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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정상회담 합의 사항
1.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2. 평화체제 구축 함께 노력
3.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4.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1 : 순차적 동시이행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2 : 비핵화 시간표와 평화체제화 시간표의 동시 마련
( 핵과 관련한 기술적 접근방식은 필수적 핵심사항. 시간표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함.)
* 협상의 절대원칙 : 상호조치와 동시이행
< 양국이 이행한 조치들 >
* 조선
불가역적 조치 :
억류자 3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엔진 시험장 해체, 발사대 해체)
평성 3.16 자동차공장 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 해체
미군유해 55구 송환 (7월 27일)
가역적 조치 :
중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핵폭탄과 수소폭탄 시험 중지
* 미국
가역적 조치 :
한미합동군사훈련 유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핵화인가?
속성상 일방적인 비핵화 시간표는 항복문서와 같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몽땅 털어 달라는 볼턴류의 표현은
상식조차 없는 무도한 몽상가의 말이 아니라면 전쟁을 하자는 말과 같다.
일방적 요구는 구걸 아니면 강도 행위로, 무력시위를 미루면서 이것저것 내놓으라는 것은 강도다.
현재까지 조미 간에 주고받은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은 강도에 해당한다.
미국 의회의 부당한 더 이상의 요구는 미국 국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파렴치한 태도가 된다.
상식이 침몰하면 몰상식이 되고, 염치가 파탄나면 파렴치가 된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다.
종전선언이 없는 한 조선과 미국은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은 상황변경을 이유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NPR(핵태세검토보고서)은 조선을 선제 핵 타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는 핵 리스트와 폐기 일정으로 구성된다.
핵 리스트는 조선의 핵심전력이며 특급 군사기밀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은 적국에 타격대상 목록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현재 상황에서의 핵 신고는 치명적인 이적행위가 된다.
핵 리스트 신고는 "CVIG Roadmap" 달성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신뢰관계 선행 없이 불가하다.
* 평가와 제언
종전선언은 합의문 1항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군사경제제재의 해제는 평화체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제제재는 그 간의 상호 적대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완화가 신뢰관계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그러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가 답보상태로 빠질 것임.
합의문의 구성은 신뢰관계 구축 후 비핵화 단계로 진행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임.
현재까지의 상황을 평가하면, 신뢰관계 진행조차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 최대 원인은 미국 측의 일방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도태평양정책은 "최후의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만 된다.
Give and Take.
<맥락으로 보는 팩트>
* 2018년 8월 21일
트럼프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할 가능성 크다"
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송고시간 2018/08/21 07:3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It's most likely we will)"고 답했다.
그러나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며
시기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핵 실험장 폭파 외에 북한이 다른 구체적 비핵화 조처를 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며 상세하게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한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과거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북한의) 핵 실험을 중단시켰으며, 미사일 실험도 중단시켰다. 일본이 이에 매우 좋아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된 지난해의 핵 교착상태를 완화한 데 대해 김 위원장과의 아주 좋은 '케미스트리'(궁합)에 대해 자평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며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있고, 많은 고요함이 존재한다…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이 힘을 합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북한 이슈에 대해 30년 동안 매달려왔지만 자신은 불과 3개월 만에 해결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전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1/0200000000AKR20180821010351071.HTML?from=search
청와대 "북미 관계 탄력 붙은 듯"…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언급 관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
2018-08-21 20:16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821017700038/?did=1825m
외교부 "北美, 폼페이오 방북 등 후속협상 일정 조율중"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송고시간 2018/08/21 10:07
외교부는 현재 북미 양국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포함해 후속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1/0200000000AKR20180821050700014.HTML?input=1195m
北 노동신문 "종전선언 채택은 북·미 신뢰조성에 커다란 의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데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
2018-08-21 08:0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2108011965289
