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07> 평화로 가는 길

* 조미정상회담 합의 사항

 

1.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2. 평화체제 구축 함께 노력

3.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4.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1 : 순차적 동시이행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2 : 비핵화 시간표와 평화체제화 시간표의 동시 마련

 ( 핵과 관련한 기술적 접근방식은 필수적 핵심사항. 시간표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함.)   

* 협상의 절대원칙 : 상호조치와 동시이행

  

< 양국이 이행한 조치들 >

  

* 조선

  

불가역적 조치 :

억류자 3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엔진 시험장 해체, 발사대 해체)
평성 3.16 자동차공장 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 해체

미군유해 55구 송환 (7월 27일)

 

가역적 조치 :

중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핵폭탄과 수소폭탄 시험 중지

    

* 미국 

 

가역적 조치 :

한미합동군사훈련 유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핵화인가?

속성상 일방적인 비핵화 시간표는 항복문서와 같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몽땅 털어 달라는 볼턴류의 표현은

상식조차 없는 무도한 몽상가의 말이 아니라면 전쟁을 하자는 말과 같다.

일방적 요구는 구걸 아니면 강도 행위로, 무력시위를 미루면서 이것저것 내놓으라는 것은 강도다.

현재까지 조미 간에 주고받은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은 강도에 해당한다.

미국 의회의 부당한 더 이상의 요구는 미국 국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파렴치한 태도가 된다.

상식이 침몰하면 몰상식이 되고, 염치가 파탄나면 파렴치가 된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다.

종전선언이 없는 한 조선과 미국은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은 상황변경을 이유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NPR(핵태세검토보고서)은 조선을 선제 핵 타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는 핵 리스트와 폐기 일정으로 구성된다.

핵 리스트는 조선의 핵심전력이며 특급 군사기밀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은 적국에 타격대상 목록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현재 상황에서의 핵 신고는 치명적인 이적행위가 된다.

핵 리스트 신고는 "CVIG Roadmap" 달성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신뢰관계 선행 없이 불가하다.

* 평가와 제언

종전선언은 합의문 1항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군사경제제재의 해제는 평화체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제제재는 그 간의 상호 적대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완화가 신뢰관계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그러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가 답보상태로 빠질 것임.

 

합의문의 구성은 신뢰관계 구축 후 비핵화 단계로 진행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임.

현재까지의 상황을 평가하면, 신뢰관계 진행조차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 최대 원인은 미국 측의 일방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도태평양정책은 "최후의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만 된다.

 

Give and Take.

<맥락으로 보는 팩트>

* 2018년 8월 17일

진술거부권 무시하던 경찰, 김호는 '후다닥' 송치 왜?

"보안경찰, 논란 회피하나"...변호인단 검찰총장 면담 신청

2018.08.17 18:49:51

 

김호 씨의 아내는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그저 집 한 칸 마련해 애들 행복하게 키우는 게 꿈인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적'을 이롭게 할 이유도 없고 처음부터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재 달라지고 있는 남북의 상황과 세계의 시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를 차분하게 한번만 바라봐주기를 바란다"며, "남편의 구속을 취소해주시어 앞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66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경찰, ‘증거 조작 의혹’ 안면인식 기술업체 대북사업가 국보법 사건 검찰 송치
10일 구속 기간 채우지 않고 7일 만에 검찰로 넘겨
‘가짜 문자’ 영장 적시 등 논란 탓에 사건 넘긴 듯 

2018-08-17 12:0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059.html

경찰, 대북사업가 체포한뒤 영장에 허위 증거 적시 파장
대북사업가 김호 씨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증폭
2018.08.16 19:43: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54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경찰이 조작 증거로 대북사업가 구속"…수사관들 고소
"다른 사람이 보낸 문자로 구속 사유 제출"
등록 2018-08-16 15:51:4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6_0000392370&cID=10201&pID=10200

'엉뚱한 증거'로 구속 들통…경찰, 국보법 사건 수사팀 전격교체
피의자와 무관한 문자메시지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부실수사 논란
변호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내일 고발"
송고시간 2018/08/15 10: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5/0200000000AKR20180815026500004.HTML?input=1195m

