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학자 헤커 박사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

북한 핵문제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

https://cisac.fsi.stanford.edu/content/cisac-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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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isac.fsi.stanford.edu/sites/default/files/hecker_carlin-serbin_denuc_rlc.pdf

국제정치에서는 동일한 "fact"라도,

정치적 사실로서의 팩트와 실체적 진실로서의 팩트가 존재함.

 

현재의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조차 정치적인 측면에서 몰이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언젠가는 결국 나와야할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관한

실체적 진실로서의 전문적 팩트 체계가 등장한 것임.

 

이 사안은 단순한 학자로서의 의견으로 끝날 일회성 문제가 아니고,

엄연한 전문적 현실, 기술적 현실로서

앞으로의 정치적 회담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 "비핵화 방식"과 "체제보장"

 

비핵화에 관한 정치적 합의는

일괄적으로 타결되고 선언될 수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현실적 이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헤커 박사의 로드맵은 현실적 실행이 가능한 전문적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것임.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처럼,  

비핵화를 영구적, 불가역적, 검증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체제보장도 영구적, 불가역적, 검증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북미 상호간에 신뢰가 생기고, 회담 성공도 가능해지는 것임.

 

1. 체제보장에 관하여

 

"체제보장"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언론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현재의 미국 행정부는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북한은 체제보장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고,

다만 "군사적, 경제적 적대시 정책 중단"을 말하고 있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체제보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체제보장을 두 글자로 하면 "냅둬" 쯤 되겠음.

 

서방이 말하는 북한 체제보장에 관한 이행은

대부분 부작위로 성질상 짧은 기간에 일괄타결이 가능한 것임.

 

다만 미국 의회의 비준과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위해서는

의회가 거부할 수 없도록 구체화된 회담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지만,

일괄타결이 가능한 사안들은 이행도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체제보장의 약속에 관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현 정권이 보장하는 협약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장하는 조약이 필수불가결한 것임.)

 

체제보장에서 가장 확실한 수단인

미국 대사관의 설치와 경제교류에 의한 미국의 재산과 사람의 이동은

단계적으로 이행될 성질이라서 비핵화 실행과는 짝을 이루어 진행될 수 있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용 핵무기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맞바꾸는 협상으로 보이고,

 

북한은 자기의 기술과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경제 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미국은 안전보장에 더하여 부자 나라, 번영된 나라,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강변.

북한은 일단 거기까지만 가자, 미국은 우리 사귀자.

* 북한 적대시 정책 폐기 + 경제강국 = 미국본토 공격용 핵무기 폐기 + 우방국

 

2. 비핵화에 관하여

 

분명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핵무기에 관한 제거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와

핵무기에 관한 제거 절차와 방법, 시기, 검증방식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북한의 양보와 동의가 한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헤커 박사의 로드맵은 북한의 핵 역량에 관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핵 물질량과 추정된 핵기술에 의한 결과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만일 전제한 핵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결정하고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만 보유가 검증된 수소폭탄을

실험까지 하고 보유한 사실상 세계 6위의 핵보유국이라는 사실과,

오래 전부터 이미 핵개발을 완성했다는 신뢰성 높은 정보가 일반화된 특수 국가임.

 

만일 북한이 이 기회에

현재 세계 3위의 핵보유국보다 많은 핵무기 보유를 공개한다면

현재 헤커 박사의 로드맵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임.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과 북한은 그것을 비밀에 부치고

현재의 회담은 그대로 진행시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새로 대두된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모색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감추지 않고 드러내게 되면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의 감축 모델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음. (내용은 많이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공인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서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안고 있음.

 

어차피 이번 회담이 잘 마무리되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은 생겨날 것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계속 남겨지게 될 것임.

참고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에서

 

"핵시험 중지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

아무튼 이번 헤커 박사의 등장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초딩들 회담에 끼어든 전문가 격이 된 것임.

 

당연히 초딩들은

북핵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헤커 박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버렸음.

그의 견해에서 일탈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이것이 이미 마련된 미국의 기획일 지라도...

 

헤커 박사 가라사대,

 

CVID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소리이며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항복 요구라는 점에서

북한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했음.

 

또 핵무기를 북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며

이를 조립한 북한 과학자들이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핵무기 반출 운운에 관한 헛소리는

이미 블로그에 포스팅된 것이 있었지만

이번엔 일본 찌라시가 각색한 재탕 삼탕 버전에 관하여 다시 쓰려고 했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8/0200000000AKR20180528049251009.HTML?input=1195m

 

그런데 이미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부인을 했고,

헤커 박사도 언급을 해서 쓰지는 않았음.

 

일본 찌라시가 각색한 재탕 버전은

북미정상회담을 방해하려는 니뽕이네 원생이들이

미국 보수 싱크탱크와 네오콘을 비롯한 강경 정치세력과 연합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고 회담 협상의 기대치를 높여서

이런 반출 시나리오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하거나 북한의 반발을 불러내어

결국 회담을 파탄 내려는 니뽕 스파이 라인의 의도된 정치 공작질임.

(지금도 니뽕이네는 북한 선박들의 해상 활동을 집요하게 감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한 제재 위반 사실을 찾아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헤커 박사가 2명의 연구원과 공동으로 만들어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에 5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헤커 박사가 말하는 본지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단일 핵시설의 오염 제거와 해체에만

10년 이상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라서,

 

기술적으로 일괄타결식 해법은 현실성이 없고

그 대안으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 것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10~15년을 전망했음.

 

3단계 핵심어는 중단(halt) 1년, 되물림(roll back) 2~5년, 제거(eliminate) 6~10년.

 

halt는 군사 산업적인 인적 활동 중단.

roll back은 시설과 무기를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eliminate는 최종적으로 공장과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는 구상임.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단계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함.

 

과거 미국의 대북협상 과정은 "위험 관리"가 아니라 "위험 회피"였다고 비판을 했고,

미국은 민간 핵 프로그램과 평화로운 우주 프로그램 같은 민간 활동을

군사 목적을 가진 위장으로 보고 부정해 왔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용 핵개발이나 우주 프로그램의 남한, 북한, 미국의 협력을 제안했음.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보장은 미국이 북한에게

단순히 약속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공존과 상호의존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음.

 

비핵화 검증은 대결적 환경에서는 어렵고, 협력적 조치에 의해서 제일 잘 되며,

남북간의 단합된 화해 분위기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미국은 비핵화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을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이 보고서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결국 회담이 진행되어 실행 과정을 모색하는 기술적인 협상 시점에 접어들면,

회담 참여자들과  여론의 관점도 정치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부터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부제 : 비핵화 디테일 속에 있었던 제일 큰 악마.

기술적 관점에서 본 비핵화 로드맵

Photo by Siegfried S. Hecker, Robert L. Carlin and Elliot A. Ser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