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06> 평화로 가는 길

* 조미정상회담 합의 사항

 

1.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2. 평화체제 구축 함께 노력

3.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4.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1 : 순차적 동시이행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2 : 비핵화 시간표와 평화체제화 시간표의 동시 마련

 ( 핵과 관련한 기술적 접근방식은 필수적 핵심사항. 시간표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함.)   

* 협상의 절대원칙 : 상호조치와 동시이행

  

< 양국이 이행한 조치들 >

  

* 조선

  

불가역적 조치 :

억류자 3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엔진 시험장 해체, 발사대 해체)
평성 3.16 자동차공장 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 해체

미군유해 55구 송환 (7월 27일)

 

가역적 조치 :

중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핵폭탄과 수소폭탄 시험 중지

    

* 미국 

 

가역적 조치 :

한미합동군사훈련 유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핵화인가?

속성상 일방적인 비핵화 시간표는 항복문서와 같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몽땅 털어 달라는 볼턴류의 표현은

상식조차 없는 무도한 몽상가의 말이 아니라면 전쟁을 하자는 말과 같다.

일방적 요구는 구걸 아니면 강도 행위로, 무력시위를 미루면서 이것저것 내놓으라는 것은 강도다.

현재까지 조미 간에 주고받은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은 강도에 해당한다.

미국 의회의 부당한 더 이상의 요구는 미국 국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파렴치한 태도가 된다.

상식이 침몰하면 몰상식이 되고, 염치가 파탄나면 파렴치가 된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다.

종전선언이 없는 한 조선과 미국은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은 상황변경을 이유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NPR(핵태세검토보고서)은 조선을 선제 핵 타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는 핵 리스트와 폐기 일정으로 구성된다.

핵 리스트는 조선의 핵심전력이며 특급 군사기밀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은 적국에 타격대상 목록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현재 상황에서의 핵 신고는 치명적인 이적행위가 된다.

핵 리스트 신고는 "CVIG Roadmap" 달성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신뢰관계 선행 없이 불가하다.

* 평가와 제언

종전선언은 합의문 1항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군사경제제재의 해제는 평화체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제제재는 그 간의 상호 적대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완화가 신뢰관계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그러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가 답보상태로 빠질 것임.

 

합의문의 구성은 신뢰관계 구축 후 비핵화 단계로 진행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임.

현재까지의 상황을 평가하면, 신뢰관계 진행조차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 최대 원인은 미국 측의 일방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도태평양정책은 "최후의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만 된다.

 

Give and Take.

<맥락으로 보는 팩트>

* 2018년 8월 10일

北, 외국인 단체관광 전격 중단…11일부터 9월 5일까지 금지
9·9절 열병식 준비할 수도…中전문가 "시진핑 초청 가능성"
기사입력 2018-08-10 20: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158251083.HTML?input=1195m

트럼프 "터키산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2배로 인상"
트럼프 일격에 리라화 대폭락…터키 경제 휘청
올해 가치 40% 이상 하락…위기 진행중인데 또 날벼락
장기집권 에르도안 대통령, “달러·금 내놔라” 호소
기사입력 2018-08-10 23: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163051109.HTML?input=1195m

* 2018년 8월 11일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南조명균-北리선권…명단 확정
대표단에 철도성·국토성 부상 포함…'정상회담 초점' 南대표단과 대비
기사입력 2018-08-11 13:4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1/0200000000AKR20180811030152014.HTML?input=1195m

실체 드러내는 美 '제6군'…이번엔 중국과 '우주 전쟁'
연말까지 사령부 창설…인도태평양사령관이 사령관 겸임
별도 인력 충원·계급 체계로 통솔…위성·무기 등 확충
송고시간 2018/08/10 11: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070500009.HTML?input=1195m

‘빨라진 미사일’에 다급해진 美…‘극초음속 무기’ 누가 더 빠를까?