북한기술자 고용 '서총련' 간부 구속…측근도 체포
2018-08-10 16:01

http://news1.kr/articles/?3395896

"北, 안면인식·지문감식 기술 비밀리에 해외 판매"
송고시간 2018/05/17 15: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7/0200000000AKR20180517138500009.HTML?input=1195m

“북한, 안면인식 기술 등 비밀리에 해외 판매”
입력 : 2018-05-17 10:46

글로벌커뮤니케이션의 관련사인 애드넷인터내셔널은 지문, 손바닥, 안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체인식 기술, 인공지능기술을 제공하고 제품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UAE, 독일,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나리지리아와 다른 국가들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80517104347165

그들이 막는 곳에 길이 있다.
강호제박사가 이야기하는 북한 과학기술의 모든 것
2018.08.16 23:06
http://nktech.tistory.com

'방북임박' 폼페이오, 연일 "진전" 시사…'빅딜' 돌파구 열리나

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송고시간 2018/08/17 10:16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맞교환 논의 주목…4차 평양방북이 협상의 바로미터

9월 한반도정세 중대 분수령 맞을듯…협상 주도권 확보 양측 신경전 지속 전망도

 

한동안 멈춰선 듯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작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 평양행(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연일 '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회담과 맞물려 북미 양측의 물밑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빈손 방북' 논란에 휘말렸던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6∼7일 제3차 평양행 이래 한 달 이상 교착상태를 보여왔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미국과 종전선언에 먼저 응하라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을 깰 수 없다는 부담감 속에서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대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교착상태를 쉽사리 풀어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과 서울 양쪽에서 제기됐고 지난주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국면에 조심스러운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잇따라 희망적 언급을 내놓으면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으며 너무 머지않아 큰 도약(a Big Step)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그(북미 간) 관계는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올린 트윗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진전(Progress)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일상적인 일이 돼가고 있다",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 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며 양측간 활발한 막후 소통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막후 대화와 관련,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간주한다"며 진전을 시사했다.

 

이 같은 '낙관적 메시지'로 볼 때 북미간 협상과정에서 상당수준의 '접점찾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가능성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과 관계개선이 선행돼야만 비핵화 조치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북한과 반대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직행할 수 없다는 미국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나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목전에 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성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물밑 진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6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전례 없는 속도감"을 언급, 비핵화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의 결과는 이후 한반도 문제 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북미가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경우 3차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된 9월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대 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르면 9월내 종전선언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남북, 북미 관계의 선순환 속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추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 간 교착상태 와중에도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가며 '톱 다운'식 신뢰 구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아직 양측이 넘어야 할 고비는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빅딜의 1차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고 대상을 놓고도 미신고 핵시설과 생화학 무기 등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을 펴온 미국과 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북한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에서 절충할지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양측이 맞서온 제재완화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평양 담판이 의미있게 이뤄지려면 지난 3차 방북 당시 불발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양측의 샅바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운 관련 기업 및 관련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직접 나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북미 간 균열의 배후로 지목, 협상 판에 대한 중국 영향력 차단 시도에 나섰다.

 

이에 맞서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및 제재 재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을 최근 방문, '핵 지식 보존'을 언급한 데 이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관계가 악화한 쿠바행에 나선 행보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려는 북한의 전략적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033000071.HTML?input=1195m

김정은, 원산갈마지구 또 시찰…"강도적 제재봉쇄" 언급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대북제재 강도적 조치"…노골적으로 불만 표시
2018-08-17 09: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010051014.HTML?input=1195m

北최룡해 쿠바 방문 왜…美압박 의도 vs 9·9절 축하사절 요청?
2018-08-17 11:4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063400014.HTML?input=1195m

美국방부 중국군 동향 담은 연례 보고서…"지난해 북중 관계 최악 수준"

