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미국이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한 데 대해 북한이 협상 중단을 거듭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김성 유엔대사와 한대성 제네바주재 대사가 화물선 반환을 요구하며 "어떤 결과가 생길지 심사숙고하라"고 한 데 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24일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다"고 위협했다.
또 볼턴의 독자적인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트윗은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정면으로 질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볼턴 보좌관은 25일 트럼프 도착 몇 시간 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27일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을 요구하려면 북한이 1968년 나포한 미 군함 푸에블로호 반환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중앙일보에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혀왔고,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인 북·미 관계 전환, 지속적 평화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목표들을 향해 동시·병행적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측 상대를 협상에 계속 초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볼턴식 일괄타결 '빅딜'보다는 비건 대표가 하노이 회담 전 밝혔던 비핵화와 나머지 합의들의 단계적 이행을 놓고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강경 입장을 부인한 게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2일 볼턴 주도로 미 재무부가 북한의 사치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돕던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하자 하루 만에 트윗으로 제재를 취소했다. 지난 9일 베네수엘라·이란 등 국제 문제에 대해 볼턴과 차이가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그는 "그가 강경한 견해를 갖고 있지만 괜찮다. 내가 사실 그를 억제하고 있다"며 "내게는 존 같은 사람도 있고 보다 비둘기파인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다.
'배드캅' 볼턴 재등판…'탄도미사일·제재위반 쐐기' 대북압박
'슈퍼 매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5일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체 발사와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등 대북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에 나섰다.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쐐기를 박는가 하면,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며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까지 끄집어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적시한 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그동안 신중한 '로키' 대응에 나섰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3박 4일간의 일본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볼턴 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 등의 준비를 위해 먼저 입국한 상태였다.
북한이 전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대화는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며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가운데 '배드캅(거친 경찰)'의 '재등판'이 이뤄진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거론한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북한과 중·러간 밀착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이후 한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이 다시 무대의 전면에 서면서 북미 간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에 이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행정부 내 엇박자나 균열 양상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를 거론하며 "'결의 1695'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내가 작성했기 때문에 안다"며 자신이 주유엔 미국대사 시절인 2006년 대북결의안 초안을 직접 마련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미일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확실히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잘 안다"며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러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압박 전략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압류를 비난하고 지체 없는 반환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압류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푸에블로호 송환에 관해 얘기할 적기"라고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를 불쑥 꺼내기도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긴 했지만, 볼턴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두 차례 발사에도 자극적 맞대응을 피하며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부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상황관리' 모드와는 큰 간극을 노출했다는 게 미언론 등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발사 당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지만, 하루 만에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톤다운에 나섰다. 그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하고 '탄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이 본토 위협 등 '레드라인'을 밟지는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협상 재개의 시그널을 계속 발신해 왔다.
무엇보다 볼턴 보좌관의 '탄도미사일 규정'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하는 순간, 유엔제재 위반 문제와 연결됨에 따라 미국으로선 국제사회의 압박 등 향후 대북 대응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새로운 셈법' 요구에 '동시적·병행적'이라는 표현을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 언급하며 유연성을 시사한 국무부의 반응과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에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무응답'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한 대목도 '대화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발사체 규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평양과의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내 '굿캅·배드캅'의 강온 역할분담론 차원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북 노선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 파열음이 다시 불거진 양상이 연출된 셈이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12만 병력 중동 파견 계획'을 비롯, 이란 및 베네수엘라 문제 대응을 놓고 초강경 노선을 밀어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라 나온 바 있다.