KBS 송영석 기사입력 2018-08-11 15:43

      

항속(航速) 면에서 기존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극초음속 무기(hypersonic weapon)'의 등장이 초강대국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쟁에 불을 붙인 건 러시아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느닷없이 자랑하고 나온 여섯 종의 차세대 전략 무기 중 하나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실전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중국에서도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미국은 작심한 듯 두 나라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무역전쟁의 파고가 거센 가운데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무기가 미-중-러 3국 간 군비 경쟁까지 가속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미국 파괴 무기 만들면 ‘친구’ 아냐”…강경해진 미국

 

"미국이 현재 방어할 수 없는 위협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한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

 

존 하이텐 미국 전략 사령관이 이번 주 앨라배마주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 말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공격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그들에게 대항해 막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이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놀라운 발언이다.

 

하이텐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 4월 극초음파 미사일 무기 개발을 위해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한 록히드마틴사에 9억 2천8백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공개했다.

 

하이텐 사령관은 앞서 3월 푸틴 대통령 연설 다음날 소집된 상원 국방위에서는 "우리의 억지력에 문제가 없고 어떠한 위협도 지배하고 대응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는 미국의 엄청난 국방 예산과 경쟁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우리는 지구 상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애써 태연했던 그가 5개월 만에 '진짜 현실'을 인정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 “러시아, 2020년 실전배치”…중국도 “시험발사 성공”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음속보다 최소 5배 빠른 데다 낮은 궤도 때문에 현재 지구 상에 있는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CNBC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르면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사일의 이름은 러시아어로 '단검'을 뜻하는 '킨잘(Kinzhal)'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장거리 폭격기에 킨잘 미사일을 탑재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정도의 미사일인 만큼 누가 먼저 실전 배치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도 2023년까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목표에 두고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러시아의 2020년 실전배치설'이 나온 것이다. 더군다나 킨잘은 최고비행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항천과기집단 소속 국영 공기동력기술연구원(CAAA, 中航天空力技究院)는 지난 3일 극초음속 무인기 '싱콩(星空) 2' 첫 실험을 진행해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고를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9일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군사력 발전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은 중국보다 미국이 몇 년 앞서 있다. 미국은 자국 안보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뮤얼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 방어청(MDA) 청장은 "극초음속 무기 방어가 미군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743조 원이라는 가공할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사일 방어에만 14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추격받는 입장에서도 느긋하던 미국에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 우주로! 핵으로!…전방위로 확산하는 군사패권 경쟁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2020년을 목표로 우주를 작전공간으로 삼는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위성을 매우 정교하게 운용 중이다. 미국의 우주 시스템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에서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펴낸 '세계 군사위협 평가'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우주시설물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07년 수명을 다한 기상위성을 미사일로 폭파시킨 바 있으며 2040년까지 핵 추진 우주왕복선 개발 계획도 세워뒀다.

 

미-중-러 3국은 차세대 핵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원거리 공격에 투입되는 전통적인 핵무기와 달리 국지전에서도 잠수함이나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소규모 저강도(low yield)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백 번이나 핵폭발 모의실험을 하며 핵 군비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또, 군사용 드론 개발이나, 전투기나 미사일 등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하는 4차 산업 집약적 군비 경쟁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국방비 중 AI 기술에 집행한 예산이 지난해 74억 달러에 달했다.

 

* 미국의 패권 수호에 협공하는 ‘시 황제’·‘차르 푸틴’

 

CNBC는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존 하이텐 사령관의 경고가 '미·중 무역분쟁'과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에 대한 경고음' 속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주력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공방이 4개월째 이어지며 한쪽이 반드시 쓰러져야 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오늘 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열세인 중국 내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중국을 망하게 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패배를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CMP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간 지속하면 중국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경기 침체가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궈몽(중국의 꿈)을 비전으로 제시한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큰 도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의 배후로 지목돼 미국이 지난 8일 단행한 신규 제재로 당장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크게 휘청이고 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미국의 제재를) 경제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지난 4월에도 2016년 대선 개입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추가 제재가 트럼프 정부에 맞서는 미국 내 정치세력과 정보기관의 공작이라는 주장이 러시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 폭탄과 제재로 일격을 당한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협공하듯 군비경쟁에도 불을 지피며 미국에 대항하는 모양새다.