美국방부 "中,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 지키려고 개입할지 불확실"
2018-08-17 16:3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125300009.HTML?input=1195m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기존 남북합의 이행·철도 연결 등 포함돼 상당 규모 국가 재정 요구"
2018-08-17 18:3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150800014.HTML?input=1195m

중국에 무릎 꿇은 구글...구글 직원 1천400명, '中 '검열' 적용 검색 엔진에 집단 반발
2018-08-17 09:5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039200009.HTML?input=1195m

* 2018년 8월 18일

해리스 주한美대사, 12일 판문점 북미접촉 당사자
北최선희 만나 현안 협상아닌 美행정부 메시지 전한듯
송고시간 2018/08/17 15: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096100014.HTML?input=1195m

북한이 ICBM을 국외 반출하여 해체 폐기하고,

핵무기 리스트 제출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종전선언과 맞교환을 논의했다는 각종 언론들의 보도가,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를 필두로 광복절 새벽부터 나오더니

다음날에는 모 국회의원까지 그런 류의 확신을 방송에서 언급한 모양입니다.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한 근거는,

 

8월 12일 판문점에서 북미가 그런 내용의 실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이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회담을 담당한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난지 이틀이 지난 17일 오후에 연합뉴스가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12일 판문점 북미접촉 당사자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그날 접촉은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상이 아니고

미 행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것은 연합뉴스가 직접 해당 류의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맞교환 보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다음날 새벽 3시에 해리스 대사가 당사자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8/2018081800255.html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판문점 접촉 다음날인 13일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종전선언 등과 관련한 질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성 김 대사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가 북한의 최선희 부상을 상대로 하여 회담을 해오고 있는 당사자 입니다.

연합뉴스도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ICBM 자체 폐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 최고의 핵심 전략자산인 전체 핵무력 리스트가

뜬금없이 실무회담에서 다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시진핑 내달 방북…북한정권수립 70주년 9·9절 기념식 참석"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베이징발로 보도…"김정은 초청에 응해"
중국 국가주석 방북은 후진타오의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시진핑 방북 준비 정황…"中 대외연락부 선발대 방북 평양서 협의 중"
송고시간 2018/08/18 11:58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8/0619000000AKR20180818023451009.HTML

국회 외통위 간사단 "중국, 미국에 '4자 종전선언' 제안"
2018-08-17 13:37
http://www.fnnews.com/news/201808171116230131

북한 노동신문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 불과…트럼프 과감 결단 요구"

北 "트럼프, 반대파 주장 단호히 쳐 갈겨라"

2018-08-18 10:4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5047&plink

트럼프-시진핑 담판 짓나…"미중, 무역전쟁 협상 로드맵 짜는중"
美언론 보도…11월 다자 정상회의서 '트럼프-시진핑' 회담도 포함
"시진핑, 참모들에 가능한 한 빨리 '미중관계 안정화' 시도 지시"

WSJ "미·중 무역분쟁 11월까지 끝내기로"
송고시간 2018/08/18 06:26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8/0601090000AKR20180818004052072.HTML

美세컨더리 보이콧에 '반기'든 中…이란과 '협력 강화' 다짐
"미국의 독자제재 반대…이란 핵협상 국제사회 공동이익에 부합"
송고시간 2018/08/18 10:5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8/0619000000AKR20180818020600083.HTML

금융권, 세컨더리 보이콧 '포비아' 확산..."경남은행 제재 받을수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 완전 배제하기 어려워"
"시중은행 연루되면 지방은행과 등급 같아질 수도"
2018년08월17일 15:5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17000229

"국내법상 근거 없다"…정부, 美제재에도 은행 징계 '선 긋기'
2018.08.17  08:00:56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3509

미국, 미얀마 제재…"로힝야 인종청소·인권탄압" 비판
"인간 고통 유발자들에 책임 묻는 美정부 전략의 일부"
재무부, 미얀마 군·경 지휘관들 자산동결·미 입국차단·거래금지 처분
송고시간 2018/08/18 09:21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8/0619000000AKR20180818009451009.HTML