대외 정책에서 외교.안보 '투톱'인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간 불화설이 최근 들어 다시 표면화된 가운데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 볼턴 보좌관이 자신을 약화하고 전체 협상 과정을 거의 교착상태에 빠뜨렸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온 일본을 의식,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도 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볼턴 보좌관이 이처럼 '강경 발언'으로 자락을 깔아놓은 가운데 이제 시선은 오는 2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북한 관련 논의로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 북미간 긴장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가늠할 방향타가 되는 동시에 볼턴 보좌관의 대북 정책 관련 영향력 및 향후 입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VOA : 전술핵 재배치론 일축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
미 국방부 부차관보
“해상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핵탑재 가능하고 이동 용이”
2019.5.24 VOA 뉴스 김동현
https://www.voakorea.com/a/4930244.html
北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 통해 기증한 밀 도착"
2019-05-25 23: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5054500504
北매체 "인도지원은 부차적 문제…南, 근본문제 이행 나서야"
南추진 '인도지원' 직접거론 첫 반응…"전쟁책동 매달리며 생색"
2019.05.26. 오전 10:36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6018000504
무역전쟁에 수출국 통화 비관론…韓원화 하락베팅 10년래 최대
한 달간 원화 하락 폭 3.97%로 16개 중 1위…8개 통화 2% 이상 급락
무역 이슈, 외환시장 장악…中 위안·대만달러·호주달러 등 흔들
2019-05-26 07:57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4133900009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2019-05-26 06:55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6003153005
sayyad-3: 이란이 자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사야드3
사거리 150km, 고도 27km, 마하 5, 초음속 전투기와 탄도 미사일 요격 가능
이란이 자체 건조한 Fateh-class submarine, 길이 48 m, 수중배수량 593 tons
2019년 2월 24일, 잠수함에서 크루즈미사일 수중 발사 첫 성공
美, 오만해 유조선공격 배후 이란 지목…이란 "파병하려 날조"
美 "유조선 공격 책임 이란혁명수비대에 있다고 상당히 확신"
이란 "美, 적대 정책 정당화하려고 허위주장…맞서 싸워야"
2019-05-25 19: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5046100111
이라크 20일 만에 부순 美, 이란 점령할 수 없는 이유
이란, 지정학과 국제정치학에서 유리
미, 2003년 20일 만에 바그다드 점령
2019년 이란 공격엔 변수 너무 많아
이란, 미국에 적대적 국가로 둘러싸여
페르시아 만에서 전쟁하면 국제 재앙
이란 국경, 자그로스 산맥 가로막아
이란, 미사일·전투기·전차 자체 생산
시리아·헤즈볼라·후티반군 대리전도
위기 앞에 단합하는 이란 국민 중요
트럼프 대통령 합리적 판단이 관건
2019.05.26. 오전 6:02 중앙일보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79469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을지, 만일 그럴 경우 이란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2003년 이라크전이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주력은 이라크 남쪽 쿠웨이트에서 출발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북상했다. 일부는 북쪽 터키에서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역을 거쳐 남하했다.
17만 파병한 2003년 이라크 침공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WMD)가 있다고 호도하면서 벌인 ‘이라크 전쟁’이다. 당시 미군은 13만 명, 영국이 4만 5000명, 호주가 2000명, 폴란드가 194명 등 모두 17만7194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독립 또는 자치를 꾀하던 이라크 내 소수민족 쿠르드족이 민병대인 페슈메르가가 7만 명, 이라크 반정부군 세력인 이라크 국민회의가 620명의 병력을 더했다.
전쟁은 불과 1개월 1주일 4일 만에 끝났다. 그해 5월 1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면서 이라크전은 막을 내리고 군사적 점령으로 전환됐다.
미군, 개전 20일 만에 바그다드 점령
실제 전투는 21일 정도 치러졌으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는 개전 20일 만인 4월 9일 미군에 함락됐다. 거의 일방적인 전투였다. 53만 8000명의 정규군과 65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자랑하던 이라크군은 전투다운 전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라크군이 보유한 2000대의 전차, 3700대의 장갑차, 2300대의 야포, 300대의 전투기는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했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238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라크군은 7600~3만 명의 희생자(추산)를 냈다.
당시 전 세계는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과 효과적인 전술, 강력한 무기 체계에 경악했다.
이란, 이라크 4배 면적에 인구 3배의 대국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이런 전쟁이 가능할까? 하지만 현재 이란의 지리와 지형, 군사력, 국제사정 등을 살펴보면 이라크와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름을 알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이란은 이라크와 비교해서 국토 면적이 4배, 인구 3배의 대국이다. 국토 면적은 이라크가 한반도 2배 정도인 43만7072㎢, 이란이 8배 정도인 164만 81952㎢다. 인구는 2016년 추정치로 이라크가 약 3720만, 이란이 약 8100만이다.
2003년 이라크, 온통 적대국에 둘러싸여
지리적인 배경도 사정이 너무도 다르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는 주변에 사이좋은 나라가 별로 없었다. 남쪽 국경을 맞댄 쿠웨이트와는 1990년 침공과 걸프전 때문에 원수 관계였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미군과 영국군 등 연합군 주력은 쿠웨이트를 집결지로 삼았다. 이라크 서쪽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은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다. 이라크전에 참전하지 않았어도 미군을 지원하면 했지 이라크 편을 들지는 않았다. 동부에 국경을 맞댄 이란은 1980~88년 이란-이라크전을 치른 숙적이었다. 서북부에 접경한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서로 통하는 시아파 정권이었다. 북부 접경국인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다. 결국 2003년 당시 이라크는 온통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란, 미국과 거리 둔 나라들로 둘러싸여
2019년 이란은 주변이 온통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란 서부 국경과 맞닿은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전 결과 소수 이슬람 수니파를 대변하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고 현재 다수인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 있다.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은 대도시이지 유전 지대인 모술을 비롯한 북부지역을 장악했던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이라크에는 시아파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가 있어 시아파가 주류인 이란과 인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다.
