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의 편지

* 2019년 5월 20일

Dear President Donald Trump,

Memo to Donald Trump: It’s Time to End-Run Your Advisers on North Korea
May 19, 2019 by Joel Wit, Richard Sokolsky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memo-donald-trump-it%E2%80%99s-time-end-run-your-advisers-north-korea-58127

조엘 위트 "트럼프, 北문제서 볼턴 등 매파 조언 버려야"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그랜드바겐'은 없다는 현실 수용해야"

2019-05-20 16:42 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23700009

트럼프 “北 김정은,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없애려 해”

2019.05.20. 오후 5:01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0500159

조엘 위트 "트럼프, 北문제서 볼턴 등 매파 조언 버려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으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매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위트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 군사안보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NI)에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과 함께 기고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슈퍼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에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다는

오래된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를 가진"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위트 연구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 조치와 상호 양보를 통한 비핵화로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것처럼 보였다"며 "그러나 볼턴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전술을 선호해 왜 그것(단계적 접근)을 포기했는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조언을 했다.

 

위트 연구원은 "첫째,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의 긍정적인 원칙에 대한 당신 약속을 재확인하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측 대표와 진지하게 협상할 북측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준비가 됐다면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둘째, 협상이 진지하게 진전되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은 중대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한반도에서의 60년 간 적대 이후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세계평화를 증진하는 극적인 길(dramatic lengths)을 보여줄 수 있다고 위트 연구원은 조언했다.

 

위트 연구원은 "셋째, 완전한 비핵화에 대응한 완전한 제재완화라는 즉각적인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볼턴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접근(그랜드바겐)을 지지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련의 작은 합의(small agreements)를 통해 양측이 동시에 긍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북미 정치관계 해빙을 위한 조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첫 단계로 한국전쟁 종전 공동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협상 시작,

두 번째 단계로 북미 외교관계 수립, 세 번째 단계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북미 인적교류를 제시했다.

트럼프 “北 김정은,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없애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일부 핵시설만 폐기하려했던 북한 측의 문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떠날 때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왜냐하면 그는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고 했다. ‘그건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줄곧 핵실험이 있었고 줄곧 미사일이 발사됐다.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과거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면서 “차트를 보면 실험 24건, 22건, 18건 그리고 내가 취임하고 나서 잠깐은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실험이 없었다(no test)”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발언을 맺었다.

 

앞서 지난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의 북한 핵 시설 존재를 결렬 이유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변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나’라는 질문에 “더 필요했다”면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 시설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 시설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5곳이 미국 정부가 파악한 정확한 수치인지, 또 북한 내 어떤 시설을 가리키는지 등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이번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란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들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北 납치 의심' 실종 일본인 27년 만에 일본에서 나타나
日 경찰 관리 '피랍 가능성 실종자' 수 882명으로 한 명 줄어

"1970년부터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을 북한이 납치했음을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것이 일본인 납치 문제."

2019-05-20 16:57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31100073

北, 연일 대남압박…南 인도지원 발표엔 나흘째 '무반응'
한미워킹그룹에 "민족내부 반목·불화 조장…예속의 올가미"

2019-05-20 08: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19600504

대북협의 들어간 개성공단 방북…연락사무소 채널 등 가동
김연철 "北과 계속 협의중"…세부사항 유의미한 논의 여부는 불확실

2019-05-20 16: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72051504

VOA

국무부, 한국 대북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에 지지 표명”

2019.5.18 VOA 뉴스 백성원
https://www.voakorea.com/a/4922232.html

미 전직 관리들 “한국 대북지원, 유엔 통해 이뤄져 다행…지원 전 과정 추적·감시 필요”

2019.5.18 VOA 뉴스 김카니
https://www.voakorea.com/a/4922354.html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122mm 카츄샤 로켓, 사거리 30km

美대사관 인근피격, 트럼프 "이란 공식종말" 경고…긴장 고조
바그다드 美대사관 인근 그린존에 로켓포탄…이란도 "전쟁 두렵지 않다"
美해군, 주말 아라비아해에서 항모전단-해병대 합동훈련

2019-05-20 16:38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24200009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말의 전쟁' 수위를 높이면서 충돌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전쟁 가능성에 선을 긋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벌어진 로켓포 공격을 계기로 이란의 '공식 종말'을 위협하면서 긴장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이란 견제를 위해 중동에 파견된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대대적인 훈련에 나선 가운데 이란 역시 '일전불사'의 강경한 태도로 맞서는 등 팽팽한 대치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이란이 전쟁 원하면 종말"…이란 "전쟁 안두려워"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지난 16일 기자들로부터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자제심을 보인 지 불과 사흘 만의 온도차 있는 언급이었다.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의 주도로 '12만 병력' 중동 파견 등 군사 옵션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겨냥해 초강경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은 대목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북한을 향해 사용한 '화염과 분노'와 유사한 레토릭(수사)을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란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들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앞서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19일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언급,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위협이 멀리 있을 때는 전략적 차원에서만 대응하면 되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작전을 실행할 것"이라며 "비록 적들이 이란 국경에 접근해도 감히 이란과 전쟁할 의지조차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바그다드 美대사관 인근 '그린존' 로켓포 공격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트윗 경고'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 포탄이 떨어진 직후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와 AP 통신에 따르면 19일 이라크 정부청사와 외국 공관 등 주요 시설이 모여 있는 바그다드의 '그린존' 중앙부에 로켓포탄이 떨어졌다.