美 대외원조 삭감 본격화…'시리아 재건 지원' 예산 2억3천만弗 집행 않기로
"다른 우선사업에 전용…IS 격퇴 시까지 시리아 활동 유지"
러시아·이란에는 희소식…미군도 IS에 빌미 줄까 우려
송고시간 2018/08/18 08:58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8/0619000000AKR20180818014900009.HTML

* 2018년 8월 19일

병사 '평일외출' 내일부터 13개부대서 실시…가족 등 면회가능
일과후 오후 6시부터 점호 오후 10시 전 복귀
송고시간 2018/08/19 09: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9/0200000000AKR20180819009200014.HTML?input=1195m

김정은, 40일만에 또 삼지연行…"집요한 제재로 난관조성" 언급
"40일 만에 삼지연읍 지구 건설장에 와보는데 그사이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건설자들이 힘찬 투쟁을 벌려온 결과 드디어 웅장한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지금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2018/08/19 08:26
http://www.yonhapnews.co.kr/nk/2018/08/19/4807080000AKR20180819005300014.HTML

"北,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약속 점검 받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내년부터 북한에 직원을 파견 구체적 조치 점검

ICAO에 예고없는 미사일 실험과, 민간항공 위험 활동 금지에 관한,  

지난 5월 약속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

2018-08-19 18:13

http://www.nocutnews.co.kr/news/5017269

中국방부, 美연례보고서 반박…"'중국 군사위협'은 과장"
송고시간 2018/08/19 16:23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9/0619000000AKR20180819037500097.HTML

'미국과 갈등' 중국·터키 외교장관 통화…"힘 합치자"
송고시간 2018/08/19 14:29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9/0619000000AKR20180819028400083.HTML

필리핀 잠수함 도입 추진 놓고 미-러 치열한 신경전
두테르테 대통령 의지 따라 러시아산 구매 전망, 킬로(KILO)급 디젤 잠수함 2기
송고시간 2018/08/19 11: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9/0200000000AKR20180819017900084.HTML?input=1195m

베네수엘라, 가상화폐 연동 새 지폐 찍고 최저임금 60배 인상
'초인플레이션' 극복 위해 자국통화 95% 절하…20일 새 통화 도입
전문가들 "혼돈 우려, 가상화폐 연동은 사기"…상인들 가게 문 닫을 판
송고시간 2018/08/19 11:2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8/19/0619000000AKR20180819016600009.HTML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下)
경제 회복·美 의회가 우군…中, 겉으론 강경 뒤로는 화해 손짓
시사저널 송창섭·이민우 기자 2018.08.14

上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885
下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886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패권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몰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과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이란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 신봉자 사이에 ‘무역은 평화의 관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는 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은 서로의 파이(Pie)를 뺏는 싸움이다. 경제학자들과 달리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무역을 ‘이웃 국가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이라고 부른다.

 

 

패권국가와 신흥강대국은 결국 무역 충돌?

 

특히 패권전쟁론은 요사이 미국 정치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다. 학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근거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전쟁을 기록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Thukydides)에서 따온 이 이론은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강대국은 결국 무력 충돌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자신의 책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신흥권력과 기존권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15건 중에서 10건이 전쟁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앨리슨의 주장은 현대 미국 외교의 기초를 다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016년 펴낸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에 인용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책에서 키신저는 “지금의 미·중 대결은 제1차 세계대전 10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서로를 의심하는 잠재적인 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 파국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미·중 갈등의 뿌리 역시 미국의 패권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냉전시대 소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미국은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려야 한다’는 중국식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폈다. 1960년대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은 미국이 노린 승부수였다.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은 소련과의 패권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소련이라는 경쟁자를 꺾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은 ‘하룻강아지’에서 ‘호랑이’가 됐다. 2010년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선 것도 모자라 패권국의 위상을 넘보고 있다.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로 미 외교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판단하기에 중국의 패권국 도전은 노골적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세운 것이나, 과거 미국의 대(對)유럽 원조 정책을 본떠 만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또 서방선진 7개국 모임(G7)과 유사한 형태의 신흥경제성장국 모임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만든 것도 미국이 보기에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급기야 중국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노골적이면서 선동적인 언어로 포장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몽은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패권’이다.