미 국무부 "남북연락사무소 추진 알고 있어…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2018-08-21 06:3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8219&plink
미 국무부 "남북 철도·도로 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2018-08-21 07:3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107355576100
조명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 측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설명…미측도 공감"
2018-08-21 18:44
http://www.nocutnews.co.kr/news/5018737
강경화 "北 비핵화 조치까지 美 독자제재 추가발표 있을 것"
2018-08-21 20:4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1/0200000000AKR20180821083151001.HTML?input=1195m
송영무 "DMZ 경계초소 10여개 시범 철수 뒤 확대"
2018-08-21 20:09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821017000038/?did=1825m
트럼프 “中 환율조작 틀림없다” 경고…이번엔 환율로 중국 흔드는 트럼프
2018-08-21 17:5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22009001&wlog
시진핑 만난 마하티르 "말레이, 일대일로 참여할 것"
中매체 "마하티르 총리 방중은 중국 외교의 성과" "동부해안철도 등 말레이내 일대일로 사업은 중단"
2018-08-21 17: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1/0200000000AKR20180821055051083.HTML?input=1195m
[영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 참석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
https://www.youtube.com/watch?v=GP-Zrm87O4I
* 2018년 8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의 날'…충신의 몰락과 배신…트럼프 '최대위기' 맞나
"끔찍한 하루" "재앙의 날" "악몽같은 뉴스의 날" "최악의 시간"
'트럼프 변호사' 코언 "성추문 입막음 돈 주라고 지시받았다" 증언…"트럼프 지시였다" 폭로
뮬러 특검의 '기소 1호' ‘트럼프 캠프 前 선대본부장’ 매너포트 유죄 평결
2018/08/22 11: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068100009.HTML?input=1195m
'트럼프 탄핵 요구' 불 붙을 듯…WP "법정에 세우긴 어렵다"
의회 차원 '정치적' 탄핵절차 진행 가능성…"기소 가능성은 낮아 보여"
현실적으로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나 검찰이 이에 적극적이지 않아
美법무부, 1973년과 2000년 '현직 대통령 형사기소 허용안해' 분석결과 내놔
11월 중간선거서 민주당 승리때 상황변화 가능성…매너포트 태도도 변수
2018/08/22 16:33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2/0619000000AKR20180822129800009.HTML
브룩스 연합사령관 "DMZ GP 철수는 남북 신뢰구축 조치"
"미군 유해 추가 송환 위한 북한군과의 후속대화 기대"
"전작권 환수 조건 달성 중…아직은 적절한 시기 아냐"
연합뉴스 김호준 2018-08-22 11:5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053951014.HTML?input=1195m
브룩스 “종전선언의 의미 궁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종용하자
미 외교당국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 北선박 환적 관련 美제재에 "근거없는 중상"…대응 천명
2018-08-22 16: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050951009.HTML?input=1195m
정부, '美독자제재' 러시아 세바스토폴호 검색 방침
혐의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따라 억류 등 추가 조처
2018-08-22 16:47
http://news1.kr/articles/?3405455
정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검토
"대화 상대 고려한 조치"
2018-08-22 11: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072100014.HTML?input=1195m
국방부, 병사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으로 대체
군기교육 기간 만큼 복무기간 연장…군사법원장에 민간법조인 임명
2018-08-22 10: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048800014.HTML?input=1195m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北 미사일 현지 사찰 계획 없다”
"ICAO, 북한 미사일 국제선 안전확인 현장조사 미정"
2018-08-22 12:24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822006300038/?did=1825m
미중 무역전쟁 출구 찾을까…오늘 협상 시작
SCMP 전문가 인용 보도…"양국관점 달라 교착 오래갈 듯"
2018-08-22 13: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1/0200000000AKR20180821135551009.HTML?input=1195m
중국,'페파피그 장난감' 생산중단 명령 …"저작권 보호 첫 판결"
2018/08/22 15:42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2/0619000000AKR20180822121500009.HTML
美정치권, 타이완 버린 엘살바도르에 "비싼 대가 치를 것"
美, 中-엘살바도르 수교에 "여러 이유로 걱정된다"
중미국가 엘살바도르 중국과 수교하자 미국 긴장
2018-08-22 17:24
http://www.nocutnews.co.kr/news/5019359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왜 국민들이 굶주릴까?…'남미의 집시' 전락
경제붕괴 와중에 새 화폐 도입 혼란, 규모 7.3 강진까지
불과 5년 만에 국가파산... 약탈, 범죄 횡행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100만%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와
석유 의존도 96%, 성장보다 '분배'만 강조하다 몰락
2018.08.22 13:2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2210420354497
트럼프 "이스라엘, 美대사관 옮겨준 대가 치러야…다음은 팔레스타인 차례"
"팔레스타인, 무언가 좋은 것 얻게 돼"
뉴시스 이지예 2018-08-22 12:1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2_0000397043&cID=10101&pID=10100
트럼프 대통령은 낡은 방식으로는 이-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평화 협상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담길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중동 협상팀을 이끄는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합의가 도출되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대규모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은 사업가 방식으론 갈등을 풀 수 없다고 일축했다.