 

첨단무기는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의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년 1조 달러에 이르며 약 25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무기 판매 경쟁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인항공시스템(UAS)을 예로 들며 미국이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무기 판매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무역과도 직결되는 만큼 미국은 군비 경쟁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추격을 한치도 용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뒤 세계 최강국 자리에 오른 미국은 '무역전쟁'과 '군비경쟁'을 통해 패권 도전에 나선 국가들을 제압해왔다.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내걸고 취임한 트럼프,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해 미국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시진핑과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외치는 푸틴. 세계 패권을 둘러싼 세 스트롱맨의 양보 없는 싸움으로 '무역전쟁'은 물론, '군비경쟁'까지 무역전쟁 못지않게 달아오르고 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3013&ref=A

北, “유엔 사무총장 CVID 발언, 무지몽매한 소리”

유엔 北대표부 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도 보도

2018년08월11일

http://news1.kr/articles/?3396436

 

北, 구테흐스 유엔 총장에 “특정국가 기쁘게 하는 제재합창 안돼”

2018년08월1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1/0200000000AKR20180811012900072.HTML?input=1195m

아베-구테흐스 "北 비핵화 위해 안보리 제재 유지"  

2018년08월08일

http://news1.kr/articles/?3393639

사상 처음으로 UN사무총장, '나가사키 원폭' 73주년 평화기념식 참석

2018년08월09일 14:24

 

UN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현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알려졌다.

가맹국들이 분담금 납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93개 UN회원국 중 81개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 전체 예산의 22%를 분담하는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UN 분담금을 전년도에 비해 축소하겠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UN 분담금 비중은 2017년 기준

△미국 22% △일본 9.68% △중국 7.92% △독일 6.39% △프랑스 4.86% △영국 4.46% 순이다.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09000346

UN, 전례없는 현금고갈…회원국에 분담금 납부 요청
UN, 재정고갈 위기 직면…"분담금 납입해달라"
2018-07-27 14:58

http://www.nocutnews.co.kr/news/5007443

日언론 "북한, 일본인 남성 1명 구속…스파이 혐의 가능성"
日영상크리에이터,北남포서 軍시설 촬영하다 체포 억류
관광 목적으로 입북해 군사시설 촬영한 혐의받아
日정부, 조총련등 통해 억류 이유 파악 노력
2018-08-11 21:2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1_0000388469&cID=10101&pID=10100

“언론, 국민의 적 아니다” 70개 美신문, 반기 들었다.
트럼프 언론 공격 대응 16일 공동사설 게재 추진
2018-08-11 22: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1_0000388463&cID=10101&pID=10100

* 2018년 8월 12일

[단독] 문 대통령, 이달 말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기사입력 2018-08-12 20:57 최종수정 2018-08-12 21:54

국민일보 강준구 박세환 심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평양을 방문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남북 양측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촉에서 이런 방안에 합의하고

13일 고위급 회담에서 방북 시기와 수행단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 협상을 정상외교를 통해 가속화하자는 데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내 종전선언 도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올 가을 평양 정상회담을 이달 말로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정을 대부분 조율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 회담 때

이달 중에서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은 정권수립일 행사(9·9절)에 대규모 외교사절을 초청해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9·9절에 앞서 방북한다면 북한의 정상 국가화 노력을 지원하는 성격도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하순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들은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의회 등 내부 반대 여론으로,

북한은 군부 등 강경파의 비토로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4·27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늙은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군부 등 ‘과거의 질서’에 익숙한 원로들이 비핵화 작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2294&code=11121400&cp=nv

“미군 유해발굴 2019년 봄 시작 희망”
켈리 매키그 DPAA 국장 밝혀/ 北과 가을에 협상 성사되길 희망
북측과 공동작업 원해 / 발굴비용 제재 예외 인정 받아야
"유해발굴 협상,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 소관"
2018-08-12 18:47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12002430

중국, 美 제재로 프랑스 토탈이 포기한 이란 가스전 지분 인수
中 국영기업 CNPC, 토탈 지분 인수해 총지분 80% 확보

단일 가스전으로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확인된 곳
美 제재로 이란서 기회 많아졌지만 무역 분쟁 탓 '신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2/0200000000AKR20180812035751074.HTML?input=1195m

軍 ‘워리어 플랫폼’ 써봤더니…첫 사격 결과는?