 

 

1. 중국산 제품에 高관세 부과

 

무역전쟁은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1라운드다. 선공은 미국이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25%, 총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120개 미국산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7월6일 미국은 당초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 중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중국이 곧바로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자동차·수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발동하자 미국은 나흘 뒤인 7월10일 2000억 달러 상당 수입품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강공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23일부터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8월7일(현지 시각) 공식 발표했다. 6일 조치에 이은 2단계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예고돼 있었다. 그는 2011년 출간한 책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에서 이미 “중국이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전쟁 목표는 명확하다. 이참에 중국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럽연합(EU)에 제시한 ‘관세면제 선결조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은 관세 카드를 활용해 EU와 중국 사이를 벌리고, 대(對)중국 공격에 있어 EU가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이전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초 판세는 미국이 중국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할리데이비슨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 산업이 적잖게 타격을 입은 사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되레 미국의 잇단 강공에 중국은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8월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올렸다. 그는 “중국 증시는 4개월간 27%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미국 철강공장 근로자들이 다시 일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8월2일 중국 증시의 시가 총액은 일본 도쿄 증시에 역전당하며 4년여 만에 세계 2위 자리를 넘겨줬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위안화도 급락세를 보였다. 최근 두 달 동안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7%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8월3일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 선물 거래에 20%의 증거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위안화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환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여기서 공세를 늦출 것인가.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는 책 《거래의 기술》에서 ‘협상에서 한번 잡은 주도권은 절대 놓쳐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강공책은 더욱 거세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끝은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국을 향해 화해의 손짓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2.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

 

보복 관세로 수출에 타격을 입자 중국은 환율 카드를 사용할 태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 환율이다. 실제로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8월3일 오후 4시57분 역외 외환시장에서 6.9115위안을 찍으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 관세 부과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투기세력의 가세로 외환시장의 불안과 자본 유출, 수입물가 급등으로 이어진다. 현재 금융권은 중국 당국이 달러당 7.0위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환율 방어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중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전쟁의 2라운드가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2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과 EU가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불법적인 환율조작이나 나쁜 무역협정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다음 노림수는 일본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중국 환율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된다. 올 4월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만약 오는 10월 발행되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중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되며 △IMF를 통한 환율감시가 강화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외환보유고의 급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최소 20%, 최대 60%를 핫머니로 본다.

 

여기다 미국이 EU 등 다른 세계 경제주체와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함께 거론하게 되면 중국 위안화는 평가절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어쩌면 중국이 플라자 합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현재로선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3. 지적재산권 강화로 중국산 경쟁력 추락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공세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개방했지만 금융, 첨단산업(지적재산) 시장은 여전히 닫아놓고 있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기술굴기(技術?起)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분야는 현재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첨단산업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 뒤 2045년 세계 선두권의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정책’을 수립했다.

 

3월22일 미 USTR은 무역법 301조 보고서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정부 주도로 미국 첨단기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가 자세하게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경로는 △합작회사를 통한 기술 이전 강요 △해외 특허 라이선스에 의한 차별 규정 △국가 주도의 해외투자로 기술탈취 △해킹을 통한 정보수집 등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첨단 제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해 중국 정부 스스로가 지적재산권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산업의 지적재산권 기준을 높일 경우 중국산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사상 첫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애플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중국산 휴대폰의 지적재산권 반영은 반대로 애플에는 매출상승의 긍정적인 요소다.