93세 마하티르의 노련미 외교…中 지도부 들었다 놨다
말레이 老將 마하티르, 일대일로 핵심 사업 지렛대로 국익 극대화 노려
시 주석에 일대일로 핵심 사업 중단 밝혀…"나중에 필요하면 재개할 수도"
첫 방중서 240억달러 규모 일대일로 사업 취소
말레이, 중국 지리자동차와 숙원인 신에너지車 합작사 설립
中, 말레이와 통화스와프 체결·농수산물 수입 늘리기로
2018-08-22 18:1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28194
CNBC "러시아, 바렌츠해 추락 핵엔진 장착 순항미사일 인양 준비"
러시아 푸틴이 자랑한 핵엔진 장착 순항미사일 네차례 시험 모두 실패
연합뉴스 유철종 모스크바 특파원 2018/08/22 17:51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2/0619000000AKR20180822151600080.HTML
CNBC는 미국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한 핵엔진 장착 순항미사일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험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험의 경우 미사일이 2분여 동안 35km를 비행했으나 이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추락했으며 고작 4초간 8km밖에 비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핵엔진 장착 미사일은 통상적인 가솔린 엔진으로 발사된 뒤 핵엔진이 가동되면서 본 비행에 들어가게 돼 있으나 4차례의 실험에서 핵엔진은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하는 '북한의 선진화 전략'
중앙일보 입력 2018.08.22 17:15
원문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906651
이 글은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가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77)와의 대화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선이 빈부격차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체제,
첨단기술 기반의 저소비 클린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고도의 산업국가를 달성하여
지구촌을 리드하는 선도적 전략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합니다.
글이 길어서 일부를 발췌합니다.
"북한, 새 시대의 '뉴 노멀' 될 수 있다"
오염 수반하지 않는, 첨단기술 기반의 ‘저소비 클린 에너지’ 산업국 모델
10~20년 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모델로 지구촌을 리드할 수도
라종일 교수는 북한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과제를 결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청사진을 제안한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 발전 궤적을 완전히 뒤집는 신기술 혁명에 기초한 저소비 클린 국가를 북한의 대안으로 상정한다. 알지만 절대 실행하지 않는 지구촌 공통의 숙제를 혁신적으로 이행할 북한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공산주의)든 지구상의 지배적 경제 모델은 지난 2세기 동안 성장과 소비, 폐기의 끝없는 악순환을 촉진해오고 있다. 진영을 떠난 물질적 부를 향한 탐욕과 결코 채워지지 않는 소비 욕구에 부응하느라 지구는 공급능력을 넘어서는 희생을 강요당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점증하는 빈부 격차가 수반된다.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다. 빈부의 격차는 동서를 막론하고 커지게 마련이다. 사회주의 중국만 하더라도 계층별 소득분배 분포를 보면 서유럽보다 더 편중되고 있다. 부자는 훨씬 부자고, 가난뱅이는 찢어져라 가난하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2017년 지구촌 최상위 1% 갑부가 전체 부(富)의 82%를 독점했다. 분의 분배 면에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주어진 결핍의 역설이 지구를 살린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의 실패는 우리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10~20년 안에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모델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북한이다.