사격 초보도 백발백중…일반인도 '1등 사수'되는 새 전투장비

KBS 뉴스 김영은 입력 2018.08.12 21:23

워리어플랫폼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장착하고 직접 사격해보겠습니다.

확대된 표적의 정가운데에 빨간 점을 맞추고 K1A1 소총을 발사해봤습니다.

 

장비 장착 전에는 10발 가운데 절반만 겨우 표적을 맞췄는데,

장착 후에는 10점과 9점에 다섯발씩 명중했습니다.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따라 야간 사격도 용이해졌습니다.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입대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를 꼽았습니다

 

기존의 개인전투력보다 3~4배 이상 큰 전투력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3264&ref=A

달라진 평양모습…곳곳에 변화조짐
기사입력 2018-08-12 22:0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3279&ref=A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KBS 취재진이 평양에 가 있는데요.
KBS 기자가 한여름 평양의 풍광을,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달라진 평양보다, 달라진 KBS.

* 2018년 8월 13일

남북 "정상회담 9월 안에 평양에서"…구체일정 합의 못해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개최해 공동보도문 채택
2018-08-13 14:3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106052014.HTML?input=1195m

北리선권, 정상회담 관련 "날짜 다 돼 있어"

2018-08-13 14:4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110000014.HTML?input=1195m

靑 "남북 평양정상회담 9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조명균 장관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날짜없는 9월 정상회담' 남북, 숨은 조건 걸었나?
리선권 "북남 미해결 문제 중요…난항 겪을수도"

리선권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2018-08-13 15:50

靑 "평양 남북회담, 9월11일 이후 유력…北이 정할 것"

머니투데이 최경민 입력 : 2018.08.13 16:08

 

청와대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11일 이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상식적인 여건을 봤을 때 9월초는 어렵다" "9월초는 9월10일까지"라며

"초대한 쪽이 북한이니, 북측이 자신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할 것".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316047657736

美국무부 "북미, 추가협상에 잰걸음…기대해도 된다"

연합뉴스 홍국기 기사입력 2018-08-13 09:22

 

미국 국무부는 "북미가 추가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일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한때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가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약속들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034600014.HTML?input=1195m

“대화·협력 운운하며 제재압박… 南, 이중적 태도”
北, 선전매체 통해 ‘韓, 관계개선 매진하라’ 압박
“先비핵화만 줄창 바라는 美 어불성설에 강도적인 요구”
2018-08-13 11:5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301070512054001

이란 최고지도자 "美와 전쟁도 협상도 없다"…트럼프 제안 거부
하메네이 "경제문제 원인은 제재보다 정책실패" 정부도 비판
2018-08-13 21: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168800079.HTML?input=1195m

달러빚으로 쌓은 高성장…정치리스크에 `퍼펙트 스톰` 맞은 터키
작년 7.4% 성장, 중국·인도 추월…외화부채만 GDP 50%
2018-08-13 21:39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654326619306992&mediaCodeNo=257

터키發 위기 아시아 증시 강타
코스피 1.50% 급락, 15개월來 최저로 추락, 일본 닛케이 지수 1.98% 급락

터키 환율 폭락에 때 아닌 ‘쇼핑 붐’…터키 현지도 쇼핑객 ‘바글바글’
300만원대인 트렌치코트를 현재 터키 버버리 세일가로 70만원대에 구매
터키 여행 계획 없었는데 환전했다, 지금 여행 가면 제일 저렴할 것 같아서

* 2018년 8월 14일

NYT "트럼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종전선언 '깜짝 쇼' 가능성"