 

 

4. 고유가로 최대 원유수입국 중국 압박

 

유가 상승을 통한 공세도 전혀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중국의 원유 소비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수입량은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미국의 입김이 센 중동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러시아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중국이 수급 전략을 선회한 것도 미국의 에너지 공세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유가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는 속수무책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때 중동국가들과 유가를 놓고 치킨게임을 벌였을 정도로 고유가 파고를 넘는 노하우가 있다.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니리오》를 쓴 미래학자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 남중국해 군사충돌·‘하나의 중국’ 원칙 깰 수도

 

마지막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다. 무역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발생할 최악의 수다.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통한 중국의 확장정책을 막기 위해 인도를 끌어들였다. 올해 미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인도를 태평양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 트럼프의 첫 아시아 순방부터다. 그리고 지난해 말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일본령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도 충분히 미·중 간 갈등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랜드연구소는 최근 미·중 전쟁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이때 예로 든 곳이 센카쿠열도였다.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진다는 게 랜드연구소의 주장이다.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라는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올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것은 미국의 오랜 외교정책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깰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 내 대만미국협회에 해병대를 주둔시켰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준 국교수립이나 다름없다. 만약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까지 워싱턴으로 초청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미 의회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7월27일 미 하원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681억 달러(약 72조원) 늘어난 6581억 달러(약 734조7686억원)로 책정했다.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보다 184억 달러(약 20조원) 늘려 편성했다. 하원의 증액 편성은 과거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연상케 한다.

 

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군사교류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 군함은 대만 가오슝(高雄)항에 갈 수 있고, 대만 군함 역시 미 하와이항 입항이 가능하다. 이춘근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해외 동맹국이 45개 국가다. 중국이 부랴부랴 동맹국을 만드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기란 힘들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우위에 있는 모습이다. 올해 초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늘어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중국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승부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미국 국채 매수를 중단하거나 공격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미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 미국에는 이중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란 심산이다. 실제로 올해 초 러시아는 자국 알루미늄 수출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국채를 매각했다. 이 때문에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은 달라졌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융위기 이전 14%가량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던 중국의 보유량은 8%대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규모 국채 매도에 나설 경우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기사에서 “미국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더 벌일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올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 설문조사에서 공화당지지자들은 대체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트럼프로선 강한 미국 부활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좋은 글이라 소개합니다.

 

다만,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이

대만과의 군사교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NDAA 2019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군사교류 강화는 물론 인도와의 전략적 교류, 남중국해 문제와

화웨이, ZTE 같은 업체와의 거래도 직접 금지하는 것까지

10개 항목의 대 중국 견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어렵게 만든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국에서 전쟁이 나면 주한 미 지상군을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데

그럴러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 2018년 8월 20일

볼턴 "폼페이오 4차 방북 곧 이뤄질 것…김정은 면담 기대"
ABC방송 인터뷰…"1년내 비핵화, 文대통령이 제안한 것"
"남북 정상, 판문점 회담서 '1년내 비핵화 완료' 약속"
"러시아·中·北·이란 4개국, 중간선거 개입 우려"
2018-08-20 03:3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0/0200000000AKR20180820001152072.HTML?input=1195m

러시아 “김정은 위원장 동방경제포럼 참석 않을 듯”
9월 중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문재인 대통령도 방러 안해
2018-08-20 16: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0_0000395042&cID=10101&pID=10100

영국, 일본과 11~12월 공해상서 북한 석유 밀수환적 합동 감시
2018-08-20 17:5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0_0000395223&cID=10101&pID=10100

어제의 敵은 오늘의 동지?…파키스탄, 러시아와 손잡아
파키스탄, 미국과 갈등 심화되자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
미국,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들의 피난처라고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 중단
2018-08-20 16:0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0_0000394834&cID=10101&pID=10100

중국, 말레이 총리 방중에 극진 예우...왕이 국무위원, 공항서 영접
일대일로 투자, 말레이시아 철도·송유관·가스관 등 ‘전면 재검토’ 강경 입장 마하티르
사업 재검토에 대한 중국의 ‘동정’을 바란다
2018-08-20 15:5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58404.html

<이산가족 상봉 2018.08.20 금강산>

남측 이금섬(92) 북측 아들 리상철(71)

남측 안종호(100) 북측 딸 안정순(70)

남측 유관식(89) 북측 딸 유연옥(67)

남측 함성찬(99) 북측 동생 함동찬(79)

남측 조혜도(86) 북측 언니 조순도씨(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