시장 경제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부 격차를 불식할 수 있는 새 경제 체제를 실험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자 진정한 "혁명의 나라’"
북한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이점(利點)이 있다. 바로 저개발 그리고 우수한 통치 능력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외부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결함은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다. 이 강점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북한은 세계의 최고 선진국으로, 진정한 혁명적인 정권으로 그리고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낙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북한이 갖는 이점(利點)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저개발 저투자’ 상태의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유산(遺産)이 주는 부담이 없는 나라다. 또 주민들이 고도의 소비 중독에 길들여져 있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다. 소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저소비’ 나라라는 점에서 소비를 넘어 낭비에 물든 이른바 선진 국가들과는 대별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통치 구조가 허술하다.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고 치안도 불안하다. 부랑자로 넘치는 게 후진국의 특징이라면 북한은 통치·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나아가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정권의 지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30년 넘게 장기집권이 가능하므로 현 단계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저소비 클린 에너지’ 국가로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태 환경에 부합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 자원을 외화 가득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잘사는 나라로 변신 가능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최근에는 환경을 깨뜨리지 않고도 상당히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점차 교통혼잡이 가중될 평양에 전기 자동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간다면 주민들은 편리하고도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지구촌 국가 운영 프레임을 뒤집을 대반전
지금은 첨단의 지식, 기술을 통한 혁신이 가능한 시대다.
응용물리학과 화학, 생물학 영역에서 새로 보고되는 혁신기술을 북한 사회에 전면적으로 적용해 봄직하다. 실험실에서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를 앞둔, 미지의 신기술들도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 인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자연계에서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들이 북한 체제의 새로운 변용을 뒷받침한다면 전 세계 국가들에 영감과 결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개발 모델을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버림으로써 전 세계에 국가운영의 프레임을 전환토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서 양 진영의 사회, 경제, 나아가 사고의 근저를 재구성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확신해 본다.
스마트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받아들여 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고소득의 산업을 일으키면 사정이 달라진다. 친환경적 산업을 개발하면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무공해 산업, 친환경 농법. 태양열, 조력과 같은 천연에너지로 운용되는 국가라면 정말 혁명적 나라가 되면서 통치 구조의 정당성도 획득한다. 인류사에서 획기적인 진보를 이룩한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후진국이면서 가난한 나라는 많다. 하지만 거지가 한 명도 없고 질서와 통제가 유지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효율적인 관료제도가 있어 변화에 따르는 혼란을 관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명분과 현실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조금씩 따라가게 된다. 국제사회에 앞서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북한은 정권 안정을 기할 수도 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북한에는 최적의 선택이 된다고 믿는다.
물론 지구촌의 큰 흐름인 성장주의 전략과 배치되는 경제정책이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모험이라는 의견도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어느 정도 발전 궤도에 올라선 나라들은 따르기 힘든 모델이라는 점에서 북한만이 시도할 수 있고 그게 성공하면 세계 각국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이 시장에 봉사하는 경제가 아니라 시장이 사람에 봉사하는 경제라는 점에서 대안적 모델이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거나 해외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축약된 논문이 해외 전문 잡지에 실린 일도 있다.
북한이 남한과 같은 기준, 같은 모델 안에서 경쟁하려 들면 필패다. 남한과 전혀 다른 모델로 간다면 승산이 있고, 나중에 남한이 북한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남한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방법이다. 남한의 모델이나 자본주의 모델로는 단시일 내에 잘살 수도, 남한을 앞지를 수도 없다. 중국과 같은 모델을 취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두 체제가 서로 다른 모델로 발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도 아닐까?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건 고급 기술력의 뒷받침이다. 한국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정보기술(IT) 기반으로 발전했듯이 북한도 현 여건 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다.
