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답방 13일 유력

* 2018년 12월 8일

[세계일보 단독] 김정은 13일 서울 답방 유력
1박2일·2박3일 여부는 유동적 / 청와대 내일쯤 공식 발표할 듯

세계일보 박수찬·유태영 기자 2018-12-08 06:00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0700418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13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방남을 두고 청와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7일부터 경호 및 의전 등 문제로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내주 후반으로 정해졌다. 13일과 14일 가운데 13일이 더 유력시된다”면서 “청와대 경호처와 군·경이 합동으로 김 위원장 방남에 따른 경호와 의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하루를 묵을지, 이틀을 묵을지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라며 “이 부분은 김 위원장 방남 직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 위원장 방남 시기가 13일 이뤄지면 13∼15일 2박3일, 14일로 하루 늦춰지면 14∼15일 1박2일 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분단 이후 첫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방남이란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 방남 하루 전인 12일에는 남북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감시초소(GP) 철수 및 파괴 작업 결과 현장검증에 나서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 방남을 앞두고 언론매체마다 그 시기를 놓고 다양한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는 줄곧 “북한의 답이 오지 않았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쪽에서 연락이 왔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안 온다. 북쪽이랑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요”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도 “(북측이) 기본적으로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과는 달리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은 청와대에 전달됐고, 이에 따른 준비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 방남 일정 발표를 늦추는 데는 북한 폐쇄적 1인 지도체제를 고려한 보안유지 차원이라는 후문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서 방남에 대한 답이 와 9일쯤 청와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북한의 의전팀이 곧바로 서울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김 위원장이 12~14일 서울을 방문토록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靑 "'김정은 13일 답방 유력' 보도 사실 아니다…北 통보 없어"
<세계일보> 보도 부인... 윤영찬 수석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

2018-12-08 10:04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8031000001

유엔안보리 북한인권회의 무산…美, 5년만에 찬성표 획득 실패
코트디부아르 지지안해…15개 이사국중 8곳만 찬성

뉴시스김난영 기자 2018-12-08 01:5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08_0000496482&cID=10101&pID=10100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회의가 회의소집에 필요한 찬성표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AFP통신은 7일(현지시간)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이 회의 개최를 위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이뤄지는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제법상 제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보고서 발표 직후 2014년부터 매년 1차례씩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왔으며, 올해 5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려면 안보리 이사국 15곳 중 9곳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9개국의 찬성을 얻어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AFP에 따르면 비상임이사국인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가 회의 소집에 찬성하지 않았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7일 미국을 제외한 안보리 이사국 14개국에 서한을 발송, 북한인권회의에 대해 "비열하고 사악한 수단"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 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부추기며 현 정세를 거스른다"고 주장했었다.

볼턴 '제재해제' 언급·UN인권토의 불발…대북압박 물러지나
美, 北인권토의 위한 안보리 9개국 지지 못 얻어…美도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도
美, 한미외교장관 회담 설명하며 '압박' 표현 빼…北대화 견인 노력 가능성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2018-12-08 11:25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8034700503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가 5년 만에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위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즈음해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토의를 해왔는데, 올해는 15개 이사국 중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이슈 중 하나였지만 그간 안보리에서까지 이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반(反)서방 성향의 국가들은 인권이사회라는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다며 안보리에서의 대북 인권토의에 반대해왔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은 북한 인권토의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안보리 멤버의 변화가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안보리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이번 회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다.

 

내년 1∼2월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도 인권토의 개최에 과거보다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8일 "미국이 외교적 자산을 최대한으로 가동했다면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하지 못했겠느냐"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인권토의 개최에 그다지 힘을 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쳐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례적으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라며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하며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해제'를 고집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6일(현지시간) 회담 이후 나온 국무부 성명에서 '압박'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도 달라진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관심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쏠린다.

 

이달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의한 남북정상회담과, 11월에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북미고위급회담에 잇달아 나섬으로써 내년초 비핵화-상응조치의 중대 담판장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가는 발판을 만들려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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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동해선 공동조사 실시
경의선 조사에 쓰인 '남북 연결열차' 이용해 점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열차, 동해선 북측 구간 운행

2018-12-08 06:00
http://www.nocutnews.co.kr/news/507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