연합뉴스 강건택 송고시간 2018/08/14 17:09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 안에 지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왜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경계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이 늦어도 연말까지, 이상적으로는 9월18일 유엔 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 선언을 손에 쥐고 유엔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유엔이 김 위원장을 초청해 총회에서 연설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고려할 때 미 행정부 관료들은 이런 종전선언 시간표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신문은 "언제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wild card)"라며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료들의 반대에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밀어붙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맞춰 가을에 비슷한 외교정책 쇼(extravaganza)를 목표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는 중대한 11월 중간선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이 우선이라는 북한과 비핵화 약속 이행이 먼저라는 미국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왔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평양이 (종전)선언과 (핵)신고를 맞바꾸는 노력(declaration-for-declaration)을 할 수도 있다"며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대가로 북한은 베일에 가려진 핵 자산을 신고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139800009.HTML?input=1195m

북미, 지난 주말 판문점서 실무회담…폼페이오 방북 임박 관측
2018-08-14 18: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155800014.HTML?input=1195m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오늘 남한 전기 공급

전기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포함돼 있음.

2018-08-14 18: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152900014.HTML?input=1195m

美 2019 국방수권법(NDAA) 10월 발효

2018-08-14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서명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국방·안보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

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줄이기 어렵다

특정한 상황 빼고는 주한미군 감축 예산편성 제한

 

북핵 세부내용과 이행검증 평가 의회에 보고

'北 미사일방어'체계 1조원 포함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

국가안보 논리로 외국 자본 진입장벽 강화 예고

중국자본 대미 투자 규제 본격화,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 장벽이 높아져

中, 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에 "美에 엄중 교섭 제기" 반발
중 외교부 등 3 부서 맹비난

외교부 "美, 냉전사고 버려야" 국방부 "중국 내정 간섭 말라" 상무부 "中투자자들 공평히 대해야"
2018-08-14 16: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137700083.HTML?input=1195m

WP "북미 협상전략 이제 완전 달라져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사입력 2018-08-14 16:32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핵문제는 왜 아직도 검토 중인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외교의 진행 상황을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해왔던 그동안의 전략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왔을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일방적 핵폐기를 요구하기보다는

핵무기 사찰과 정확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량 공개 등으로

협상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이 왔다고 주장.

 

러시아 출신 북한학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익명의 미국 측 관계자와 만난 뒤

"북·미 회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축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동력도 사라진 상태라고 WP는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김 위원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관심사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경제협력 등에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큰 상황이다.

 

라이언 하스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진전도 없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북한의 최근 발언 등을 볼 때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지향하되 단계적 접근법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핀 나랑 MIT 교수 등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개를 한 뒤 이들 생산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사찰이 결국 신뢰를 가져다준다 북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제안했다. WP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제재 완화 카드 등을 꺼내, 남북 경제 협력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416324650926

* 2018년 8월 15일

미국과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訪北)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국외 반출, 폐기 핵무기 리스트 제출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終戰)선언'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주 판문점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이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5/2018081500176.html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위와 같은 류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의 사실은 최고위급 결정 소식도 없이 실무회담에서 슬쩍 논의될 사안도 아니며

단지 북미 간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은 물론

탁월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이 넘치는

존경하는 문정인 교수님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현재 북미 간 문제해결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프로세스와 역지사지를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봅니다.

문정인 "폼페이오, 이달내 방북할듯…北 핵물질 생산부터 중단"

연합뉴스 박인영 송고시간 2018/08/14 11:35

 

"'미래의 핵'보다 '현재의 핵' 동결로 구체적 행보 보일 필요 있어"

"미국, 종전선언에 당연히 응해야…폼페이오 4차방북때 돌파구 기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일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의 생산활동부터 중단한 뒤 이를 신고·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 등 '미래의 핵' 활동을 유보·중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핵'의 생산을 중단하고 신고·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의 교착 국면을 풀려면 '신고·사찰'의 범위를 놓고 북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특보는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체 리스트를 신고하기 보다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신고·사찰을 허용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게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나도 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은 '미래의 핵' 활동을 동결하면서 '현재의 핵' 역량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이 만들어놓은 핵물질과 핵시설 등 '현재의 핵'에 대한 구체적 행보부터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이어 "양측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내로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번 4차 방북을 통해 양측이 문제를 풀고 돌파구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특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르면 내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평양과 워싱턴이 어떤 종류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북측에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022600009.HTML?input=1195m

* 2018년 8월 16일

조셉 윤 "北美,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로 교착 뚫어야"