남한은 남한대로 고도의 산업 능력을 유지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인류사에 가장 훌륭한 사명을 수행하면 된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행성의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 될 수 있다.
* 2018년 8월 23일
WSJ, 문정인 역할론 평가…"대북 화해정책 위한 비밀병기"
연합뉴스 이준서 뉴욕특파원 송고시간 2018/08/23 00:31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2/0619000000AKR20180822181400072.HTML
미국의 보수성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문가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서울은 대북 화해정책을 내세우기 위해 '비밀병기'를 배치했다"면서 문 특보의 역할론을 평가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 양쪽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이다.
문 특보가 20년 가까이 미국 학계에서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가 그 기반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미국인들을 잘 알면서 영어에도 유창한 북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미국 노틸러스 안전과 지속가능성연구소(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피터 헤이스 소장은 "문정인은 한국 문제에 있어서 거의 모든 나라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는
"문 특보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진보적 의제를 미국인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세일즈'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정책 입안보다는 최고의 네트워커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한미훈련 축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워싱턴DC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주요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됐다.
문 특보는 북미 양측이 군축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게 한국의 목표라면서 미국이 제재 완화에 앞서 핵무기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상호 양보를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북미 당국자 간 직접대화를 주선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북제재 빨리 철회하고 싶지만 비핵화가 우선"
美 ‘제재 해제’ 슬쩍 꺼내며 ‘비핵화 조치 내놔라’ 對北압박
2018-08-23 08:47
http://news1.kr/articles/?3405858
北매체들, 美겨냥 "종전선언하면 새 전진 기대할 수 있을 것"
폼페이오 방북설속 종전선언 공세 주목
제재와 관계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제재 해제 촉구
2018-08-23 08: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3/0200000000AKR20180823029200014.HTML?input=1195m
정부, 남북사무소 제재면제 불필요 판단…이르면 내주 개소
운영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소
2018-08-23 16: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3/0200000000AKR20180823110851014.HTML?input=1195m
북중무역 위축세 지속…올해 1~7월 북한 대중 수출 88% 급감
2018/08/23 16:4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3/0619000000AKR20180823128600089.HTML
美 CNBC "이란 첫 자체개발 전투기 '코우사르', 美 F-5F 베꼈다"
이란은 F-5F를 미국에서 도입, 현재 40여 대 보유
1980년 한국에서 처음 조립 생산한 전투기 KF-5 제공호
2018/08/23 17:36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3/0608000000AKR20180823148500111.HTML
4차 방북 앞둔 폼페이오에 전세계의 시선 집중
상원의원들 “비핵화 진전 있어야 / 핵시설 사찰 등 로드맵 가져오길”
전문가 “큰 성과 거둘 가능성 작다”
2018-08-23 19:21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23005061
데이비드 강 "양보 안하는 쪽은 美…北에 '불가침' 보장해야"
NYT 기고…"北 비핵화 성공하려면 미국이 실질적 양보해야"
연합뉴스 이윤영 송고시간 2018/08/23 10:4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3/0200000000AKR20180823061300009.HTML?input=1195m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려면
'불가침' 약속을 보장하는 미국의 실질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협상이 교착된 책임은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9월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등 한반도 '데탕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두달 간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해주길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비핵화에서 최종 거래에 도달하려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는 쪽은 미국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 소장은 "미국 정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덜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 보장 없이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더딘 최근 상황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 봐라"라는 식으로 비난하지만 실제 북미 양측이 내놓은 '양보'에 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사일·핵실험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및 서해 발사장 해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반환, 억류 미국인 석방, 반미 선전전 완화 등의 조치들을 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 외엔 양보한 게 없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북한의 모든 양보 조치들은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들로, 북한은 명백히 긴장 완화를 위해 기꺼이 움직일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움직이기 전까지 북한은 더이상 양보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과연 할 것인가 논쟁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와 미국의 불가침 보장에 대한 북한의 합당한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하려는 국가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구체적 행동 없이는,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더이상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北협상 진전있다" 폼페이오에 "돼지에 립스틱 칠하나"
빅터 차 "폼페이오, 북한 모든 무기·관련시설 신고 받는것이 가장 중요"
빅터 차 "北, 南과 협력 통해 한미동맹 균열 시도 우려"
빅터 차 "유해 송환 지연, 북한서 대가 지불 원했기 때문"
데이비드 강, 빅터 차 교수는 누구
‘북핵퍼즐’ 공저… 美동·서부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08006011
빅터 차(57) 조지타운대 교수와 데이비드 강(53) 남가주대(USC) 교수는
미국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다.
