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조약 폐기와 북핵협상

1976년 소련은 동독에 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했다.

SS-20 세이버는 사거리 5000km로 서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넣었다.

서독은 NATO에 군사전략적 대응을 촉구했고,

1979년 12월 미군의 퍼싱-2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폰을 서유럽에 배치하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퍼싱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여 150만 명까지 모이는 평화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이 소련에 대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였고, 그 배후에는 소련의 대대적인 정치선전이 있었다.

그러나 1983년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퍼싱 미사일 배치를 관철시켰다.

 

서독에 배치된 퍼싱-Ⅱ는 발사 7분 만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ICBM이나 전략잠수함의 SLBM 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했고

실험, 생산, 배치, 판매도 금지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었다.

 

냉전종식 후 고르바초프는 회고에서

"모스크바는 미국의 퍼싱-Ⅱ 미사일로부터 무방비 상태였고, 방어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고 고백했다.

 

결국 INF조약 이후 베를린장벽은 무너졌고 동서냉전도 끝났고 유럽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동구권 국가들은 하나둘 나토에 편입되었고,

나토의 동진이 가속화되면서 러시아는 안보 불안감에 휩싸인다.

여기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동유럽 배치가 계속되자,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배치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이스칸데르(9K720) 시스템은 사거리가 500Km (탄도M), 2500Km(순항K),

속도는 마하6으로 날다가 종말 단계에서는 마하10, CEP 2~5m의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이스칸데르(9K720) 시스템은 명백히 INF에 위배된다.

 

또한 이스칸데르 시스템은 그 스펙으로만 보면 이론상

미국의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어쇼어로 구성된 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고

MD 자체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의 MD 유치로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던 폴란드가

올 5월에 2조원을 낼 테니 미군을 영구주둔해 달라는 요청을 미국에 공식 제안했다.

 

INF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거의 중단한 사이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다양한 중거리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2016년 6월부터 러시아는 중러 접경지역인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이스칸데르를 배치했다.

러시아도 INF조약 폐기 발언에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지금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태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공통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지역 내의 국제정치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패권)

 

그에 따라 현재 동아시아에서 해양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에 도전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미국을 최소 괌 외곽. 가능하면 하와이까지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역내의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고 지배하려는 계산이다.

 

도련선(島鍊線, island chain)이라는 섬을 기반으로 한 3개의 방위라인을 설정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전략으로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3일 시진핑은 인민대회당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견 중에
"드넓은 태평양 양안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2013년 4월 14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은 미 해군에게 양과 질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군력 증강과 함께 비대칭전력을 통한 A2/AD 전략을 확보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A2/AD 전략은 200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지배 전략을 부르는 명칭이다.

A2는 Anti-Access, AD는 Area Denial의 약어로 반접근, 지역거부를 의미한다.

반접근은 원거리부터 항모전단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작전이고,
지역거부는 적이 근거리까지 접근하게 될 경우의 공격 작전을 의미한다.  

  

A2/AD를 위한 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로 전력화시킨 ASBM(대함탄도미사일) DF-21D이다.

이 둥펑(DF 東風)계열로 이루어진 중거리 핵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

 

결국 중거리미사일 조약의 폐기는 모스크바를 향한 것이 아니라 뻬이징을 겨냥한 것이다.

 

INF의 규제에서 벗어나면 미국도 중거리미사일을 서태평양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괌. 필리핀, 일본 등지에 미국의 탄도와 순항 미사일이 조밀하게 배치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미국도 A2/AD 전략을 사용하여 맞받아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렇게 되면 항모전단 파견 없이도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계속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군은 사거리 500km에서 2000여 km에 달하는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실에서 사용가능한 저강도 핵탄두도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

 

새로운 핵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 가능성은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진전된 조치를 어렵게 만든다.

상시적으로 5분 안에 선제 핵공격 위협에 놓이는 북한에게 더 이상의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중국을 이유로 핵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 발사형 토마호크 미사일은 당장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이며,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이미 개발 중이다.

 

중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다양한 중거리미사일 95%는 INF 위반 대상이다.

INF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을 위한 협상으로부터 중국은 피할 수 없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형태로 갈 것이며, 중국은 미사일과 핵자산 리스트 제출을 강요 받을 것이다.

 

북한 핵개발 정보보고서를 의회에서 조차 열람을 제한한 것을 보면,

INF조약 폐기와 새 조약에 관한 미국의 기본계획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북핵협상이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새로운 INF조약이 조미러중 4자형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협상으로 간다고 해도,

북한은 지금보다 더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

Pershing II miss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