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송고시간 2018/08/16 09:05

 

WP 기고 "위기의 사이클 피하려면 외교적 과정의 폭 넓혀야"

"북미 상호 간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제1항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에 보내는 강한 신호"

 

"연락사무소라는 상설 창구를 통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1979년 베이징, 1995년 하노이에 공식 대사관을 여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자체적 해석만 고수하며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전략은 효력을 잃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미 대북관계를 정상화한 데 이어 곧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며, 한국조차도 대북 경제적·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추운 곳에서' 따로 배제되지 않으려면 연락사무소 교차설치가 핵심 조치"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015200071.HTML?input=1195m

文대통령 "北 비핵화, 알려진 것보다 물밑접촉 원활"
2018-08-16 15:25
http://news1.kr/articles/?3400203

종전선언 놓고 트럼프 '복잡한' 속내…WP "곧 결단 내릴 수도"

北 외교무대 나서는 9월 주목"

연합뉴스 임주영 기사입력 2018-08-16 15:29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어째서 종전은 지금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WP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성급히 응하지 않으려는 것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는 것과 상당 부분 같은 이유"라며 "그것은 종전선언이 의미있는 법적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상징적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또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항복문서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 측이 '최대 압박' 접근법에 힘입은 명백한 승리로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특히 "종전선언이 너무 약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후임 정권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며 "반면 종전선언이 너무 강한 경우 미국이 협상 초기에 가장 강력한 카드 중의 하나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비핵화 진전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미국으로서는 논의의 속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특히 오는 9월 북한이 외교무대에 나서면서 결단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WP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은 정권 합법화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승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082200009.HTML?input=1195m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집단체조 티켓가격 공개…13만∼103만원
"9월 9일부터 9월 말까지 평양 5월1일 경기장서 진행"
2018-08-15 21: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5/0200000000AKR20180815070600014.HTML?input=1195m

베이다이허 회의 사실상 종료...미중 무역협상 이달 하순 재개…中상무부 부부장 방미

무역전쟁 중국 꼬리내리나…관세 보복카드 등 실탄도 모두 소진

무역전쟁 완화 계기 주목…160억달러 규모 관세 발효 앞두고 대화 재개
중국, 위안화·증시 급락·경기 둔화 우려 속 대화 나서
2018-08-16 11: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060251089.HTML?input=1195m

푸틴-양제츠, 중러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더 강화하기로
푸틴 "러시아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 심화…국제사안 연관 협력 강화"
2018-08-16 15:3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6_0000392103&cID=10111&pID=10100

“중국, 2021년까지 남중국해 정찰위성 10기 발사”
위성 탑재 카메라·신원확인 기술 통해 해상에서 선박 감시
2018-08-16 16:4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6_0000392392&cID=10101&pID=10100

美 주도 중동질서 무너지나…터키發 반미동맹 결성 조짐
카타르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에 150억달러(17조원) 지원사격
미국 우방인 터키가 카타르에 이어 이란과도 긴밀한 관계 구축
이란도 터키-카타르 연합에 합류할 움직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614361135968

美신문들, 사상초유의 '사설연대' 왜?…트럼프와의 갈등 정점에

연합뉴스 임주영 기사입력 2018-08-16 16:27

 

뉴욕타임스 등 미 전역의 200여개 신문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식과 반(反)언론 기조에 반대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다.

 

언론 자유가 가장 발달하고 개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처럼 다수의 신문이 일제히 '한 목소리'의 사설을 게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연방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운 집회 및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할 만큼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직접 중요 내용을 공개하는 소통 방식을 선호하면서 주류 언론에 대한 '패싱'(지나치기)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참여하지 않았다.

WSJ은 칼럼을 통해 이런 사설 연대가 역설적으로 언론의 독립성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법과 언론법에 정통한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신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견해가 비교적 선명하다는 특징이 있는데도 이번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초당파적(bipartisan)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언론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중시하고 지지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31600009.HTML?input=1195m

한국 의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도 못하면서,
미국 정부의 종전선언을 바라고
미국 상원의 평화협정 비준을 기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