사석에서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이 분명하다.
차 교수는 컬럼비아대에 유학한 아버지와 줄리아드 음대에서 공부한 어머니 사이에서 1961년 태어났다.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고 교수 생활을 하다 2005년부터 2년여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직을 맡았다. 부시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 조언한 측근으로 한국계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강 교수는 미국에 유학 온 평북 정주 출신 물리학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남가주대(USC)에서 한국학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photo by seoul.co.kr
"폼페이오, 내주 초 4차 방북으로 조정 중...북한 요청" 아사히
뉴시스 이재준 2018-08-23 22: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3_0000398844&cID=10101&pID=10100
북한의 요청을 받아 내주 초에라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만약 내가 탄핵당한다면 시장 붕괴할 것"
연합뉴스 김정은 2018-08-23 20:3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3/0200000000AKR20180823171100009.HTML?input=1195m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탄핵 당한다면,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두가 매우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규제를 없앴다. 감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일을 잘해낸 누군가를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마이클 코언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U "이란에 234억원 지원"…제재 부과한 美와 갈등 커질듯
2018-08-23 21:3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3/0200000000AKR20180823176100098.HTML?input=1195m
“중국은 절대 북한편 아닌 이중인격자”
시진핑 방북 앞두고 평양에 반중 분위기
아시아경제 이진수 2018.08.23 15:4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2308085344834
중국 단둥으로 여행 온 한 평양 시민은,
그동안 혈맹 운운하며 대북관계를 강조했던 중국 지도부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하고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친근하게 구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2018년 8월 24일
美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파격 인선…非커리어…비즈니스 경험…중량감
폼페이오 '직접 소개'하며 힘실어주기…협상력·정무감각 중시한 듯
연합뉴스 송수경 워싱턴 특파원 2018-08-24 11:4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4/0200000000AKR20180824045500071.HTML?input=1195m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전담할 스티븐 비건(55)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탁을 놓고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여러 면에서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그동안 '커리어'(직업 외교관) 출신들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관행을 깼다. 전임이었던 스티븐 보즈워스, 글린 데이비스, 성 김, 조셉 윤은 모두 국무부에서 정통 외교관으로서의 코스를 밟아왔다.
물론 비건도 의회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선 캠프 등을 거치며 잔뼈가 굵은 외교·안보 전문가로 통하지만, 직업외교관과는 다른 감각과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인사 내용에 동아태 부차관보 직에 대한 언급은 없던 점 등에 비춰 비건 신임 특별대표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직만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지금 분위기로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동아태 부 차관보직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맡게 되는 흐름"이라며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깊이 관여해 북핵 문제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2002년 10월 불거진 2차 북핵 위기 당시 NSC 근무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포드자동차 부회장 직책을 지닌 '비즈니스맨'의 기용이라는 점도 극히 이례적이다. 다만 그는 단순히 기업에 발을 담갔다는 차원을 넘어 포드 자동차 국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주로 외국 정부들을 상대하는 해외 대관 업무를 맡아온 '정무형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통 출신의 비즈니스맨을 기용한 것은 국가간 협상 등에서도 '거래의 기술'을 중시하는 사업가 출신 트럼프 식 용인술이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지난한 북미 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수 싸움'과 밀고 당기기에서 밀리지 않을 정무적 판단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포드자동차 부회장 이력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거론해온 북한의 '더 밝은 미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민간 주축의 경제지원에 대한 암시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워싱턴 외교가는 비건이 한때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 후임으로도 거론될 정도의 중량급 인사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과거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던 인사들 가운데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 웬디 셔먼 전 국무차관에 비견할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고위급 인물이라는 평이 있다"고 전했다.