이란과 동북부 국경을 맞닿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러시아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미군이 이라크 침공로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터키는 여전히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권 등의 문제로 서방 세력과 사이가 지극히 나쁜 상태다.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대공무기인 S-400을 들여오기로 계약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시리아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며 지난 1월 14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러시아 소치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등 러시아 및 이란과 가까운 행보를 계속 보여왔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경을 맞댄 이란을 침공하려는 미군에게 길을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과 동북부 국경을 맞닿은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러시아 영향권에 있다.
이란 동부의 파키스탄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다, 사이가 벌어지기를 반복해왔는데 현재는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난센스다.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제대로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부 국경은 이란의 중심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 전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란의 중심지는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이스파한과 시라즈, 그리고 페르시아만 유전지대를 잇는 중서부 지역이다.
페르시아만이 전쟁터 되면 국제 재앙으로
우선 페르시아만 건너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통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인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이란과 사우디, UAE의 원유 주산지가 페르시아만의 해상 유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원유는 페르시아만을 항해해 그 동쪽 출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에 둘러싸인 곳으로 너비가 50㎞ 남짓하다. 게다가 바다 깊이가 얕아 대형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수로는 이란 쪽의 좁은 바다로 한정돼 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필연적으로 막히게 된다. 페르시아만의 유전도 가동이 힘들거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미국이야 셰일 가스 혁명으로 석유를 자급하니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동산 석유의 주수입국인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는 당장 수급난에 시달리게 된다.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21세기 첫 석유파동이 터지는 건 불을 보듯 빤하다. 세계가 불행해지는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라크 수니-시아 반목, 이란 시아파 일색
2003년 이라크와 2019년 이란은 국민 사기에서도 천양지차다. CIA 팩트북에 따르면 이라크는 인구의 95%가 무슬림(이슬람 신자)이지만 64~69%의 시아파와 29~34%의 수니파로 분리돼 있다. 632년 이슬람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직후 후계자 문제로 갈라진 양 종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목해왔다. 이라크는 인구의 79%가 아랍어를 쓰는 아랍인, 17%가 쿠르드어를 쓰는 소수민족 쿠르드족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이라크는 강대국이 인위적으로 만든 모자이크 국가다. 메소포타미아를 400년 이상 지배하던 오스만 튀르크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뒤 1920년 맺은 세브르조약으로 이 영토를 영국 위임통치령으로 넘겼다. 영국은 중부 바그다드의 수니파, 남부 바스라의 시아파, 북부 모술의 쿠르드족을 인위적으로 통합해 1932년 이라크 왕국이란 나라를 만들었다. 1차대전 당시 영국에 협력했던 메카의 하심 가문 출신의 파이살 1세가 초대 국왕을 맡았다. 1958년 아브드 알 카림 카심 장군의 쿠데타로 왕정이 폐지되고 이라크공화국이 들어섰다. 1968년엔 바트당 쿠데타로 일당독재 체제가 시작됐으며 1979~2003년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이 철권을 휘둘렀다. 후세인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자 1980~88년 이란-이라크전을 벌였다. 쿠르드족이 독립운동을 벌이자 독가스로 5000명 이상을 살해했다. 2003~2011년 미국 점령기에 이라크는 새로운 헌법으로 나라를 구성했지만 혼란으로 13만~46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이라크 내전이 발생하면서 7만2800~10만9500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란은 다르다. 이란은 사실 다민족 국가다. 페르시아인이 61%, 서북부에 주로 사는 아제르바이잔인이 16%, 서부 지역과 동북부 투르크메니스탄 접경지역에 나뉘어 거주하는 쿠르드족이 10%, 서남부에 사는 루르스 인이 6%를 각각 차지한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이란 국민은 99%가 무슬림이며 이 가운데 90%가 시아파이고 9%만 수니파다. 이란은 이라크와 비교하면 시아파 일색으로 비교적 통일된 국가다. 위기가 닥치면 분열의 가능성보다 통합의 가능성이 더 큰 국민이다.
쿠르드족도 독립보다 이란에 통합되는 분위기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활동했던 쿠르드족 모하마드 바게르 알리바프는 쿠르드족 아버지와 페르시아계 어머니를 둔 인물로 이란-이라크전에 참전했으며 2005~2017년 12년 동안 수도 테헤란 시장을 지냈다.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서부와 남부 방벽
이란의 지형은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우선 나라 자체가 북부가 평균 해발 800m, 남부가 500m의 이란 고원에 있다. 거기에 터키, 이라크로 이어지는 서부 국경부터 페르시아만 연안까지를 험준한 산악 지형이 가로막고 있다. 바로 서부 국경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반다르 아바스까지 이어진 길이 1600㎞, 너비 240㎞의 자그로스 산맥이 거대한 울타리 구실을 한다. 자그로스 산맥은 평균 고도가 1200m이며 최고봉인 자르드산은 4548m에 이른다.
