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단계적 비핵화

* 2019년 2월 1일

스티븐 비건과 로버트 칼린(헤커 박사의 3단계 로드맵 공동저자)

헤커 박사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

지그프리드 헤커와 로버트 칼린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 공개 회견 (2018년 5월)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 신기욱 교수

미 국무부 홈페이지 2019년 2월 1일

스티븐 비건의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강연

스티븐 비건의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강연 全文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

2018년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전에,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단번에 맞바꾸자는 일괄타결론을 주장하면서

신속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볼턴의 CVID가 비핵화의 절대원칙으로 지배하던 무렵,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개발한 핵을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 보고서를 공개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와 함께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헤커 박사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

http://blog.daum.net/timep48/22

 

31일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전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별도로 만났고, 헤커박사는 강연에도 참석했습니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소장은 신기욱 교수입니다.

신 교수는 헤커 박사와 함께 CVID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북한은 이미 레드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리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전시체제로부터 정상국가화 시키는 접근방식이

현실을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비건 대표의 강연에는 신박사와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미션 센터장도 참석했습니다.

 

FFVD를 제하로 한 강연이었고 이제까지 미국이 주장하던 내용들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것은 끝났다"고 몇 차례 강조한 부분과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한 언급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한반도의 70년에 걸친 전쟁과 적대를 끝내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완료 전까지 제재완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비건 대표는

북한의 경제적 번영이 미국 외교 비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에 관한 문제는

김영철의 폼페이오와의 회동과 트럼프 접견에 따라

이미 스웨덴에서 최선희 부상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열릴 북미 실무회담에

비건의 상대로 외무성의 김혁철이 나온다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철이 외무성에서 국무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됐다는 것은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로 격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과정이 총론에서 각론으로 진전이 되려면

종전선언은 필수입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의 분계선이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특별히 스탠퍼드 대학을 찾아서 한 강연은

비현실적인 CVID와 일괄타결론을 버리고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의 과정으로 접어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 전면 최상단에

비건의 스탠퍼드 대학 강연 전문과 영상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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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02_0000549330

INF조약 폐기와 북핵협상
http://blog.daum.net/timep48/73

기술적 관점에서 본 비핵화 로드맵

장 막판에 몇 개는 처문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