비건 신임 특별대표가 사실상 폼페이오 장관 '직속'으로 활동하면서 국무부가 지난달 꾸린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그룹의 실무책임자로 활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인선을 발표하고 직접 소개하며 힘실어주기에 나섰다.
비건 신임 특별대표가 발언할 때에도 옆자리를 지킨 뒤 함께 퇴장하는 등 보다 '예우'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번 인선은 시기적으로도 관심을 끈다. 조셉 윤 전 대표의 지난 2월 말 은퇴 선언 후 공백 상태가 계속 방치돼온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이와 맞물린 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美국무부 "폼페이오 방북시 김정은 만날 계획 없다"
"조만간 떠날 것…김위원장 만남 일정에 없어"
2018-08-24 07:00
http://news1.kr/articles/?3407022
김정은 안만나는 폼페이오, 성과물 북미정상회담 넘기나
트럼프 "김정은과 추가로 정상회담할 가능성 높아"
이번 방북 북미정상회담 전초전·징검다리 역할할듯
청와대 "폼페이오 방북, 평화와 비핵화 진전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2018.08.24 15:12
http://www.fnnews.com/news/201808241402402314
빅딜이냐…빈손이냐…폼페이오 네번째 방북길 관전포인트
北핵신고-美종전선언 빅딜여부, 새 대북특별대표 데뷔, 김정은 면담여부 주목
최상 시나리오로 흘러가면 2차 북미정상회담·9월 종전선언 탄력받을 듯
2018/08/24 11:51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19000000AKR20180824067200009.HTML
비건 특별대표는 폼페이오 `구원투수'…대북협상 고위급에서 상시화 예고
비건, 폼페이오-볼턴간 경쟁에서 폼페이오 조력 역할할 듯
협상이 지금까지보다 구조화하고 속도를 붙이는 계기
2018/08/24 16:3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19000000AKR20180824120000009.HTML
'성추문 입막음돈 성격'이 트럼프 운명 가를 듯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에서,
오래된 외도를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선거자금 지불과 연관시키기 어려울 것
다만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보다 탄핵 선택할 듯
2018/08/24 10:22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08000000AKR20180824047200009.HTML
세션스 "정치영향 받을 일 없어"…트럼프 대통령에 반기
트럼프, 법무부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비난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부딪힌 대통령-법무장관, 공개 설전까지
2018/08/24 09:5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08000000AKR20180824040800009.HTML
트럼프의 변호사 이어 친구도 검찰에 협조…'배신의 계절'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에 뛰었던 페커CEO, 검찰에 진술하고 처벌면제
2018/08/24 11:11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08000000AKR20180824059300009.HTML
美·中 4차 무역협상 ‘빈손’ 종료...트럼프 ‘무조건 항복’ 요구에 예고된 결말?