1980~88년 벌어진 이란-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8년간 이란을 공격했어도 전선을 뚫지 못했다.
지형의 이점에 사기까지 높았던 이란군의 필사적인 방어와 반격으로 국경 근처에서 밀고 밀리는 혈전만 계속했을 뿐이다. 이라크군은 최소 10만5000명에서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사자를 내고도 험준한 국경지대를 뚫고 이란 영토 깊숙이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이란도 최소 12만3220명에서 최대 60만 명의 추정 전사자를 내면서 방어했다. 2016년 이란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마을마다, 모스크마다 지역 전사자들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사실이었다. 대도시이건 시골이건 예외가 없었다. 적을 맞았을 때 이란은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적의 허를 찌른 이란군의 창의적 H3 작전
당시 이란군은 부족한 장비와 보급 속에서도 창의적인 작전으로 이라크군을 공격했다. 대표적인 것이 1981년 4월 4일 이란-이라크 국경에서 수백㎞ 떨어진 이라크-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이라크군의 H3 공군기지를 기습 공격해 이라크 공군기 47대를 파괴한 H3 작전이다. 당시 이란 공군은 8대의 F-4E 팬텀기, 4대의 F-14 톰캣, 2대의 공중급유기, 1대의 통신감청 및 레이더 교란기, 1대의 수송기 등으로 복합 편대를 꾸려 공격에 나섰다. 이라크군의 방공망과 공군기 요격을 피하기 위해 복합 편대는 이라크와 터키,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경 상공을 교묘하게 비행했다. 이란 공군은 대담하게도 오전 10시 30분에 출격했으며 이들은 임무를 마치고 1대의 피해도 없이 오후 3시 30분에 모두 무사 귀환했다. 이라크군은 H3 기지에 있던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 47대의 항공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오랜 군사 전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작전으로 적의 허를 찌른 셈이다.
이란 신정체제 필사적 저항할 것
이란은 정권이 국민에게 인내 요구할 순 있어도 미국에 항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군주제를 전복하고 신정체제를 세웠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이슬람 시아파 이맘인 최고 지도자가 그 위에서 국정을 감시하면서 군부와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체제다. 이슬람 혁명 당시 반미, 반서방 기치를 내걸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 종교 경찰이 여성의 복장이나 히잡 착용 등을 단속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도 심하다. 종교계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불만도 당연히 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단결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란 국민이다. 이란은 이란-이라크전 당시 총력전을 수행하느라 어느 정도 사회적 통제를 풀었다. 여성은 복장에서만 제한을 받을 뿐 직업 선택이나 사회 활동에선 거의 제약이 없다. 게다가 부유층이 많은 소수 아르메니아계 기독교도들은 전쟁 당시 군자금을 대면서 이슬람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이란 체제에 근본적으로 불만을 품거나 과거 군주제 시절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미 400만~500만 명이 출국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최고 지도부는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교계는 자칫 타협했다가 그나마 권위를 잃어버리고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 방위산업, 미사일에 전투기까지 제작
이란군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오랜 제재,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의 견제 속에서 최신 무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미사일을 중심으로 전투기, 잠수함, 어뢰, 전차 등을 국산화했다. 특히 미사일 전력은 우주 로켓까지 발사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다. 이란 미사일과 잠수함 전력은 북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군은 징집군이 주축인 이란 이슬람공화국군과 엘리트 병력으로 이뤄진 이란 혁명수비대로 이원화돼 있다. 군대가 이원화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어렵다.
중동 친이란 세력의 대리전 가능
이란은 중동 전역에 무장세력을 지원해 대리전을 수행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중동 시아파 국가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사 원조를 하는 것은 물론 직접 파병까지 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는 5000명 정도의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를 장악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동조 전쟁 차원에서 레바논이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과 전투를 벌이는 예멘의 시아파 후티족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지원을 받는 것으로 관측된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드론을 통해 요격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왔다. 사우디는 최근 이들이 드론을 이용해 자국의 원유 파이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은 테러 세력과는 무관하다. 중동의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이란과 종파가 다른 이슬람 수니파인 것은 물론 시아파를 지극히 혐오한다. 수니파 원리주의인 와하비즘이 이슬람 성인을 공격하고 성인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시아파에 대한 증오와 탄압을 일삼기 때문이다. 와하비즘은 사우디 왕실인 알사우드 왕가의 신앙이기도 하다.
트럼프, 합리적으로 판단할까
이처럼 이란 공격은 대단히 복잡한 변수가 많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공격하려면 전비를 지원받을 의회 승인과 국제적 비난을 모면할 유엔 결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 미국 내부정치나 국제 정세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란 공격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스타일은 결코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전 세계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초조한 심정으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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