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추가제재 철회 명령

* 2019년 3월 23일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불필요, 철회 지시"
北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이후 트럼프 트윗…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좋아해"
트럼프, 최선희 회견후 8일만에 입 열어…어떤 제재 언급한 것인지는 불확실

2019-03-23 03:38 연합뉴스 송수경 백나리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 지시 사실까지 직접 공개하면서

"추가제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북미 교착상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입을 연 것은 미국시각으로 지난 14일 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중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중단 검토'를 선언한 이후 8일 만이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돼온 와중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톱다운 대화'를 통해 판이 깨지는 걸 막고 다시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과 관련,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가리키려다 '어제'를 '오늘'로 잘못 말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부가 전날 발표 이후 추가적 제재를 하려고 했던 건지는 확실치 않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측이 전날 중국 해운사를 제재명단에 올리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제재가 정확히 뭔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한 의혹을 받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에도 일단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 압박전략을 이어간다는 차원으로 풀이됐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전날 미 재무부의 제재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북한 측이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나왔다.

 

이번 북측의 조치는 일차적으로는 남북 간의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든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회적 '응수'라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 등에서 제기돼왔다.

 

이처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조치가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온갖 현안에 대해 '폭풍 언급'을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미 행정부는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계,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며 압박과 대화라는 강온 병행 전략을 구사해왔다.

트럼프 "北 추가제재 철회 지시했다"…美행정부 혼란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좋아해"
핵전문가 "비핵화 압박 수위 낮아질 것"

2019-03-23 04:13 뉴시스 로스앤젤레스·서울 류강훈·양소리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3_00005966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에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제재에 더해지는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런 추가 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불과 24시간 전 재무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온 중국 해운 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라고 부르기 힘든 국부적 제재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트럼프)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을 짧은 입장을 발표했을 뿐

어떠한 제재가 해제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CNN은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또 그가 언급하는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최측근들의 발표와도 궤를 달리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재무부는 중대한 조처를 취했다.

해양 산업계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관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가담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다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

 

21일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재 대상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 조치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언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압박 기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 전문가 애덤 마운트는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하노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재 집행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수출품인 석탄을 옮겨 실어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해상운송 주의보를 새로 수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이다.

 

OFAC는 이들 선박이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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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회 지시 대북 추가제재는 기존 아닌 다음주에 예정됐던 것”

2019-03-23 12:59 뉴시스 이재준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3_00005967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대북 추가제재는
기존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발령할 예정이던 제재였다고 AP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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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갑툭튀 트윗’에… 발칵 뒤집힌 백악관ㆍ재무부

[‘대북 추가 제재 철회’ 트윗 막전막후]
‘불법 환적’ 공개한 재무부 “진위 파악은 백악관에 물어보라”
백악관선 “무엇인지 몰라”…트윗 의중 놓고 곳곳서 우왕좌왕
미국 정부 “신규 제재 철회 의미” 상당 시간 후에 혼란 수습

2019-03-25 00:09 한국일보 송용창 워싱턴 특파원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416907990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느닷없이 띄우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앞뒤가 맞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 참모진들도 진의를 파악하느라 우왕좌왕했다. 시리아 철군, 성전환자 군복무 등 참모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트윗에 따른 난맥상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짧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액면 그대로 보면 재무부가 22일 발표한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무부의 대북 제재 발표는 전날 이뤄졌고 대규모 제재도 아니었다. 재무부는 북한과의 거래 의혹이 있는 선박 95척에 대한 주의보를 새로 발령하긴 했으나 이 선박들은 제재 대상은 아니며, 정식으로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국 해운사 2곳뿐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둘째치고 철회를 지시했다는 제재가 무엇인지를 놓고 혼선이 가중됐다. 재무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냐는 언론 질문에 한동안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국방부도 모든 언론 질의에 "백악관에 물어보라"만 했다. 여러 백악관 관계자들도 혼란스러워하며 “대통령이 무엇을 지칭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쏟아지는 질의에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그는 이런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성명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후 거의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한 당국자는 "우리는 허를 찔린 상태며 사람들은 여전히 대체 뭔 일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트위터와 뉴스를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혼란은 오후 늦게 서야 정부 소식통을 통해 “전날 발표된 제재가 아니라 곧 발표될 예정인 재무부의 대규모 신규 제재를 철회한 것”이란 입장으로 정리됐다. 이미 발표한 제재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수습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재무부 발표와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추가 제재를 혼동했거나, 전날 95척의 의심 선박에 대한 주의보 발령을 대규모 제재로 오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경위가 어찌됐든 추가 제재는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추가 제재를 밀어붙이는 참모들의 강경 기류에 제동을 걸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최근 반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지 8일만에 나온 대북 메시지다. 특히 샌더스 대변인이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이 변함 없음을 재차 강조해 북미간 긴장 상황을 관리하면서 톱다운 해법을 복원하려는 의도도 뚜렷이 드러냈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 요구에 응답한 것은 아니며, 비핵화 빅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빅딜에 응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달래기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재차 활로를 찾겠다고 판단하면 친서 등을 통한 톱다운 외교가 재개될 수 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쓴 잔을 마신 김 위원장이 쉽사리 화답할 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Ed Markey (민주)

Cory Scott Gardner (공화)

Pat Toomey (공화)

Chris Van Hollen (민주)

美상원의원들 "대북제재 엄정 집행하라"…폼페이오에 서한
코리 가드너(공화), 에드 마키(민주)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전달
유엔 전문가 보고서와 민간단체 조사 인용해 "美 제재지정 속도 느려졌다"

2019-03-19 09: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9038800009

북핵에 단일대오 미 의회, 反트럼프 민주당도 대북 압박 요구
팻 투미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
국제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은행 규제법’을 발의

2019.03.19 17:15
https://news.joins.com/article/23415451