美 요구사항 수정 제안했지만 中은 기존 '수입확대' 입장 고수
중국 상무부 "건설적·솔직한 대화 나눠…접촉 계속할 것"
2018/08/24 11:5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08000000AKR20180824067000089.HTML
트럼프 중국 추가압박…직구 배송요금제 시정 명령
중국에서 배송하는 요금이 국내 배송보다 저렴한 것은 부당한 차별
알리바바 악재, 아마존 이베이 페덱스 등은 호재
2018/08/24 16:2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03000000AKR20180824122400009.HTML
2024년 달 궤도 정거장… 펜스, 우주 개발 계획 발표, 러·중 추격에 패권 굳히기
“발자국 남긴 것에 만족 못해” 2030년 화성에 유인탐사선
"2020년까지 우주軍 창설…달에 사람 상주시킬 것"
2018-08-24 12: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2401071030129002
미국 B-52H 폭격기, 중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지난 13일에도 B-52H 2대 접근
2018/08/24 17:1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4/0619000000AKR20180824134500089.HTML
* 2018년 8월 25일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
"게다가, 중국과 더 강경한 무역 입장 때문에
그들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유엔의 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마 중국과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가 될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를 조만간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
"트럼프, 오전회의서 방북취소 결정 후 폼페이오와 트윗 작성"
"폼페이오·앤드루 김, 오전에 웨스트윙 들어가…볼턴도 전화로 논의 참여"
국무부 관리들도 몰랐던 '깜짝 선언'…일각서 "정상회담 취소 데자뷔"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
2018/08/25 08:4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5/0200000000AKR20180825015200071.HTML?input=1195m
트럼프, 북미협상 지연에 '중국 책임론'…시진핑 방북 난관 봉착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중국 당혹…미중 무역전쟁·북핵 셈법 복잡
"트럼프의 연이은 경고…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큰 변수될 듯"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는 셈
2018/08/25 10:19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5/0619000000AKR20180825019800083.HTML
파월 연준의장, 잭슨홀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
"경기 저해·과열 모두 관리"…트럼프 압박에도 '통화긴축' 확인
2018/08/25 01:4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5/0601090000AKR20180825000351072.HTML
美, 2011년 비용문제로 해체한 2함대 7년만에 부활
북극해를 포함해 러시아 근접 해역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할 것
러시아 잠수함들의 공해상에서의 훈련을 억제하게 될 것
2018-08-25 19:1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5_0000400034&cID=10101&pID=10100
中 군수산업 대약진…글로벌 20위권에 7개사 포진
중국 국방예산 미국 이어 세계 2위…올해 180조원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매출은 인민해방군에게서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 때문에 실제 국방예산은 이보다 큰 것으로 추정
2018/08/25 12:09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5/0619000000AKR20180825026900089.HTML
유엔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지중해 난민사태 비견"
전체 국민의 7% 규모 베네수엘라 난민행렬, 2014년 이후 230만명 생활고에 모국 떠나
브라질서 주민과 충돌, 난민 규제 강화에 유엔은 개방 촉구…주변 3개국, 내주 해법 모색
2018/08/25 10:58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5/0619000000AKR20180825022200009.HTML
미, 팔레스타인 원조 2억달러 삭감…관계 더 악화할듯
"하마스 장악 가자지구 상황 고려…타지역으로 돌릴 것"
2018/08/25 19:0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25/0619000000AKR20180825015451009.HTML
"외교력 행사보다 北요구 들어주고 나서야 북핵 성과"
해리 카지아니스 기고문 (폼페이오 4차 방북 취소와 관련)
미국 보수성향 외교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 국방연구소장
뉴스1 김윤경 기자 2018-08-25 11:25
http://news1.kr/articles/?3408044
미국의 전격적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와 관련,
'빈손 방북'을 하는 것보다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게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 보수성향 외교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 국방연구소장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25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속하게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고 핵신고 및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과는 달리
북한은 '단계적인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6.12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것처럼
외교적으로 상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도박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자문하고,
이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이란
북한이 요구해 온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된 만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이 먼저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해야 하고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념식(평화협정 체결을 의미) 가능성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제조건없이 미국이 큰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북한이 스스로 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본 것.
즉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 등을 공개할 것이란 얘기다.
먼저 종전선언에 있어 양보를 하는 것,
그래서 북한이 움직여 비핵화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포함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빠르게 잘못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이 외교적 교착사태에서 한 행동(방북 취소)을 비난하며서
미국의 조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하길 원할 것이라고 봤다.
단숨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것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제로 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리고 그것이 전에 없던 종류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북핵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계속 지켜봐라(Stay tuned)"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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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25601003&w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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