 

이라크군은 포탄 낙하지점이 미국 대사관에서 북쪽으로 불과 500ｍ 떨어진 무명용사 기념비 인근이라고 밝혔다. 이라크군과 미 중부사령부는 로켓포 공격에 따른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라크 경찰이 바그다드 동부의 알시나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바그다드 동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본거지다.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발사대 발견 장소를 근거로 이란 측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만약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나 이런 세력의 일파가 이 같은 공격을 했다면 우리는 이란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로켓 공격은 최근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겨냥한 도발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졌다.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북부 푸자이라 항구 근처의 오만해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포함한 상선 4척이 공격당했고, 14일에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송유시설을 겨냥한 드론(무인기) 공격이 벌어졌다. 미국과 사우디는 두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美해군, 아라비아해서 합동훈련…정찰도 강화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샌안토니오급 수송상륙함,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잇따라 중동 지역에 급파한 데 이어 대대적인 훈련에 나선 것이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17∼18일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미 해병대와 합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미 5함대의 페르시아만 작전 구역에 배치된 키어사지 상륙준비단(ARG)과 제22 해병원정대(MEU)도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이 충돌을 억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5함대는 또 18일부터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페르시아만의 공해(公海)에서 경계 정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5함대는 성명을 내 "GCC 국가들은 아라비아만에서의 해양 안보작전과 역내 해군 협력을 지지하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특별히 증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 핵보유 용납안해…전쟁 가길 원하는 사람 아냐"
폭스뉴스 인터뷰…"나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

2019-05-20 11:53 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69600009

볼턴 강공 드라이브, 美공화당 내에서도 우려·논쟁 대상
이란 강경책 주도에 불만…"볼턴 견제세력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2019.05.20. 오전 11: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52200009

"美·이란 상황, 2002년 이라크전 발발 때와 비슷" CNN
트럼프, 군사작전 돌입 결정할 지는 '미지수'
트럼프 확실한 입장없어 '매파' 강경론 득세

2019-05-20 10:41:0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0_0000655436

2019년 5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의 건물 잔해 근처에서 식사하는 팔레스타인인들

팔, 美 평화계획에 반발…"용납할 수 없는 항복요구서"

2019.05.20. 오후 12:1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0_0000655686

美, 중동평화 위한 경제계획 내달 공개…'한국이 롤모델'
6월말 국제 워크숍서 對팔레스타인 투자·인프라 장려 구상 발표
트럼프 사위 쿠슈너가 주도…팔레스타인 "우린 참가안해" 반발

2019.05.20. 오전 9:4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35500009

트럼프 "중국이 세계장악 원한다" 중국제조2025 지목
"엄청난 경쟁국" 경계…"무역합의 내용 50대50 어림없다"

2019.05.20. 오전 11:42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69200009

구글, 화웨이와 결별 선언…"안드로이드 협력 없다"…화웨이폰에서 유튜브 못 본다
"구글, 화웨이와 거래 중단...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 불가능·G메일 이용 불가"
美 화웨이 및 계열사 거래 금지 리스트에 따른 조치
화웨이, 최대 시장인 유럽·동남아 시장서 타격 불가피

2019.05.20. 오전 10:06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2246622490888

구글 이어 인텔ㆍ퀄컴도 ‘화웨이 부품 공급 중단’ 선언
美 화웨이 거래중단 기업 올린 후 기업들 후속조치 잇따라
인텔ㆍ퀄컴ㆍ자이링스ㆍ브로드컴 등 유력 반도체 제조사들 거래 중단

2019-05-20 14:0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20000579

화웨이 이어 中 '지하철'에 제동 거는 美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상무부에 CRCC 안보 문제 거론…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2019.05.20. 오후 1:2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2009221115786

주중 美대사, 4년만에 티베트 방문…中 "편견없이 임하길"

2019-05-20 17:5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52651009

中, 반미 감정 조성하나…'한국전쟁' 연일 집중 조명
중국중앙TV, 16~19일 매일 6·25전쟁 관련물 방영
"중국, 한국전쟁 때 약했지만 미국 이겨…무역전쟁 안무서워"
한국전쟁 강조에 사드 이후 잠잠해진 반한 감정 유발 우려

2019-05-20 10: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46100083

中관영매체 "미중 무역전쟁, 한국전쟁처럼 中승리 될 것"
"가난했던 시절 美 이겼는데 지금 못 이기겠나"
 "미국, 약자 괴롭히기 대가 치르게 될 것"

2019-05-20 08:20
http://news1.kr/articles/?3625196

中, 트럼프 '中이 무역합의 파기' 주장에 "책임 전가" 반박

2019-05-20 17:3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40200083

中인민일보, 연일 미국 비난…"중국, 지재권 훔치지 않아"
신화통신 "미국, 피해자 코스프레 매우 졸렬한 짓"
환구시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유럽·일본이 혜택"

2019-05-20 10:44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047900083

미·중 무역전쟁에…日 제조업 “중국 생산 줄인다”

2019.05.20 10:4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10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